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계나루
시인/청암 방효필
옛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나룻배가
강물을 나르던 곳
수운의 중심
가슴 어리던 중원
계절마다
옷깃을 여미고
홀연히 나부끼는 바람 소리에
계립령과 죽령
새재 길이 여기로 이어지고
옛 시절의 향취를 담은
뱃사공의 노 젓는
모습이 아련하다
지금
그곳의 솔밭과 장터
시비만
홀로 남아
평화로웠던
그 시절을 그려본다.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
♥♥ '계절, 국내동향'
▷ 作成: 도매인,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선풍기도 감당 안되는 출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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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낮 최고기온 37도 등 전국에 찜통더위가 이어진 6일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휴대용 선풍기를 든 한 시민이 출근길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 6일 밤~7일 새벽 남해안 상륙…전국에 비·바람 9호 태풍 레끼마 북상 중·우리나라 영향 미지수 태풍 지난 후 무더위 한 풀 꺾여…33~35도 유지/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괌에서 발생한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FRANCISCO)가 오는 6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5일 기상청에 따르면 프란시스코는 이날 오전 9시께 일본 오사카 남쪽 약 470㎞ 부근 해상에서 시속 36㎞로 서북서진 중이다 중심기압은 985hPa, 최대풍속 27m/s의 강도 '중' 태풍이다.프란시스코는 해수면온도가 29도로 높은 북서태평양과 쿠로시오 난류 지역을 통과하면서 이날 밤 강도를 최대한으로 키울 것으로 예측된다.<△ 사진:> 정관영 기상청 예보정책과장이 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기상청에서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현황 및 전망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이후 일본 큐슈 지역을 지나면서 지면과의 마찰로 다소 강도가 약화한 상태로 6일 오후 제주도 동쪽해상을 지나 같은날 밤~7일 새벽 사이 여수~통영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강도는 해수면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남해상을 지나 남해안에 상륙하면서 수증기 공급 약화, 지면마찰 등에 의해 한풀 더 꺾이겠다.7일에는 오전 충청도·오후 강원영동으로 이동한 뒤 같은날 밤 동해안으로 빠져나가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태풍이 북상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6~7일 전국에 50~150㎜의 비가 내리겠다. 특히 지형에 따라 경남해안과 강원영동에는 200㎜ 이상, 시간당 20~50㎜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6일 낮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위해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들어서고 있다.
○··· 평균풍속 36~72㎞/h로 최대순간풍속은 90~180㎞/h까지 치솟겠다.기상청 관계자는 "산사태, 축대붕괴, 하천범람 등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바람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옥외간판 등 시설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지난 4일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9호 태풍 레끼마(LEKIMA)도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해상을 지나 시속 34㎞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레끼마는 고수온 해역을 지나 점차 발달하면서 오는 9일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까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이후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정도와 우리나라 주변 바람의 방향에 따라 진로가 달라지겠다.
◇ 지자체 등과 태풍 대처상황 점검하는 진영 장관
○··· 기상청 관계자는 "레끼마는 일본 또는 대만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다만 프란시스코와 레끼마 간 거리가 최소 130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측돼 두 태풍이 상호작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태풍이 지난 뒤 무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이다.기상청 관계자는 "기후학적으로 8월 첫주가 최강 폭염이 나타나는 시기"라며 "일단 가장 더운 시기는 이번주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폭염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아니다"며 "33~35도를 오가는 기온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행안부, 폭염 위기경보 '심각' 격상…"피해 더 늘듯" 7월말~8월초 온열 질환자 2주만에 8.4배 '급증'/ 폭염 속 온열 질환자와 가축 폐사가 속출하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온열 질환자는 857명(사망 2명) 신고됐다.
◇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을 말한다.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특히 7월 중순을 넘어가고 장마 대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온열 질환자 수도 크게 늘었다. <△ 사진:> 서울·경기일부 등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2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관광객과 시민들이 휴대용 선풍기, 부채 등을 이용해 더위를 식히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가 5월20일부터 전국 508개 응급실 등을 통해 가동한 '온열 질환 감시체계'에 따르면 첫주(5월20~25일) 43명을 시작으로 두 달간 17~67명 사이를 오갔던 온열 질환자는 7월14~20일 43명에서 일주일 만인 7월21~27일 176명으로 4.09배 급증하더니 지난주(7월28일~8월3일)엔 363명으로 2주 만에 8.44배 증가했다.
