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포토뉴스

'Netizen Photo News' '2019. 12. 2~12. 3'(월~화)

해피y 2019. 12. 1. 22:00

              




'Netizen Photo News' '2019. 12. 2~12. 3'(월~화)
        본 'Netizen Photo News'는 有數 닷컴의 오늘 날짜 NEWS를 선별 발췌한 것이며,
                  제한된 지면 사정상 두, 세 뉴스를 통합,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을 추가 유첨
                  등 작성자가 일부, 임의 재 편집한 포토 뉴스입니다.
      칼럼니스트 : 최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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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시

Img From: hani.co.kr/최성욱 작.
     …»  먼 곳에서 들리는 소리(2)      
    시인/佳誾 김해자
    그대는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리운 이름입니다
    어느덧 자귀꽃 피는
    계절에 머뭅니다
    자귀꽃 지고나면
    배롱나무 꽃이 피겠지요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요
    이제는 별다른 욕심도 꿈도 없습니다
    오늘이 있어 오늘에 충실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다
    창밖의 푸르고 향끗한 나무를
    바라보면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까닭이 무엇 때문인지요 
    스치는 바람이 잠시 쉬어 가는
    가지끝에서
    문득문득 흔들리는 그리움이 있더이다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왕의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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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의 왕' 마이클 잭슨의 초상화다. 손동현은 '왕의 초상화'에서 한국화의 전통 초상화 기법과 마이클 잭슨이라는 대중문화의 인기 아이콘을 결합하고 있다. 팔짱을 끼고 근엄하게 왕의 의자에 앉아있는 한 장의 어진은 '흑인이었던' 어린 '태자' 시절이 담긴 인물화와 대비된다. 총 11점으로 구성된 전시는 그가 데뷔할 당시인 10대 시절에서부터 수차례의 성형수술로 백인이 돼버린 현재까지의 변천사를 담는다.

이제는 '팝의 왕이었던'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마이클 잭슨의 그림들은 수많은 대중문화 스타들을 생산, 폐기해나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시대의 초상이기도 하다.'뮤지엄2'는 손동현뿐 아니라 이동기 잭슨홍 성낙희 김혜나 이소정 김병훈 김도균 등의 젊은 작가가 참여하는 8인전이다.뮤지엄2-26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중동 코리아아트센터 갤러리 더스페이스. (051)742-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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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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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구세군 자선냄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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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연말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앞둔 28일 오전 대구 달서구 성당동 구세군 대구경북지방본영에서 열린 구세군 사관들이 연말 거리모금에 사용될 자선냄비를 꺼내 손질하고 있다. 구세군 대구경북지방본영은 다음 달 2일 대구 동성로 야외무대에서 시종식을 열고 31일까지 모금활동을 벌이며 올해 목표액은 2억5천만 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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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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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9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에서 어린이 합창단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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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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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회 2019 대구트리 문화행사’ 점등식이 열린 30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야외광장에 트리 점등식을 관람 온 한 가족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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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가득 민중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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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공동행동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9 전국민중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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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와 포즈 취하는 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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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국 테니스 간판스타 정현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제네시스와 함께하는 정현 선수와의 만남 2019'에 참석해 G90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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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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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코스닥과 코스피 동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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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30.64포인트(1.45%) 내린 2087.96으로,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7.19포인트(1.12%) 내린 632.99에 마감한 29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다중노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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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베트남과 교역 1000억달러 시대 2~3년 내 열릴 것”
▷ “2~3년 내 베트남 간 교역 1,000억달러 시대가 열릴 것이다.”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28일 베트남 국가서열 2인자인 응우옌 쑤언 푹 총리를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경련은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을 열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 사진:> 28일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개회사를 하고 있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전경련 제공

○··· 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베트남은 신흥국 중에서도 독보적 성장세를 보이는 별 중의 별”이라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최근 20년간 매년 5~6%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풍부한 노동력, 탄탄한 인프라와 안정적 정치체제 등 3박자를 고루 갖춰 성장 잠재력 또한 크다”고 강조했다.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 베트남’ 교역량은 2000년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21.6%씩 성장했다. 지난해 기준 교역 규모는 약 683억달러이며 올해는 10월까지 582억달러를 기록 중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량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0.6%에서 올해(1~10월) 6.7%까지 늘었다.

허 회장은 “한국은 베트남의 매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파트너로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국이 되었다”며 “현재 베트남에 5,500여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100만명의 베트남 국민이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이날 비즈니스 포럼에서 열린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에서는 베트남의 기업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한국기업의 사업 기회 등에 대한 소개와 양국 간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베트남에서는 푹 총리를 비롯해 기획투자부 장관, 산업부 장관 등 100여명의 정부 인사와 기업인이 참석했다.한국에선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박노완 주베트남 대사, 진옥동 신한은행장,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등 400여명이 참가했다.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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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에너지, 베트남에 LNG발전사업 추진…해외진출 박차
▷ GS에너지가 베트남 투자회사와 손잡고 3GW(기가와트)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세운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GS에너지는 2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베트남 최대 자산운용사인 비나캐피탈과 베트남 내 LNG복합화력발전사업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허용수 GS에너지 사장과 돈 람 비나캐피탈 최고경영자(CEO)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비나캐피탈의 자산 운영규모는 4조원 안팎이다. <△ 사진:>허용수(오른쪽) GS에너지 사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돈 람 비나캐피탈 최고경영자(CEO)와 베트남 LNG복합화력발전사업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GS에너지 제공

○··· 두 회사는 베트남 남부 지역에 3GW 규모의 LNG복합화력발전소를 세워 운영할 방침이다. 여기서 생산한 전력은 베트남전력공사와 전력구매계약을 맺어 안정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발전연료인 LNG를 자체 도입하고 저장ㆍ기화설비까지 함께 운영하는 등 LNG 조달부터 판매의 전 과정을 사업화하기로 했다.

허용수 사장은 “앞으로도 정유ㆍ석유화학, 자원개발, LNG, 전력ㆍ집단에너지 등 GS에너지의 핵심사업을 전 세계 무대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S그룹은 GS에너지를 비롯해 현재 총 5.7GW의 발전용량을 보유한 국내 1위 민간 발전기업이다. GS에너지는 그간 LNG발전뿐 아니라 LNG트레이딩, LNG인수기지 사업 등을 통해 발전연료 공급부터 전력 생산과 판매에 이르는 ‘LNG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해왔다.변태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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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마케팅으로 어르신 요금 폭탄” 하태경 폭로에 고개 숙인 LG유플러스
▷ 하 의원 “검찰ㆍ공정위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통신사 “본사는 관련 없어… 진상조사ㆍ재발 방지 노력”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LG 유플러스 일부 대리점이 노인들에게 야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사용량을 늘려 고가 요금제를 이용하게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통신사는 일부 대리점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현장조사를 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해명했다. <△ 사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LG 유플러스가 어르신들 바가지 고가요금제 유치를 위해 야동 데이터폭탄을 조직적으로 보낸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야동 마케팅으로 어르신들 요금 폭탄 맞게 한 이동통신사’ 자료를 자신의 페이스북,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LG 유플러스 서울 직영대리점은 신규 가입 후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는 3개월 동안 고령 가입자 1,000여명에게 야한 동영상 문자를 보내 데이터를 다량 사용하게 했다. 이 대리점은 3개월 후 낮은 요금제로 바꾸려는 노인에게 현재도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 요금제를 낮추면 오히려 손해라는 식으로 안내하면서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게 유도했다. 스마트폰 사용과 요금제를 잘 모르는 노인들을 유인해 돈벌이를 했다는 것이다.


◇ 경북지점에서는 동대구, 경주, 포항을 관리하던 본사 지점장이 가맹점주 교육을 하면서 이런 ‘야동 마케팅’으로 고객을 유인하도록 권장했다고 하 의원 측은 주장했다.<△ 사진:> 하태경 의원이 29일 공개한 LG 유플러스의 '야동 마케팅 권장지시 녹취록'. 본사 직원이 대리점 관계자에게 '야동 마케팅'을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태경 의원실 제공

○··· 또한 대리점 대표들이 숙지해야 하는 직원교육 자료에 고객에게 성인물을 권장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고객 유인의 주요 방법으로 소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하 의원은 “본사에서 이런 마케팅을 실행한 지점을 우수사례로 뽑아 보너스를 챙겨주고 본사 사무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줬다”고 제보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야동 마케팅으로 데이터 요금 폭탄을 조장해 국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운 통신사의 불법영업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며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해당 통신사 관계자는 “본사가 직접 진행한 마케팅 활동이 아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즉각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 의원의 자료를 보면) 다소 무리한 마케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각 이런 활동을 중단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일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허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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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하며 129억원 탈세... 조세포탈 54명 명단 공개
▷ 국세청, 불성실 기부금 수령 65곳, 해외계좌 미신고 1명도 공개 /30대 이모씨는 인터넷 상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 계좌로 도박 대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빼돌리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이씨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총 129억원, 탈세에 동원된 계좌 수는 36개에 이른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그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65억원을 선고 받아 국세청의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국세청은 28일 이씨를 포함한 조세포탈범 54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간 2억원 이상 탈세한 뒤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대상이다. 게티이미지뱅크

○··· 공개 대상자 54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9억원이다. 이들은 평균 징역 1년 11개월, 벌금 13억원을 선고받았다. 최고 형량인 징역 6년, 벌금 96억원을 선고받은 40대 정모씨는 타인 명의로 고철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18억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이들은 불법 사업을 운영하거나 세금을 빼돌리기 위해 차명 계좌를 이용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 여러 수법을 동시에 썼다. 이씨를 포함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세금을 빼돌린 사람은 9명이다.

