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북한핵이 떨어지면 어떻게 대피해야 하나?

서울에 북한핵이 떨어지면 어떻게 대피해야 하나?

글 | 우태영 조선뉴스프레스 인터넷뉴스부장

 

북한이 18일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일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분석가들은 북한 김정은이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는 듯 하다.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 핵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won’t happen)”이라고 다짐한 바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대책을 논의했지만 중국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18일 북한의 분출 시험을 직접 참관한 김정은은 "오늘 승리의 의의를 온 세계가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 도발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북한 김정은의 승리는 미국의 패배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7일 북핵문제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며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고 선언한만큼 군사적 긴장의 강도는 한층 높아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인지 최근 미국 언론들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관한 시나리오들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미국의 한 과학지는 뉴욕 같은 대도시에 핵무기가 폭발할 경우의 행동 요령에 관한 기사도 실었다. 일본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시의 대피훈련까지 할 정도. 정작 전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서는 탄핵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와 차기 대선 등으로 분주하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한반도 전쟁 가능성과 그 대책으로 분주하다. 한국 전역은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간다. 북한은 지금가지 5차에 걸쳐 최대 2만t 규모의 핵무기 실험을 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 규모이다. 

 

최근 미국의 한 온라인 과학저널은 뉴욕같은 대도시에 핵무기가 폭발했을 경우의 대피요령을 보도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 북한 핵무기가 떨어질 경우의 행동요령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한다. 

 

핵무기가 대도시에 떨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남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가?”하는 문제이다. 미국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마이클 딜론 연구원 등 핵물리학자들이나 미국의 여러 정부기관들은 핵무기 폭발시 행동요령에 대해 여러 가지 대응매뉴얼을 발표했다. 미국 학자들의 연구결과 핵폭발 이후에 방사능노출만 피하면 10만명 이상이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폭발 후 방사능 낙진을 어떻게 피하느냐 하는 것!
낙진이란 핵무기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로 ‘죽음의 재’라고도 불린다. 낙진은 먼지나 재의 형태로 바람을 타고 이동한다. 미국 뉴욕의 경우는 바람이 동쪽으로 분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계절에 따라 부는 바람이 달라지므로 풍향에 유의해서 대피해야 한다. 당연히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으로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 대책은 양호한 대피소로 피하는 것이다. 외부세계와 사람 사이에 있는 물질의 밀도가 높을수록 안전하다. 대피 후에는 서둘러 외부로 나오지 말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미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가까이에 위치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대피할 것을 추천하지만, 모든 빌딩이 방사능 낙진으로부터 안전한 대피소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 주택들의 20%는 경량자재로 지어졌거나 지하실이 없다. 이런 집들은 불량한 대피소이다. 최고의 대피소는 두꺼운 벽돌로 지어지고, 창문이 없는 집들이다. 방공호가 그렇다.

 

다음의 이미지는 핵무기 폭발시 상대적인 안전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계산한 것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방사능 낙진으로부터 안전하다. 

 

 

예를 들면 5층자리 벽돌건물의 지하실에 대피하는 것이 외부에 그냥 있는 것보다 2백배는 안전하다. 그리고 1층 건물의 거실이나 목조주택에 머무는 것은 외부에 있는 방사능 낙진을 절반밖에 줄여주지 못한다. 특히 핵폭발 주변이라면 이런 건물들은 방사능 낙진 피해를 줄이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가까운 위치에 양호한 대피소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불량한 대피소에 머물러야 하나? 방사능 낙진에 노출되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양호한 대피소로 이동해야 하나? 그리고 기다린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마이클 딜론 박사가 복잡한 계산 끝에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핵폭발 시에 양호한 대피소 안에 있거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구조대가 도착해서 더 좋은 대피장소로 데려갈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

 

- 대피소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양호한 대피소(몇 블록 너머에 보이는 지하대피소를 갖춘 커다란 아파트 건물)가 5분 거리에 있다면 재빨리 뛰어들어가 머물러야 한다.