(...) 사망자도 이 기간 처음 발생했다. 지난달 23일 경북 청도군에서 82세(1937년생) 여성이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상태에서 숨진 데 이어 이달 3일에는 경북 고령군에서 85세(1934년생) 여성이 숨진 것으로 신고(열사병 추정)됐다.온열 질환자는 남성(661명·77.1%)이 여성(196명·22.9%)의 약 3.4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171명)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60대(141명), 40대(139명), 30대(101명), 70대·20대(각 90명), 80대(72명) 등의 순이다.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군에서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단순 노무종사자(207명·24.2%)으로 4명 중 1명꼴로 가장 많았다. 무직(노숙인 제외) 108명,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99명, 군인 3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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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며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15.3원) 대비 4.7원 오른 1220.0원에 개장했다. 이는 지난 2016년 3월3일(1227원) 이후 3년5개월만에 가장 높은 금액이다.
▷ SK경영경제연구소 방문 끝으로 경청간담회 마무리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초당적으로 이겨나갈 것"
◇ 양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경영경제연구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일 엄중한 시기, 엄중한 시각에 간담회가 열려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 사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2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세계적인 신소재·신기술로 국위를 선양하는 기업이나 기술자가 경제 영웅이라 생각한다"며 "이 난관을 정부와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원팀이 돼 함께 이겨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 양 원장은 "일본의 무역 규제 때문에 SK그룹이 겪고 있고 (앞으로) 겪을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그에 따른 준비상황과 정부 및 정치권이 해줬으면 하는 정책 제안들을 많이 들었다"며 "경제 주체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잘 반영해서 어려운 상황을 기업과 정부, 정치권이 합심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각 기업 및 연구소의) 싱크탱크에서 받은 제안은 정책위로 이관을 했다. 정책위와 상의해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경제 주체들이 도움이 될 방향과 대응책 등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긴급간담회나 공동토론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맞서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위해 위원회 만들어 범정부적 대응 “예산·법령·세제 수단 총동원” 청 비상체제로…TF 본격가동
◇ 이낙연 총리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한국 제외 조처 이후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첫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 또 당정청은 내년에 관련 예산 ‘1조원 + 알파’를 마련해 관련 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법령·세제·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이날 논의해 확정한 세부 내용은 5일 정부종합대책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 청와대가 삼성ㆍ현대차ㆍSKㆍLGㆍ롯데 등 5대 재벌 그룹과 다시 머리를 맞댄다. 적폐청산 기조 아래 거리를 둬 왔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전면전으로 비화한 한일 경제전 승리를 위해 대기업과의 공동전선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등을 통한 일본의 노림수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데 있다고 보고 기업과 시장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5대 그룹 기업인들을 만날 것”이라며 “날짜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회동 대상으로는 각 그룹 부회장급 인사가, 날짜는 8일이 거론된다. 김 실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대응을 위한 청와대 상황반장을 맡고 있다.<△ 사진:>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자리에 앉고 있다. 류효진 기자
○··· 청와대는 지난달 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재계와의 소통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5대 그룹 측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2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점 등을 미리 알리는 등 재계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을 뿐 5대 그룹 부회장들과 이미 다 만났고, 전화도 수시로 한다”며 “기업과 상시적으로 소통 채널을 열고 협의를 해 왔으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의 잇단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이 실제보다 과장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기반했다. 일본의 의도대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시장과 기업의 불안감이 증폭될 경우 상황이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월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뉴스1
○··· 정부는 이날도 일본의 조치로 영향을 받는 전략물자 품목은 1,194개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은 159개로 확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에 따르면 캐치올(Catch allㆍ상황허가)에 해당하는 비(非)전략물자 74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무관하게 현재도 ‘건별 허가제’를 적용 받는 군사용 민감물자 263개를 제외하면 857개 품목이 남는다.
이중에서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일본에서 생산하지 않는 등 수출통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 국내 사용량이 소량인 품목, 수입 대체가 가능한 품목을 제외하면 159개가 남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약 1,200여개의 수도꼭지가 한꺼번에 잠길 수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너무 과장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성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물론 이 품목들은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특별포괄허가’ 대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수입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일본이 캐치올 품목에 대한 규제 절차를 까다롭게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셈이지만, 그렇다고 급작스럽게 위기가 닥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양국이 입을 피해가 얼마든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무턱대고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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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위안화의 미국 달러당 환율이 7위안 아래로 떨어진지 하루만인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나스닥과 코스피 등 미국과 한국의 증시가 폭락하며 금값이 2013년 이후 약 6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금을 정리하고 있다.