국세청은 이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도 함께 공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차례 혹은 5,000만원 이상 발급 △기부금 영수증 미작성 또는 미보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1,000만원 이상 추징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다.이번에 적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가 47개로 가장 많았으며, 기부금 영수증 미작성 단체 14개, 법정 의무 불이행 단체 4개 등이다. 종교법인이 61개로 가장 많았고 의료법인 3개와 문화단체 1개도 포함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미신고 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번에 대상자가 된 60대 염모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외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79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국세청은 2014년부터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까지 6차례에 걸쳐 공개된 총 인원은 △조세포탈범 178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 등이다.세종=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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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프라이데이,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 인파
▷ 계산대에 줄 선 쇼핑객들 /블랙 프라이데이, 차 꽉 채운 구매 물품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블랙 프라이데이'인 29일(현지시간) 쇼핑객들이 미국 뉴욕의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객들이 오프라인 소매유통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한 마케팅 업체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기간 동안 온라인 소매사이트의 판매 실적이 20% 이상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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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언제 문 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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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러시아=AP/뉴시스]'블랙 프라이데이'인 29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프러시아의 킹 오브 프러시아 쇼핑몰에서 한 남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애플 매장이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객들이 오프라인 소매유통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한 마케팅 업체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기간 동안 온라인 소매사이트의 판매 실적이 20% 이상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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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토픽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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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송영길 의원과 대화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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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 앞서 송영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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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유치원 3법 표결, 누가 반대하는지 봐달라”
▷ 박 의원 “한국당 요구하는 시설사용료 인정은 수용 불가”/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3법 표결이 오늘(29일) 오후 6시에 이뤄진다. 어떤 의원이 반대하고 어떤 의원이 찬성하는지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박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치원 3법 국회 표결 처리와 관련 “어젯밤 10시에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문자가 왔다”며 “‘오늘 오후 6시 정도에 안건 처리가 될 것 같다. 그 시간대에 꼭 자리를 지켜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눈물이 날 뻔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앞서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바 있다. <△ 사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상정된 유치원 3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 의원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을 회상하며 “당시에 유치원 3법을 해보자고 하는 합의 수준이 상당히 있었다”며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로 교체되면서 아주 급격하게 논의가 봉쇄됐다”고 전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도 사학재단 집안이고 한국당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사립학교법을 손대는 것에 경기가 있더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시설사용료를 인정해주는 조항이 들어갈 것인가’라고 묻자 박 의원은 “민주당은 그걸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교육환경개선분담금은 시설사용료로 계속 얘기됐는데 시설사용료의 법적인 이름은 임대료”라며 “말도 안 되는 길을 열어주는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가 변호사 시절 한유총 고문변호사를 맡았다’는 보도를 인용해 “황 대표가 한유총 측에 이 사유재산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법로비 내용의 사실상 초안을 줬다”고 전했다.손효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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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등 처리 무산에 학부모들 “나경원 무릎 꿇고 사죄해야”
▷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모든 유치원 학부모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어려움을 겪더라도 오늘은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으나, 최악의 방식으로 그런 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자유한국당 심판 받게 될 것”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신속처리안건이었던 ‘유치원 3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어린이안전법) 등 어린이 생명과 교육과 관련된 법안들의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학부모들은 그야말로 “할 말을 잃었다.” <△ 사진:>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등 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3법’ 취지 훼손 시도를 비판하는 발차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 그는 “아이들 교육, 안전과 관련된 문제 앞에서는 진보와 보수는 물론, 당리당략도 없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이번에 저지른 일에 걸맞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에 앞서 ‘민식이법’을 먼저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한 것도 학부모들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어린이안전법을 ‘협상 카드’로 취급한 데 분노한 것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는 “어린이안전법 통과를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

나 원내대표는 발언을 철회하고 학부모들과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어린이안전법과 관련,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어떤 선을 넘었다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유치원 3법도 마찬가지다. 장 활동가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유총의 사유재산을 보장해주는 법제화를 맡았던 이력이 있고, 나 원내대표는 사학재단 일가에 속하지 않는가. 국민 대다수를 위한 일에는 등만 돌리다가, 소수인 자기들만 위한 일에는 필리버스터로 나선다는 것이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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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나경원 해명에 “나대지 같은 지성에 절망” 비난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자제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재차 공격했다. 이 의원은 나 원내대표 해명에도 “잡초만 무성한 나대지 같은 나 대표의 지성에 대해 진심으로 절망감을 표한다”고 몰아세웠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이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국방외교안보 조직을 예일대 입학처 수준으로 착각하는 나경원 대표”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나 원내대표가 오늘 ‘문재인 정권에 속아 넘어가 엉뚱한 시점에 정상회담 열지 말라고 미국 당국자에게 진실을 말해준 것’이라고 반론했다”며 “이게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분의 수준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사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 나 원내대표 아들의 예일대 입학을 함께 겨냥한 이 의원은 “나 대표가 북핵과 관련된 미국의 정보수집력과 정책결정과정을 자기 아들의 입시 스팩 자료들을 오케이했던 예일대 수준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미국은 자국 내 정보기관끼리도 ‘건설적 불신’을 원칙으로 한다. 조직에서부터 정보 수집ㆍ분석ㆍ실행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운영한다. 북핵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 정책 실행도 미국 독자적인 완결구조를 갖췄다”며 “한국이 제공하는 정보 분석은 참조, 크로스체크용 이상이 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때문에 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에 속아 넘어가”라고 언급한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게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우파 시장주의 트럼프 정부가 ‘진보적 민족주의’ 색채인 한국 정보의 말에 속는다는 것은 나 원내대표의 완벽한 ‘뇌내 망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나 원내대표가 무슨 재주로 군사정보왕국 미국도 모를 ‘진실’을 알고 있어서 미국의 정책 결정을 교정해준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이 의원은 “정신 승리는 국내에서만 하시라. 나라 망신, 대한민국 국회 망신 좀 그만 시키고 그 유치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썼다.앞서 이 의원은 이날 오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에 유리한 총선 지형을 위해 미국에 명백하게 간청한 것”, “한반도 평화보다 자당 선거 전략을 더 우위에 놓는 발상”, “사법 방해는 정치를 망치지만 평화 방해는 나라를 망친다”며 나 원내대표를 나물했다.허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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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무한폭주’, 민식이법·예산안까지 발목…국회 마비
▷ 한국당이 건 ‘정치적 도박’…국회, 예측불허 갈등 국면 공수처법·선거법 연내 처리 불투명 한국당, 여론 악화에 “민식이법 우선 처리” 허 찔린 민주당, 본회의 무산 전략으로 맞불/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희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한 19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정치적 도박’을 감행하면서 20대 국회 남은 임기 전체가 시계 제로 상황에 빠져들게 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물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까지 몽땅 처리 불가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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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유승민 등 징계절차 개시… 오신환 “원내대표 축출하려는 공작”
▷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 오신환 당원내대표를 비롯한 변혁 의원 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당권파가 저를 원내대표에서 축출하기 위한 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원내대표인 저 때문에 본인들 뜻대로 의석 나눠먹기 야합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 사진:> 오신환(가운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26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변혁 소속인 오 원내대표와 유승민ㆍ권은희ㆍ유의동 의원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을 했다. 이들 의원 외에도 정병국, 이혜훈, 지상욱 등 변혁 의원 11명과 김철근 대변인도 징계위에 회부됐다. 비당권파로, 변혁에 소속된 의원 15명 전원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이다. 당에 소속돼 있으면서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것은 해당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윤리위는 소명절차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일단 오 원내대표 등 4명에 대해 징계개시결정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4ㆍ3 재보선 참패와 강제 사보임 파동의 책임을 지고 진작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 자리를 붙들고 앉아서 비례대표 의석이나 몇 석 건져보겠다고 저에게 해당행위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협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원내대표는 손학규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국회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사람이다. 애석하게도 손 대표가 오신환을 원내대표에서 끌어내릴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대표는 더이상 추태를 부리지 말고 즉각 정계에서 은퇴하기 바란다”며 “손 대표가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당을 떠나면 저 또한 신당 창당 작업을 그 즉시 중단하고 바른미래당 재활작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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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행정,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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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정의용 “일본, 지소미아 발표 당일 구두로 공식 사과”
▷ “일본, 외교경로 통해 해명… 나경원, 초당파적으로 얘기해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왜곡 발표 논란과 관련해 “일본이 공식적으로 구두로 사과했다”고 밝혔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과 관련해 일본 외무상이 사과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게 사실이냐’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이 해명과 사과를 했고 합의 내용에 변함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 정의용(왼쪽) 국가안보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그는 이어 “(일본 정부의) 발표 전후로 몇 가지 행동이 매우 부적절해 정부는 강력히 항의했고 (발표 당일) 저녁 늦게 일본 측이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해명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과에 대한 문서가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전달을 받았다. 문서는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방미 기간 미국 측에 ‘내년 총선 전까지 북미정상회담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런 제안을 미국 측에 했을 때 미국도 당혹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초당파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많이 만나 협의했는데, 한미 양국 모두 정치 일정에 맞춰서 협의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는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어 정파적 관점에서는 검토 안 한다”고 말했다.류호 기자 한채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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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김기현 압수수색 전 경찰로부터 9번 보고 받은 적 없어”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9번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난해 3월) 압수수색 직전에 9번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압수수색 전에 ‘이첩된 것에 대해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한번 보고를 받았고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이렇게 말하며, 김 전 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비리 첩보를) 이첩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비리에 대한 첩보는 당연히 신빙성을 판단 이후에 (청와대의) 조사대상자인 경우에 조사한 이후에,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 기관에 이첩했다”며 “그대로 이첩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 사진:> 노영민(가운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정책실장, 노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 노 실장은 이어 ‘선출직에 대한 불법 감찰을 하느냐’는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는 “김기현 씨에 대해 감찰한 적이 없다”며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이유는 고래 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 부처간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노 실장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첩보로 들어온 제보에 대해서는 같은 (민정)수석실 내에서 서류를 이관할 때 이관하는 (특별한)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청으로 첩보를 이관할 때 ‘밀봉 서류’로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는 “그것에 관해서는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그러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한 후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조치한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노 실장은 유 전 부시장 및 김 전 시장 의혹과 관련해 “팩트체크 차원에서 현재 (청와대)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대략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파악이 대충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당시 민정수석실 근무자로 청와대에 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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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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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바닥에 누워 패스트트랙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배우한 기자