 

- 그러나 양호한 대피소나 건물들까지 가는데 15분이 걸린다면, 불량한 대피소에서라도 잠깐이나마 머무는 것이 낫다. 그러나 대충 1시간 후에는 양호한 대피소를 향해 출발해야 한다. 그사이에 가장 심한 방사능낙진은 가라앉았지만, 방사능 낙진에 노출되는 것은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전쟁 상태…압도적 대북 군사력 구축할 기회다

[허문명의 프리킥]對北 압도적 군사력 구축할 기회다

허문명논설위원

입력 2017-03-10 03:00:00 수정 2017-03-10 09:10:43

허문명 논설위원

한반도 하늘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김정은 핵 드라이브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미국 중국 일본이 모두 바빠졌다. 군비(軍備) 확대 도미노 현상이다.

미국은 군사력으로 중국을 포위, 압박하겠다는 정책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예산을 540억 달러 증액해 핵무기를 증강하고 낡은 무기를 신무기로 대체하며 중국의 남중국해 팽창을 막기 위해 해군 함대를 현재 275척에서 355척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한반도는 전쟁 상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기본이고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북핵 인프라 선제공격 등 모든 옵션(선택지)을 검토 중이다. 우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술핵무기는 물론이고 핵잠수함 건조, 미사일 사거리 연장, 플루토늄 재처리 권리 회복 등 모든 선택지를 놓고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일본도 부산하다. 원폭 트라우마가 깊은 일본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부정적 민감도가 상상 이상이다. 이번에도 4발의 북한 미사일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진 후 발칵 뒤집어졌다. ‘우리도 사드를’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고 미사일 발사탐지 인공위성을 도입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2차대전 패전국 일본의 국방전략은 방어 개념이다. 하지만 북의 미사일 발사로 공격형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지스함과 최신예 잠수함들, 첩보위성들, 여기에 막강한 공군력이 결합된 공격 체계가 갖추어지면 자위대 공격력은 크게 증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유사시 경북 성주 사드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배치를 속속 진행 중이다. 중국은 성주 사드기지에 배치되는 미사일 탐지용 X밴드 레이더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항공기 이착륙과 둥펑(東風) 등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전략무기를 겨냥한 대(對)중국 군사용이라고 보고 있다. 3월 7일자 환추(環球)시보는 “중국도 한국 사드 부지를 겨냥한 전략적 무기를 배치하고 군사훈련을 해야 한다”며 “사드 덕분에 핵실험을 재개해도 주변국 이해를 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동북부 둥펑 미사일, 항공모함 랴오닝(遼寧)에 배치된 전폭기 및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성주 사드 공격 무기체계의 1단계를 이미 완성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격랑에 휘말릴 조짐이 보이면 좌표 설정을 잘해야 한다. 국제법상 한반도는 전쟁 상태다. 한미, 미일 상호방위조약 대(對) 조중(朝中) 상호방위조약이라는 대결 구도가 기본 틀이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교전 상대국이다. 안보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은 성립하지 않는다. 전쟁의 기본 방향은 ‘힘에는 힘으로’다. 트럼프 정부의 등장과 북핵 위협을 우리는 압도적 대북 군사력 강화의 전기로 활용해야 한다. 

내부 분열은 재앙이다

긴장 격화는 파국을 막기 위한 대화의 필요도 증대시킨다. 조만간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4월 초 트럼프와 시진핑(習近平) 정상회담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반도 전쟁을 막고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미중의 출구전략이 모색될 수 있다는 거다. 협상 주도권을 위해서라도 중국의 압박에 밀리면 안 된다.

