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tizen Photo News' '2019. 11. 29~11. 30'(금~토)  본 'Netizen Photo News'는 有數 닷컴의 오늘 날짜 NEWS를 선별 발췌한 것이며,
제한된 지면 사정상 두, 세 뉴스를 통합,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을 추가 유첨
등 작성자가 일부, 임의 재 편집한 포토 뉴스입니다.
칼럼니스트 : 최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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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추천시
 ● Img From: joins.com/조용철 작.  …» 이슬방울처럼
시인/송태한
풀잎 오선지 위
그렁그렁 목이 메인
한 소절 초록 악보
눈물 떨어져 번진
가슴 저 바닥까지
꽃등처럼 빛살 영롱한
노래 부를 수 있을까
잎새에 엉긴 시간처럼
그리운 몸짓 어디 있을까
볼과 입술 부비며
한 방울 새벽 별빛 머금은
시공의 짧은 포옹
눈멀도록 시린 사랑 하나
길섶에 적실 수 있을까
-시집『우레를 찾다』(시와표현, 2019)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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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蓮)-최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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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다. 연꽃은 깨끗한 물에서는 살지 않는다. 더럽고 추하게 보이는 물에 살지만, 그 더러움을 조금도 자신의 꽃이나 잎에는 묻히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불자가 세속에 처해 있어도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아름다운 신행의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아무리 사는 게 더럽더라도/연꽃 같은 마음으로 살아보자고/죽고 사는 게 연꽃 같을 것이라고/해마다 벼르고 별러/부지런히 연꽃 구경을 온 사람들인데도/끝내 연꽃이 되지 못하고/오히려 연꽃들이 사람구경을 한다." (정호승의 시 '연꽃 구경'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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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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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차량 10대 중 1대가 자동차세 체납
▷ 10회 이상 체납 차량 3.5%, 체납액은 22.2% 행안부·경찰·도공 27일 전국서 일제 단속 /전국에 등록된 차량 10대 가운데 1대 꼴로 자동차세가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도 8만1천대나 됐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26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차량 2359만대 가운데 230만대(9.7%)가 자동차세를 1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이라고 밝혔다. 았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은 97만1천대(42.2%)였지만, 이들 차량이 내지 않은 자동차세는 5186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6554억원의 79.2%에 이르렀다. <△ 사진:>지난 9월 서울의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세금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10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은 8만1천대로 전체의 3.5%였지만, 체납액은 1450억원으로 22.2%나 됐다. 주정차 위반, 보험 미가입, 자동차 미검사 등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도 2132억원에 이르렀다.이에 따라 행안부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는 27일 자동차세와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내지 않은 차량, 명의상 소유자-실제 사용자가 다른 상태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내지 않은 ‘대포차량’이다.
단속된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납액을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번호판을 떼어내 관련 부서에서 보관한다. 번호판을 떼인 뒤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을 받아낸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낼 수 없는 경우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까지 압류, 공매한다.27일 단속엔 전국 243개 지방정부 공무원 3300여명과 경찰관 250여명, 단속 시스템 차량 334대, 휴대형 단속 시스템 1133대가 동원된다. 올해 상반기 일제 단속에선 체납 차량 6683대를 잡아내 체납액 11억원을 받아냈다.김규원 기자 |
◆ 겨울 추위 무색케한 줌바인들의 댄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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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피트니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줌바(Zumba)’의 창립자 베토 페레즈(Beto Perez)가 내한해 일산 킨텍스에서 줌바 네트워크 행사 ‘진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1990년대 베토 페레즈가 개발한 댄스피트니스 ‘줌바’는 전세계 최초로 피트니스를 브랜드화했다
○··· 겨울 추위 무색케한 줌바인들의 댄스 열정글로벌피트니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줌바(Zumba)가 24일 일산킨텍서에서 국내 줌바인을 위해마련한 국내 최재 규모 네트워크 행사인 ‘진 아카데미’ 행사를 하고 있다. ‘진 아카데미’는 줌바인들의 커리어 향상과 네트워킹을 위해 개최되는 공식 행사로, 올해는 400여명의 줌바인들이 참석하여 일산 킨텍스를 활기로 가득 채웠다. 줌바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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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설 연휴 콘래드 서울·밀레니엄 서울 힐튼 '반값 호캉스' 원하면
▷ '72시간 윈터 플래시 세일' 26일 오후 2시~29일 오후 2시 투숙 당일 '최적가'에서 최대 50% 할인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올해 연말과 내년 설 연휴, 상반기에 '호캉스'를 계획한다면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마련된다.<△ 사진:> 콘래드 서울 객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 서울,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밀레니엄 힐튼 서울 등이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29일 오후 2시까지 '72시간 윈터 플래시 세일'을 연다. 투숙 당일 '최적가'(Best Available Rate)에서 최대 50%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다.
◇ 투숙 기간은 세일이 시작하는 26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다. 예약 시 선결제 조건이다. △ 사진: 밀레니엄 서울 힐튼 객실
○··· 예약 취소, 환불 등은 불가하다. 호텔 사정에 따라 객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 세일은 국내에[서 두 호텔과 부산 기장군 기장읍 힐튼 부산, 일본과 미국령 괌의 힐튼 브랜드 호텔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글로벌 프로모션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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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놀로지,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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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인도 구루그람 지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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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B하나은행은 지난 22일(현지시각) 인도 북부 하리아나주(州) 구루그람시(市)에 ‘구루그람 지점’을 개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인도 남부지역 영업을 관할하는 첸나이지점에 이은 두 번째 현지 지점 개설로, 앞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인도 북부지역 영업을 맡게 된다.
하나은행은 이날 현지 2위 은행인 ICICI은행과 현지 업체의 글로벌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권호상(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KEB하나은행 유럽중동지역대표, 신봉길 주인도대한민국대사, 란주씩티아 ICICI은행 대표 등 주요 내외빈이 이날 열린 구루그람 지점 개점식에서 테이프를 자르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하나은행 제공 |
◆ “일본 도발이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 촉진···우리에겐 국운인 셈”
▷ 일본 ‘수출 규제’ 피해 없지만 불확실성은 여전 한-일 관계 좋아져도 ‘소부장 국산화’ 긴요 일본이 우리의 잠든 의식을 일깨워준 건 ‘행운’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한마음으로 뛸 때다 노동 쥐어짜서 경제발전하는 시대, 이제 끝났다 기업 혁신 안 하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위험’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유예 뒤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의 감정 대립이 폭발하고 있다. 유예 결정 뒤 잠깐 일던 일본의 수출규제 완화 기대감은 멀어졌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할 이유다.<△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를 둘러본 뒤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정부는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에 힘을 쏟아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꾸리고, 산하에 민간협의체인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둔 게 그 일환이다. 10월16일 정식 출범한 상생협의회는 경쟁력위원회를 도와 소부장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분업적 협력을 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상생협의회장을 맡은 황철주(60)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대기업이라고 해서 다
◇ 정부 산하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회장을 맡은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접견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 사진:> 김영배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황철주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장
○··· 잘할 순 없고 혼자서 하려다간 기회를 놓치게 되는 문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뚜렷하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변수가 없었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상생이 절실해진 시대”라고 말했다.그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화두가 제기되며 대-중소기업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성장하자는 컨센서스가 형성됐다”며 “이는 국운이며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대-중소기업 분업적 협력을 통한 상생의 필요성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대기업의 인식과 행동은 아직 미흡한 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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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는 지난 15일 이뤄졌으며,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뒤인 25일 전화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 황철주 회장
○··· .―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뒤 한-일 관계가 다시 냉랭해졌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끝내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는가?“두 나라 정상이 만나고 나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관계가 아무리 좋아져도 소재·부품의 조달 통로를 다변화해 위험 변수를 줄여가야 한다. 일본에 쏠려 있는 것은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좋지 않다.”― 일본 수출규제 뒤 국내 기업들에 별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일본 쪽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나 기업 쪽의 공식 설명과는 다른 속사정이 혹 있지는 않은가?“실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안다. 다만 불확실성 문제는 있다. 소재·부품의 공급 중단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건 부담이다. 특히 양산 라인에선 (불확실성 문제가) 크다고 봐야 한다.”― 한·일 정부 간 문제가 당장은 풀리기 어려운 것 같다. 기업으로선 그 전제 아래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겠다.“우리와 일본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어도,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하면 양산을 어떻게 할 건가. 그동안 우리는 그런 문제에 준비가 미비했다. 일본에선 아무리 큰 대기업도 공장을 한 군데 두지 않는다. 몇 군데 분산해 둔다. 지진, 태풍에 대비한다. 국가 간에는 말할 것도 없다. 한 나라, 한 기업과 독점거래하는 것은 위험하다.”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9월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일본의 수출규제 조처가 없었더라도 해야 했을 일이라는 뜻인가? “한국은 그동안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았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소재·부품을 국산화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일이 불편하고 고생스럽고 경비가 더 들겠지만, 안 되는 게 아니다. 양국 정부 간의 문제가 풀려도 상생 협력, 국산화, 다변화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 상생협의회를 꾸린 뒤 변화를 좀 느낄 수 있었나? 소부장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관계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처음엔 대기업들이 (협의회 출범을) 별로 안 좋아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이건 대기업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이 그렇다. 소부장의 상위 산업인 디스플레이·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 분야의 경쟁력을 위해 소부장 키우자는 것이니까. 대통령의 소부장 화두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냐, 이게 중소기업들만 위한다고 생각할 일이냐고 했다.” (...) 줄인 기사 마저보기 |
◆ 포항 사과, 2019산 베트남 첫 수출...우선 12.6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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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까지 총 38t 수출, 꾸준한 증가 예상 경북 포항시는 2019년산 ‘포항 사과’ 38t을 베트남으로 3차에 걸쳐 수출한다. 시는 25일 오후 서포항농협 유통사업단에서 베트남 수출 포항 사과 상차식을 열었다.