◆ ‘소녀상’ 작가 김운성·김서경 “전시를 아예 중단할 줄은…일본 사회 퇴행한단 생각 들어”
▷ 국내 돌아온 뒤 ‘중단’ 통보 받아 “소녀상 전시 쉽지 않겠다 했지만 극우 테러 협박에 중단…황당하다” “작가·큐레이터와 상의 없이 결정 전시 출품 한국·일본 등 작가들과 ‘검열 중단·반대’ 연대운동 할 것”/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소녀상이 전시장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시 자체를 아예 중단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어요. 작가는 물론 큐레이터와도 상의를 하지 않았다니… 황당합니다.”(김운성)< △ 사진:>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서경(왼쪽), 김운성 작가. 2017년 8월9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위안부’ 기념주화 발행 취소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하는 모습이다. 백소아 기자
○··· “일본 사회가 이렇게 퇴행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970~80년대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김서경) 일본의 대표적인 국제미술제로 지난 1일 막을 올린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 그 이후’에 평화의 소녀상을 출품해 눈길을 모았던 부부 조각가 김운성(55), 김서경(54)씨는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놀라고 허탈한 심경부터 털어놓았다. 전날 오후 주최 쪽이 협박 전화 등 테러의 위협이 우려된다며 전격적으로 ‘표현의 부자유전…’을 중단한 것은 그만큼 충격인 소식이었다. 이들은 기획전 큐레이터인 오카모토 유카로부터 이날 오전 전시를 중단한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 사진: 1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아이치현미술관의 ‘표현의 부자유전-그 이후’ 기획전시장에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되어 있다. ‘표현의 부자유전-그 이후’는 아이치현 일대에서 열리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전시작품 중 일부다.
○··· (...) “극우인사나 단체들의 협박 전화, 메일이 많이 왔다는 뉴스가 돌길래 소녀상 전시가 쉽지 않겠다는 걱정을 하긴 했어요. 2012년 도쿄도립미술관에서 열린 잘라(JAALA)국제교류전에 20㎝짜리 축소상을 전시했다가 사흘 만에 철거된 전례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일본 굴지의 국제미술전이어서 2011년 처음 소녀상이 주한일본대사관에 들어섰을 당시 크기 그대로 상의 그림자, 평화비까지 함께 있는 온전한 갖춤 작품을 출품했는데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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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일본 의회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보냈다.국회는 앞서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을 재석 의원 228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 사진:>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를 알리고 있다. 뉴스1
○··· 결의문에는 지난달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등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일본 정부와 정계 인사들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결의문은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오오시마 타다모리(大島理森) 일본 중의원 의장과 산토 아키코(山東昭子) 참의원 의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장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류호 기자
▷ 이상민 위원장 사임…유기준 위원장으로 교체 사개특위 간사에 김도읍·권은희 새롭게 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교체됐다.
◇ 사개특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사임과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유 위원장은 "국회가 여야 간 대결의 장이 아닌 건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장이 돼야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기준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유기준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
○··· (...)김 의원은 "헌법에 준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우려가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법안이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정도의 정신으로 합의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사개특위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 2개의 법안이 상정된 공수처 법안 논의 문제 등 짧은 기간 내 막중한 숙제가 있다"며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논의를 진전시킬 검·경 법안소위가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향적인 합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신(新)한반도 체제에 녹아든 '평화경제'로 현 국면 돌파 의지 北 발사체 발사에도 한반도 평화 위한 길 걸어 나가겠다는 뜻 "다시는 지지 않아"에 이어진 대국민 메시지…"韓 도약 계기" 日에게는 연일 경고장…"우리 경제의 도약 결코 막을 수 없어"
◇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경제'를 언급하며 남북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악의 국면에 직면한 한일관계를 딛고 극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남북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로 고조된 안보 불안 속 '평화 경제'를 언급한 것은 북한과 일본 모두를 겨냥한 메시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을 향해서는 끊임없는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을 보여주려는 것임과 동시에 일본에게는 탈(脫) 일본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 사진:> 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일을 겪으면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평화경제는 문 대통령의 신(新) 한반도 체제 구상과 궤를 같이한다. 북한과의 경제 교류 등을 포함한 평화경제 시대의 개막을 통해 능동적인 자세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지을 미래가 도래할 것이란 게 신 한반도 체제의 핵심 메시지다.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놓인 상황인 데다 남북 대화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평화경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쌩뚱맞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날의 메시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서 촉발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이겨낼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경제가 우리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남북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말한 것도, 평화경제 시대 도래 만이 탈일(脫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진전되지 않는 남북관계를 염두에 둔 듯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굴곡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길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아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맞서 연일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증폭된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담겼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잇단 발사와 상관없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야 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극일 의지도 함께 강조했다. 일본의 각의 결정이 있던 지난 2일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는다"고 전면전을 선포하며 일본을 향해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면 이날의 메시지는 보다 내부를 향해 있었다.