내부 분열은 재앙이다. 강대국 협상에 우리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 뿐이다. 사드 배치가 주권 침해라거나 차기 정권으로 넘기라는 민주당 입장은 그런 점에서 국익에 결정적으로 해롭다. 
　 
허문명 논설위원 angelhuh@donga.com

[허문명의 프리킥]한반도 미래전쟁

허문명논설위원 입력 2017-03-31 03:00수정 2017-03-31 03:00

허문명 논설위원

20일 발표된 미국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남북한 국내총생산(GDP)은 48배 차이가 난다. 인구도 남한이 2배 많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국 국방예산은 338억 달러로 북한(75억 달러)보다 4.5배 많다. 전·현직 국방장관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장성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미국과 함께 싸우면 반드시 이기지만 북한과 1대1로 붙으면 불리하다”는 얘길 숱하게 들었다. 국회에서 이런 말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지휘관들도 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훨씬 앞선 우리가 북에 휘둘리는 이유는 뭘까.

의지와 전략이 문제다 

우선은 의지 문제다. 한국군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말이다. “우린 4성 장군이 많지만 이스라엘은 중장 1명이 전군을 지휘한다. 우리는 60만 군대지만 이스라엘은 20만으로 석유부국 이슬람 세계와 당당히 맞서 왔다. 우리 군은 너무 오랜 기간 미국에 대한 의존심리가 깊어졌다. 오죽하면 전시작전권 전환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전략 문제도 있다. 군 지휘관들은 북한이 가진 핵을 포함해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나 기습공격이 가능한 특수부대,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 때문에 불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이버전쟁 능력 강화와 남남분열을 획책하는 심리전도 중요한 비대칭 전술로 위협적이다. 1970년대 이후 남한 경제력이 북을 능가하기 시작하고 90년대 이후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북한은 목숨을 걸고 비대칭 전력을 키워 왔다.

압도적 경제·군사력을 갖고도 김정은에게 끌려다니는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대한 대응책으로 ‘핵에는 핵으로’ 맞불전략과 ‘역(逆)비대칭 전략’이 논의되는 건,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언젠가 북한 로켓 발사 뉴스를 함께 지켜보다가 한 대기업 회장에게 “언제까지 북의 도발을 걱정만 하고 있어야 하느냐” 물은 적이 있다. 그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고 정보통신 강국이다. 4대 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기업들이 협력하면 로켓, 인공위성 등 기술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핵무장이나 원자력협정 개정 등은 미국 동의 없이 불가능하지만 역비대칭 전략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바로 한국의 과학기술을 군사력에 적용하는 사물인터넷과 첨단 정보기술(IT) 등으로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텔스 기능이 있는 드론으로 공중에서 장사정포를 제압하고 레이저빔이나 북의 전자통제를 무력화하는 고출력 폭탄으로 미사일 통제를 마비시키는 것이다. 무인(無人)스텔스 함정, 로봇군인과 같은 무인 전력, 장기적으론 인공지능(AI)이 지휘하는 ‘스마트 전쟁 사령부’도 만들어야 한다.  

스마트국방, 국책사업으로 

국방부는 2015년부터 스마트 국방 연구 전담조직을 설치했지만 로드맵만 있을뿐 성과는 없다. 한국 정보기술을 군사력에 적용해 경제력을 군사력으로, 과학기술력을 스마트전력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국책사업화해야 한다. 부서 차원이 아닌 장관 직속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충분한 예산과 최고 수준의 학계 기업 군 국가정보원 인력을 집결시켜 장기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반도 미래전쟁의 승패는 여기에 달렸다. 압도적 안보 우위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전쟁은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허문명 논설위원 angelhuh@donga.com

[팩트체크] 중국이 사드 출구 찾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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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중 조회수·추천·공유가 제일 활발한 30개의 기사를 표시합니다

[중앙일보] 입력 2017.03.31 06:00 수정 2017.03.31 08:47

최형규 기자

 

요즘 일각에서 한국과 중국이 '사드' 출구 전략을 마련 중이라는 말이 들립니다. 사드 보복이 겉으로는 시원해 보이나 중국도 손해가 만만치 않아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차이나랩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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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나.

 

# 지난 3월 21일 왕잉판(王英凡) 전 중국 외교부 부부장 일행이 한국을 방문했지요. 중국 외교부 정책 자문위원회 위원 자격이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출구 전략?
아직 없습니다.