○··· 이번 수출 길에 오른 사과는 1차분 12.6t 규모로 기계·죽장면 지역에서 생산된 후지 품종이다.시는 내년 1월(2차)과 3월(3차)에 각 12.6t의 포항 사과를 추가로 수출할 계획이다. 현지에서 인기가 높을 경우 12.6t를 추가(4차)로 수출하기로 협약하기도 했다.
(···) 수출된 포항사과는 한류 열풍과 함께 동남아 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베트남 하노이 대형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산간 내륙지역인 서포항 지역은 일교차가 커 사과 고유의 식감은 물론 단맛과 신맛을 적당히 함유하고 있어 베트남 현지인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
◆ “게임ㆍ애니메이션 저작권은 개발하청업체 몫” 계약서에 명시한다
▷ 앞으로 게임ㆍ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은 이를 개발하거나 창작한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속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다. 원청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해당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자사에 귀속하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용 소프트웨어(SW) 개발 구축, 애니메이션 제작, 동물용 의약품 제조 등 3개 업종에 대해 이런 내용을 담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로운 표준 계약서에는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이 원칙적으로 이를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며, 원사업자는 개발 과정에 기여한 경우에 한해 기여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도록 규정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계약서는 지난해 업종별 실태 조사에서 해당 업계의 하청업체나 이들을 대변하는 단체 차원에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을 반영한 조치다. 그동안 게임업계 등에선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위를 앞세워 하청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가져가는 관행이 빈번했다. (···) 현재는 이런 이익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공정위는 자동차, 전자 등 12개 업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도 개정했다.
(···) 새로 제정된 3개 업종을 포함한 이들 15개 업종 계약서에는 목적물(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재화) 검사 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구체화하고, 재검사를 받을 경우 관련 비용을 부담할 주체도 명시했다.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모바일게임협회, 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등 업종별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를 열고 회원사에 개별 통지하는 등 표준 하도급 계약서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사업자단체의 희망 수요를 파악해 1, 2개 업종에 대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박세인 기자 |
◆ 10월 일본산 맥주 한국 수출액은 ‘제로’
▷ 일본제품 불매운동 지속으로 직격탄/일본 재무성이 28일 발표한 10월 품목별 무역통계에서 맥주의 한국에 대한 수출실적이 수량과 금액에 있어 ‘제로(0)’를 기록했다. 일본산 맥주가 지난 7월 이후 한국에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타깃이 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지난해 10월 대한(對韓) 수출 실적은 금액 기준으로 8억34만엔(약 86억원)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불매운동 영향으로 지난 9월 대한 수출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99.9% 감소한 58만8,000엔(약 630만원)으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지난달엔 ‘제로’ 수준이 된 것이다. 수치만으로 봤을 때 10월 한 달 동안 단 한 방울의 일본맥주도 정식 루트를 통해 한국으로 수출되지 않았을 수 있다. <△ 사진:>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이 22일 오후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한일 간 정책 대화 재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 교도(共同)통신은 이날 재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무역통계에는 회당 20만엔(약215만원)을 넘는 실적만 반영된다”며 “실제로는 10월에도 소량(소액)이겠지만 수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한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전까지 한국은 일본 맥주업계의 최대 해외 시장이었다. 지난해 국가별 맥주 수출액 순위에서 한국은 약 60%를 점유하며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시행됐고 이로 인해 한일관계가 급속히 악화하면서 맥주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일본 현지 주류업계 관계자는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한국에 수출되는 일본 맥주 절반 이상을 관련업체 직원들이 한탄을 섞어 마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맥주 외에 인스턴트 라면도 전년 동월 3,254만엔(약 3억5,000만원) 규모였던 대한 수출 금액이 ‘제로’를 기록했고, 청주와 소주의 대한 수출금액도 전년 동월 대비 각각 98.7%, 91.6% 감소했다고 NHK가 전했다.한편 7월부터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이 된 반도체 세정제인 불화수소의 10월 한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7억510만엔) 대비 94.2% 감소한 4,063만엔(약 4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일본 업체의 불화수소 대한 수출 실적은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제 강화가 시작된 지 한 달만인 지난 8월 제로였다가 9월에는 372만엔(약 4,000만원)을 기록했다.교도통신은 10월 불화수소 수출 실적이 9월보다 늘어난 것은 일본 정부의 허가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10월 한 달간 일본의 전체 한국 수출액은 3,818억엔(약 4조1,2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1% 감소했다. 10월 감소폭은 지난 9월 감소폭(-15.9%)보다 늘었다.도쿄=김회경 특파원 |
♥♥ '이사람, 이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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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연쇄살인사건 희생자 추모재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위령제가 23일 오전 경기 화성시 용주사에서 주지 성법스님과 2교구 본말사 주지스님,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불교 전통 천도의식에 따라 봉행되고 있다.
◆ 화성살인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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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위령제가 23일 오전 경기 화성시 용주사에서 주지 성법스님과 2교구 본말사 주지스님,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불교 전통 천도의식에 따라 봉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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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토픽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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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석 대안신당이 ‘선거법’ 캐스팅보트…마지막 반전카드는 ‘석패율제’
▷ 캐스팅보트 쥔 대안신당의 선택은/ 선거제 협상 본격화-관전 포인트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선거법이 언제라도 표결에 부쳐질 수 있게 되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협상 모드로 진입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사흘째 회동을 이어갔고,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공조했던 여야 4당의 회의체인 ‘4+1’도 첫 회의를 열었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1주일이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상정에 앞서 펼쳐질 선거법 협상의 주요 관전 포인트를 짚어본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 반대를 뚫고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대안신당 표가 꼭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129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5석),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4석) 의원을 모두 더해도 144석에 그쳐 의결정족수(148석)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사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원천무효·공수처법 반대’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은 모두 8명(유성엽·박지원·천정배·최경환·장정숙·장병완·윤영일·김종회)이다.문제는 대안신당이 ‘지역구를 1석도 줄여선 안 된다’는 강경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한겨레>가 대안신당 국회의원 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응답한 의원 7명 모두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가 1석이라도 줄어드는 선거제 개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 석패율제, 지역구 의원 반대 누그러뜨릴까?