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일본은 결코 우리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6·15 남측위의 8·15 공동행사 제안 거부 北, 올림픽 단일팀 실무협의 제안에 답 없어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북한이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남북 간 공동행사 등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말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8·15 남북공동행사 제안에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 사진:>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도 급격히 냉각되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민간교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 당국자는 "교류협력 분야에서 특별히 알려 드릴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교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악계와 미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단체들이 북한과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으나 북한 측에서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및 합동훈련에 관한 협의도 북측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4일에 북측에 관련 실무협의를 재차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국 차원에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까지도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제3국에서 진행되는 국제협력 성격의 행사에는 참석하며 남측과의 접촉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24일 필리핀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관련 아태평화국제대회에는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 송명철 아태위 부실장, 조정철 아태위 참사, 박명철 민경련 부회장, 박철용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근명 아태위 관계자 등 6명이 참석했다. 북한은 또 지난 2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남북 경기를 평양에서 개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밖에 이달 말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종교인평화회의(RfP) 총회에 강지영 조선종교인협의회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일본 아사히 신문,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 입수/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북한이 올해들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위반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외국 금융기관이나 가상화폐교환소를 상대로 35차례 사이버공격을 벌어 최대 20억달러(약2조4010억원)를 불법으로 번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 미 법무부는 6일(현지시간) 북한 정찰총국(RGB)을 대리해 소니픽처스를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국적의 박진혁씨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행위에 대해 북한 인사를 기소하는 등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트레이시 윌키슨 검사가 6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진혁 기소를 밝히고 있는 모습
○··· 4일 아사히 신문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지난 2일까지 작성한 총142쪽의 비공개 중간보고서를 입수해 위와같이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소 17개국의 금융기관과 가상화폐교환소를 35차례 사이버공격을 벌였다. 불법으로 얻은 자금은 최대 20억달러로 추정된다. 사이버 공격은 조선인민군 정찰총국의 지시로 활동하는 해킹부대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자금 조달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제재결의로 금지된 사치품 거래를 반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유엔 회원국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북한을 최종 목적지로 한 총 4만1000달러 상당의 벨라루스산 보드카 총 10만 5600개를 압수했다.지난해 11월분 선적 서류에 의하면, 수하인은 싱가포르 국적의 40대 후반의 남자가 경영하는 회사로 기재돼있었다. 이 남자는 전문가 패널의 조사에 이씨 성을 가진 지인의 의뢰로 적포도주 구입비용을 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2월 분은 중국 내몽골자치구의 한 기업이 수하인으로 돼있었다.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는 향후 제재위의 논의를 거쳐 9월 상순쯤 공식 공개될 예정이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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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빌=AP/뉴시스】로버트 F. 케네디의 손녀 시어셔 케네디 힐(22)의 장례식 미사가 5일(현지시간) 미 매사추세츠주 센터빌의 빅토리 성당에서 열려 케네디 일가가 모여 고인을 배웅하고 있다. 시어셔 케네디 힐은 지난달 31일 하이에니스 포트의 케네디 가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의 조부 로버트 F. 케네디는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이자 1960년대 법무장관 뉴욕주 상원의원을 지냈으며 형의 뒤를 이어 1968년 암살당하는 비운을 겪었다.
▷ “동맹국 평화조정자로서의 美 리더십 약화” 지적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악화 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그간 동맹국의 평화조정자(peacemaker)를 자처해온 미국의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동맹국 간 갈등을 방치하면서 자국의 안보 불안까지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미국 내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과 일본의 불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미국은 갈등을 중재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실제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의 요청이 있다면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분쟁의 심판 역할을 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라며 전면에 나서기 꺼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 신문은 미 국무부 관계자들도 “한일 양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양국간 화해를 도모했지만 이마저 늑장 대응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는 “과거 미 행정부는 이런 상황이 미국의 안보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를 비공식적으로라도 양국에 보내곤 했다”며 “폼페이오 장관도 그랬으리라 생각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에 미국의 동맹국이 있다는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했다.
◇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이 자체적으로 갈등의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별한 계기 없이는 한국과 일본 어느 쪽도 상대방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체면 구기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단거리라 문제없다”고 일축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를 양국이 원할지도 의문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사진:> 강경화(왼쪽부터)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이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미국에 도움을 청할 경우 ‘궁핍한 속국’으로 비칠 것을 걱정한다는 추측도 나왔다. 후지사키 이치로(藤崎一郞) 전 주미 일본대사는 “큰 형, 큰 누나에게 개입을 요청하는 것은 한일 모두에게 좋지 않다”라며 “우리가 끼어들어 ‘멕시코에 더 우호적으로 대하라’고 요구하면 미국도 기분 나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동아시아 동맹국 간 갈등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보니 S 글레이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선임 연구원은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일 양국 간 협력과 한반도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애써온 미국의 노력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 ‘아세안+3 회의’ 성과 ‘일 경제보복’ 우회적으로 지적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 표명” 타이 방콕에서 1~3일 진행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다자회의 결과를 담은 의장 성명에 보호무역주의를 경고하고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내용이 강화됐다.