교수 몇 명이 부당성을 알린다고 수위 조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취하고 있는 그 많은 보복 조치 중
취소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을 예방했습니다. 또 한국외교협회와 간담회, 아산정책연구원에서의 비공개 라운드테이블 간담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외교자문단 일원인 석동연 전 외교부 재외 동포영사대사와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를 했던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등 전직 고위 외교관과도 면담 행보를 이어갔지요.    

왕잉판 전 중국 외교부 부부장 [사진 신화망]

중국의 사드 보복이 한창인지라 이들의 방문은 당연히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한중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와 해결 방안을 모색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임 차관과의 면담에서는 최근 한중관계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왕 전 부부장은 석동연 전 대사와의 면담에서 "한중관계가 등관작루(登觀雀樓:관작루에 올라)처럼 되길 바란다"는 한국 측의 덕담에 놀라며 '사드 문제로 한중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데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사드 출구전략의 전조로 보입니다. '등관작루'는 당나라 시인 왕지환이 쓴 한시로, '천 리를 더 널리 보고 싶어 관작루를 더 오른다'는 내용. 이 시는 관작루를 소재로 한 시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중국에서는 2012년 중학생들이 이 시를 최고의 '당나라 시'로 선정하기도 했지요.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 [사진 중앙포토]

# 중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자칭궈(賈慶國) 원장은 3월 13일 공공외교 학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많은 국가와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를 이유로 한국 및 롯데 등에 경제제재를 가하면 중국 경제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경제제재는 자칫 효과는 거두지 못하면서 방휼지쟁(蚌鷸之爭·조개와 도요새가 싸우다 어부에게 둘 다 잡혀가는 상황으로 제3자만 이롭게 하는 싸움)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을 중단하라는 얘기지요. 그의 발언을 개인의 소신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이징 대 교수 이전에 정치 협상 회의(중국 정치 자문기구) 상무위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뭔가 중국 정부가 한국에 보내는 신호라는 생각도 듭니다. 빨리 사드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한중 관계로 되돌아가자는 시사로 볼 수도 있지요.  
 
# 이 밖에도 사드 출구 전략 혹은 사드 탈출 전략을 의심할 만한 예는 많습니다. 사드 보복을 계속할 경우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 한국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어떤 형태든 사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 사드 보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해외 언론, 가시화되는 중국 경제 피해 등등.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성균 중국연구소장은 "최근 들어 한중 (학술) 교류 측면에서 조금씩 여유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는 사드 보복으로 인한 국제 여론 악화 등 중국에 돌아오는 부메랑에 부담을 느낀 측면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든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는 있겠지만 사드 이전의 한중 관계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중국 관광객이 줄면서 한산한 인천공항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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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나

 

# 익명을 전제로 한 외교부 고위 관리가 밝힌 '불편한 진실'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출구 전략? 아직 없습니다. 교수 몇 명이 보복의 부당성을 알린다고 중국이 당장 보복을 그만둔다거나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해 보복 수위 조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취하고 있는 그 많은 보복 조치 중 취소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왕잉판 전 중국 외교부 부부장 일행이 얼마 전 왔는데 (중국의)출구 전략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사드가 배치되고 나면 더 큰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엄포를 하고 갔지요. 준단교 이상의 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한중 관계가 더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립 서비스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의 보복보다 더 강한 보복 조치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드 [사진 중앙포토]

# 역시 익명을 전제로 한 전직 외교부 고위 관리의 말입니다.  

중국도 부담을 느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영미권 언론이 중국의 사드 보복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 보내고 있는데 최근엔 남미와 유럽 언론까지 중국의 보복 조치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겉으로는 한국과 교류를 계속하는 것처럼 위장전술을 쓰고 있어요. 최근 양국 학자들 간 교류가 하나둘씩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해외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전술로 보입니다. 실제 보복 내용에서는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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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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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와 외교부 관리들을 상대로 취재를 해 봤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해법은 이겁니다.  
우선 다음 달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기대를 합니다. 사드는 근본적으로 미중 문제이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만났을 때 풀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다행히 미국 내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3월 23일(현지시간)이죠. 미국 하원이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발의했지요. 결의안 발의에는 마이크 로저스(공화당)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 마이크 켈리(공화당), 제리 코널리(민주당), 피터 로스캠(공화당), 에이미 베라(민주당), 톰 마리노(공화당) 등 여야가 초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코널리·켈리 의원 등은 의회 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입니다. 미 의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드 문제 해결을 촉구한 거지요.  