◇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로 중복 입후보하는 길을 열어놨다. <△ 사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윤동주 기자
○··· 비례대표 짝수 순위에 지역구 후보들이 입후보할 수 있고, 각 당의 지역구 낙선자 중 ‘당선자 대비 득표율이 높은’ 차례대로 비례대표가 되는 방식이다.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소속 현역 의원들은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 총 28석 중 우리가 확실히 이기는 자리가 20석”이라고 말했다. 이런 전망이 맞는다면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입성을 위해 석패율제가 꼭 필요하다.예를 들어 대안신당이 정당득표 5%를 얻는다면, 최소 8석을 보장(연동률 50%)받게 된다.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오후 국회 바른정당 대표실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회동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 지역구 당선자가 1명도 없다면 비례대표로만 ‘8석+알파’를 가져가게 되는데, 비례대표 명부 짝수 순번에 지역구 후보들이 입후보할 수 있으므로 비례대표 중 절반을 지역구 낙선자로 채울 수 있다. ‘짝수 순번 제한’까지 푸는 등 선거법 개정안의 석패율제 부분을 조금 손볼 경우 지역구 낙선자 8명 모두를 석패율제로 구제할 수도 있다.이들이 ‘지역구 의석수 유지’를 끝까지 고집하며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하면 현행 제도대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럴 경우 대안신당 의원들이 석패율제를 통해 국회로 진입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다.연동률 낮춰 한국당과 협상? (...) 기사 더보기 김원철 황금비 기자 |
◆ 이자스민 “한국당에서 정의당? 이주민정책, 당 상관없다”
▷ 이 전 의원 “다문화, 모든 구성원이 관심 가져야” 최근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정의당에 입당한 이자스민 전 의원이 과거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에 입당한 점을 두고 “이주민이나 이민자정책은 당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해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이 전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에서 소수자 문제가 이슈가 아닐 때 왜 들어가느냐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소수자, 다수자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된 게 굉장히 젊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모든 구성원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늘 이야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 <△ 사진:>새누리당에서 활동했던 이자스민(왼쪽) 전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입당식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 기자
○··· 이어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 심지어 다른 당 의원님이 제 의원실로 질의서를 보내 (대신) 질의해 달라는 경우도 있었다”며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외국인, 이주민 또는 다문화와 연결성만 있으면 비판을 받아 그게 가장 어려웠다”고 덧붙였다.이 전 의원은 그간 다문화나 이주민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던 점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제가 4년 동안 국회에 있었을 땐 그나마 다문화와 관련된 이슈가 수면 위로 많이 올라와 계속 논의가 되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제가 없었던 4년 후에는 거의 논의 자체가 안 됐다”며 “신문에 다문화나 이주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나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만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바라본다면 논의가 되고 공론화가 되는 게 필요한데 그 논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도 했다.최근 정의당에 입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의당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물어봤던 게 그동안의 (다문화 관련) 정책들이었다”며 “안타깝게도 관련 법안을 하나도 발의를 안 했지만, 이번에 심상정 대표님도 책임지고 같이 목소리를 내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 전 의원은 정치에 복귀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반드시 국회의원을 해야겠다는 건 아니고, 당에서 정책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의원을) 마다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윤한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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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나경원 북미정상회담 발언에 “평화보다 선거가 중요하냐”
▷ 박원순 서울시장, 페북 통해 나 원내대표 4월 정상회담 우려 발언 비판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SNS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북미정상회담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 원내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 시장은 28일 SNS에서 나 원내대표를 향해 “한반도 평화보다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선거가 더 중하냐. 귀를 의심했다”고 글을 올렸다. <△ 사진:>사진은 박 시장이 9월 1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박형기 인턴기자
○··· 그는 “나 원내대표께서 총선 전에 북미정상회담을 하지 말아달라고 미 당국에 요구했다는 보도는 참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냐”며 “한반도 평화는 국민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국가적 숙제인데, 그보다 더 중한 것이 당리당략이고 자당의 선거승리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나경원 대표는 공당의 원내대표는 물론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조차 없다”며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이 될 2032년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이 발언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 “한반도 평화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미래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며 “ 남북 간의 대치로 인한 코리아디스카운트, 그리고 서울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 길”이라고도 말했다.앞서 나 원내대표 측은 27일 입장문을 내 “금년 방한한 미 당국자에게 지방선거 전일 개최된 제1차 싱가폴 미북정상회담과 같이 또다시 총선 직전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한반도 안보에 도움되지 않고, 정상회담의 취지도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윤한슬 기자 |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예상 조감도. 서울시 제공
▷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 삼성동의 옛 한국전력 터에 지으려고 하는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해 서울시가 건축을 허가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시는 현대차그룹과 국방부, 공군 사이의 작전제한사항 관련 협의가 합의돼 26일 신사옥에 대한 건축허가서를 교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남은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0년 상반기에 신사옥을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예상 조감도. 서울시 제공
○··· 공군은 국내 최고층으로 계획된 현대차그룹 신사옥의 높이(569m) 때문에 공군 작전에 방해된다고 우려를 표해왔다. 건축물이 높아 공군 항공기 운항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그림자 때문에 공군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현대차는 국방부와 군 작전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현대차와 공군은 지난 19일 신사옥 높이의 절반 정도인 260m를 넘기 전에 공군의 작전제한 사항을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가 공군에 새 공군 레이더를 지원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양쪽이 계속해서 추가 협의를 할 예정이다.신사옥은 건축허가 이후에도 굴토 및 구조심의, 안전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서울시는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 제고 측면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가 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사업이 곧 착공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현대차그룹과 공군이 합의한 작전제한 사항 해소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지하7층~지상105층(569m) 규모로 계획됐으며, 완공되면 국내 최고층 건물에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낮은 층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계획 방향에 따라 인근에 건설되는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 등과 연계 개발된다. 104층 및 105층에 들어설 전망대는 일반시민 및 이용객들에게 개방될 계획이다.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금액은 현대차가 약 1조원으로 서울시에 제안했지만, 최종적으로 1조7500억원으로 결정됐다.채윤태 기자 |
♥♥ '이웃, 북한, 교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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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 개최 자제’ 미국에 요구 파장
▷ 나라 망신외교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국 쪽에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상회담의 취지도 왜곡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 논쟁이 일었다.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 사진:>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 나 원내대표는 27일 <와이티엔>(YTN)이 ‘나 원내대표가 지난주 방미 때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에게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을 피해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자 입장문을 내고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을 뿐 자제를 요청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방미 면담에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며 “지난 7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했을 때 총선 직전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건 맞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열린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번 3차 회담마저 총선 직전에 열릴 경우 정상회담의 취지마저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강력 반발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일조차도 ‘정쟁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자신의 발언이 외부에 알려지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해 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와 함께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선거만 있고 국민과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자신의 말을 거둬들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경악할 일”이라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국가와 민족 앞에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원철 장나래 기자 |
◆ [속보] 북한 상선 1척 서해 NLL 넘어와…군, 경고사격 등 퇴거 조처
▷ “기상불량·기관고장으로 표류…서쪽 원해로 이탈” 북한 민간 상선 1척이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군이 퇴거작전을 벌였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40분 백령도 서북방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진입해 남하하는 선박 1척을 발견하고 추적·감시했다”며 “낮 12시30분 소청도 남방 해상에서 북한 민간 상선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 합참은 이어 “경고통신과 경고사격 등을 실시하고 서쪽 해상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합참은 “북한 상선은 기상 불량과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온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날 오후 자력으로, 서해 원해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합참은 “북한 선박이 조기에 우리 관할지역 밖으로 이탈하도록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며 “상선은 우발적으로 넘어왔고, 북한의 위협 행위도 없었다”고 덧붙였다.유강문 선임기자 |
◆ 모란봉 악단 ‘중국 공연’ 계획 중단…미국 자극 우려한 듯
