'Netizen Photo News' 2018. 11. 30(금) 
본 'Netizen Photo News'는 有數 닷컴의 오늘 날짜 NEWS를 선별 발췌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을 추가 유첨 등 작성자 일부, 임의 재 편집한 포토 뉴스입니다.
칼럼니스트 : 최신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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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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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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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개로 상징되는 여인이 문을 박차고 거친 바다로 항해에 나서고 있다. 도전이 힘들겠지만,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로 가치있음을 알기에 여인은 주저함이 없다. 서양화가 김지인은 장신구 꽃 골무 등 여자를 의미하는 전통 소재를 배치한 '女-향기' 유화 연작을 통해 삶을 당당히 개척해 나가는 여성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가 풀어낸 여인은 현대의 복잡한 일상 속에 망각했던 과거의 여인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리워하고 찾아야 하는 미래의 여인이다." 미술평론가 이유상의 평문은 이 같은 그림의 주제를 함축한다. 김지인展-10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중동 피카소화랑. (051)747-0357 | ♥♥ '계절,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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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쌀가공식품 특별전시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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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쌀가공식품특별전시회를 시민들이 살피고 있다. |
◆ 신분당선, 출근길 열차 고장에 이용객 불편 … 무인열차 안전성 우려 ▷ 수도권 전철 신분당선 열차가 출근 시간에 고장으로 멈춰 서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최근 신분당선에서 고장 사고가 발생하면서 ‘무인열차’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그러나 열차 이용객들은 SNS를 통해 “고장 나서 운행 불가라는 방송 되풀이 중”, “강남에서 출발하는 신분당선 고장” 등의 글과 함께 “운행 불가라는 방송만 앵무새처럼 하고 있다” “회사 지각이다. 점검 좀 제대로 하라”는 불평을 토로했다.무인열차 운행의 안전 문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 (...) 무인운전 시스템은 기관사 없이 차량 출발·정지 등 기동에서 전 구간의 열차 운행, 차량 출입문 및 스크린도어 작동, 안내방송 등을 시스템으로 자동 시행한다.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는 차량 운전과 차량 상황은 종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 원격으로 조정·통제·감시·제어하고 자동 진로변경 기능을 통해 고장 발생과 운행 지연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이어 도입하고 있는 무인철도에 사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철도는 기관사 없이 운행되는 철도로 우이신설 경전철 등 9개 노선이 운행 중이며 김포경전철 등 7개 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무인운행 철도 운영을 위해 건설되고 있는 노선은 김포경전철(2019년 7월 개통예정), 신분당선 3단계, 양산선, 사상~하단선, 신림선(2022년 개통예정) 등 5개이며 2023~2025년에 건설 예정인 광주2호선은 설계 중이다. |
◆ KT 통신장애 집단 소송 나서는 소상공인들, 배상 인정은 머나먼 길 ▷ 지난 24일 KT 아현지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 배상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관련 소송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자 대형로펌들은 KT측 법률 자문을 위한 수임 경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에선 손해배상을 논의하기 위한 KT 통신장애 피해자 모임 카페들이 개설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집단소송 제기를 시사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사고로 결제 단말기 등을 사용하지 못해 영업 손실이 극심하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피해는 발생했지만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과정은 쉽지 않다. <△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들이 26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충정로 KT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 분석을 위한 2차 정밀 합동 감식작업을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 우선 통신장애가 발생한 원인, 즉 화재에 KT의 과실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법무법인 지평의 장품 변호사는 “화재 발생 원인에 KT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며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소방당국의 조사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어떤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를 밝히는 것도 과제다. KT가 피해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민법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커질 수 있는 손해)는 손해를 입힌 쪽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일대 통신망이 마비된 지 이틀째인 25일 이화여대 인근 한 편의점 유리창에 카드 결제 등이 안 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윤성호 기자
○··· 대형로펌의 A변호사는 “예를 들어 어떤 곳에서 행사를 열기로 하고 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공급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불이 나 전기 공급을 하지 못하고 행사도 취소됐다면 전기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손해가 된다”면서 “행사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은 특별손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점은 2014년 SK텔레콤의 대규모 통신장애 피해관련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대리기사 등 시민 23명은 그해 3월 발생한 SK텔레콤의 통신장애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만∼20만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이 28일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KT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한 추가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른 보상과 손해배상을 모두 이행했고, 발생한 손해도 특별손해여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패소 판결의 이유였다.이런 점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내더라도 보상관련 합의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B변호사는 “이미 판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더라도 KT와 피해자측이 적정 수준의 (보상액)합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대형로펌들은 KT측을 수임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A변호사는 “굴지의 대형로펌 여러 곳이 KT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안대용 조민영 기자 3Ddandy@kmib.co.kr">dandy@kmib.co.kr | ♥♥ '테크놀로지,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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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4.10 마감한 코스피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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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코스피지수가 나흘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29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5.88p(0.28%) 오른 2,114.10을 나타내고 있다. |
◆ 김동연 부총리, Fitch 본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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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글로벌 신용평가사 Fitch 본사를 방문, 면담에 앞서 이안 린넬 피치사 대표와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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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 전 세계 8점 한정...다이아몬드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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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스위스 시계 브랜드 로저드뷔의 다이아몬드 시계 '벨벳 리본 하이 주얼리'를 선보이고 있다. 총 631개, 54.24캐럿 다이아몬드가 박힌 이 시계는 전세계에 8점 한정이다. |
◆ LA 오토쇼 개막 세계 자동차 총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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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미국)=뉴시스】김운영 편집위원 = 2018 LA Auto Show가 28일 LA다운타운 컨벤션센타에서 열렸다. 세계 굴지의 각국 자동차 업체들이 야심적으로 개발한 2019년형 자동차 최신 모델들이 총출동하여 2주간에 걸쳐 선을 보이게 된다.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개발한 모델들을 28일 기아자동차가 오후 2시에는 컨벤션센타 West 홀에서 현대는 오후4시 South 홀에서 자동차 전문가들과 각국에서 몰려온 자동차 전문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Press Conforence를 열었다. 기아는 3세대 신형 Soul을 현대는 8인승 SUV Palisade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 2018 LA Auto Show가 28일 LA다운타운 컨벤션센타에서 열렸다. 세계 굴지의 각국 자동차 업체들이 야심적으로 개발한 2019년형 자동차 최신 모델들이 총출동하여 2주간에 걸쳐 선을 보이게 된다.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개발한 모델들을 28일 기아자동차가 오후 2시에는 컨벤션센타 West 홀에서 현대는 오후4시 South 홀에서 자동차 전문가들과 각국에서 몰려온 자동차 전문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Press Conforence를 열었다. 기아는 3세대 신형 Soul을 현대는 8인승 SUV Palisade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
◆ 유성기업 노조 “‘폭력 상황 1시간’은 가짜뉴스…경찰도 확인”
▷ “사측이 면담 제지하면서 충돌…1∼2분 만에 정리” “계획 범죄인양 침소봉대한 언론에 울분 느껴” /지난 22일 빚어진 조합원들의 회사 임원에 대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당사자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29일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가 이루어진양 침소봉대한” 보수언론과 경제매체들에 대해선 “참을 수 없는 울분을 느낀다”고도 했다.