황교안 총리가 미 하원 대표단을 만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 국제 여론 전술도 쓰겠다고 합니다. 성공한 예가 있다고 하네요. 2014년 9월 중국과 베트남이 남중국해 시사군도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이 베트남 어부를 구타하는 등 분위기가 살벌했지요. 이때 베트남 국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반중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양국 갈등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당시 국제 사회는 베트남 내 반중 여론이나 시위 때문에 중국이 양보를 한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한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베트남의 국제 여론전에 중국이 견디지 못하고 서둘러 갈등을 봉합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베트남 외교관들이 적극적으로 현지 언론을 접촉해 중국의 폭력성, 비합리성, 비 이성적 행태를 고발했기 때문이죠. 국제 여론이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자 중국 당국이 서둘러 갈등 봉합에 나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외교부도 베트남을 따라 하겠다...뭐 이거네요.

베트남 반중 시위 [사진 JTBC]

# 중국과 경쟁하는 인도와 협력한다는 구상도 있다고 합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니 합종연횡을 하겠다는 거지요. 국방부가 올해 초 작성된 내부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구상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정부 당국자는 “여기에 일본까지도 합류해 ‘한ㆍ미ㆍ일ㆍ인’ 협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지요. 


특히 한국과 인도는 단순한 외교 협력을 넘어 국방분야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베트남과의 전방위 협력도 고려 대상 중 하나입니다. 허나 이 전략은 아직 초보 단계라 아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의 반발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커 역효과도 고려하며 추진해야 합니다.

인도의 첫 국산 항모 진수식 [사진 중앙포토]

# 가장 강력(?)한 방안은 차기 정부로 해결을 미루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관리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현 정부에서 중국 측 관계자를 만나려 해도 상대를 안 해준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사실 국가 리더십이 실종된 현 상황에서는 중국과 책임 있는 대화나 협상이 쉽지 않겠지요. 하여 정부는 대미 외교와 국제 여론 전술을 병행하되 대선이 끝나고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복지부동'이 최고의 비밀(?)전략이라는 뜻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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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중 관계는

 

사드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된다 해도 사드 이전의 한중 관계, 즉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드 보복으로 한국은 더 이상 중국을 미래 동반자 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한국에 대한 위협, 한반도 통일의 장애 요인으로 보는 시각이 굳어졌지요. 특히 경제 문제에서 대중 의존도를 갈수록 줄이려고 할 게 뻔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동반자라기보다는 미국의 맹방,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으로 여길 것입니다. 양국 간 신뢰는 이미 금이 갔고 시간이 흘러도 그 금이 봉합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희옥 성균 중국연구소장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사드 배치 후 중국은 한국을 더 이상 양자 관계로 보려 하지 않고 대미 관계 속 변수의 일부로 볼 게 뻔하다. 그래서 사드 이전으로 회복은 어렵다고 본다. 차기 정부는 우선 북핵 민감도를 낮춰 사드 해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북핵이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북핵이 해결되면 사드가 불필요하다는 점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미 안보 협력이 한국의 MD(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이 아니라는 걸 중국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오는 9월 6~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 경제 포럼’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양국 지도자가 진솔하게 대화를 하면서 북핵과 사드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고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열강들이 주도하는 한반도 문제 [사진 중앙포토]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관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 전 세종 연구소가 중국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사드 관련 세미나를 했지요. 이후 리포트를 만들어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 아이디어가 많은데 차기 정부가 참고하면 좋을 겁니다.

이 역시 차기 정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네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현재 사드 출구 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보복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도 중요하지만 사드 문제를 차기 정부까지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부든 국민이든 말입니다.  
 
차이나랩 최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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