▷내달 예정됐던 북한 모란봉 악단의 중국 주요 도시에서의 순회 공연이 전격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란봉 악단을 불러들일 경우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중국의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27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은 북중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12월부터 한 달여 간 모란봉 악단을 초청해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창사 등 주요 도시에서 공연을 열 예정이었으나 급작스럽게 중단한 상태라고 한다. 이 공연 관계자는 중단 배경과 관련,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내달 초 공연이 힘들다”고 전했다. <△ 사진:> 지난 25일 선군절을 맞아 평양 인민극장에서 공훈국가합창단 공연이 열리고, 모란봉극장·평양대극장·국립연극극장 등에서도 공연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공연이 내달 진행되려면 선발대나 관련 장비가 이미 들어왔어야 하는데 이 같은 움직임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공연 준비가 멈춘 구체적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아무래도 교착 국면에 있는 비핵화 협상 탓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달 5일 결렬된 북미 간 스톡홀름 실무협상 이후 이렇다 할 대화 재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중 간 우호적 분위기가 도드라질 경우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 시위 사태와 무역 전쟁으로 미국과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민감한 시기라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도 불투명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정치적 상황 탓에 모란봉 악단의 중국 공연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현송월 단장이 이끌었던 모란봉 악단은 2015년 12월 베이징 공연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으나 핵개발 관련 메시지가 담긴 공연 내용을 두고 북중 양측 간 불협화음이 나면서 공연이 중단된 바 있다. 올해 들어 북중 간 밀월관계가 상당 수준 회복됐으나 북핵 문제가 또다시 모란봉 악단의 중국 공연을 막아선 셈이다.조영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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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오늘-미 추수감사절 앞두고 겨울폭풍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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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미 중부에 겨울폭풍이 강타해 폭설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26일(현지시간) 눈폭풍으로 항공기 460여편이 결항된 콜로라도주 덴버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대기하고 있는 항공기들이 세워진 활주로 부근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알바니아에서 93년만에 발생한 규모 6.4 강진으로 20명이 사망하고 600여명이 부상을 당한 가운데 지진이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26일(현지시간) 수도 티라나 북서쪽에 위치한 투마네에서 한 소방관이 무너진 건물 잔해더미에 깔린 채 발견된 생존자 구조를 시도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 지난 10월 영국 냉동컨테이너 사망한 베트남인 39명 시신 중 일부가 고국에 도착한 가운데 27일(현지시간) 희생자 2명의 시신을 실은 구급차가 희생자들의 고향인 중북부 응에안 성에 있는 교회 앞에 도착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홍콩에서 27일(현지시간) 크로스 하버 터널 통행이 재개되어 차량들이 요금소에 줄을 서 있다. 홍콩 폴리테크대학교(이공대)앞에 위치한 크로스 하버 터널은 홍콩의 북부 카오룽 반도와 남부 홍콩 섬을 지하로 잇고 있으며 시위로 요금소가 불타면서 지난 13일부터 폐쇄되었고 당국의 복구작업을 마친 후 2주만 이날 오전부터 통행이 재개되었다. AP 연합뉴스
○··· 아프리카 말리에서 프랑스 군인 13명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원들을 추격하는 작전 도중 헬리콥터가 공중 충돌해 전사한 가운데 26일(현지시간)프랑스 중부도시 가프 시청 앞에서 지역주민들과 군인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 몰타에서 2년전 피살된 탐사보도 기자 다프네 카루아나 갈리치아 기자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사건에 연루된 정권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소환 및 사퇴하고 있는 가운데 26일(현지시간) 수도 발레타의 의사당 앞에서 시위자들이 다프네 카루아나 갈리아치 기자 사진 등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 콜롬비아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10대 고등학생 딜란 크루즈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가운데 26일(현지시간) 보고타에서 학생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드러눕기 시위를 하고 있다. 반정부 시위 5일만인 이날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시위대 지도부와 회동할 것이라고 한 장관이 전했다.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대국민연설을 통해 부패, 경제적 불평등, 기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 영국 런던의 옥스포드가에서 26일(현지시간) 시민들이 '블랙 프라이데이(11월 29일)' 세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된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영국 전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이 시작되었다. EPA 연합뉴스
○··· 이라크에서 민생고와 부패척결 등을 요구하며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계속 되면서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26일(현지시간) 바그다드에서 반정부 시위 중 시위자들이 보안군을 향해 던진 폭죽이 터지고 있다.
○··· 칠레에서 지난 10월 7일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되면서 26명이 사망한 가운데 26일(현지시간) 발파라이소에서 한 경찰이 시위자들에게 후추스프레이 분사하고 있다. 한편, 국제 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 [응답하라, 마크롱] 낮은 농가 소득과 증가하는 농업 관행에 대한 비판에 항의하는 농부들이 27일(현지시간) 트렉터를 몰고 A6 고속도로를 따라 파리로 향하고 있다. 트렉터 앞에는 '응답하라, 마크롱'이 부착되어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호주 시드니 교외 곳곳에서 전날밤 몰아친 강력한 뇌우로 정전 및 전철 운행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27일(혅니시간) 시드니 교외 고든에서 거리에 세워진 차량들이 부러진 나무들에 덮쳐 있다. EPA 연합뉴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의 수도 킨샤사 지구 렘바에서 26일(현지시간) 주민들이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붕괴된 도로를 살펴보고 있다. 전날 밤부터 내린 폭우로 주요도로 일부가 유실되고, 36명이 사망했으며 이중 일부는 산사태로 희생되었다. AFP 연합뉴스정리=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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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 일본, 2021년부터 ‘자동 브레이크’ 의무화
▷ 고령 운전자 사망사고 증가 배경 기존 차량도 장착 의무화 추진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사회문제인 일본에서 2021년 1월부터 신차에 자동 브레이크 기능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일본 국토교통성이 내년 ‘자동차 운송 차량법’을 개정해 신차에 자동 브레이크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이르면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자동 브레이크 장치는 작년 일본에서 판매된 신차의 84.6%에 이미 장착돼 있다. <△ 사진:> 지난 4월19일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88살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1살 여성과 그의 3살짜리 딸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습. 도쿄/EPA 연합뉴스
○··· 초음파 등을 활용한 센서로 위험을 감지해 브레이크가 자동 작동한다. 다만, 기능은 제조회사에 따라 제각각이다.유엔은 지난해 6월 자동 브레이크 성능 기준을 발표했다. △시속 40㎞로 주행 중일 때 앞에 정차한 차가 있어도 충돌하지 않을 것 △시속 60㎞ 주행 중일 때 앞에 20㎞로 서행하는 자동차가 있어도 충돌하지 않을 것 △시속 30㎞로 주행할 때 앞에서 시속 5㎞ 속도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충돌하지 않을 것 등 3가지다.
세가지 모두, 그대로 주행한다면 4초 이내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리를 성능 기준으로 삼았다. 일본 국내에는 아직 이런 성능 기준이 없는터라 이 국제기준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아사히신문>은 2021년부터 자동 브레이크 탑재가 의무화되는 대상은 경차를 포함한 승용차, 소형 트럭 등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형 트럭·버스는 2014년부터 자동 브레이크 탑재가 순차적으로 의무화돼 있다. 기존에 판매된 차량의 자동 브레이크 장착 의무화도 몇년 뒤부터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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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아파트 참사’ 피의자 사형 선고
▷ 재판부 “피해자 고통 등 종합적으로 고려”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 받아들이지 않아/‘진주 아파트 참사’ 피의자 안아무개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창원지법 대법정 입구.사망 5명, 부상 17명의 인명피해를 낸 ‘진주 아파트 참사’ 피의자 안아무개(42)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사형 판결은 지난해 2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 1심 판결 이후 처음이다. 딸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주검을 유기해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아무개(37)씨는 같은해 9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게 27일 사형을 선고했다. 안씨의 요구에 따라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단도 전체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범행을 결심하고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무방비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칼로 무자비하게 찔러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전무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억울하게 죽은 가족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판결이 유족과 피해자의 찢어지고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달래주기 바란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혐오나 편견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씨의 변호인은 “안씨는 조현병 환자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감경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조사 결과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찰에 열몇번을 신고했는데, 신고 자체를 차단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경비실도 해결해주지 않았다”며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안씨는 지난 4월17일 새벽 4시25분께 자신이 사는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놀라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됐다.글·사진 최상원 기자 |
◆ 검찰, 김학의 ‘성접대 뇌물수수’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 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26일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다른 사업가 최 모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씨 등에게 2억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그러나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사진:> 3억원대 뇌물 혐의, 성 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1심은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고, 이에 따라 뇌물 액수가 줄어든 관계로 성 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 판단을 했다.검찰 관계자는 1심 선고가 나온 뒤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수수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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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혐의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1년
▷ 법원 “청렴 의무 저버린 부정청탁 처벌 필요” 대법서 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총선 지날 듯/ 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 법원은 이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26일 이렇게 선고했다.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제삼자 이권을 통해 이 의원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의원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내년 총선 전까지는 형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에스케이 이앤에스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인 에스케이 건설이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이앤에스쪽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향우회 소속 지인을 에스케이 이앤에스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홍용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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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청와대에 울산시장 압수수색 계획 등 10여차례 보고
▷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자유한국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 ‘하명수사’인지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위 첩보 민정수석실에서 경찰로 보내져 후원금·비서 이권압력 등 조사 검찰, “수사상황 청와대 보고 정황” 지차체장은 청 감찰대상 아냐 김 전 시장 낙선되고 송철호 당선 송, 조국·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앞 검찰 깃발. 강재훈 선임기자
○··· 청와대는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청와대가 사건 첩보를 내려보낸 뒤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계획과 사건 관계자 소환 계획 등 수사 내용을 10여차례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2012년 총선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 청와대 ‘하명수사’였나
▷ 초점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하명’했는지 여부에 맞춰진다. 지난해 초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이끌던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과 관련된 의혹 수사에 나서, 지난해 5월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하명 의혹을 받는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면서도 “청와대는 비위 혐의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 당연한 절차다”라고 말했다. 하명수사 지시를 부인했지만, 관련 첩보를 경찰청에 내려보낸 것은 사실상 인정했다.