◇ 이날 유성기업지회는 서울 삼성동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며, 불필요한 갈등과 충돌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겠다”면서 “조합원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유시형 회장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지난달 15일부터 진행해 온 서울사무소 농성은 이날로 마무리했다. <△ 사진:> 29일 서울 삼성동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가 이루어진양 침소봉대한” 보수언론과 경제매체들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울분을 느낀다”고도 밝혔다. 금속노조 제공
○··· 지회는 그러면서 “당일 상황은 조합원들이 요구한 김아무개 상무에 대한 면담을 사측이 강하게 제지하면서 발생한 불상사”라며 “1시간에 걸쳐 상황이 벌어졌단 보도는 모두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지회는 “폐회로티브이를 이미 확인한 경찰도 상황은 2~3분 사이라 확인했으며, 부지불식간에 발생한 충돌은 1~2분 만에 정리됐다”고 설명했다.지회는 아울러 “조합원들은 8년째 사측과 창조컨설팅, 현대차가 결탁해 저지른 노조파괴로 인한 탄압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공격적 직장폐쇄, 용역 투입, 회사가 주도한 제3노조 설립, 조합원 34명 해고, 수백명 징계 등 사측의 불법행위는 형언할 수 없는 폭력”이라며 “회사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130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했고 무혐의 판결이 나와도 다시 고소·고발을 하고 징계를 멈추지 않는 등 가학적 노무관리를 해왔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언론에 간곡하게 호소한다”면서 “이번 불상사가 이토록 보도가치가 높고 주목할 사건이라면 지난 8년간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사측의 불법, 폭력, 인권유린, 노동자의 죽음, 재벌과 관계 당국의 공조와 갑질은 보도할 가치가 없어서 넘어갔나? 보수언론은 지난 2, 3일간 할애한 지면과 시간만큼 유성 8년의 투쟁을 보도했나? 공정함은 바라지도 않을테니 사실은 왜곡하지 말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지난 28일치 1~2면에 배치한 ‘유성기업 참혹현장’, ‘쓰러져도 또 때렸다’ 등의 제목을 단 기사에서 “조합원들의 집단 감금·폭행이 약 1시간 이어졌다”, “주먹·발길질하고 니킥까지 날렸다”고 보도했다.한편 충남경찰청은 이날 "이번 사건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수사팀을 20명 규모로 확대하고 특별 합동감사팀을 꾸려 경찰 초동조치 단계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박기용 정환봉 기자 | ♥♥ 시사 토픽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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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로 출발, 손들어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8일(현지시간)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전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해 G20 정상회의 및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한다. 2 |
◆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회담하는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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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하(체코)=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프라하 한 호텔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2 |
◆ 회담 시작 기다리는 정의용 안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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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하(체코)=뉴시스】전신 기자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8일 프라하 한 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의 회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 모두발언 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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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 악수하는 김병준-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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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세훈 前 서울시장 입당 환영식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
◆ ‘음주운전 치사’ 최대 무기징역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 사진:> 지난 11일 부산국군병원에서 열린 윤창호씨 장례식에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장병들이 헌화와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다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돼 일각에서는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개정 특가법은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전 필요한 숙려기간(통상 5일)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
◆ 심신미약 범죄 감형 삭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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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른바 '김성수 법'이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
◆ 기자회견 하는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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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김영우 “전원책·김병준, 무너진 집수리 맡겼더니 공사감독·배관공이 싸운 꼴”▷ 보수빅텐트 일리 있으나 지금은 한국당 자강이 우선”/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서 경질된 전원책 변호사를 둘러싼 당내 소동에 대해 “무너진 집수리 공사를 맡겼더니 현장공사 감독과 배관공 싸운 꼴”이라고 설명했다.
◇ 김 의원은 오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대로 된 정책적 대안과 비판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집안 싸움으로만 비쳐서 정말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 김 의원은 “처음에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 변호사를 조강특위 위원으로 모셔올 때 ‘전권을 준다’고 했다는데 전권의 내용이 좀 불분명했다”며 “비대위 차원에서 조강특위 위원의 역할과 기능을 확실하게 설명했어야 했고, 전 변호사는 솔직히 착각을 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전 변호사의 “적어도 절반을 물갈이해야 되고 보수 흉내내며 폼잡고 살았던 사람들 물러나 신진에게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지적은 “아주 속 시원한 얘기다. 국민들께서는 박수 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보수대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아주 일리있는 얘기”라면서도 “한국당의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보수 빅텐트를 이야기할 만한 역량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허약한데 뭉치자, 뭉치자 해봐야 자칫 공염불로 갈 수 있다”며 “저는 자유한국당의 자강, 혁신, 변화가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형민 기자 |
◆ 유승민 “한국당 수차례 입당 제안 …反文이 보수의 비전 될 수 없어” ▷ 바른미래당 정체성 혼란 문제, 언젠가 짚고 넘어가야,
◇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반(反)문재인 연대’ 움직임에 대해서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여러 루트를 통해 저하고 가까운 정치인을 보내 빨리 입당하란 제안을 했지만 답 하지 않았다”며 “반문이 보수 재건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유 전 대표는 28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강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야당이 힘을 합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반문이 보수의 철학이나 목표는 될 수 없다”며 “반문을 야당으로서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이를 위해 야당이 힘을 합치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 (보수 재건을 위해) 반문보다 더 중요한 보수의 비전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대표는 반문 연대와 관련해 한국당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을 받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한국당 사람들이 저하고 가까운 정치인을 보내서 빨리 입당하란 얘기를 했지만, 중간에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 대화 방식은 아닌 것 같아 입당 제안에 답을 안했다”며 “통합 전당대회에에 관한 이야기도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추후 한국당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그정도만 하자”며 말을 아꼈다. (...) |
◆ 야지, 겐세이 그리고 ‘분빠이’ 이은재 의원이 국회서 뱉은 일본어 ▷ 국회 의정활동 중 잦은 일본어 사용으로 비판을 받은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또다시 ‘분빠이(분배)’라는 일본어를 써 입길에 올랐다.
◇ 이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예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에 참석해 정부 부처 간 중복예산 편성을 지적하다 분빠이라는 일본어를 내뱉었다. 그는 당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며 “국민혈세를 이렇게 막 분빠이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 야당 의원으로서 정부의 중복예산 문제를 지적할 수 있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우리말을 두고 부적절한 언어를 썼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이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다 일본어를 사용해 구설수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7일 국회 예결산특위 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송곳 질의를 한다고 (여당 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고 질의 내용을 평가하고 하는 게 제대로 된 것이냐”며 “위원장은 동료 의원들의 질의를 평가하고 ‘야지’ 놓고 하는 의원은 퇴출시켜달라”고 말했다. 야지는 야유 또는 참견을 의미하는 일본식 비속어다.