○···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28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와 국회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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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中 외교부장 ‘사드 갈등’ 후 주중 첫 공식 방한
▷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초청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이틀간 공식 방한한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로 갈등을 빚은 이후로 왕 부장이 한국을 찾는 건 처음이다.28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과 왕 부장은 4일 회담을 갖고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사진:> 왕이(오른쪽)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사드 갈등 후 처음으로 공식 방한한다. 사진은 왕 부장이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2017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외교부 제공

○··· 왕 부장은 문재인 대통령 예방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장은 다음 달 하순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향후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왕 부장은 2015년 제7차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서울을 찾았고, 같은 해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수행을 위해 방한했지만, 공식 방한은 2014년 5월 이후 5년 6개월 여만이다.왕 위원의 이번 방한은 미중 전략 경쟁 구도가 격화하는 상황에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의 전선이 더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도 적절히 관리해 나간다는 차원과 지난 10월 방북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불발되고 북미협상이 정체된 상황에서 한국과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특히 이번 방한에서 한한령과 한국행 단체관광 제한 해제 방안이 논의돼 얼어붙었던 한중관계가 개선될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왕 위원의 이번 방한은 한중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한중 외교 당국 간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하지만 사드 갈등의 빠른 회복이 아직 어려운 상황인 데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도 열려 있어 이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수도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의 종료에 환영의 뜻을 밝혔던 중국으로선 이번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두고 한국이 급속하게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기울지 않게 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외교전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한편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는 “중국은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에 반대하고 중국 주변에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반대한다”며 “미국이 한국 본토에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적 무기를 배치한다면 어떤 후과(後果)를 초래할지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양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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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갓집 일본 생각?” 해리스 대사 ‘종북좌파’ 언급에 SNS도 부글
▷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대통령, 종북좌파 둘러싸였단 얘기” “적절치 않은 발언”… 정치권서도 지적 불거져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해리스 대사가 ‘일본계 미국인’이라는 점을 들어 한국과 미국의 가교 역할을 맡는 데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나왔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JTBC ‘뉴스룸’은 28일 해리스 대사가 지난 9월 자신의 관저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만나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은 “황당한 질문이었다. 주한 미국대사의 인식에 놀랐다”고 전하기도 했다.<△ 사진:> 주한 미국대사가 6일 서울 종로 외교부 정부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류효진 기사

○···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무례하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한 누리꾼(취***)은 “미국대사가 했다기엔 너무나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한 나라의 대사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꼬집었다.해리스 대사는 미군 태평양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해군 대장 출신으로, 1956년 주일미군 해군기지가 위치한 일본 요코스카에서 주일미군이었던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로 인해 한일 갈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등의 문제에서 일본 정부와 비슷한 입장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21일 TBS라디오에서 해리스 대사를 두고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이 잘못했다고 꼭 집어서 이야기 한다”며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라 외갓집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해리스 대사는 앞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면서 보인 고압적 태도로도 ‘외교 결례’ 논란을 빚었다. 7일 관저에서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만나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를 부담해야 한다고 수십 차례 반복해 말한 사실이 전해지면서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방위비 이야기를 할 줄 모르고 갔다가 당황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때까지 여러 대사들을 만나 봤지만 그렇게 무례한 사람은 처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해리스 대사의 발언 논란과 관련, 주한 미국대사관 측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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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향해 날아가는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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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9 전국민중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던진 신발이 주한미국대사관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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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북한, 교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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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북핵 연말 시한 한달 앞…“화염과 분노로 회귀” 우려
▷ 국무부 “비핵화 위한 실질 협상 복귀하라”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 사진:>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하에 초대형 방사포 연발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2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의무를 준수하라고 경고하면서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대화 ‘연말 시한’이 코앞에 닥치면서 미국 내에선 시의적절한 협상 동력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화 정국 이전의 ‘화염과 분노’의 시대로 회귀할 것이란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어 “협상을 포기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겐 가장 큰 고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북미가 서로 전쟁 운운했던 2017년의 화염과 분노의 시대로 다시 회귀할 것이라고 NYT는 전망했다.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정보 분석관은 NYT를 통해 “미국은 현재 활화산 위에 있다”며 “한반도 상황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뒷걸음 칠 시간이 없다”고 진단했다. 내년에 들어서 협상에 임하려 할 땐 이미 늦은 것은 물론 북한 도발과 대북제재가 경쟁하는 대결 국면이 더욱 고착화할 것이란 뜻이다.이 같은 우려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이 엉뚱한 데로 갔다는 지적도 공공연하다. 내년 미국의 대선 정국에서 앞세울 ‘외교 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실패했던 북한 비핵화보다 한미방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등 경제적 성과를 택한 게 아니냐는 관측에서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한반도 위기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는 준비가 안 됐다(We’re headed for a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dministration isn’t ready)’는 제목의 칼럼에서 “북한은 올해 말 핵협상을 중단하고 긴장 수위를 높이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라며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거대한 도전에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동맹인 한국에 50억달러에 가까운 분담금을 요구했다”라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기술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이었다”고 밝혔다.워싱턴=송용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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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문과 군시시설 들어서 있는 북 장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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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도=뉴시스]최진석 기자 = 28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북한이 2015년부터 군사시설 작업을 했다는 무인도 5곳중 1곳인 장재도에 건물과 닫혀있는 포문(노란원)이 보이고 있다. 북측 장재도에는 100여명의 병력과 해안포 진지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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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뿜는 北 초대형 방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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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9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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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착각한 아베 향해 “완벽한 바보…탄도미사일 곧 볼 것”
▷ 북한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적나라하게 조롱했다. 아베 총리가 최근 있었던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탄도미사일 발사’로 착각해 북한을 비판하자 “진짜 탄도미사일을 머지않아 보게 될 것”이라고 맞받아치고 나섰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아베 총리는 지난 28일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외무성 일본담당 부국장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아베는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가를 오래지 않아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때 가서는 방사포탄과 탄도미사일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잘 대비해보고 알아둘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사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연합뉴스

○··· 북한의 이번 경고는 표면적으로는 일본과 아베 총리를 겨냥했지만 미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최근 북한은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일방적인 ‘연말 시한’을 제시한 이후 연말 목전에서 잇단 군사 행보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담화는 연말에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거나 혹은 연말 시한까지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외무성 부국장은 아베 총리를 향해 “조미협상(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그 무엇이든 ‘북 위협’이라고 괴성을 지르면 미국이 좋아할 것이라고 타산한 것 같은데 정치 난쟁이의 머리는 참새골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든 모양”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난쟁이(아베)와 괜히 상종하다가는 망신살만 무지개살 뻗치듯 할 것이므로 애당초 영원히 마주서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 날로 굳어져 가는 우리의 생각”이라며 “아베는 정말로 구석구석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바보이고 둘도 없을 희대의 정치 난쟁이다. 평양은 아베라는 물건을 이렇게 품평한다”고 밝혔다.북한이 아베 총리를 이토록 비난하고 나선 것은 아베 총리가 그간 의욕을 보여 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북일 정상회담이나 평양 방문에도 선을 그으며 가능성 자체를 일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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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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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지구촌 오늘-‘내가 정어리다’ 이탈리아 정어리떼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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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28일(현지시간) 반 극우 포퓰리즘 풀뿌리 시민운동 단체 '정어리' 시위가 열려 정어리 모양 피켓을 들거나 목에 건 시민들이 페라리 광장에 모여 이탈리아 대표적 극우 정치인으로 이탈리아 극우 정당 동맹을 이끄는 마테오 살비니 마테오 살비니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정어리 시위는 지난 14일 볼로냐에 살고 있는 시민 4명이 페이스북을 통해 반극우 시민운동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수백만 마리가 떼를 지어 이동하는 정어리떼처럼 개개인의 힘을 미약하나 함께 하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EPA 연합뉴스