○··· 실제 수사를 진행했던 황운하 청장도 “경찰청에서 첩보가 하달된 것만 안다”고 말했다.검찰은 2017년 말 김 전 시장 측근 등의 비위 첩보가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울산지검이 울산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문건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첩보 수준이 아니다.
상당한 분량의 김 전 시장 관련 정보가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내려갔다”고 말했다.위법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감찰 대상이 아닌 인물에 대한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했는지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 박준용 황춘화 이완 송인걸 기자 |
◆ 검찰, ‘유재수 감찰중단’ 관련 조국·백원우 곧 조사
▷ 조국이 중단·통보 결정 의심…직권남용 혐의 금융위 통보 백원우도 같은 혐의로 조사받을듯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당시 그의 지휘를 받던 박형철(51) 반부패비서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은 조 수석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감찰 중단 사실을 직접 통보한 백원우(53) 전 민정비서관도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내 정경심씨와 공모 여부 등을 조사받은 뒤 승용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조 전 수석은 박 비서관의 검찰 진술 내용이 알려지자 이를 부인한 상태다. 지난해 11월께 박 비서관, 백 전 비서관과 함께 3인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수석의 말이 당시 상황과 여러모로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수석의 주장은 박 비서관의 진술과 다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한 발언과도 배치된다.당시 국회 운영위 회의록을 보면 조 전 수석은 “(유재수 관련)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 저희 민정수석실 안에서는 금융 관련 업무를 맡은 쪽이 민정비서관실이라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원회에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다”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수석 말처럼 3인이 회의를 해서 결정했다면 왜 백 비서관에게 ‘지시’를 했겠느냐”며 “민정수석실은 수직적인 지휘체계를 갖춘 곳이어서 조 전 수석의 말에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검찰은 감찰 중단과 금융위 통보 결정을 조 전 수석이 했다고 의심한다. 그래서 그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감찰반이 감찰 과정에서 밟아야 할 정상적인 절차가 규정에 있는데, 이를 임의로 중단시켰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직접 통보한 백 전 비서관도 소환이 확실시된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지시’ 여부, 금융위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통보를 받은 뒤 자체 감찰이나 징계 없이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백 전 비서관의 통보 내용이 ‘사표 받고 끝내라’는 것이었다면 금융위의 자체 감찰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것이어서 직권남용이 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금융위 통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걸 조 전 수석과 백 전 비서관 중 누가 결정했는지가 가려져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
◆ 세월호 구조헬기, 도지사 태우느라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
▷ 택시처럼 이용한 구조헬기/ 생존자 대신 지휘부 헬기 태워 ‘구조방기’ 논란 현장 향하던 구조헬기 도지사 등 태우느라 지연 2014년 검찰, 직권남용 판단했지만 불기소 특수단, 당시 판단 적절했나 들여다볼 방침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해양경찰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현장에서 구조된 생존자를 헬기가 아닌 배로 이송했다. 생존자가 헬기로 이송될 기회는 3번이나 있었지만 헬기는 생존자가 아닌 김수현 서해해경청장과 김석균 해경청장 등을 싣고 떠났고, 생존자는 결국 숨졌다. 2014년 4월16일 구조 바구니를 활용해 구조 활동을 하는 해경 헬기의 모습.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구조방기’의 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경청장 등 4명의 해경지휘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는데, <한겨레> 취재 결과 해경의 요청을 받고 구조대원을 태운 뒤 세월호 구조현장으로 출동하던 소방헬기들도 구조활동이 아닌 도지사·부지사 이동 등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26일 <한겨레>는 2014년 세월호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헬기 조종사 6명의 진술조서를 확보했다. 이들은 2014년 6월 해경의 구조 방기와 사고 현장 출동이 늦어진 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진술조서 내용을 종합하면, 세월호 당일 광주소방본부의 헬기는 119상황실로부터 오전 9시36분께 세월호 현장으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헬기가 구조대원 2명을 태우고 오전 9시43분 이륙해 맹골수도로 향하던 중 오전 10시6분께 ‘전남소방본부에서 요청이 왔으니 전남도청을 경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전남도청 앞에는 전남부지사와 전남 소방본부장이 기다리고 있었고, 헬기는 그들을 태우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도착 시간은 오전 10시35분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헬기는 전남 소방본부장의 지시로 10분간 세월호 현장을 살펴볼 수 있게 주변을 선회했고, 이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팽목항에 착륙했다. 구조목적으로 출동하던 헬기가 구조에 투입되지 못한 셈이다. 헬기에 타고 있던 구조대원 역시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 아래는 광주소방본부 헬기 기장의 진술조서 일부다. (...) 헬기 기장의 진술조서 및 기사 마저보기 클릭 |
◆ [유레카] 청와대 앞 ‘몽골텐트’ 논란
▷ 법을 어긴 황교안 단식농성.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전통적인 몽골텐트인 ‘게르’는 유목민들의 이동식 주거시설이다. 게르는 둥근 벽체와 지붕 등으로 구성된다. (...)게르는 몽골 초원의 극단적인 기후에 최적화돼 있다. (...) 최근 청와대 앞에서 이른바 ‘몽골텐트’ 논란이 일고 있다.
○··· 공수처법과 선거법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력이 떨어져 추위를 견디기 어렵다”며 대형 텐트를 설치한 것이다. 이는 ‘청와대에서 100m 안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지만, 황 대표는 당국의 철거 요청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원내 108석의 거대 야당 대표가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막겠다며 법까지 어기는 것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여론이 많다. 황 대표가 머물 곳은 이제 청와대 앞 불법 시설물이 아니라 국회가 아닐까.박병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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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북·트위터 계정으로 일부 앱 로그인때 개인정보 노출 우려
▷ “일부 안드로이드 앱 로그인 과정서 수백 명 정보 노출됐을 수도”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25일(현지시간) 이용자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일부 앱 로그인 과정에서 노출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고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두 회사는 이날 이용자들이 일부 앱(응용프로그램)에 로그인하기 위해 페이스북·트위터 계정을 이용한 뒤 이들의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노출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문제의 앱은 '자이언트 스퀘어', '포토파이' 등을 포함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일부 안드로이드 앱이다.두 회사는 보안 연구자들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원 오디언스'와 '모비번'이란 악성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가 제3자 개발자들에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개발자들은 이런 개발 키트를 이용하는 대가로 돈을 받고 이 개발 키트로 앱을 개발했다.이렇게 노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메일 주소나 이용자 이름 등이 포함된다.