◇ 일본의 대한국 경제 보복 조처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에 초점을 맞춘 한국 정부의 ‘국제 여론전’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3일 나온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의장 성명에는 “무역 긴장의 증가”(rising trade tensions)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했고, 이러한 긴장 구도가 성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외교장관들이 “경고했다”(cautioned)는 문안이 포함됐다. <△ 사진:>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일정을 마치고 3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 또한 “장관들은 세계 경제를 괴롭히고 다자 무역체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의 거세지는 물결에 대한 우려(concern)를 표명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미-중 무역 갈등은 물론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처를 취한 사실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같은 회의 의장 성명의 “지역 경제 통합을 지원하는 자유롭고(free), 개방적이며(open), 규칙에 기반한(rules-based) 무역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언급에 비해 훨씬 강도가 높다.
이와 관련해 4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다자회의 특성상 특정 국가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다수 국가의 우려 표명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갈등에 대한 각국의 이해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물론 미-중 간 무역 문제로 인한 글로벌 대립 국면도 작용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려고 지난달 31일부터 3일까지 3박4일 동안 방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다자회의에 6차례, 양자회담에 7차례 참석했다. 특기할 점은 단 한차례도 빠짐없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처 등 대한국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함께 참석하는 회의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2일 일본이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당일에는 강 장관이 고노 외무상과 함께한 다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일본 정부의 행위를 규탄했다. 여기에 싱가포르·중국 외교장관 등이 힘을 보태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실상 한국이 국제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다자회의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도 드물지만 제3국이 가세해 발언을 하는 풍경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실제 타이 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중이든 한-일이든 역내 무역 보복에 관한 최근의 조치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일본의 수출규제 조처와 각의 결정을 ‘무역 보복’으로 인정한 것이다.방콕/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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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가 일본과의 영토 분쟁 대상 지역인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서 5~10일까지 군사훈련을 벌이자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일본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해당 기간 남쿠릴열도 주변 해역에서 5일간 사격훈련을 실시한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 이에 일본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러시아 측은 일본 측에 통보를 하고 남쿠릴열도 인근 해역에서 7일간 사격 훈련을 실시한바 있다. 일본 측은 당시에도 강력히 항의했다. 러시아는 실효 지배 중인 남쿠릴열도에서 정기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그때마다 러시아 측에 항의해 왔다. 러시아와 일본은 홋카이도 서북쪽의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을 둘러싸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지난 2일 이투루프 섬을 방문해 시찰했다. 메드베데프 총리의 쿠릴 열도 방문은 2015년 이래 4년 만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일 메드베데프 총리의 방문에 대해 “러시아 정부 요인의 방문은 영토에 관한 우리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라며 전했다. 다만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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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홍콩 포트리스힐 MTR역에서 시위대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한 임산부가 역무원과 시민들의 도움을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 시위대는 시민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며 열차와 승강장 문을 막아 열차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운행이 중단된 지하철 역사는 15개에 이르렀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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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턴=AP/뉴시스】4일(현지시간) 미 오하이오주 데이턴 오리건 지구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현장에서 한 구급대원이 부상자를 돌보고 있다. 경찰은 이 총격으로 총격 용의자와 그 여동생 포함 10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20대 백인 총격 용의자를 사살했으며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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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턴=AP/뉴시스】4일(현지시간) 미 오하이오주 데이턴 오리건 지구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현장에서 경찰이 증거물 표시를 회수하고 있다. 경찰은 이 총격으로 총격 용의자와 그 여동생 포함 10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20대 백인 총격 용의자를 사살했으며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 속도 내는 관련 기업 지원대책 산업부, 산업별 긴급 점검 성윤모, 업종 대표 만나 협력 강조 집중관리 품목, 화학 40개로 최다/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산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관리 대상을 정해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에 대한 금융권 지원도 본격화한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단체 대표들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 점검회의’를 열어 정부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 사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맨 왼쪽)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 점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성 장관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공급 