지난 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도 김상곤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다 자신을 제지하는 유성엽 당시 교문위원장을 향해 “중간에 자꾸 겐세이 놓지 말라. 깽판 놓지 말라”고 했다. ‘겐세이’는 견제를 뜻하는 일본말이다.이 의원은 2016년 의원총회에서도 야당 홀로 지방교육채 상환 예산 6000억원을 처리한 일을 언급하며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을 설명해줬는데 이해 못하는 멍텅구리들만 모여 있었다”고 막말해 논란이 됐다.이형민 기자 3Dgilels@kmib.co.kr">gilels@kmib.co.kr |
◆ 이용주 의원, 침통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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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세대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수소경제포럼」에 참석하여 침통한 표정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 사법, 행정,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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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다음달 안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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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 대가 배출가스 5등급으로, 9만 대는 1등급으로 분류됐다고 밝히고 있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운행 제한을 받게 된다. |
◆ 2018 인공지능 국제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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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018 인공지능 국제 컨퍼런스에서 챈 처우 호(chan cheow hoe) 싱가포르 정부 최고디지털기술책임자가 ‘공공부문을 위한 인공지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 “이재명 마녀사냥 중단”…전국 지지자들 연대투쟁 선언
▷경기도와 서울, 인천, 대전, 충남, 경북 등 21곳서 “이 지사에 대한 마녀사냥과 죽이기에 맞서 싸울 것” 12월1일 성남지청 앞에서 ‘시국성명’ 내고 지지 집회 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아이폰 살아있다” 주장
◇ 이재명 경기지사가 6·13지방선거 이후 여러 의혹에 휩싸여 ‘사면초가’에 내몰린 것과 관련해 지지자들이 전국적인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 지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찰과 검찰, ‘반 이재명 세력’을 향해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 지난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 지사의 결백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김기성 기자
○··· ‘전국 이재명 지지연대’는 29일 “전국적인 이 지사 지지자 연대를 만들고 다음 달 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시국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대투쟁에는 경기도는 물론 대전, 충남, 경북, 서울, 인천 등 전국 21곳에서 활동하는 지지자들이 참여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검·경의 수사, 일부 당원의 탈당 압박, 언론의 마녀사냥식 왜곡 보도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 공작의 소산이다. 전국에 이 지사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손을 잡고 이 지사 죽이기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지사를 견제하는 것을 넘어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일부 민주당 내 세력과 일부 언론의 마녀사냥식 왜곡 보도에 우려를 넘어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 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도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백소아 기자
○··· 전국 이재명 지지연대는 이 지사 부부를 수사한 경찰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남발한 김영환, 김부선은 단순 착각이라며 불기소 처분하고 이 지사 부부엔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수사팀을 꾸려 수사하나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가 아니라는 수많은 증거는 배척하고 4만8000건의 트위터 글 중 불과 6건의 글을 문제 삼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정치 경찰이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 부부를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선 “수사 내용을 흘리고, 언론이 이를 왜곡해 (이 지사 부부를) 악마화하고 마녀사냥식 조리돌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언급한 이 지사의 탈당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혜경궁김씨를 찾는 사람들’과 이정렬 변호사 등이) 문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고발해 놓고도 김씨 법률 대리인의 변론 내용을 왜곡해 문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양 이간질하고 이 지사의 자진 탈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이 지사는 촛불 시민항쟁의 선봉에 서서 박근혜 탄핵을 성사시켰고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도 헌신했다. 도지사 취임 후에도 가장 모범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정치적 탄압과 언론 조리돌림을 당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 지사에 대한 탄압에 맞서 싸우고, 문 대통령의 성공과 2020년 총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 지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 '북한, 교민', 동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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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답방, 정부가 앞당기는 방안 추진
▷靑 “미국 승인 요하지 않아” G20서 한·미 정상회담, 북·미 협상 문제 거론될 듯
△ 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8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을 방문해 성 바츨라프 왕관을 살펴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를 만나 우리 기업의 체코 원전 수주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여섯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공전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연말연초 복잡한 한반도 정세를 판가름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문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수행 중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8일(현지시간) 프라하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G20 정상회의 기간 중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며 “시간과 장소 등 구체 사항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공조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협력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다. 두 사안은 서로 연계돼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도 높다. 그동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후에 김 위원장이 방남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북·미 협상이 지연되면서 정부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답방은 완벽히 연계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근래 남북 정상회담을 미국과 합의해서만 한 것은 아니다. 특별히 미국의 승인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과 얘기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진행 상황을 설명한 뒤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예외 사안으로 인정된 점을 언급하며 제재 완화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높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흐름상 어디까지 양 정상이 얘기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정세를 공유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양측의 (비핵화) 방안은 서로 다 알고 있다. 지금은 어떤 방안을 설득해서 돌파구를 찾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프라하=강준구 기자 |
◆ '한반도 소나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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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뉴시스】고승민 기자 = 29일 오전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남북 산림병해충 방제협력을 위해 우리 정부가 북측에 전달하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약제를 실은 화물차량이 북측으로 향하기 전 대기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되는 약제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사용되는 약제로 유엔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물자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정부 방북단은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당국자와 산림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방북단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50t의 약제를 북측에 인계할 계획이다. | ♥♥ '지구촌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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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경비병 신기해" 교황 앞에서 뛰노는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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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티칸=AP/뉴시스】프란치스코 교황(오른쪽)이 28일 바티칸에서 교리문답을 진행하던 중 한 어린이가 무대 위로 뛰어올라 스위스 경비병 주변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오니쪽 여성은 아이의 엄마이다. 이후 교황은 언어장애를 가진 이 어린이가 자유스러움의 의미를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2 |
◆ 지구촌 오늘(181129)-폴란드, 거대한 연기 피어오르는 갈탄 화력발전소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오는 12월 2일∼14일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리는 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를 앞두고 28일(현지시간) 폴란드 베우하투프에 있는 유럽 최대 갈탄화력 발전소 굴뚝에서 거대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2016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단계적 감축 내용을 담은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AP 연합뉴스
○··· 아르헨티나에서 G20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보안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28일(현지시간) 행사장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코스타 살구에로 센터에서 유리창을 닦고 있는 근로자들 머리 위로 항공기 한대가 날아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 영국 런던에서 28일(현지시간) 마크 카니 영란은행(BOE) 총재가 영국의 EU 탈퇴(Brexit, 브렉시트) 시나리오에 따른 금융 안전성에 대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 미 워싱턴DC 백악관 부근에서 28일(현지시간) 올해로 96회째를 맞는 연례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행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위로 인해 얼굴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는 눈물을 닦고 있다. EPA 연합뉴스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의회에서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 조사 관련해 상원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자리에서 배후로 지목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살해를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보고서는 없었다고 발언했으며, 북미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는 머지 않아 열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AP 연합뉴스 ○··· 28일(현지시간) 미 뉴욕의 이코노믹 클럽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장의 연설을 듣고 있다. 지속적으로 기준 금리 인상을 결정했던 파월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PA 연합뉴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28일(현지시간) 학생 및 근로자들이 공립교육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 및 세제개혁 반대 시위행진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과테말라의 아카테낭고 화산에서 바라본 것으로 28일(현지시간) 푸에고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되고 있다. EPA 연합뉴스 ○··· 미 해군 병원선 USNS 컴포트함이 콜롬비아 리오아차 해안에 정박해 임무를 수행중인 가운데 27일(현지시간) 진료를 마친 어린이들이 엄마와 함께 나란히 앉아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스페인 마드리드의 메트로폴리타노 스타디움에서 28일(현지시간) ‘2018-19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A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모나코와의 경기 중 모나코의 한 노마 마센코 선수가 헤딩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8일(현지시간)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들이 첫눈에 덮여 있다. 영하 6도인 모스크바는 밤사이 영하 10도로 기온이 떨어졌다. AP 연합뉴스 ○··· 미 뉴욕에서 28일(현지시간) 제 86회 연례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열리고 있다. AP 연합 ○···2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노팅힐에 있는 처칠 암스 펍 외부가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되어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1328일(현지시간) 촬영한 사진으로 독일 남부 노르트하임 암 마인에서 한 어린이가 와인병 '복스보이텔' 1099개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서 있다. 정리=박주영 AP 연합뉴스 |
◆ 미국 국경 굳게 잠기자… 일부 카라반 ‘자발적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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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중남미 이민자(카라반)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아메리칸 드림을 포기하고, 지옥 같다던 고국으로 속속 되돌아가고 있다. 폭력과 빈곤의 위협으로부터 살아 남기 위해 수 개월을 걸어 미국 턱 밑까지 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입장으로 국경 문이 열릴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버텨 봤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절망감이 이들에게서 희망을 빼앗은 것이다.<△ 사진:> 27일 미국과의 접경지대인 멕시코 티후아나에 임시로 차려진 카라반(중남미 이민자) 텐트촌 앞에서 일곱 살 동갑내기 엘살바도르 소녀, 바네사와 세이디가 포옹을 하고 있다. 티후아나=로이터 연합뉴스
○···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머물던 카라반 중 일부가 ‘자발적 귀환’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당장 국경도시 티후아나 지역에서만 200여명이 미국행을 포기했다. 이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멕시코에 눌러 앉기도 한다. 온두라스의 폭력 조직을 피해 세 아이들과 두 달 넘게 걸어 티후아나에 도착한 넬미 폰스도 고국으로 ‘유턴’ 하기로 결정했다. 폰스는 텐트 하나 없는 노숙 생활과 불법 이민자라고 경멸하는 주변의 시선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하지만 열악한 환경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은 희망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티후아나에만 망명 신청 대기자가 6,000명에 달하는 상황이고 언제 차례가 돌아올지 기약할 수 없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망명 심사가 통과될 때까지 멕시코 국경지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원천봉쇄’ 정책까지 추진하고 있다.사실상 카라반 ‘고사(枯死) 작전’인 셈이다.