○··· 미 뉴욕에서 28일(현지시간) 제 93회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열려 국내 애니메이션 '출동 슈퍼윙스' 캐릭터 중 하나인 대형 제트 풍선이 뉴욕 6번 애비뉴를 이동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96명이 목숨을 앗아가고 766명이 부상을 당해 세계 스포츠 역사상 최악의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된 1989년 4월 리버풀과 노팅엄의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준결승이 열린 힐즈버러 경기장 압사 사고와 관련해 당시 사우스요크셔 경찰서장 데이비드 두켄필드의 과실치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28일(현지시간) 리버풀에서 '힐즈버러 참사' 생존자, 피해자, 가족 및 힐즈버러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운동가들의 기자회견 중 한 참석자가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29.)를 하루 앞둔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수퍼마켓을 찾은 시민들이 대형 TV 구입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EPA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아 아프가니스탄을 깜짝 방문해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추수감사절 만찬장으로 향하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밤 9시가 넘는 시간을 가르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탈레반과의 평화협상 재개를 공식 확인하고 미군 병력을 8천 600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홍콩경찰이 시위대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홍콩이공대 봉쇄를 해제하면서 사태가 마무리된 가운데 29일(현지시간) 홍콩 이공대 인근 거리에 한 경찰이 서 있다. AP 연합뉴스


○···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석방된 예멘 반군 포로들이 28일(현지시간) 예멘의 사나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우디군이 반군 포로를 대규모로 석방한 것은 2015년 3월 내전 발발 후 처음이며 석방된 128명이 이날 도착했다. EPA 연합뉴스


○··· 코트디부아르의 수도 아비장에서 28일(현지시간) 코트디부아르 사이버대학교(UVCI) 첫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생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며 졸업을 기뻐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 칠레에서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40여일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일(현지시간) 산티아고에서 최근 시위 중 경찰에 의해 한쪽 눈을 부상당한 마르셀로 헤레라(오른쪽)씨가 경찰의 고무총 사용 중단 요구 및 부상자 지지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시작된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항의 시위 중 약 230여명의 반정부 시위자들이 눈 부상을 당했다.


○··· 이라크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진압에 나선 보안군의 발포로 하루 사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28일(현지시간) 바그다드에서 진압경찰과 충돌 중인 시위자들 사이에서 한 여성 시위자가 경찰을 향해 새총을 쏘고 있다. AP 연합뉴스


○··· 아침 안개가 낀 29일(현지시간) 인도 콜카타의 마이단 공원을 찾은 학생들이 나무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정리=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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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스케이트장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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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크바=AP/뉴시스]2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스케이트장이 개장해 축하 공연단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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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이트장 개장 축하하는 타티아나 나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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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스케이트장이 개장해 피겨스케이팅 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타티아나 나브카(오른쪽)가 표트르 체르니쇼프와 축하 공연을 펼치고 있다./2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스케이트장이 개장해 피겨스케이팅 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타티아나 나브카가 축하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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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정치,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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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日 자민당, ‘욱일기 금지’ 韓에 대항 결의안 검토
▷ 한일관계 고려한 당내 신중론에 보류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경기장에 욱일기(旭日旗) 반입을 금지해 달라는 한국 국회의 결의안 채택에 대항하는 결의안 마련을 검토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9일 보도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당 외교조사회장이 한국 국회의 욱일기 금지 요구 결의안에 항의하는 결의를 제안하면서 검토가 진행됐다. 그러나 당 내에서 한국과의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류된 상태다. <△ 사진:>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욱일기 관련 설명. 외무성 홈페이지 캡처

○··· 자민당은 당초 22일 외교부회·외교조사회의 합동회의에서 한국 국회의 요구에 항의하는 결의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율했다. 그러나 23일 오전 0시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예상 시점이었고, 막판까지 한일 양국 정부에서 물밑대화를 진행하던 시기였던 만큼 간부들이 신중론을 폈다는 것이다.자민당에서는 “일본이 지소미아 문제에서 외교적으로 승리했다. 굳이 상처에 소금을 뿌릴 필요는 없다”는 의견과 “당이 침묵하고 있으면 욱일기에 관한 한국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 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한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8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ㆍ 패럴림픽조직위원회에 도쿄올림픽 기간 전후 경기장 내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소품 반입과 이를 활용한 응원 행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는 욱일기 반입을 금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일본 외무성도 홈페이지에 일본어, 영어, 한국어 등으로 “욱일기가 정치적 주장이나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 “욱일기 디자인은 일본 전통문화 속에서 풍어를 기원하거나 출산, 명절 축하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게재하면서 국제 여론전을 펴고 있다.이와 관련, 아시아축구연맹(AFC)은 2017년 수원 삼성과 가와사키(川崎) 프론탈레의 경기에서 가와사키 응원단이 욱일기를 관중석에 내건 것과 관련해 가와사키 프론탈레 구단에 1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도쿄=김회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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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유엔서 기후변화 연설하려다 거절 당해”
▷ 교도 “일본 정부 요청…유엔은 ‘화력발전’ 문제 삼아” 고이즈미 환경상 “기후변화에 섹시하게 대응” 설화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일본 정부가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때 아베 신조 총리 연설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교도통신>은 29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지난 9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후변화 정상회 때 아베 총리 연설을 요청했으나 유엔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 사진:>아베 신조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아름다운 연설보다는 구체적 계획”을 준비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유엔은 기후변화 정상회의 전에 회원국 정상들에 참석을 요청했고,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연설을 타진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연설에서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과를 말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유엔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유엔이 아베 총리 연설을 거부한 배경은, 일본이 화력발전 이용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 상향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결국 9월 회의 때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참석했다. 고이즈미 환경상은 “기후변화에 섹시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가 불분명한 말로 논란을 일으켰다.도쿄/조기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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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브리지 테러, 용의자 둘러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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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AP/뉴시스]2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중심부의 런던 브리지에서 한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경찰이 용의자를 둘러싸고 있다. 경찰은 가짜 자살 폭탄 조끼를 입은 용의자가 행인들을 흉기로 찌른 뒤 무장 경찰에게 사살됐으며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으며 용의자 제압에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사진은 한 블로거가 현장을 찍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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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브리지 통제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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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AP/뉴시스]2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중심부의 런던브리지에서 무장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영국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58분께 런던브리지 근처의 흉기 추정 사건에 대응했다"며 "경찰이 남성 한 명을 구금 중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다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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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덴 박물관에서 도난 당한 49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장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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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독일 드레스덴 박물관에서 도난 당한 49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힌 장신구. 일명 '드레스덴 화이트'로 불린다. <사진출처: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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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건, 사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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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해’ 30대에 징역 45년형 최고형량
▷ 유기징역 상한선 최대 30년형 “인명 경시 심각” 이례적 선고 5시간 사이에 2명을 ‘묻지마 살해’한 30대 중국동포가 1심에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형, 무기징역 다음 단계인 유기징역은 상한선이 최대 30년형이다. 45년형은 대단히 이례적인 형량이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부착 10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두 범죄 간 시간이 짧았으며 인명경시가 심각하고 재범 위험도도 높다”며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과 몇 번 마주쳤을 뿐인 첫 번째 피해자, 처음 본 사이인 두 번째 피해자를 이유 없이 살해했을 뿐 아니라 살해 방식이 대담하고 용의주도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림 1게티이미지뱅크

○··· 검찰은 애초에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김씨의 정신병력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현병에 대해 사실조회를 해본 결과 정신병적 상태에서도 범행도구를 준비할 수 있고 이후 범행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법에 따라 심신이 미약한 상태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징역 45년은 법원이 선고한 유기징역 가운데 최고 형량이다. 형법 42조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30년으로 정해뒀으나,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해뒀다. 김씨의 경우 두 건의 살인을 저질렀으니 여기 해당한다 판단한 것이다. 앞서 2014년 10월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혀 숨지게 한 ‘윤 일병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족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거나 “정신병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가슴을 쳤다.김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가산동 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다 회사원 A(32)씨를 살해한 뒤 붙잡혔다. 경찰은 A씨 살해 5시간 전 김씨가 인근 고시원에서 50대 중국동포 B(52)씨 를 살해한 사실도 확인했다.박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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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한 동창생 차로 친 10대… 살인미수 혐의 체포
▷ 지인 차로 무면허 운전… “겁 주려 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말다툼 끝에 중학교 동창생을 차량으로 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17ㆍ무직)군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그는 전날 오전 11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고등학생 B(17)군을 제네시스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 그는 앞서 무면허 상태로 20대 지인에게 빌린 차량을 몰다가 B군과 전화로 말다툼을 했으며 차량을 운전해 B군이 있는 곳까지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A군은 경찰에서 “B군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살인 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살인미수 또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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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 무인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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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30일 오전 9시께 부산 동래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무인 타워크레인 상단부가 꺾이며 도로 맞은편 건물로 넘어져 있다. 사진가 임종선 제공

○··· 30일 오전 9시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한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무인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약 30미터 높이의 크레인이 넘어지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인근 오피스텔 방향으로 넘어지며 건물 외벽 일부와 유리창, 건물 주변 차량이 파손됐다.


