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_strong>2002년 10월 22일<_span> <_p> 한·미, 범죄인 첫 상호인도<_p> 법무부는 작년 서울 이태원에서 동료 미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미국에서 붙잡힌 미 여대생 켄지 스나이더(21)씨에 대해 미 법원이 최근 국내 송환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_p> 스나이더씨는 조만간 국내로 신병이 인도될 예정이며,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돼 일반 형사사범처럼 수사를 받은 뒤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 도피한 외국인 용의자에 대해 범죄인 인도조약을 적용, 국내 송환결정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_p> 스나이더씨는 작년 3월 국내 모 대학에서 함께 유학 중이던 제이미 피스(당시 22세)씨와 서울 이태원에서 술을 마시고 동성애적인 행동을 하다가 피스씨를 죽인 뒤 미국으로 귀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_p> 한편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2일 미국에서 수차례 총기강도를 저지른 뒤 국내로 도주한 김모(25)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하도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약에 따라 인도를 거절할 수도 있지만 김씨가 저지른 범죄의 성격과 내용 등을 볼 때 김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_p> 86년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영주권을 취득한 김씨는 98년부터 한국인 친구들과 범죄단체를 조직해 주로 한국인이 경영하는 술집·가게를 상대로 6차례에 걸쳐 총기강도를 벌인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자 재작년 한국으로 도피했다.<_p> 이후,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2003년 6월 19일 미 여대생 켄지 스나이더(22)씨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_p> <_font><_font><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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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4<_cite>건<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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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p><_th><_tr><_thead>2015년<_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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