폰스는 “미국 망명을 신청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지금 이곳의 현실도 지옥과 다름 없다”고 한탄했다. 그는 치안이 불안한 고향이 아닌 친형제들이 거주하는 다른 도시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나마 다행인건 돌아가는 게 오는 길보다는 수월하다는 것. 지난 주 티후아나에 지원센터를 차린 국제이주기구(IMO) 활동가들은 비행기와 버스 등을 마련해 이들의 귀국길을 돕고 있다. 게다가 멕시코 정부가 카라반의 멕시코 정착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이들을 산업 일꾼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멕시코 망명을 신청한 이들에게 심사 기간 체류증을 별도로 발급하고, 일자리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가 산체스 코르데로 신임 내무 장관은 “카라반 일부를 멕시코가 흡수할 수 있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 | ♥♥ '지구촌 정치,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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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체스 총리와 악수하는 시진핑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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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드리드=AP/뉴시스】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몽클로아 궁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시 주석과 산체스 총리는 이날 양국 간 현안 관련한 20여 개의 업무 협약식을 주재했다. |
◆ 러 VTB 연례투자 포럼 참석한 푸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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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크바=AP/뉴시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대외무역은행(VTB) 연례 투자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25일 러시아 국경 경비대가 크림반도 인근 해역에서 우크라이나 선박을 나포한 것은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문이라고 말했다. ◆ 푸틴 "우크라이나 선박 나포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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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대외무역은행(VTB) 연례 투자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푸틴은 이 자리에서 지난 25일 러시아 국경 경비대가 크림반도 인근 해역에서 우크라이나 선박을 나포한 것은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문이라고 말했다. |
◆ 펠로시, 차기 미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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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28일(현지시간) 차기 하원의장 후보에 선출된 후 워싱턴 롱워스 하원 사무동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차기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펠로시는 요식행위인 하원 전체 표결을 거쳐 하원의장에 선출될 예정이다. 2 |
◆ 러시아에 나포된 우크라이나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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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군에 나포된 우크라이나 해군소속 군인 3명이 28일(현지시간) 크림반도 심페로폴 법원을 나서고 있다.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날 자국 군함들이 러시아 경비정의 폭격을 받아 나포된 지점은 러시아 영해가 아니라 국제해역이라고 주장했다. | ♥♥ 지구촌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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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 등장하나
▷ 미국에서 3건의 살인혐의로 수감 중인 70대 노인이 “지금까지 모두 90명을 죽였다”고 고백했다고 CNN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에 따르면 현재 3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텍사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무엘 리틀(78)이 감옥을 옮겨주는 조건으로 자신이 저지른 살인사건 전부를 자백하겠다고 해 FBI가 조사에 나섰다.
◇ FBI의 폭력 범죄 수사 프로그램(Violent Criminal Apprehension Program·ViCAP) 보고서는 “만약 그의 자백이 사실이라면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살인을 저지른 연쇄 살인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90건의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무엘 리틀. CNN 캡처
○··· FBI는 그의 자백을 토대로 텍사스 공안국과 법무부 그리고 수십 개의 주 및 지방 기관과 협력 해 관련 사건 증거들을 일일이 대조하고 있다. 1970년부터 2005년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플로리다주에 이르는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34건의 증거가 그의 자백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FBI는 남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BI 조사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죽인 여성들의 모습을 자세히 그려냈으며 살인한 장소와 운전했던 차를 기억하는 등 상당 부분이 그의 자백과 증거가 일치했다. 다만 살인을 저지른 날짜와 순서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940년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리틀은 1950년대 후반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고 오하이오주로 떠나오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 이후 2012년 9월 켄터키주 노숙자 쉼터에서 마약 범죄 혐의로 체포된 리틀은 캘리포니아로 강제 송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1987년과 1989년에 발생한 3건의 미제 살인 사건 희생자들과 리틀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 이후 수사를 통해 3명의 여성을 죽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경찰에게 “매춘을 하고 마약에 중독된 약하고 소외된 여성들을 죽이기로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FBI가 공개한 사무엘 리틀의 살인 혐의 자백 지역
○···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주먹으로 희생자를 기절시킨 다음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쓰레기장이나 골목 등에서 발견된 희생자들의 시신은 총상이나 어딘가에 찔린 상처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죽음 혹은 사고사나 자연사로 처리가 됐었다.
현재 리틀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사망할 때까지 텍사스 교도소에 계속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FBI는 “그가 죽기 전까지 희생자를 확인하고 미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을 목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임보혁 기자 |
◆ “익사시키겠다” 시리아 난민 소년 고문하는 아이들
▷ 시리아 난민 소년이 또래에게 물고문을 당했다. 영국 메트로 2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웨스트요크셔 허더즈필드 한 학교에 다니는 15살 난 시리아 난민 소년이 지난달 25일 동급생들에게 물고문을 당했다. 그는 시리아 난민 출신으로 2년 전 영국으로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이들은 학교 운동장에 소년을 밀어 눕히고 목을 눌러 압박한 뒤 코와 입에 물을 들이부으며 “익사시켜버릴거야”라고 말했다. 소년은 괴로운 듯 몸을 비틀지만 이들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비웃었다. 소년은 필사적으로 저지하며 도망쳤다.