○··· 30일 오전 9시께 부산 동래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무인 타워크레인 상단부가 꺾이며 도로 맞은편 건물로 넘어져 있다. 경찰은 공사관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사진 임종선 사진가 제공, 정리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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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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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보 빼돌리고 처방전 몰아주고.. 의약품 불법 담합 의사ㆍ약사 등 적발
▷ 경기도 특사경, 9명 검찰에 송치 /의사, 약사, 의약품 도매업자들이 짜고 의약품 불법 담합 행위를 하다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은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이 과정에서 의사는 환자 수백명의 처방전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11월 의약품 담합행위를 수사를 벌여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의사 6명, 병원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불법 담합한 병원은 서울 3곳, 인천 2곳, 강원 1곳이며, 경기지역 약국 1곳과 약국 도매상도 적발됐다<△ 사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11월 의료기관과 약국,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경기도 제공

○···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가족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병원 6곳과 요양원 77곳 간 진료협약 체결을 알선했다. AT는 알선 대가로 병원에서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넘겨받아 특정 약국 1곳에 전송해 조제한 약을 요양원 77곳에 배달해왔다.이 과정에서 의사와 병원 직원들은 환자 982명의 전자처방전을 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A씨에게 넘기며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전자처방전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 명칭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이들은 불법 담합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9개월간 4억2,0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고 요양원 환자 개인정보 4,000여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가 허가 받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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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개월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받아요… 최대 2억 포상”
▷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권익위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없었는지 점검해 왔다.정부는 내달 9일부터 공공기관 339곳, 지방공공기관 859곳, 기타 공직유관단체 277곳 총 1,475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캡처

○··· 이번이 3번째다. 내년 2월까진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청탁, 시험점수 조작, 채용관련 부당 지시 등 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행위는 모두 신고대상이다.신고는 정부세종청사 세종종합민원사무소나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권익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채용비리는 은밀하게 이뤄져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쉽지 않다”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는 만큼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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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육군대장 청탁금지법 벌금형 확정
▷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불명예 전역한 박찬주(61) 전 육군대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른 혐의인 뇌물은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박 전 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고철업자로부터 <△ 사진:>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유명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주는 대가로 호텔비 등 명목으로 760만여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10월에는 중령 이모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그가 원하는 대대로 발령이 나게끔 심의 결과를 바꾼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됐다.1심은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 가운데 180만원 부분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에다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박 전 대장이 받은 향응 등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래서 형도 벌금 400만원만 선고됐다.한편 박 전 대장은 공관에 배치된 병사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밭을 갈게 하는 등 이른바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에서 불명예 퇴진했다. 검찰은 뇌물 등 수사를 벌여 박 전 대장을 기소했으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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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박근혜 특활비 뇌물죄 성립”… 형량은↑, 사면 가능성↓
▷재직 기간 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는 횡령죄가 아닌 국고손실죄를 적용해야 하며, 이 중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2억원은 뇌물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또한 사건이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총선 전 사면 역시 그 가능성이 낮아지게 됐다. 형이 확정돼야만 사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진:>세월호 참사 한 달째였던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1심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국고손실 혐의에는 해당한다고 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돈을 건넨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국고손실죄 대신 횡령죄를 적용,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27억원 줄였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하려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적으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야 한다.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여기에 1, 2심이 모두 무죄로 봤던 2016년 9월경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 받은 특별사업비 2억원은 뇌물수수라고 판단했다.이날 같은 시각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이유로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당시 국정원장들의 2심 판결도 파기 환송했다.

전직 국정원장 3명은 2심에서 각 징역 2년(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징역 2년6월(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받은 바 있다.반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함께 선고한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문고리 3인방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3명의 항소심과 달리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판단해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6월,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파기환송 돼 다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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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는 국고손실ㆍ뇌물”
▷ 1ㆍ2심 뒤집고 파기 환송… 형량ㆍ추징금 더욱 높아질 듯 /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의 원심을 뒤집고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특활비를 건넨 국가정보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횡령죄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국고손실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1ㆍ2심이 무죄로 봤던 뇌물죄에 대해서도 2억원은 뇌물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과 추징금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사진:>작년 10월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에서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최측근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여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을 포함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국정원장을 관련법상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국고손실죄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돼야만 성립되기 때문이다.


◇ 1심은 특활비 35억원을 뇌물로 보기 어렵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특활비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전결로 처리된다는 점에 주목해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일부 국고손실 혐의가 무죄가 되고 대신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돼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 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진행 상황. 강준구 기자

○··· 뇌물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됐다.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와 지급 시기 등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하는 데 관여하는 등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또한 국정농단 의혹이 터져 나온 2016년 8월 이후 상납된 2억원은 뇌물이라고 봤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상납 중단을 지시했음에도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결정”으로 특활비를 건네 대가를 기대한 뇌물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것이다.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1심인 징역 6년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수수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 형대로면 최소 10년 이상의 형이 내려져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중형이 유력한 상황이라 2심보다 1~3년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앞서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특활비 재판까지 파기환송돼 내년 4ㆍ13 총선 전 사면도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만 가능한데 내년 상반기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한편 이날 대법원은 징역 2년이 선고된 남재준 전 원장과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이병기ㆍ이병호 전 원장의 재판도 같은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또한 안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월,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유환구 기자

‘총선 전 박근혜 사면’, 사실상 물 건너 갔다
▷ 대법원이 지난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판결에 이어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까지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조기사면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만 가능한데 재판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재임기간 전직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35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 사진:>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원 및 지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특히 2억원은 뇌물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형량이 최소 1년에서 3년까지 가중될 전망이다.대법원 판결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해를 넘어 이어지게 됐다. 기소된 3개 사건 가운데 불법 공천개입 혐의만 작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형량이 가장 높은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지난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뇌물죄를 분리 선고하라”고 파기환송된 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에서는 석 달이 지나도록 첫 재판기일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 이번에 파기환송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고법 재판부 선정절차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때문에 내년 총선 전 사면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기소된 3개 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2개의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결정대로 선고된다면 검찰의 재상고 가능성이 낮아 내년 상반기 내 송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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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 징역 5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중한 형이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자신이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1심에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함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29)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이 요청한 보호 관찰(범죄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약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은 기각했다.<△ 사진:> 가수 정준영(왼쪽)씨와 최종훈씨. 한국스포츠경제

○··· 또한 가수 유리씨의 오빠로 알려진 회사원 권모씨는 징역 4년,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정씨는 지난 2015~2016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최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은 정씨와 최씨 등이 있는 카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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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엽기' '이슈'

作成: 도매인,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유시민 “‘대검이 정치인 관련 비리 모으고 있다’는 첩보 입수”
▷ 노무현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서 우상호 의원 “검찰 어리석은 판단 말길”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대검찰청에서 그간 지방검찰청과 중앙지검에서 갖고 있던 정치인 관련 비리 첩보를 다 모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말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유 이사장은 지난 29일 방송된 노무현 재단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여·야 어디를 겨냥한것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조만간 이 국면에서 의원들의 소위 ‘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검찰이) 터뜨릴 것이란 말을 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사진:>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 화면 갈무리

○··· .유 이사장의 발언은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해 정치인 비리 첩보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이날 방송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처음 들었다.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이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략적 의도가 드러나 쉽지 않은 일”이라고 답했다.이에 유 이사장은 “쉽지 않은 일을 검찰이 지금까지 지난 몇 달 간 얼마나 많이 벌여왔냐”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 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보는 관점에서 그렇다”고 강조했다.그는 “대검과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알릴레오’가 검찰을 하도 때려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한다”라고도 했다.


◇ 우 의원은 “(혹시 검찰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검찰개혁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검찰은)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유 이사장은 일각에서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지도부를 다 아는데 이해찬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홍영표 전 원내대표, 김태년 전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 화면 갈무리.