기업 간의 원활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제에 다양한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자금·세제·규제 완화 등 모든 지원책을 패키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담은 일본 정부의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오는 28일 시행될 때까지, 일본 정부가 어떤 품목에 어떤 잣대를 들이댈지 모른다는 수요 기업들의 우려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이 전략물자로 지정한 수출품목(1194개) 중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159개 품목 가운데 화학 분야가 40여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기존 규제 대상에 오른 반도체 핵심 소재를 비롯해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도 업종별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 159개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관리하면서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금융당국과 은행권도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에 나섰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5일부터 피해 예상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상환 유예, 신규 대출, 금리 우대 등의 지원책을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최대 3조원의 신규 자금을 풀기로 했고, 케이비(KB)국민은행은 피해 기업에 금리를 최고 2%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케이이비(KEB)하나은행은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는 여행사와 저가 항공사에도 대출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정책금융기관이 피해 기업에 6조7천억원 상당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은 피해 기업에 대해선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1년간 전부 연장해주기로 했다(...) 홍대선 박수지 정세라 기자
▷ 일본만 ‘다’ 지역으로 묶어 수출 심사 깐깐하게 규제 관광·식품·폐기물 분야엔 비관세 장벽 활용도 검토 검역·안전검사 강화할 듯 한국 기업들 피해 최소화하며 ‘부메랑’ 피할 섬세한 대응 관건
◇ 정부가 지난 3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등 ‘경제적 상응 조처’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전략물자 외에 관광·식품·폐기물 분야에서의 대응책도 검토 중인데, 자칫 우리 정부와 기업에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섬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먼저 ‘화이트리스 배제’는 전략물자에 대해 한국도 일본에 더 깐깐한 수출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바세나르체제 등 4대 전략물자 국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국을 ‘가’ 지역에 편성하고, 이 지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간소화된 수출 심사를 해주고 있다. ‘가’ 지역 외는 모두 ‘나’ 지역으로 분류돼, 이곳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3년짜리 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고 건건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가’ 지역 수출은 허가신청서와 전략물자 판정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나’ 지역 수출은 계약서·서약서 등 추가 제출 서류도 늘어난다.
◇ ‘나’ 지역 수출은 비전략물자이지만 무기 제작·개발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캐치올’(Catch-all·상황허가) 규제도 더 엄격해서 전용 의도가 ‘의심’만 되어도 상황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10조를 개정해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일본에 대해 최소한 ‘나’ 지역과 비슷하거나 더 엄격한 규제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정부는 전략물자 외에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식품·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일본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일본산 먹거리와 폐기물 수입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앞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다른 일본산 농수산물로 확대하거나, 검역과 안전검사 등 통관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시멘트 업체들이 수입하는 일본의 화력발전소 폐기물에 대한 규제 강화 이야기도 나온다.문제는 수출입 통제를 통해 일본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경쟁력이 앞서는 반도체·5G·디스플레이 등이 이른바 ‘보복 품목’으로 거론되는데, 주력 수출품에 대한 통제는 국내 대일본 수출 기업의 비용과 손실을 더 키울 수도 있다.
◇ 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세부안 “대외의존 산업구조 탈피·기술 강국 도약 20대 전략 소재·부품은 1년 안 공급 안정화”
○··· 한국 기업의 수출입 차질에 따른 피해가 일본 기업에 비해 더 큰 ‘비대칭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또한 법·제도상 근거와 상황 논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일본과 국제사회로부터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 안전’을 위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안보상 이유’를 내세운 일본 주장과 달리 명백한 근거와 설득력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특별한 안보상 문제가 없는데도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자유무역질서 위반이라는 우리 정부의 근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일본엔 작지 않은 영향을 주는 섬세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하얀 기자 chy@hani.co.kr
▷ 9월 미국과 무역협상 압박에 10월 소비세 2%p 인상 예정 수출·내수 경제 타격 받을 듯 반도체 수출 허가 시한 10월 거부땐 WTO 위반…신뢰도 저하 “시간 지날수록 일 기업도 타격 일 재계와 여론의 태도 변할 것”
◇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로 ‘경제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한-일 관계는 강 대 강 대치 속에 위기의 장기화로 향하는 듯 보인다. 한국 때리기를 밀어붙이는 아베 신조 총리와 측근 강경파들은 한국 산업에 타격을 주고 한국의 정치적 굴복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아베의 시간’에도 분명한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 이후 한국 시민들의 ‘노(NO) 아베’ 항의집회 움직임에 연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4일 오후 도쿄 신주쿠 아루타 마에에서 ‘아베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 아베 총리의 핵심 정치 자산은 외교와 경제다. 오랫동안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기와 혐오를 부추겨 지지율을 끌어올렸고, 북-미 협상과 중-일 화해로 이 카드를 쓰기 어려워지자, 한국 때리기 카드를 선택했다. 경제적으로는 무제한 양적완화와 공격적 재정지출에 기댄 아베노믹스가 초반에 성과를 보이며 지지율을 끌어올렸다.아베 총리에게 문제는 아베노믹스의 허상이 명확해지고 무역적자 증가, 노후 연금 문제 등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발등의 불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다. 