○··· 이 같은 고문 장면은 영상으로 촬영돼 SNS를 중심으로 유포됐다. 피해 소년의 여동생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국 사회는 경악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 안전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심각하다”며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영상이 퍼진 후 영국 내에서 이들을 위한 모금이 진행됐다. 현재 2만8000파운드(약 4000만원)정도가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박민지 기자 |
◆ “임신이 안 돼서 병원에 갔는데… 제가 남자였대요”
▷ 20대 후반 새댁이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에 찾았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몸은 여성이지만 염색체는 남성이었다.
◇ 샤오샹 모닝뉴스 2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샹탄시에 사는 샤오후이(27)는 최근 불임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결혼을 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아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병원 측은 뜻밖의 진단결과를 내놨다. 여성의 경우 XX 염색체를 지니지만 그는 남성 염색체 XY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을 믿을 수 없어 인근에서 가장 큰 병원을 찾았지만 같은 결과를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 병원 주치의는 “그의 신체에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성에게만 존재하는 유방, 자궁, 나팔관 등이 존재한다”며 “염색체는 남성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료진에 따르면 그는 현재 여성도, 남성도 아닌 양성인 상태다. 에스트로겐 분비 양이 많아 남성 생식기는 발육되지 않았다고 했다. 샤오후이에 따르면 그는 16세가 되도록 초경이 시작되지 않아 여성 전문 병원을 찾았고 촉진제를 맞은 뒤에야 월경을 시작했다.
하지만 계속해 생리불순에 시달렸고 때문에 여성호르몬을 분비시키기 위해 에스트로겐 성분의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의료진은 현재 상태로는 임신이 불가능하지만 수술과 약물 치료 등을 거치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치의는 “수술을 통해 자궁 크기를 성인 여성 평균 수준으로 발육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샤오후이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안타깝다”며 “수술을 통해 엄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민지 기자 | ♥♥ '국내 사건, 사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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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영 미투 동참… 심상대 누구? “내연녀 폭행·감금해 구속”▷ 공지영(56) 작가가 심상대(58) 작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공 작가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평생 단 한번 성추행을 이 자에게 당했다”고 적으며 심 작가가 집필한 ‘힘내라 돼지’ 관련 링크를 공유했다.
◇ 이어 “그때 술집에 여러 명이 앉아있었는데, 테이블 밑으로 손이 들어오더니 망설임없이 내 허벅지를 더듬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치고 고소하려는 나를 다른 문인들이 말렸다”며 “그때도 그들은 내게 ‘그러면 너만 시끄러워져’라고 말했다. 우정이라 생각해 받아들였는데 결국 그들도 내 곁에 없다”고 밝혔다.
○··· 심 작가는 1990년 ‘묵호를 아는가’로 등단했다. 이후 ‘단추’ ‘떨림’ 등을 내놓으면서 현대문학상·김유정문학상을 수상했다.공 작가가 공유한 블로그 링크에는 ‘힘내라 돼지’와 관련한 평가가 담겨있는데, 심 작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에는 “여성 폭행 전과가 있는 심씨의 책을 소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적혀있다. 또 자신의 감옥살이 경험을 토대로 쓴 것이 명백해 보이는 책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하는 것 역시 범죄를 미화한다고 주장했다.
‘힘내라 돼지’는 교도소 징역 작업장에서 처음 만난 59년생 돼지띠 남성 3명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한 언론사는 “2016~7년 사이 폭행 등 혐의로 형을 살고 나온 작가 자신을 향한 응원의 말로 들리기도 한다”고 적었다가 항의가 빗발치자 이를 삭제하기도 했다. 다른 언론사 역시 서평을 지우거나 신간 소개에서 해당 책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심 작가는 2015년 자신의 연인를 수차례 폭행하고 차에 감금하려던 혐의로 기소돼 2016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연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머리와 배 등을 주먹과 발, 등산용 스틱으로 폭행했다. 여성은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박민지 기자 |
◆ 공지영 작가 “심상대 작가에게 술집서 성추행 당했다”
▷ 페북 글 “단한번 성추행 이 자에게 당했다” “고함치고 고소하려는 나를 다른 문인들이 말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공지영 작가가 같은 문인인 심상대 작가로부터 과거 성추행이 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공지영 작가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상대 작가의 새 작품 '힘내라 돼지'에관한 기사를 링크한 후 "내 평생 단 한 번 성추행을 이자에게 당했다"고 적었다. △ 사진: 심상대 작가
○··· 공 작가는 "그때 술집에 여러 명이 앉아 있었는데 테이블 밑으로 손이 들어오더니 망설임 없이 내 허벅지를 더듬었다"며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치고 고소하려는 나를 다른 문인들이 말렸다"고 돌이켰다.그는 "그때도 그들이 내게 했던 말 '그러면 너만 시끄러워져'. 우정이라 생각해받아들였는데 결국 그들도 내 곁에 없다"고 덧붙였다.
△ 사진: 소설가 공지영씨. 김성광 기자 3Dflysg2@hani.co.kr">flysg2@hani.co.kr
○··· 심 작가는 2015년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차에 감금하려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감옥살이를 한 바 있다.문학계는 2016년 '#문단_내_성폭력'이란 해시태그로 문인들의 성폭력 행태를 고발한 바 있는 '미투' 운동의 발원지다.지난 겨울에는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암시하는 시 '괴물'을 발표해 미투 운동의 확산에 기여했다. 연합뉴스 |
◆ “내 노트북 훔친 사람은… ” 김부선, 허위사실 적시 혐의로 벌금형▷ 배우 김부선(56)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정혜원 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 2016년 김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을 분실했다. 이후 그는 자신과 난방비리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전 부녀회장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고 단언하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김씨는 2016년 6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피해자와 경비가 특정했어요.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그 엽기녀. 그녀 아들이라네요”라고 적었다. 뉴시스
○··· 김씨 측은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글”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아파트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갈등관계에 있다는 점을 적시하는 점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절도 사건이 일어난 당시 경비원과 CCTV를 확인하며 전 부녀회장의 아들이 맞느냐고 묻자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며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노트북을 훔쳤다고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자료도 없던 점, 경비원 증언 등에 비춰보면 피고 측 주장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민지 기자 |
◆ 장훈 감독, 반민정·조덕제 진실 폭로 예고? “하나씩 이야기 하겠다” ▷ 배우 조덕제가 촬영 중 반민정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번진 영화 ‘사랑은 없다’의 장훈 감독이 “차마 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겠다”고 밝혔다.