○··· 그는 “개개인 중엔 좀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으나 정당이라는 결사체의 합의된 의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의지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올 수 없다”고 말했다.‘86(80년대 학번·60년대 생) 그룹 용퇴론’과 관련, 그는 “어느 사회든 40·50대들이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리더십도 좀 젊어질 필요는 있지만 다 나가면 소는 누가 키우냐”며

“그다음에 다른 세대가 자기의 모습을 선보이면 자연스럽게 (기성세대가) 밀려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우 의원은 “(선거제 개혁안이 통과되면) 내 지역구인 서대문갑과 (이웃 구인) 서대문을은 합쳐진다”며 “그러면 경선을 해야 하는데, 을 지역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양보하겠다’라고 했다”고 털어놨다.오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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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썩은 물 가득 찬 물통” 전 비대위원의 일갈
▷ “자유한국당은 썩은 물이 가득 차 있는 물통이다.”홍성걸 교수, YS 추모식서 작심 비판 “그밥에 그나물” “감동없는 단식”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 서거 4주기 '자유민주주의자 김영삼의 시대정신과 오늘'에서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앞줄 오른쪽부터)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박관용 전 국회의장,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김무성, 정갑윤, 여상규 의원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5일 한국당의 전 비상대책위원 입에서 나온 일침이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당을 ‘썩은 물’에 비유하며 강한 어조로 쇄신을 요구했다.홍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주최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특강에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드리려고 왔다”면서 “국민들은 지금 한국당을 썩은 물이 가득 차 있는 물통으로 보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20여명 한국당 지도부 의원들이 참석했다.홍 교수는 “한국당이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국민이 한국당을 버릴 것”이라고 단언하며 한국당 의원들의 면전에서 쓴 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국민의 심정을 대신 전한다. 뭘 희생했느냐”며 “하다못해 김세연 의원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하니 내부에서 뭐라고 하셨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천과 관련한 권한을 내려놓고 외부의 명망 있는 인사들로 독립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천을 공관위에 백지 위임하라”고 요구했다.

보수 통합과 관련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그 밥에 그 나물’로 순서만 바뀌어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모두 그만둬야 한다. 죽어야 산다”고 강조했다.홍 교수는 황교안 대표 단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감동 없는 정치는 화석이다. 감동이 없으니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나서도 당 내외에서 조롱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한편 황 대표는 단식 투쟁을 이유로 이날 추모 행사에 불참했다. (···) 손효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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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북미정상회담 발언이 ‘총풍사건’?
▷ 97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의 北 무력시위 요청 의혹 재조명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북미정상회담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7월 방한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내년 4월) 총선 직전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상회담 취지도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말이 안 된다”며 일제히 비난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총풍사건’도 언급됐습니다.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알려지고 비판이 쏟아지자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문제제기’라고 감쌌다. <△ 사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19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승리를 위해 북한 측에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했던 한나라당을 전신으로 둔 정당답다”며 “나 원내대표 발언은 본질적으로 총풍사건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박원순 서울시장도 “한반도 평화는 국민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국가적 숙제다.

그보다 더 중한 것이 당리당략이고 자당의 선거 승리냐”며 “과거 선거 승리를 위해 북풍, 총풍마저 서슴지 않았던 모습이 새삼 떠오른다”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도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총풍사건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체 총풍사건이 뭐길래 다들 나 원내대표 비판에 총풍사건을 언급하는 걸까요?


◇ 총풍사건은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 정부 청와대와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논란입니다.<△ 사진:> '총풍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공작'의 한 장면. '공작' 스틸컷

○··· 남북관계 긴장도가 올라가면 보수 진영이 결집해 한나라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정치공작에 나섰다는 내용이었죠.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공작’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될 것 같은데요. 영화 중후반부 대선을 앞두고 남측 인사가 북측 인사를 찾아가 보수 진영에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죠.총풍사건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의혹만 무성했던 ‘북풍(북한 변수)’ 공작이 실제로 드러난 사건이라 큰 파장을 일으켰죠. 97년 대선에선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누르면서 총풍사건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공작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파문이 컸죠.

결국 청와대 행정관 등 관련자들은 북한에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총풍 3인방’으로 불리는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사업가 등 3명은 전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무력시위 요청을 인정한 1심과는 달리 2심 재판부는 “대선 운동이 과열되던 상황에서 북측 인사를 만나 대선 관련 동향을 알아보려는 시도를 했다”면서도 “무력시위 요청에 대한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오 전 행정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고, 다른 피고인 2명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죠.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2003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2심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총풍사건은 실체가 불분명한 사건으로 마무리됐습니다.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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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필리버스터 발표에 오열한 민식이 엄마 “사과해라”
▷ 자유한국당이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됐던 199건의 안건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그러나 199건의 안건 중 유치원 3법을 비롯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민식이법’ 등이 민생법안이 포함되면서 대중들을 공분시켰다. 민식이 부모를 비롯한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오열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 사진:> 오마이뉴스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남은 정기국회 내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기로 결정했고 발표했다. 한국당은 각각의 안건에 대해 의원 1인당 4시간씩 토론을 진행시키기로 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 108명이 법안 1건 당 432시간을 진행할 수 있으며 199건에 대해서는 8시간 이상의 토론이 가능하다. 정기국회 종료일이 12월 10일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고수할 경우 올해 정기국회는 안건 처리를 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된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계속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당은 민생법안을 볼모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필리버스터 강행을 선언한 것이다.

(...)“무릎까지 꿇었는데…” 오열한 민식이 엄마/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소식을 접한 민식이 부모님을 비롯한 어린이 사고 피해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발의된 법안으로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민식이 엄마 박초희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박씨는 “민식이가 왜 협상 조건이냐. 왜 우리를 이렇게 이용하냐. 무릎까지 꿇었는데…”라며 오열했다.


◇ 나 원내대표가 호명한 해인이‧하준이‧태호‧민식이 부모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촉구했다. 민식이 엄마는 “신호등 없는 곳에 신호등 만들어달라는 게, 대로변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있으니 카메라 달아달라는 게 왜 협상카드가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왜 떠나간 우리 아이들이 협상카드로 써야 하는지, 불러주고 싶어도 마음 아파 불러줄 수 없는 우리 아이들… 당신들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 아이들 이름 내 준 것 아니다. 우리 아이들 협상 카드로 쓰지 말라. 꼭 사과받을 거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 사진:> 한겨레 TV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 “이미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을 두 번 죽였다”고 한 민식이 아빠도 “선거법과 아이들 법안을 바꾸자는 것 아니냐. 그게 협상 카드가 되냐.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고 비판했다. 임신 5개월이라는 태호 엄마도 “이런 나라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는 건지, 이 아이들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있을지”라며 울먹이며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한 것을 사과해달라”고 했다. 태호 아빠도 “이게 나라라는 게 너무 싫다”고 비난했다.

“아이들을 이용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꼭 듣고 싶다”고 한 해인이 아빠는 “지금 여기 있는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게 해달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인이 엄마는 “매일 두세 시간씩 쪽잠 자면서 여기로 출근해 비굴하게 무릎까지 꿇으며 힘들게 왔다. 본인들 손자, 손녀라도 이렇게 했을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준이 엄마는 “오늘 우리나라 정치의 민낯을 봤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아이들의 목숨과 거래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 분들이 이 국회에 보냈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를 누가 하고 있냐”고 지적했다. (···) 기사 전문 보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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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전부 가짜 명품 시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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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제1지정 장치장에서 인천본부세관이 올해 10월까지 적발해 압수한 위조 명품 시계가 공개되고 있다.


○··· 27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제1지정 장치장에서 인천본부세관이 올해 10월까지 적발해 압수한 위조 명품 시계가 공개되고 있다.


○··· 27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제1지정 장치장에서 인천본부세관이 올해 10월까지 적발해 압수한 시가 1천278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이 공개되고 있다.




○··· 27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제1지정 장치장에서 인천본부세관이 올해 10월까지 적발해 압수한 위조 명품 시계가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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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은 전광훈의 변호사였다…극우보수와도 통합?
▷ 황교안과 전광훈의 특별한 인연 보수통합에 미칠 영향은? 극단적 보수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전광훈 목사가 지난 2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전 목사는 황 대표에게 “유튜브로 성경 말씀을 틀어 들으면서 묵상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둘의 관계를 보면, 마치 전 목사가 황 대표의 ‘신앙·사상적 조언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둘은 종교적으로 밀접한 사이 말고도 또 다른 특수 관계였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 사진:>

○··· 황 대표가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나와 201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전 목사의 변론을 적어도 두차례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황 대표가 검찰 고위직을 지낸 경력 덕에 전관예우를 받아 고액수임료를 챙겼다는 논란이 불거진 기간입니다. 황 대표는 2015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12년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 자료를 공개했지만, 전 목사 변론을 맡은 사건을 누락한 것이 최근 언론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 황 대표는 ‘전광훈 목사 변론’ 사실을 왜 숨겼던 걸까요?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전 목사와 손을 잡을까요? 두 사람의 깊은 인연은 보수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8일 방송된 ‘한겨레 라이브’ 내용 가운데 일부를 뽑아낸 이번 영상에서 ‘황 대표와 전 목사’의 특수 관계가 보수 통합에 어떤 영향을 줄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박종찬 송호진 기자 pjc@hani.co.kr

쓰러진 황교안, 여전한 궁금증…
▷ “황교안 단식은 피해자 코스프레였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28일 방송된 ‘한겨레 라이브’ 내용 가운데 일부를 뽑아낸 이번 영상에서 ‘황 대표의 단식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박종찬 송호진 기자

황교안 단식을 왜 했던 걸까?
▷ 한겨레와 더 빨리 만나는 습관, 한겨레 라이브 #71 정유경 <한겨레> 정치팀 기자, 유용화 시사평론가 출연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뜬금, 때 아닌, 느닷없는, 황제의전, 불법 몽골텐트, 쇄신 면피용, 내부 돌파용, 국면전환용.…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앞에 붙었던 수식어들입니다. 황 대표가 단식 8일 만에 몸 상태가 나빠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여전히 여러 물음이 남습니다. 애초 단식은 왜 했던 걸까요? 황 대표의 단식에 대한 공감 여론이 낮았던 이유는 뭘까요? 이번 단식이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에 남긴 ’정치적 득실’은 무엇일까요?