미-일 무역협상은 9월께 큰 틀의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 참의원 선거 뒤까지 협상을 미뤄준 만큼 농산물 시장 등에서 일본이 큰 양보를 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어 10월1일에는 일본 소비세가 8%에서 10%로 인상될 예정인데 이에 따른 내수 감소는 일본 경제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강행 이후, 국제적으로도 일본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정보통신(IT) 산업의 글로벌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7월4일 발표한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제한 조처에 따라 한국에 이들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수출 허가 신청을 한 기업들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줘야 하는 시한(최대 90일)은 10월 초다. 만약 일본이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과 대외적 신뢰 문제가 커지게 된다. 9월 말 10월 초가 아베 총리에게 중요한 경제적 시한인 셈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듯 보이는 아베 총리에게도 약점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7월 초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아베 총리와 측근들이 북한, 사린가스 등을 근거로 거론하다 물러서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태도를 보인 것도 준비 부족의 방증으로 보인다. 강동국 나고야대 교수는 “아베 총리가 한반도 주변 지정학적 틀을 바꾸기에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채, 국내·국제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며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10월 소비세 인상 전 한국에 대해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타격을 줘 ‘65년 체제’(한-일 청구권협정에 기반한 기존 한-일 관계)의 유지를 확인하려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일본 정부 안에서도 균열이 감지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현재 총리 관저, 외무성, 경제산업성이 다 제각각인 상황”이라며 “일본 외무성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면 사태를 풀 수 있다며 외교적 해법을 얘기하지만, 총리 관저의 입장은 다른 것 같다. 경제산업성 내에서도 아베 총리 최측근으로 한국에 대한 강경책을 주도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다른 관리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말했다. 강동국 교수는 “초기에는 한국이 더 큰 타격을 입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요 수출 시장인 한국을 상실하는 일본 소재 산업,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일본 기업 등도 타격을 받게 돼 일본 재계와 여론의 태도도 비판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한국이 대체재를 마련할 가능성이 명확해지면 일본은 적극적으로 교섭에 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박민희 기자
▷ “일본인 절반, 경제보복 관심 없어. 국민 30%만 일 정부 발표 믿어”/지한파 정치학자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는 5일 최근 일본의 경제도발로 격화된 한일 경제갈등에 대해 “일본에선 (인구) 절반 정도는 관심이 없다”고 전했다.
◇ 그러면서 일본의 잇따른 경제보복의 목적을 ‘극우 정권’인 아베 정권이 “한반도의 경제도약을 막아 일본의 영향 아래 두려는 시도”라고도 전했다.호사카 교수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본에는 지지정당이 없다는 (비율이) 50% 정도라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 사진:>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2018년 4월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일본의 위안부문제 증거자료집1' 출간 간담회에서 관련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이어 “나머지 중 60% 정도는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찬성한다”며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전체로 보면 30% 정도”라고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이 같은 ‘무당층’이 아베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호사카 교수는 “한국 같은 경우는 정치가 싫으면 시위, 촛불시위 등에 나가는 현상을 보이지만 일본에선 무관심으로 가는 분들이 꽤 많다”며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느 쪽에 합류하는지가 관건인데, 제가 보기엔 계속 무관심으로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 “나라 망치는 아베 정권 타도하자!” 4일 일본 도쿄 신주쿠역 앞에서 열린 아베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노(NO) 아베’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 호사카 교수는 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선거용이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경제적 부상’을 막으려는 시도라고도 했다.그는 “(일본 정부는)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이 아주 눈부시다고 본다”며 “(한국이) 몇 년 후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 일본을 추월하고, 군사적으로도 남한이 북한을 돕기 시작하면 한반도가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하고 하나가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 사진: 도쿄 한복판서 “아베가 나라 망친다” 외친 일본인들
○··· 호사카 교수는 “아베 정권은 한반도를 일본 영향 하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권”이라며 “이 참에 한국의 중심적인 산업 분야를 망가뜨려 경제적인 도약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일본의 동북아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설명이다.호사카 교수는 이어 “아베 정권 자체가 극우파 정권”이라며 “2000년 초까지 있었던 전통적인 일본의 보수 정권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정권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 韓 "연합체 참여여부 공식 제의 받은 적 없어" 선박 안전 방안 검토…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추가 파병 검토 과정서 여론 분열 초래 우려 유럽 별도 연합체 구상…獨·日, 연합체 회의적 "한미동맹 부각…美측 제의 거절 쉽지 않을 것"
◇ 미국이 자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여를 주요 우방국들에게 요청한 가운데 한국도 그 대상국 중 한 곳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미국의 이 같은 요구와 별개로 한국 선박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연합체에 직접 참여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 사진:> 2017년 유럽연합(EU) 주관 대해적작전에 참여한 청해부대. (뉴시스DB)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안전 도모를 위한 미국 측의 '호위 연합체' 구성과 관련, 각국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일본, 한국처럼 이 지역 내 이해관계가 있고 물품과 서비스, 에너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나라들이 자국 경제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꼭 집어 한국의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외교 당국은 미국의 호위 연합체 구성 제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여를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할지 관심을 모은다.