◇ 장 감독은 28일 페이스북에 “찌질한 감독, 비겁한 감독으로 3년여의 시간을 송장으로 살았다. 어떤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건지 찾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장 감독은 “너무나 힘들었다. 버틸 수 있을 만큼 말을 아꼈다. 그게 화근이었나 보다. 한쪽에서 끊임없이 추악한 소설을 써나가고 나를 그 소설의 악의 축,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힘들었던 심경을 토로했다. ‘한쪽’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 이어 “대국민 사기극을 감행하고 있다. 나가도 너무 멀리 나갔다. 대응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인내하라는 주변의 진언에 버틸 수 있을 만큼 말을 아꼈다. 그러나 오늘부턴 그럴 이유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장 감독은 “차마 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끄집어낼까 한다”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감독의 폭로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장 감독은 “무엇보다 좋은 영화 하나 만들어보자고 오롯이 못난 나와 나의 시나리오를 보고 참여해준 스탭, 연기자에게 너무나 고맙고 죄송하단 말씀을 눈물로 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를 촬영하던 중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9월 13일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을 받아들여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진:> 영화 '사랑은 없다' 포스터
○··· 조덕제는 과거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장 감독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촬영 당시 메이킹 필름을 직접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장 감독이 “그냥 옷을 확 찢어버리는 거야. 몸을 감출 거 아니에요. 그다음부턴 맘대로 하시라니까. 미친놈처럼”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장 감독은 이에 대해 “해당 영상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문제가 된 장면에서 내가 미친놈처럼 찍으라고 지시한 건 맞다. 그러나 하반신 터치는 지시하지 않았다. 상반신 위주의 바스트샷에 그런 지시를 내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강문정 인턴기자 |
◆ KT통신구 화재 조사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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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가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
◆ 황화수소 추정 가스 누출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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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 28일 오후 1시 8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 작업 중이던 작업자 6명이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중 4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황화수소 추정 가스가 유출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모습. 2018.11.28. (사진=부산소방본부 제공) |
◆ “우리 아빠는 챔피언”이라며 여자친구 폭행한 20대 남성
▷ 서울 중랑경찰서, 21살 남성 상해 혐의로 구속/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여자친구에게 “우리 아버지는 타이슨과도 붙었다”, “너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를 만나면 맞을 것” 등의 말을 하다가 여자친구와 그 친구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여자친구인 김아무개(24)씨와 김씨의 친구인 권아무개(23)씨를 폭행해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강아무개(21)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 사진: 피해자들의 폭행 상처. 피해자 제공
○··· 경찰과 피해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강씨는 지난 25일 아침 8시께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김씨의 아파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인 김씨에게 “우리 아버지는 챔피언이다. 타이슨과도 붙었다”, “우리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다”, “너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를 만나면 맞을 거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에 김씨가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아버지를 들먹이느냐”고 항의하자, 화가 난 강씨가 김씨를 침대로 밀친 뒤 주먹으로 얼굴과 팔다리 등을 때렸다.
김씨는 폭행이 약 30분 동안 이어졌고, 강씨가 욕실에 있는 거울까지 뜯어내 자신을 위협했으며, 이를 말리던 친구 권씨까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강씨는 폭행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아빠는 강한 사람이야”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강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내 팔에 상처가 있지 않으냐. (여자친구가) 손톱으로 할퀸 것”, “(여자친구가) 돈을 뜯어내려는 거다. 그래서 하필 그날 친구를 불러 증인으로 세웠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폭행 과정에서 신체적 충돌이 있을 순 있겠으나, 강씨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보고 있다”면서 “범행의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있어 27일 강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이준희 기자 3Dgivenhappy@hani.co.kr">givenhappy@hani.co.kr |
◆ ‘니코틴 살해’ 유죄 확정…남편 살해한 부인·내연남 무기징역
▷ 잠든 남편에게 다량의 니코틴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니코틴 살해’가 처음으로 최종 유죄로 판단된 것이다.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남편 오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부인 송모씨와 내연남 황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투여하여 니코틴 중독 등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 송씨와 황씨는 2016년 4월 22일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잠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흡연 경력이 없는 피해자의 시신에서 치사량 수준(1.95㎎/ℓ)의 니코틴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다.
◇ 수사결과 송씨는 오씨가 사망하기 두 달 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황씨는 해외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매하고 니코틴 살해방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 송씨는 남편 사망 후 8억원 상당 재산을 상속받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은 “다수의 유력한 정황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도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투입해 비열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다. 배은망덕한 범행과 인면수심 행태가 다시 사회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조민영 기자 |
◆ “분명 성범죄자 될 것 같았다” ‘무기징역’ 이영학 동창의 증언▷ 大法 “재범 우려 크다고 단정 못 해”… 사형→무기징역 감형
◇ 중학생이던 자신의 딸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은 이영학(36)에게 29일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가운데, 이영학 지인의 진술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그는 희귀 질환인 유전성 거대백악종을 앓았고 딸 역시 같은 병을 얻었다. 후원을 받기 위해 방송에 출연한 뒤 ‘어금니 아빠’로 유명세를 탔다.그는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중랑구 자택으로 자신의 딸 친구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성추행했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했다. 또 난치병을 앓는 딸과 함께 방송에 출연해 후원을 받은 뒤 전신 문신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했다. 아내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뒤 그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도 있다.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그의 아내와 계부는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의 성장배경 및 사건 당시 정신 상태, 계획성 여부 등을 고려해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딸(15)은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모범수가 된다면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마칠 수 있다.
◆ ‘흉악범’ 이영학의 과거… “성폭행범 될 것 같았다”
▷ 청소년 시절 그와 함께 가출했다고 밝힌 한 동창은 “빈집에 여자애가 한 명 남아 있을 때, 이영학이 성폭행 하자고 제안했다”며 “걔가 크면 성폭행범 아니면 사기꾼 되겠다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 이영학이 운영하던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던 20대 여성 역시 충격적인 진술을 내놨다. 그는 “생닭은 잘 익으라고 칼집을 내놓는데, 그런 걸 보고 ‘여자 XX 닮지 않았느냐’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사진:> 이영학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해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한 ‘악마를 보았다-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두 얼굴’ 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작진은 이날 방송에서 이영학의 과거 행적들을 쫓았다.
○··· 이영학을 지도한 적 있다는 한 선생님은 “어린 중학생X이 교복에다 여자 피를 묻혀 자랑하고 다녔다”며 “(사건이 드러난 뒤) 그 때 혼내고 퇴학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후회했다.이영학이 아내를 학대하고 폭행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영학 딸의 친구들은 “걔(이영학 딸)가 아빠 전화를 안 받았다가 크게 꾸중을 들었다”라며 “걔네 엄마가 나와서 ‘그러지 말라’고 감싸줬는데 걔네 아빠가 엄마 머리채를 잡고 막 때렸다”고 전했다. 박민지 기자 | ♥♥ "적폐청산"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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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마항쟁 계엄포고는 위헌·위법” 첫 판단
▷ ‘유언비어 유포’ 재심 사건서 무죄 확정 “기본권 침해,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국민 저항 탄압…군사상 필요 없이 공포”
◇ 1979년 부산·마산 민주항쟁에 대해 박정희 정권이 내렸던 계엄포고는 위헌·위법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부마 민주항쟁 당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영일(64)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사진:> 1979년 10월 부산마산민주항쟁 당시 부산지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던 당시 부산시청 앞에 탱크와 장갑차가 배치됐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
○··· 대법원은 “1979년 10월18일 공포된 계엄포고 1호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 그 내용도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등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김씨의 혐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당시의 계엄포고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 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당시의 정치·사회 상황이 계엄법에서 (계엄포고 등 특별한 조처의 요건으로) 정한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씨는 앰네스티 부산·경남지부 간사로 일하던 1979년 10월20일 부마 민주항쟁 진상 파악을 위해 부산에 온 손학규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 간사(현 바른미래당 대표) 등에게 '발포명령이 있었다' '총소리가 군중 속에서 났다' 등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산지역에는 1979년 10월18일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며, 같은 날 ‘유언비어의 날조·유포를 엄금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 1호가 발령됐다.