오늘(28일) 오후 6시부터 방송되는 ‘한겨레 라이브’에서는 ‘황교안 8일 단식, 정치적 손익계산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유경 <한겨레> 정치팀 기자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가 출연해 이번 단식으로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얻은 것이 있는지, 잃은 것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합니다. 오늘 방송은 성한용 정치팀 선임기자가 진행합니다. (...)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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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정치적 규탄 보수단체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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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30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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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군사, 교육, 어린이'

作成: 도매인,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주한미군사령관 ‘100세 생일’ 백선엽 장군 방문
▷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나이로 100세 생일을 맞이한 ‘6ㆍ25 전쟁 영웅’ 백선엽(99) 장군(예비역 대장)을 찾아가 축하의 뜻을 전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왼쪽)이 한국 나이로 100세 생일을 맞이한 백선엽(99) 장군(예비역 대장) 생일 하루 전인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백 장군의 사무실을 방문해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페이스북에 방문 사진을 올리고 "100번째 생일을 축하한다"며 "백 장군은 진정한 전사이자 지도자이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26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백 장군 사무실을 방문했다. 백 장군은 양력으로 1920년 11월 23일 태어났다. 생일 하루 전 백 장군을 찾아 축하와 존경의 뜻을 전한 것이다. 이날 백 장군과 에이브럼스 사령관, 마이클 빌스 미8군사령관(육군 중장)은 같이 사진을 찍었다. 주한미군은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올리며 “백 장군은 진정한 전사이며 지도자이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백 장군에 대한 존경심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미동맹 65주년 특별 기획전에서 백 장군을 찾아가 거수경례를 했다. 그의 부친인 크레이턴 에이브럼스는 6ㆍ25 전쟁 때 한국에서 복무하며 백 장군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한미군은 이번에는 별도 축하 행사를 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엔 백 장군의 99세 생일을 축하하는 ‘백수연(白壽宴)’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백 장군은 6ㆍ25 전쟁 때 1사단장, 1군단장, 휴전회담 한국 대표 등을 역임했다. 미군과 함께한 낙동강 방어선의 다부동지구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활약 등으로 6ㆍ25 전쟁 영웅으로 불린다.문과생도 IT전문가가 될수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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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ㆍ로봇에 눈길 못 뗀 정상들…
K뷰티 매력에 푹 빠진 영부인들
▷ 한ㆍ아세안 정상회의, 4차산업 기술 경연장 방불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 SK텔레콤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25~26일 양일간 한국 ICT로 구현한 5G·AI 기반 '성덕대왕신종' 미디어아트, 5GX K-POP퍼포먼스(5G 초현실 공연), 미래형 무인장갑차 등을 정상 영접 장소에 전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SK텔레콤이 한·아세안 환영 만찬 본 행사에서 선보인 '5GX K-POP퍼포먼스'에서 댄서의 춤이 모션 센싱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복제돼 스크린에 나타난 모습. SK텔레콤 제공

○··· 26일 끝난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5G(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비롯한 4차산업 기술의 경연장을 방불케 했다.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은 5G 기술로 구현된 K팝 공연을 관람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정상 부인들도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K뷰티 제품에 눈을 떼지 못했다. 무인경비차량, 로봇ㆍ드론 등 첨단 경호장비들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영만찬에서는 5G 기술의 향연이 이어졌다. 전날 부산 힐튼호텔에서 열린 만찬에는 대형 스크린에 구현된 5G K팝 공연이 펼쳐졌다. 5G 기술을 동작 인식 기술에 결합시켜 가수 현아와 디지털 캐릭터들의 모습을 가상으로 구현해 만든 초현실 공연으로, SK텔레콤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무대였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각국 정상과 부인들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K팝 공연 등을 지켜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며 “신기함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사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K뷰티 페스티벌'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아세안 정상 부인들이 참석, 아모레퍼시픽그룹 부스에서 관계자로부터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씨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마술을 펼쳐 보이자 연신 환호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특히 만찬 영접 장소에 홀로그램 기술에 5G를 접목해 가상현실로 구현한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에 대한 정상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윤 수석은 “각국 정상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부러움을 나타냈다”며 “공연에 활용된 5G 같은 첨단기술을 자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이 협조해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첨단기술이 접목된 K뷰티 제품도 화제가 됐다.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아세안 정상 부인들은 26일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열린 ‘K뷰티 페스티벌’에 참석해 ‘메이크온’ 등 이용기구를 체험하며 감탄사를 연발하는 등 놀라움을 표했다. ‘송혜교 LED’로 알려진 메이크온은 수분 부족, 피부 톤 개선, 주름 정도 등을 3초만에 진단해 3분동안 케어 해준다. 정상 부인들은 피부 상태와 얼굴 크기를 측정해 맞춤형 마스크팩을 만들어주는 3D 마스크팩 제작 기술도 직접 체험했다. 관계자들을 향한 질문이 연신 쏟아졌다.


△ 사진: KT가 현대로템과 함께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경호안전통제단 주관 아래 5G 기반의 다목적 무인차량 'HR-Sherpa(HR-셰르파)'를 성공적으로 시연했다고 26일 밝혔다. KT 제공

○···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경호장비들도 눈길을 끌었다. 다목적 무인경비차량인 ‘HR-셰르파’는 벡스코 회의장 주변 경비정찰 임무를 수행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원격ㆍ자율주행 기반 차량이다. 경비안내 로봇 ‘파로’는 회의장안을 지켰다. 자율주행은 물론 외국어로 안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호 드론도 곳곳에 배치됐다. 각국 정상들의 이동 경로를 점검하고, 인근 고층 건물 옥상 등지를 수색하는 임무를 수행했다.부산=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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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 수치 “미얀마 아이돌 그룹 한국 연수 배려해 달라”
▷ 한ㆍ미얀마 정상회담… 인프라ㆍ금융 분야 협력 강화 공감대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ㆍ아세안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ㆍ메콩 정상회의 참석차 부산을 찾은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과 장상회담을 하고 미얀마 달라 신도시 개발 등 인프라 협력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과 인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특히 한국계 은행의 미얀마 금융시장 진출 지원도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수치 고문과 만나 양국 간 인적ㆍ문화적 교류 증진과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미얀마 정부가 앞선 9월 한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조치를 연장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비자 면제 조치로 올 상반기에만 미얀마를 방문한 한국인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0% 증가했다”며 “우리 국민 보호 협력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수치 고문은 “활발한 인적ㆍ문화적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우의와 이해가 더욱 증진되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 수치 고문은 특별히 한국에서 열린 K-팝 커버 댄스 대회에서 수상한 뒤 미얀마에서 활동 중인 남성 아이돌 그룹 ‘프로젝트 K’를 거론하며 “한국에서 제대로 K-팝 연수를 하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 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5일 오후 부산 한 호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환영 만찬장 앞에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을 영접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 '프로젝트 K'는 현재 미얀마에서 K-팝과 미얀마 전통춤을 접목해 활발히 활동 중이며, 수치 고문이 재능을 높이 사 미얀마의 각종 중요 행사에 초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프로젝트 K가 잘 성장하면 양국 간 문화 협력ㆍ교류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 아이돌 그룹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미얀마의 경제 개혁ㆍ시장개방 조치 등에 따라 에너지ㆍ금융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확대 가능성이 크고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국계 은행들이 미얀마에서 영업허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진: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세션1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 양국 정상은 아울러 양곤 부근에 건설 중인 한ㆍ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와 스마트도시 구상을 담은 달라 신도시 개발 등 지난 9월 정상회담 시 논의한 인프라 협력 사업의 후속 조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양국은 두 정상 임석 하에 수산협력, 직업교육협력, 환경협력 확대 양해각서(MOU)도 각각 체결했다.부산=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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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린이ㆍ성인 구역 분리 안 한 수영장 안전사고 배상해야”
▷ 수영장에 놀러 갔다가 성인용 풀에서 사고를 당해 사지가 마비되고 두 눈이 실명된 어린이와 그 부모가 수영장 관리 책임을 진 지방자치단체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관리 책임을 인정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대법원은 한 수영장 안에 깊이가 다른 어린이용 구역과 성인용 구역을 함께 둔 것 자체가 시설물의 하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한 정모(당시 6세)군과 부모 등 4명이 수영장을 관리하는 서울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게티이미지뱅크