로그인때 트윗 계정을 이용했다면 가장 최근 트윗이 유출됐을 수도 있다.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또 누군가 이번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트윗 계정을 통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트위터는 이런 보안 취약점에 영향을 받은 이용자에게는 이런 사실을 통보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글과 애플에도 이런 취약점을 알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페이스북은 자사 플랫폼에서 문제의 앱들을 삭제하고 원 오디언스와 모비번에는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제3자 앱에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 접근을 허용할 때 주의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담배사업법 개정안 반대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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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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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외주화 금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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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22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외주화 금지, 현장 안전 인력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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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군사, 교육,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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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강국의 꿈... 잠수함 자체 건조 급물살, 한국이 든든한 동반자”
▷ 인사할 때마다 상대를 축복(슬라맛)하는 나라 인도네시아. 2019년 3월 국내 일간지로는 처음 자카르타에 상주 특파원을 파견한 <한국일보>는 격주 목요일마다 다채로운 민족 종교 문화가 어우러진 인도네시아의 ‘비네카 퉁갈 이카(Bhinneka Tunggal Ikaㆍ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추구)’를 선사합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간종선(왼쪽) 대우조선해양 부장이 수라바야 인도네시아 해군 2함대 내 국영 조선소에 있는 디젤 잠수함 3번함에서 현지 관계자들에게 어뢰발사함 부근의 밸브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수라바야=고찬유 특파원△ 사진: 수라바야 잠수함 기지
○··· 조금만 방심하면 머리와 사지가 단단한 철제 장비에 부딪히거나 긁히기 일쑤인 비좁은 공간. 장정 4명이 각종 배선이 얽힌 복잡한 틈새에 머리를 맞대고 밸브 하나하나 위치와 기능을 밑줄 그어가며 익히고 있었다. 어뢰발사관이 들어찬 선수 부위에 있는 밸브만 500여개. 간종선(43) ㈜대우조선해양 부장은 “잠항과 부상을 반복하는 잠수함은 밸브 하나만 잘못 작동시켜도 안으로 물이 들어오거나 운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수함 전체 밸브 수는 1,200여개, 샅샅이 암기하고 지겹게 되풀이해 몸에 배게 하는 수밖에 없다.
◇ 인도네시아 두 번째 도시인 동부자바주(州) 주도 수라바야에 인도네시아 해군 2함대(옛 동부함대)가 있다. △ 사진: 우리나라가 수출해 수라바야 인도네시아 해군 2함대 내 국영 조선소에 진수된 디젤 잠수함 3번함. 현재 시운전 중이다.
○···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한국이 첫 수출한 재래식 디젤 잠수함 세 척이 모두 정박한 곳이다. 2011년 당시 수주는 승용차 수출 7만대와 맞먹는 국내 방산 수출 역사상 최고가(1조2,000억원) 계약으로 기록됐다. 1, 2번함은 해군 기지에, 올 4월 진수한 3번함은 기지 내 국영 조선소 ㈜PAL(PT. PAL) 공장에 있다. 암벽(정박) 시운전이 한창인 3번함에 승선했다.
◇ 선폭(최대 폭)은 6m지만 각종 설비로 운신이 불편한 전장 61m, 40명 정원의 3번함 내부 곳곳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이들로 가득했다. <△ 사진:>우리나라가 수출해 수라바야 인도네시아 해군 2함대 내 국영 조선소에 진수된 디젤 잠수함 3번함
○··· 엔진과 배선을 점검하고 계기판 작동 상태를 살피는 현지인들의 손놀림은 아직 둔해 보였으나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적도의 태양이 달군 잠수함 내부는 배움의 열기까지 더해져 숨이 가빴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방위산업(방산) 협력의 최전방은 한마디로 뜨거웠다. 문과생도 IT전문가가 될수있다
△ 사진: 우리나라가 수출한 디젤 잠수함 3번함에서 현지 관계자들이 조작법을 익히고 있다.
○··· 3번함은 내년 1월 해상 시운전을 앞두고 있다. 기지 인근은 수심이 얕아 올 연말 이틀에 걸쳐 자바섬 최동단 바누왕이(banuwangi)로 이동한 뒤, 6개월 이상 수심 300~700m인 발리섬 북쪽 바다를 오가며 시운전을 하게 된다. 막바지 암벽 시운전이 그만큼 부산할 수밖에 없다. 한치 오차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 추가 인력을 파견한 ㈜대우조선해양은 해상 시운전 요원도 더 불러올 참이다.
◇ 해양 강국을 꿈꾸는 1만7,000여개의 섬 국가 인도네시아는 특히 3번함에 대한 애정이 깊다. 잠수함은 5개 부분(섹션)을 각각 만든 뒤 조립하는 방식인데, 완제품을 한국에서 들여온 1, 2번함과 달리 3번함은 현지 ㈜PAL 공장에서 진행된 조립 공정에 자신들이 직접 참여해서다. <△ 사진:>우리나라가 수출해 현재 수라바야의 인도네시아 해군 2함대 내 국영조선소에 진수된 디젤 잠수함 3번함 엔진실 모습.
○··· 잠수함 자체 건조로 가는 긴 여정에 놓인 능선 하나를 넘은 셈이다. 내친 김에 인도네시아는 3번함 진수식에 맞춰 우리나라와 잠수함 세 척 추가 계약(1조1,600억원)을 맺기로 했다. 긴 세월 쌓아온 양국 간 신뢰, 우리의 성심성의 노력,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자체 건조 염원이 어우러진 결과다.
◇ 사실 디젤 잠수함 도입 시기만 놓고 보면 인도네시아(1984년)가 우리(1993년)보다 9년이나 빠르다. 기종은 독일 하데베(HDW)사의 209잠수함으로 같으나 실제 위협이 되는 잠재적 적이 있느냐(우리나라), 없느냐(인도네시아)로 갈리면서 급격한 수준 차이를 만들었다. <△ 사진:>강일영(가운데) 대우조선해양 이사가 우리나라가 수출한 디젤 잠수함 3번함에서 현지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기술이 제자리에 머무는 사이, 우리는 209잠수함(장보고급) 자체 건조와 공기불필요추진기(AIPㆍAir Independent Propulsion)를 탑재해 잠항 시간을 늘린 독일 214잠수함의 개량(손원일급)을 넘어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한 3,300톤 도산안창호급 1번함이 시험 운항 중이다.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잠수함은 1,200톤급 209잠수함을 대우조선해양이 1,400톤급으로 개조한 것이다.
◇ 양국 잠수함 우정은 15년 전 시작됐다. 무기 전체를 해체해 완전 복구하는 ‘창 정비’(잠수함은 6년)를 인도네시아는 209잠수함 제조사(HDWㆍ현 TKMS)에 맡겼으나 “비싸기만 하고 수리 전보다 성능이 떨어졌다”는 해군의 불평이 잇따랐다. <△ 사진:> 인도네시아가 1984년 독일에서 사들인 209잠수함의 창 정비 모습.
○··· 세계 두 번째로 209잠수함 자체 건조 능력을 지닌 우리나라에 2004년 기회가 왔다. 현지 잠수함 사업 총괄 서동식(58) ㈜대우조선해양 상무는 “인도네시아 잠수함을 국내에서 창 정비하면서 착실히 쌓은 점수가 잠수함 첫 수출로 이어졌고, 잠수함사령부 협조를 통한 현지인 교육 및 훈련, 관련 자료와 기술 지원 덕에 추가 계약도 성사 직전”이라고 했다. 올해 주(駐)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무관부 창설 45년 만에 잠수함 장교가 무관으로 파견됐다.
◇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배치 목표는 12척이다. 1차 3척은 러시아 독일을 물리치고 따냈고, 2차 3척도 우리가 떼놓은 당상이지만 앞으로 6척은 장담할 수 없다.<△ 사진:> 인도네시아에 디젤 잠수함을 수출한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이 3번함에 올라 기념촬영하고 있다.
○··· 전략물자인 함대지 미사일을 수출할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선 무기까지 끼어 파는 ‘패키지 딜’ 전략을 구사할 러시아가 위협적인 경쟁자다. 지난 인도네시아 대선 당시 야권 후보로 나서 “우리 기술로 잠수함을 만들어야 한다”고 공약했던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국방장관의 행보도 변수다. 프라보워 장관 측에 “잠항 시간이 8시간(실제로는 평균 50시간)에 불과한 쓰레기”라는 식의 낭설로 한국 잠수함의 성능을 음해하는 세력도 있다는 후문이다.