김씨는 198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2016년 7월 부마 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재심이 개시됐다.재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당시 김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김씨는 손씨 등에게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렸다거나 학생 수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신빙성이 없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군중에서 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공갈탄 소리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김씨는 유언비어 자체를 그대로 전달하려 한 게 아니라 유언비어가 신빙성이 없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
◆ 항소심 7차 공판 출석하는 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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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논단 방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군인들 SNS 도·감청 추진했다
▷ 전술정보통신체계 구축 과정서 몰래 추진 안보지원사 “직무 벗어났다고 판단해 중단 요청”
◇ 9월1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인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도·감청하는 보안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에서 남영신 초대 사령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부대원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사령부령에 따라 기무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는 29일 “기무사 시절 사업을 점검하다 군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SNS 관련 보안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안보지원사의 직무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해 사업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군은 최근 박한기 합참의장이 주재한 합동참모회의에서 이 사업의 중단을 결정했다.
기무사가 추진했던 보안 프로젝트는 군인들이 즐겨 쓰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장비와 체계를 개발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2020년 중반까지 4천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알려졌다.유강문 선임기자 | ♥♥ '코미디' '엽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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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G20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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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력한 공권력, 의심받는 법치
▷ 시스템 대신 직접 해결 경향/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 노조원의 간부 폭행 사건 당시 경찰 대응이 공권력 불신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원의 집단 폭행은 공권력을 무시한 사적 보복 성격을 띠고 있다. 폭력보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 폭행 현장에서 경찰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공권력 불신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27일 발생한 전대미문의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테러 역시 바닥으로 떨어진 한국 사회 공권력의 위신을 방증한다.
○··· 정치권은 28일 유성기업 사태에서 드러난 공권력의 무기력함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조원들이 기업 임원들을 폭행하는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경찰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해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 행위”라고 비판했다.야권은 사실상의 ‘공권력 사망선고’를 내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이 권력에 취해 세상을 자기들 것처럼 여기고 국회와 검찰청사까지 점거하겠다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방조했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기득권이 된 거대 노조와 그 노조에 빚진 정부·여당이 비상식적이고 무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등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과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 공권력 불신의 악순환을 초래한 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유성기업 사태에서 경찰은 가해자 측이 고마워할 정도로 직무유기를 했다”며 “안하무인격으로 권력화된 노조와 이를 용인하는 정부, 그 눈치를 보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찰이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말했다.‘국가나 법이 국민을 구제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감이 사회에 확산될 경우 사적 행동에 나서는 사례가 빈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민원 폭주 현상 역시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이 사회 시스템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대신 청원 게시판을 통해 ‘동조세력’을 형성한 뒤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사법 피해자’를 자처하며 돌발행동을 보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장 테러사건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사법부가 극도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의 분노가 생각보다 커 보인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소송 당사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시민은 ‘정의의 사도’로서의 개인을 생각하게 됐다”며 “시민의 주체적 의식과 행동은 긍정적이지만 분별력 없는 행동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권력 남용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상”이라며 “해결책은 수사기관과 사법 당국 등 공권력이 적법한 원칙과 절차를 따르고 공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사야 지호일 기자 |
◆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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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
◆ 한유총 “박용진 3법 통과되면 폐원” …학부모·지인까지 ‘광화문 총동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1만여명 모여 총궐기대회 원장들 유치원 3법에 불만 터뜨린 반면 곳곳에 동원된 인력도
◇ “유치원에서 (교사) 두 명은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박용진법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도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궐기대회’ 현장에서 만난 유치원 교사 ㄱ씨는 ‘어떻게 참석하게 됐냐’는 기자의 질문에 “원장 선생님이 시켜서 천안에서 왔다”고 말했다. “유치원에서 두 명은 나가야한다고 하는데, 다들 일이 있다고 해 동료교사와 둘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대절한) 버스를 타고 왔다”는 ㄱ씨는 “계속 뒤에 앉아서 딴짓만 하다가 너무 추워서 가려고 한다”며 자리를 떴다.<△ 사진:>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년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학부모대표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 이날 광장에서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막기 위한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최로 열린 궐기대회에는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 학부모 등이 1만여명(주최 쪽 추산, 경찰 추산 3000여명) 참가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폐업도 불사하겠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박용진 3법이 악법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재산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처벌만 강화해 오히려 유아교육을 왜곡하고 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사립유치원은 문 닫고 국립 탁아소에서 획일적 인재만 키워 세계 경쟁에 뒤떨어지고 창의력을 말살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고 박용진 악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사립유치원 모두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도 말했다.한유총은 집회를 통해 세 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요구 사항은 △정부가 사립유치원 교육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나가달라고 요구하면 폐원하고 조용히 물러나겠다는 것 △정부에 필요한 유치원이 있다면 정상평가해서 매입하되, 사립 교사들도 모두 책임져달라는 것 △사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상적인 시설 사용료를 지불해달라는 것 등이었다. 한유총은 사흘 전인 26일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가 ‘박용진 3법 반대’를 외치기 위해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다음 달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과 더불어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유치원 관련 법을 심사,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한유총이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 이날 집회에서 한유총은 학부모, 유치원 교사의 인터뷰 영상과 현장 발언 등을 통해 “일부 유치원을 꼬투리 잡아 전체 비리로 확대해석한다”, “마녀사냥이다”와 같은 입장을 내보냈다. 고양에서 왔다는 한 유치원 원장은 <한겨레> 기자와 만나 “나는 20년 넘게 유치원을 운영했다. 박용진 3법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법”이라며 “여론은 안 좋지만 고생은 진탕하면서 이렇게 푸대접받으니 여기 있는 원장들 다 자존심 상해서 나왔다. 횡령이라는 프레임이나 씌우고…”라고 말했다. <△ 사진:>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년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학부모대표 총궐기대회 뒤로 `정치하는 엄마들'이 띄운 메시지가 보이고 있다. 백소아 기자
○··· 그는 “아이들 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차라리 거지가 되어서 동냥을 한다고 할 정도로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유치원 원장도 “우리는 지금 여기 생존권을 걸고 나와 있다”며 “말을 하면 그대로 써야 하는데 언론이 왜곡이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유치원 관계자나 학부모가 아닌데 부탁을 받아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들도 있었다. 유치원 교사인 친구와 부산에서 올라왔다는 ㅁ씨는 “유치원에서 근무하거나 아이가 있는 건 아니고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친구와 같이 왔다.
박용진 3법이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 강원도에서 온 조아무개(17)양은 “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모가 가자고 해 학교에 결석계를 내고 왔다. 엄마와 작은이모도 왔는데 모두 유치원, 박용진 이런 거 하나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지난 23일 사립유치원에 공문을 보내 교사와 함께 ‘유치원당 2명 이상의 학부모’ 동원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 `정치하는 엄마들'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아교육법 24조2항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 한편 이날 총궐기대회 현장 인근에서는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유아교육의 주인은 유치원 주인이 아니다. 바로 아이들이다!’라고 쓴 현수막을 풍선에 매달아 띄우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 정상화'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신민정 박윤경 이준희 기자 | ♥♥ '과학, 군사, 교육,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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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사랑 - 지역아동센터 연합발표회 공연기록 나눔전시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28일 강원 영월군 영월읍 라디오스타 야외전시장에서 영월사랑 - 연합발표회 공연기록 사진나눔 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전시는 영월지역 12개 지역아동센터가 참가한 2018 영월군 지역아동센터 연합발표회 사진 100여 점이 전시되었다.