◇ 마크 에스퍼(왼쪽) 신임 국방장관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를 이끌기에 마크 에스퍼보다 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가 뛰어난 국방장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은 “나에 대한 신뢰와 엄청난 기회에 고마움을 전한다"라면서 “사상 최강의 군을 이끌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박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대될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미국 주도 호위 연합체 참여에 대해 "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며 "항행의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교역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파병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아직 미국 주도 호위 연합체의 구성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고, 각국에 얼마 만큼의 병력과 장비 등을 요구할 것인지 등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박의 안전을 위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퇴치와 상선보호 임무를 맡고 있는 청해부대 29진 4400t급 구축함 대조영함의 작전 영역을 호르무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새로운 부대를 파병하는 방안과 호위함(대구급·약 3300t), 해상초계기 추가 파견 등을 검토했지만 새로운 부대를 파병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호위함과 해상초계기 투입은 군의 전력 공백을 초래할 수 있어 예외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청해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되는 부대의 해역 작전 임무와 성격이 비슷하다. 따라서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까지 진출할 경우 별도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돼 신속한 전개가 가능할 전망이다.청해부대가 임무 수행 중인 아덴만은 아라비아 반도 남쪽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 아라비아 반도의 동쪽과는 지리적으로 멀지 않기 때문에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호르무즈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다만 이럴 경우 작전구역 확대에 따른 청해부대의 피로도가 늘어나고, 동시다발적인 위협에 즉각적인 대처가 때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더욱이 미국이 호위 연합체에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함정과 병력, 장비 등을 요구한다면 추가 파병을 위해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연합체 참여를 <△ 사진:> 청해부대 해적 진압훈련. (뉴시스DB)
○··· 두고 여야 간 정쟁이 벌어지거나 새로운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실제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위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자 반미 진보진영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곳곳에서 규탄집회가 열리고 정부와 여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미국이 호위 연합체 참여를 요구한 우방국들의 태도 역시 정부를 고민에 빠뜨린다. 영국은 유럽국가들 주도로 별도의 호위 연합체 구성을 구상 중이며, 미국의 제안을 공식화한 독일과 일본 역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이란이 핵 개발 프로그램으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등을 지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대(對) 이란 제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여러 나라의 중재 속에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핵 협정을 미국이 먼저 파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눈치에 못 이겨 이란을 압박하는 연합체 구성에 참여할 경우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또한 최근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독도 영공 침범을 자행한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우방국인 이란의 편에 설 경우 관계가 더욱 악화될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그렇다고 중러 연합전력의 한반도 주변 해역 전개와 일본과의 경제 갈등이 군사안보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미국의 요청을 거스르기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 호르무즈해협은 북서쪽의 페르시아만과 남동쪽의 오만만 사이에 위치한 좁은 수역이다. 이곳을 거치는 원유는 하루 1850만배럴(2016년 기준)로 전세계 생산량의 5분의 1이자 전세계 해상 원유수송량의 3분의 1 규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 국방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미측의 요청 여부에 대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청와대의 파병 검토지시 여부도)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우리 선박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주변국들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가) 국제사회 여론에 반하더라도 미국의 제의를 정부가 거절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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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Netizen Photo News'는 有數 닷컴의 오늘 날짜 NEWS를 선별 발췌한 것이며, 
…» 목계나루
시인/청암 방효필
옛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나룻배가
강물을 나르던 곳
수운의 중심
가슴 어리던 중원
계절마다
옷깃을 여미고
홀연히 나부끼는 바람 소리에
계립령과 죽령
새재 길이 여기로 이어지고
옛 시절의 향취를 담은
뱃사공의 노 젓는
모습이 아련하다
지금
그곳의 솔밭과 장터
시비만
홀로 남아
평화로웠던
그 시절을 그려본다.
'詩' Daum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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