○··· 대법원은 “관련법 입법취지에 비춰봤을 때, 하나의 수영장에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같이 설치하고 벽면에 수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영장 구조에 하자가 있었고 이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정군은 2013년 7월 공단이 운영하는 한 야외수영장에서 어린이용 풀(수심 80㎝)과 연결된 성인용 풀(120㎝)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시 정군의 키는 113㎝였다. 정군은 응급조치와 함께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뇌손상과 사지마비, 양안실명 등 중상해를 입어 3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모든 이용객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보호할 의무가 공단 측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안전요원들이 익수사고를 즉시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2심도 “안전수칙 표지판을 3곳에 뒀고 각 풀 앞에 130㎝ 높이 키재기 판도 뒀으며 두 풀을 반드시 물리적으로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도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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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작업에 소모품처럼 투입되는 아이들
▷ 1살부터 19살까지 아이들의 꿈을 한겨레·월드비전이 함께 응원합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마스크를 쓰지 않고 흩날리는 시멘트 먼지 속에서 일합니다. 전기에 감전돼 기절하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의 아이들이 노동에 투입돼 매일 겪는 상황입니다. <△ 사진:><119 희망 아이 캠페인> 전세계 곳곳 아동 노동 현장의 모습 제공:월드비전

○ ··· 2019년은 아동의 권리를 담은 국제적 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유해한 노동으로부터의 보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제32조) 아동 노동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 199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은 아동 노동을 현대판 노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진:>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는 방글라데시 아이들 제공:월드비전

○··· 아이들은 어른이 하기에도 위험한 노동에 동원되고, 어른들의 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급여를 받습니다. 주로 저임금 비숙련직에 투입되거나, 때로는 어렵지 않지만 위험한 작업에 소모품처럼 투입됩니다. 특히 전체 아동 중 노동에 종사하는 아동의 비율이 46%인 방글라데시에서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 사카르의 아버지는 사카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던 해, 신장 기능 부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라비야는 돗자리를 만들어 팔았지만 두 아이를 먹여 살릴 만큼의 충분한 생활비를 벌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 사진:> 일터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카르의 모습 제공:월드비전

○··· 사키라(13·가명)와 형 아니스(17·가명)는 가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학교를 중퇴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째 사카르는 공장에서 배터리와 발전기를 만드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사카르는 일주일을 꼬박 일해 번 돈, 우리나라 돈으로 4,600원을 모두 어머니에게 줍니다.


◇ 사카르의 노동에는 항상 극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과정에서 사카르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전기에 감전됩니다. 이런 작업 환경은 사카르를 극도록 두렵게 만들지만 어머니를 위해 이 일을 중단 할 수 는 없습니다.<△ 사진:> 고된 노동으로 마모되고 상한 사카르의 손 제공:월드비전

○··· 사카르와 같이 위험한 노동에 투입되는 5-17세의 아동의 수는 7300백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인구의 7배가 훌쩍 넘는 숫자입니다. 이는 아동 노동의 범주 중에서도 최악의 노동 형태로 손꼽힙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매년 약 2만2000명의 어린이가 일터에서 사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신디(15·가명)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신디의 아버지는 신디가 7살일 때 딸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신디는 막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할머니를 도와 생활비를 벌어야만 했습니다.<△ 사진:>봉제 일을 하는 신디의 모습 제공:월드비전

○··· “그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너무 슬퍼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즐겁게 놀 수 있는 기회가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신디의 하루는 아침부터 밤까지 고된 노동으로 채워집니다. 오전에는 이웃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오후에는 시멘트 포대 자루를 뜯어서 쇼핑백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합니다.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날리는 곳에서 신디는 마스크도 없이 온전히 노동에 시달립니다.

학교가 그리운 사카르와 신디
▷ 심지어 신디가 가정부로 일하는 곳에서는 집주인이 지속적인 언어, 신체 폭력으로 신디를 학대했습니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가해진 학대는 신디의 여린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이렇게 한 달간 일해서 버는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만1000원으로 하루 일당이 400원 남짓에 불과합니다.신디가 학교를 그만둬야 했을 때 신디는 많이 울었습니다. “학교에 안 가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모르는 것들을 배울 수도 없고, 나중에 커서 더 나은 직장을 구할 수도 없어요. 제 미래가 깜깜하게 닫힌 기분이 들어요.”<△ 사진:> 햇볕에 말리고 있는 시멘트 포대 자루 제공:월드비전

○··· 사카르와 신디는 월드비전이 방글라데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아동 친화 학습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Child Friendly Learning and Recreation Center)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CFLRC는 월드비전의 아동보호 프로그램의 일부로 노동 현장의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입니다.

사카르는 항상 학교를 그리워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추억을 매일 밤 되새겼습니다. 사카르는 지난 한 달 동안 월드비전의 CFLRC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오랜만에 또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너무 행복했어요. 학교를 그만 둔 후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 친구를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거든요.”


◇ 신디는 이 곳에서 월드비전 직원과 함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목표를 담은 비전보드를 그렸습니다. “당장 노동을 그만 둘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이 곳에서 더 안전하고 전문적인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받게 되었거든요. 이 비전 보드가 저에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줄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제가 세운 목표들을 모두 이뤄내고 싶어요.” <△ 사진:> 비전보드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신디 제공:월드비전

○··· 학교를 떠나 하루의 대부분을 고통스러운 일터에서 보내는 아이들. 오늘도 교실에 앉아 친구들과 공부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아이들이 위험한 작업에서 소모품처럼 투입되는 것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아주신 후원금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꿈을 키워 가는 아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119 희망 아이 캠페인>1살부터 19살까지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 캠페인입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한겨레·월드비전이 아이들의 꿈을 함께 응원합니다.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월드비전 후원계좌 69-800743-18-633(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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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문화' '시대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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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빛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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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빛 축제가 열린 가운데 '분열'(disrupt)을 주제로 한 이번 야외 전시는 2020년 1월 19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 27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빛 축제가 열린 가운데 '분열'(disrupt)을 주제로 한 이번 야외 전시는 2020년 1월 19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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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년前 비화가야의 무덤이 처음 열렸다
▷ 창녕 고분군 63호분 일반 공개… 5세기 최고 지배자 무덤 추정 도굴 없이 온전한 경우는 처음… 철제 농기구ㆍ마구 등 유물 가득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5세기 무렵 조성된 비화가야 무덤이 28일 1,500년 가량 만에 처음으로 열렸다. 도굴되지 않은 비화가야 무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5세기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남 창녕군 교동과 송현동 비화가야 고분군의 63호분을 이날 공개했다. <△ 사진:> 28일 오전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에서 비화가야 지배자로 추정되는 무덤이 공개되고 있다. 창녕=연합뉴스

○··· 연구소는 이날 대형 무덤 39호분 발굴조사 성과도 알렸다. 39호분은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에서 89호분, 7호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무덤이다. 규모나 다른 무덤들을 조망하는 위치로 보아 비화가야 최고 지배자가 묻힌 것으로 판단된다. 사적 제514호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은 비화가야 최고 지배자 묘역으로, 목마산과 화왕산 기슭에 무덤을 조성했다. 비화가야는 창녕을 거점으로 삼은 가야 세력이다.비화가야의 신비를 온전히 간직한 63호분은 커다란 뚜껑돌 7개로 덮여 있었다. 연구소는 이날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뚜껑돌 2개를 들어올렸고, 무덤의 봉인이 1,500년 가량 만에 해제됐다.

무덤 내부에는 땅을 일구거나 논에 물꼬를 낼 때 사용하는 농기구 살포로 추정되는 철제 유물 2점, 마구(馬具)로 보이는 물건, 토기 등이 가득했다. 발굴 유물은 400여점이다.63호분의 봉토 지름은 21m, 높이는 7m다. 63호분은 봉토 지름이 27.5m, 높이가 8m인 39호분에 가려져 있어 도굴 피해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 관계자는 “공간 넓이를 봤을 때 2명 정도 순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흙을 물체질해서 인골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3호분은 봉토 표면에 점토 덩어리르 바른 흔적이 온전히 남았고, 호석(護石ㆍ무덤 둘레에 쌓는 돌)이 노출돼 있다. 비화가야인의 장송 의례와 고분 축조 기술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39호분 축조 기법도 발굴을 통해 온전히 드러났다. 63호분 봉토 위에 중첩해서 축조한 39호분은 빗물 등으로 인한 붕괴를 막기 위해 중심부는 점토를 사용하고, 가장자리는 흙으로 쌓았다.

아울러 봉분을 쌓는 단계마다 점토를 깔아 마감했다. 시신을 두는 매장주체부는 길이가 약 1.5m인 큰 돌을 세우거나 눕히는 형태로 조성했다. 규모는 길이 6.9m, 너비 1.6m, 깊이 1.7m이다. 벽면과 천장에는 일부 주칠을 했다. 인접한 63호분처럼 2.5m 길이 뚜껑돌 8개를 놓고 깬돌로 틈을 메운 뒤 점토를 얇게 덮었다. 조사단은 매장주체부가 두 차례 도굴된 것으로 판단했다. 유물은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도굴범이 놓고 간 것으로 짐작되는 고무 대야와 양동이가 있었다.연구소 측은 39호분 매장주체부 건축 양식에 대해 "경북 성주 성산동 고분군 등 대구·경북 지역과 일본 나가노 기타혼조(北本城) 고분 등지에서도 발견된다"며 "비화가야와 주변국 교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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