전시개막식에는 영월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용희 회장을 비롯하여 라디오스타 사회적협동조합 고진법 이사장, 영월농촌관광협회 김흥식 회장,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고명진 관장, 농촌미디어연구소 이순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진나눔전시는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교육시설단체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다. |
◆ 인천 중학생 추락사, 폭행 목격 여학생이 찍은 사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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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학생 추락 사건 당일 폭행을 가한 학생 무리가 피해 학생을 끌고 가는 장면이 CCTV와 사진으로 남았다.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한 여학생은 “분위기가 이상해서 찍었다”고 했다. 가해자들이 피해 학생을 넘어뜨려 끌고 가기도 했다고 전했다.
○··· 사건 당일 폭행 장소에 함께 있었던 여학생 2명은 28일 MBC 실화탐사대에서 당시 촬영한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본격적인 폭행이 시작되기 전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흰색 롱패딩을 입은 A군을 이보다 키가 큰 학생이 목을 걸어 데려가는 것처럼 보였다. A군은 힘에 눌린 듯 자세가 구부정했다. ○··· 사진을 제작진에 공개한 이 여학생은 사건 당일인 11월 13일 새벽 PC방에 있던 A군을 가해 학생 무리가 데려 나왔고, 인근 공원에서 분위기를 잡더니 다른 곳으로 데려가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여학생은 “거의 끌려가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이 모습은 인근 가게의 CCTV에도 담겼다.
◇ 이 여학생은 새벽 2시가 넘어서 인적이 끊긴 또 다른 공원에서 A군에 대한 폭행을 직접 목격했다. 그는 “주도적으로 폭행한 학생에게 다리가 걸려서 A군이 10번 이상 넘어지고, 뺨을 맞고 날아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 사진:> (포털사이트에서 영상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 “살려달라”고 20~30차례 빌기도 했지만 폭행을 주도한 학생이 “나는 이럴 때가 제일 재밌다”고 말했다고 여학생들은 증언했다. 콧물처럼 피를 뚝뚝 흘렸다는 얘기도 전했다. 여학생은 가해 학생을 붙잡고 A군이 도망가는 것을 도왔다고 했다. 하지만 A군은 가해 학생 무리에게 다시 돌아가게 됐고 이날 저녁 무렵 아파트 옥상에서 1시간여 동안 폭행당한 뒤 추락하고 말았다.옥상 추락 사건 당시에 있던 가해자 4명이 사건 직후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내용도 공개됐다. 최초 신고 주민은 “노란색 입은 남자아이가 옷만 잡았다고 얘기하고, 여자아이는 부모가 아이를 버렸다고 죽고 싶다고 하면서 (A군이)떨어졌는데 자기가 잡았더니 옷만 벗겨지고 아이는 떨어졌다(고 말했다)”고 제작진에게 전했다.
사건 목격자는 “남자 셋 여자 한 명이 있었는데 여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흐느끼며 울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A군이 생전 가해 학생에게 받은 패딩 점퍼를 친구들에게 고가로 자랑했지만 이는 5만원도 안 하는 제품이었고, 이마저도 또 다른 친구에게서 받은 것이라는 주변인의 말도 방송에 소개됐다. (포털사이트에서 영상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 ♥♥ 스포츠, 연예, 방송,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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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촬영하는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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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최진석 기자 = 29일 오후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9 FIBA 농구월드컵 아시아예선 한국과 레바논의 경기에 앞서 한국 선수단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 더보이즈 "2018 AAA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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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그룹 더보이즈가 2018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2018 AAA)가 열린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 마마무 휘인-화사 "2018 AAA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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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그룹 마마무 휘인, 화사(오른쪽)가 2018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2018 AAA)가 열린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 마마무 '4인 4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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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걸그룹 마마무가 2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여덟 번째 미니앨범 '블루스(BLUE;S)' 발매 기념 프레스 쇼케이스를 열고 타이틀곡 ‘윈드 플라워’ 등 신곡을 선보이고 있다. |
◆ 트와이스 쯔위-정연-채영-모모-나연 '깜찍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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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트와이스가 2018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2018 AAA)가 열린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쯔위, 정연, 채영, 모모, 나연. |
◆ 판빙빙, 이번엔 ‘불륜설’… “유부남 배우가 전화해 애원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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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로 물의를 빚은 중국 배우 판빙빙이 이번에는 불륜설에 휩싸였다. 불륜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유부남이자 영화배우 겸 가수인 루이. 루이는 동료 배우인 바오레이와 혼인 관계다.<△ 사진:> 중국 유명 배우 판빙빙. 뉴시스
○··· 불륜설은 중국 톱스타 장쯔이의 누드 대역으로 활동한 샤오샤오산이 웨이보에 의혹을 제기하며 퍼졌다. 샤오샤오산은 루이가 판빙빙에게 전화해 “부인과 이혼하고 너와 살고 싶다”고 애원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판빙빙이 “네 부인은 너를 정말 사랑한다”며 루이를 만류했다고도 했다.미혼인 판빙빙은 배우 리천과 교제하고 있다. 두 사람은 2014년 드라마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지난해 9월 약혼식까지 올렸다. 판빙빙의 탈세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 결혼설도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샤오샤오산이 제기한 판빙빙의 불륜설은 웨이보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 여러 중화권 매체도 이 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이를 알게 된 바오레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이는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판빙빙은 지난 6월 탈세 논란에 휩싸인 뒤 8억8384만6000위안(한화 약 1442억원)에 이르는 추징 세금과 벌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불필요한 것을 버리기로 했다”며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자신의 옷, 신발, 화장품 등을 내놨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가격 때문에 또 한 차례 중국 네티즌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박은주 기자 3Dwn1247@kmib.co.kr">wn1247@kmib.co.kr당신이 좋아할 | ♥♥ '역사' '문화' '시대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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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할머니의 한맺힌 '상처'와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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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할머니는 1944년 12월 나고야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파에 밀려 귀를 다쳐 보청기를 쓰게 됐다. |
◆ '라이카로 촬영한 사진을 한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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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에스펙토리에서 관계자들이 라이카(Leica) 카메라 사진전 'O! Leica, spirit of the Times'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전시는 라이카 카메라가 첫 번째 디지털 카메라를 소개한 1998년부터의 2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며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에스펙토리에서 열린다. |
◆ 이집트에서 고대 미라 들어있는 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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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로(이집트)=AP/뉴시스】28일(현지시간) 이집트 유물조사부는 촬영 날짜 미상의 고대 미라가 들어있는 도색된 관 사진을 공개했다.
이집트 정부는 고고학자들이 카이로 남쪽 약 40km 떨어진 다슈르의 아메넴헤트 2세 피라미드 지역에서 여덟 개의 석관을 발견했는데 이 안에 미라가 도색된 관에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
◆ “안희정 위력의한 강제추행 좁게 해석”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한 1심 정당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강하게 맞붙었다.
◇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29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검찰과 피고인 측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진행방식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는 나오지 않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검찰은 항소 이유로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제시하는 기준과 달리 협소하게 해석하고 피해자 진술 등 이 사건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많음에도 간과했다”며 “심리가 미진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반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의 전체 취지를 보지 않고 일부 문구 등만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위력은 무형이든 유형이든 행사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야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평소 언행, 제3자와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해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중심리와 장시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충분히 심리했기 때문에 이를 왜곡해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 측은 이날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3명 등 총 5명을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신청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자료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측도 1심에 출석하지 않은 새로운 증인 2명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은 존재했으나 범행 당시 이를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행비서인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김진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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