◇ 다행히 현장에서 한국인들의 일하는 태도를 지켜보며 함께한 현지인 동료들의 믿음은 탄탄하다. <△ 사진:>서동식(오른쪽) 대우조선해양 상무와 수트리스노 PAL 이사가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디젤 잠수함의 모형 앞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수트리스노(49) ㈜PAL 이사는 “잠수함 자체 건조 꿈을 실현하는 길에 한국은 든든한 동반자”라며 “한국 기업은 우리에게 영감을 줄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해군이 요청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술 이전도 부드럽게 이행하고 있다”고 평했다. 2차 3척 중 두 척은 섹션 두세 개 제작에, 마지막 6번함은 잠수함 기술의 핵심인 선수 섹션을 제외한 모든 섹션 제작과 조립에 인도네시아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 <△ 사진:한국 인도네시아 간 잠수함. 그래픽=박구원 기자>
○··· 대우조선해양 직원이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디젤 잠수함 3번함 안으로 시운전을 지도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우리나라 민ㆍ관ㆍ군이 의기투합한 잠수함의 인도네시아 수출은 양국 방산 협력의 과거 현재 미래를 투영한다. ㈜PAL 관계자 바람처럼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ㆍ한 걸음, 한 걸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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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수출해 수라바야 인도네시아 해군 2함대 내 국영 조선소에 올 4월 진수된 디젤 잠수함 3번함.수라바야=글ㆍ사진 고찬유 특파원 jutd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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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부진하지만 잠수함처럼 신뢰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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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방위산업(방산) 협력에 빠지지 않는 게 2026년 목표인 차세대 전투기(KF-X/IF-X) 공동 개발 사업이다. <△ 사진:>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투자해 개발키로 한 차세대 전투기 KF-X/IF-X 모형. 신도닷컴 캡쳐
○··· “돈부터 내라” “팜오일로 준다더라”는 비난과 비아냥이 존재한다. 실제 전체 사업비의 20%(1조7,000억원)를 분담키로 한 인도네시아는 올 상반기 기준 3,010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분담금 축소, 현물 지급 등 재협상 요구도 사실이다.
◇ 그러나 사정을 잘 아는 방산 관계자들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소탐대실하면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 사진:> 우리나라가 수출해 수라바야 인도네시아 해군 2함대 내 국영 조선소에 진수된 디젤 잠수함 3번함. 현재 시운전 중이다. 수라바야=고찬유 특파원
○··· “삼성 LG 등 대기업이 쌓은 명성에 기대 우리 방산이 이만큼 온 것 아니냐” “솔직히 누가 우리나라 무기를 사주느냐”고 되묻는다. 당장의 손해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나라 방산 현실을 직시하며 잠재적 동맹을 만들고 향후 탄탄한 판로를 다져야 한다는 얘기다.
◇ 익명을 요구한 방산 관계자는 “우리가 처음 만든 무기를 함께 개발하고 상생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가 유일하다”고 단언했다 <△ 사진:>우리나라가 수출해 현재 수라바야의 인도네시아 해군 2함대 내 국영조선소에 진수된 디젤 잠수함 3번함 내부에서 현지 관계자가 계기판들을 살펴보고 있다. 수라바야=고찬유 특파원
○··· . 이어 “인도네시아에서의 성패에 따라 우리나라 4.5세대 전투기를 5세대로 업그레이드할 수도, 50년 뒤처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잠수함 사업처럼 민ㆍ관ㆍ군이 똘똘 뭉쳐야 아세안 다른 국가로의 수출길이 열린다”고 했다. ‘방산 도시’ 경남 창원시의 중소 방산업체 대표는 “인도네시아 방산 협력의 쌍두마차인 잠수함과 전투기 사업이 잘 풀려야 후속 및 연관 수출로 이어지고 작은 업체들의 진출도 용이하다”고 기대했다.
◇ 2014년 현지에 도착한 한국산 전투기 T-50에 탑승하고 환호하는 당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오른쪽 두 번째) 인도네시아 대통령. KAI 제공
○···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자료)다. 우리가 개발한 프로펠러형 훈련기 KT-1과 제트 훈련기 T-50을, 우리가 만든 잠수함을 가장 먼저 사 준 나라이자 전투기 공동 개발을 위해 우리와 협력하는 최초의 국가다. 양국 정상이 25일 부산에서 방산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댔다는 소식은 그래서 반갑다.수라바야=글ㆍ사진 고찬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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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전략폭격기 2대, 동해상서 10시간 넘게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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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러시아 전략폭격기 2대가 동해상을 10시간 넘게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자국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투폴례프(Tu)-95MS 2대가 동해 상공 등에서 정례 훈련 비행을 했으며, 이에 한국과 일본의 전투기들이 경계비행을 펼쳤다고 밝혔다. 러시아 전략폭격기 투폴례프(Tu)-95. 위키피디아 자료사진
○···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보도문을 통해 “(러시아) 공군 소속 Tu-95MS 2대가 일본해(동해)와 동중국해 공해 상공에서 정례 훈련 비행을 했다”면서 “수호이(Su)-35S 전투기들과 A-50 장거리 레이더 정찰기 등이 엄호 비행을 했다. 비행은 10시간 이상 이행됐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자주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다.이어 “일부 경로 구간에서 Tu-95MS 항공기들에 대해 (한국 공군의) F-15와 F-16 전투기 2대, (일본 공군의) F-2 전투기 1대 등이 경계비행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그러면서 러시아의 장거리 폭격기 조종사들은 영공 사용에 대한 국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다른 나라 영공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정기적 비행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훈련 비행에서 러시아 전략폭격기들이 동해상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다만 러시아 군용기는 종종 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해 논란을 빚어왔다. 앞서 지난다 22일에도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와 서해, 동중국해 등에서 훈련 비행을 하며 수차례에 걸쳐 KADIZ에 무단 진입해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등이 긴급 출격한 바 있다.러시아 군용기는 지난 7월 23일에도 독도 인근의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했으며, 8월 8일에도 KADIZ에 무단 진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강력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지만 러시아 정부는 방공식별구역(ADIZ)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국 군용기의 KADIZ 진입 비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최나실 기자 |
◆ 편안하게 눕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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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서울지식이음축제가 열린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서 어린이가 눕독을 하고 있다. '눕독'은 누워서 하는 독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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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풍광, 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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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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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레니엄 힐튼 서울, 크리스마스 기차 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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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심어린 눈의 어린이들이 2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 전시된 '크리스마스 기차'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밀레니엄 힐튼 서울은 올해로 24년째 크리스마스 모형 기차를 호텔 지하1층 로비에 전시하고 있다. 기차는 내년 2월2일까지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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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의 과거와 미래를 벽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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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그다드=AP/뉴시스]지난 17일(현지시간)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사둔(Saadoun) 터널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벽화를 그리고 있다. 바그다드의 명소인 타흐리르 광장 아래를 지나는 이 터널은 젊은 예술가들이 힘들고 괴로웠던 이라크의 과거와 그들이 갈망하는 이라크의 모습을 벽화로 그려 이라크 혁명의 즉석 박물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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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 년 견디는 '살아있는 다리'의 비밀
▷ 인도 북동부 메갈라야주는 연평균 강수량이 1만2000㎜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아열대림 지역이다. 이곳 산악지대 원주민인 카시족과 자인티아족은 석회암 지대의 가파른 협곡에 물이 차오르는 몬순 때마다 고립됐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다리가 필요하지만, 대나무나 목재로 만든 다리는 습한 날씨에 쉽게 썩어 떠내려가고, 강철이나 콘크리트 다리는 비싸기도 하거니와 결국 낡아 무너지기 마련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찾은 해결책은 ‘살아있는 다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사진:> 인도 전통기술, 고무나무 공기뿌리 자라 얽혀 다리 형성 고무나무의 공기뿌리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다리’. 시간이 갈수록 자라 튼튼해진다. 페르디난드 루드비히 교수 제공.
○··· 인도고무나무의 공기뿌리를 강 건너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나무다리를 만들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가 자라 점점 튼튼해지는 실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축물이 된다. 페르디난드 루드비히 독일 뮌헨공대 교수 등 연구자들은 인도의 ‘살아있는 나무다리’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주민의 전통지식으로 지은 이 다리가 수백 년을 견디는 비결을 찾아냈다.
◇ 연구자들은 모두 74개의 다리를 분석 대상으로 수천장의 사진을 촬영해 3차원 입체 모델을 만들고, 형태와 구조, 관리 방법 등을 조사했다. <△ 사진:> 메갈라야의 ‘살아있는 다리’는 오래전부터 알려졌지만,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54년 그림이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 루드비히 건축학 교수는 “촘촘하게 서로 꼬인 뿌리가 안정된 다리를 형성하는데, 가장 긴 것은 50m가 넘는다”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가정에서 화분에 많이 재배하는 인도고무나무는 자연상태에서 보통 30∼40m, 크게는 60m 높이로 자란다. 정글의 숲 지붕(수관)에서 새의 배설물을 통해 옮겨져 싹튼 고무나무는 숙주 나무 아래로 수많은 공기뿌리(기근)를 뻗는다.
◇ 뿌리는 서로 얽히고 결합해, 마치 건축물 거푸집처럼 숙주 나무를 에워싸 결국 숙주를 죽인다. 숙주 나무가 썩어 없어져 가운데가 텅 빈 공간에서 공기뿌리끼리 튼튼한 구조물을 이루는 고무나무의 속성이 ‘살아있는 다리’의 핵심이다.<△ 사진:>인도고무나무의 공기뿌리. 정글의 숲 지붕에서 숙주 나무를 죽이고 거대한 나무를 지탱하는 것은 서로 얽힌 공기뿌리이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 연구에 참여한 토마스 스펙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식물학 교수는 “다리 놓기 공사는 다리의 끝이 놓일 절벽 끄트머리에 고무나무를 심는 것으로 시작된다”며 “나무가 자라 공기뿌리가 나오면 대나무나 야자 줄기로 만든 틀에 감아 강 건너 다리 쪽으로 수평으로 자라게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 움모노이 다리는 53m로 가장 긴 ‘살아있는 다리’이다(a). 다리 위에서 본 바닥 모습(b). 페르디난드 루드비히 외 (2019) ‘사이언티픽 리포트’ 제공.
○··· 뿌리가 강 건너편에 도달하면 땅에 심는다. 새로 공기뿌리가 생겨나고, 기존의 뿌리는 점점 굵어지면서 서로 얽혀 ‘접합’하는 현상이 일어난다.스펙 교수는 “식물 줄기에 상처가 나면 세포가 분열해 상처를 막고 비대해지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같은 원리로 공기뿌리끼리 만나 하나로 뭉치는 접합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접합은 자연적으로 또는 사람이 매듭을 지어줘 형성되는데, 결과적으로 전체 뿌리의 강도를 강화하는 구실을 한다.
◇ 뿌리가 서로 얽히고 융합해 튼튼한 구조물을 이루고, 손잡이를 만들고, 바닥을 채워 제 기능을 하는 다리를 만들려면 오랜 세월이 걸린다. <△ 사진:>공기뿌리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매듭을 지은 모습(위). 이 부위는 결합되고, 그곳에서 새 공기뿌리가 나와 구조를 강화한다(아래). 페르디난드 루드비히 외 (2019) ‘사이언티픽 리포트’ 제공.
○··· 연구자들은 현재 주민이 만들고 있는 살아있는 나무다리뿐 아니라, 알려진 조상이 시작해 200년 된 다리, 그리고 마을만큼 오랜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다리도 확인했다. 다리 만들기를 시작한 지 66년이 됐는데도 아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다리도 있었다.뿌리가 점점 자라 다리가 튼튼해지는 것은 좋지만 늘어나는 무게는 어떻게 감당할까.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과 짐의 무게, 그리고 홍수 때는 범람하는 물살의 하중까지 견뎌야 한다 연구자들은 하중을 주로 받는 수평 방향의 뿌리 단면이 뒤집힌 ‘T’ 자 모양으로 심하게 변형된 사실을 발견했다. 또 수직 방향의 뿌리 단면에 원형이 많았지만 수평 방향에는 타원형이 많았다. 스펙 교수는 “뿌리는 기계적 하중에 이차적인 성장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농그리아트 마을의 복층 살아있는 다리 모습. 여러 세대에 걸쳐 짓고 수백 년을 쓰는 지속가능한 건축물이다. 아르쉬야 우르비자 보세,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 고무나무를 이용한 살아있는 다리는 인도 산악지대의 토착기술이지만 현대 건축에 응용할 수도 있다. 이른바 ‘식물 건축’이 그것이다.루드비히 교수는 ‘식물 건축’이 기후변화의 충격에 더 잘 적응한다고 말한다.
△ 사진: 살아있는 나무를 주요한 건축 재료로 쓰는 ‘식물 건축’이 기후변화 시대에 관심을 끌고 있다. 루드비히 쇤레 제공. ○··· 그는 “석재, 콘크리트, 아스팔트는 고온 사태 때 빠르게 더워지기 때문에 특히 도시에서 열 스트레스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나 식물은 냉각 기능이 있어 도시 기상을 완화한다. 식물 건축의 개념은 나무를 심을 공간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무를 아예 건축의 필수 구조물로 삼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연구는 과학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 8월 22일 치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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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문화' '시대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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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든 여성 시민군’…진압군 채증 사진 속에 담긴 5·18의 진실
▷ 대안신당 26일 5·18 군 기록 사진 1700여점 공개 옛 보안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해 모은 사진첩 5·18 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사진들이 39년 만에 공개됐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대안신당 박지원·최경환 의원은 26일 “5·18 당시 보안사가 생산하고 2018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사진첩 13권, 1769매(중복 포함) 복사본을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제출받아 공개한다”고 밝혔다 <△ 사진:>1980년 5월, 계엄군에게 붙잡힌 여성 시민군들이 무릎을 꿇은 채 총을 들고 있다.
○··· 이 사진들은 1980년 5·18항쟁 당시 보안사령부에서 광주시민과 계엄군의 활동을 채증한 것이고, 일부는 당시 지역신문 취재기자들에게서 압수한 사진으로 알려졌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2017년 5월18일 5·18 자료들을 폐기하지 말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 국가기록원에 이 자료들을 이관했다.
◇ 1980년 9월 광주 전투교육사령부 군사법정에서 5·18항쟁 지도부의 정상용·윤강옥·김영철·정해직(왼쪽부터) 등이 재판을 받는 모습.
○··· 이번 공개 사진 중엔 5·18 관련자들이 1980년 9월부터 광주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 군사법정에서 재판받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눈길을 모은다. 당시 광주 재야 인사였던 홍남순 변호사와 김성룡 신부, 명노근 전남대 교수, 이기홍 변호사, 조비오 신부 등과 항쟁 지도부인 정상용·윤강옥·김영철·정해직씨 등의 모습이 포함됐다.
◇ 5·18 당시 광주의 재야 인사였던 홍남순 변호사(왼쪽부터)와 김성룡 신부, 명노근 전남대 교수, 미상 인물, 이기홍 변호사, 조비오 신부 등이 재판을 받는 사진. △ 사진:상/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전투교육사령부 안에 설치된 군법회의 대법정 건물.
○··· 또 당시 군이 헬기로 선무 활동을 했던 기록 사진과 5·18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개요를 수기로 작성한 사진도 포함돼 있다. 80년 5월27일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시민군의 최후 모습도 남아 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 중엔 계엄군에게 체포된 여성들이 총을 든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도 있다. 시민군이 사용했던 무기와 차량 등이 찍힌 기록물도 나왔다.
△ 사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전 검거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사형 구형을 받았던 정동년 당시 전남대 복학생.
○··· 대안신당은 5·18 단체들과 협의해 사진을 공개할 방침이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군·검찰·국정원 등 미공개 자료를 적극 발굴해 공개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진: 1980년 5월 당시 전남도청 수습대책위원회 사무실 모습. 옛 전남도청 내부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진이다.
○... 이성춘 송원대 교수(국방경찰학과)는 “5·18조사위 활동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5·18을 왜곡하는 세력에 대한 반박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정대하 김용희
◇ 1980년 5월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금남로에서 횃불 행진을 하는 광주 시민들.
○··· 1980년 5월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계엄군에 잡힌 광주 시민들. 총을 든 계엄군이 지켜보고 있다. 국가기록원 제공
◇ 1980년 5월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계엄군 헬기가 전단을 살포하며 선전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제공
○···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26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정보활동을 위해 채증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1980년 당시 전남매일 사진기자로 활동했던, 나경택 전 연합뉴스 광주전남취재본부장이 취재한 것이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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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끼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인터넷을 만드는, 성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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