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이란
시인/청암 방효필
기억도
생각도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묻지 않기
가는 길
그 사랑에 너무 빠져
이별할 줄 모르고
외로운
꽃잎처럼
피었다 지면
다시 피지 못할
시들은 꽃잎에
향기만 풍기네.
호숫가에 비치는
별 밤처럼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
◆ story in solar system-김은기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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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기 작가는 캔버스 위에 단단한 실을 붙여 채색하고 굳힌 후 다시 실을 떼어내고 칠하길 반복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작업한다. 유화 물감의 두꺼운 질감과 선이 지나간 자리에 만들어진 이미지를 통해 태양계 안에서 사람의 관계와 인연을 은유적으로 묘사한다. 김 작가는 오는 23일까지 KBS부산방송국 갤러리에서 ‘김은기 개인전’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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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선 4일 짧아진 햇살이 드리워진 전남 장성호가 금빛으로 물들었다. 장성호는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수변길을 찾는 이들 덕에 넉넉함과 여유가 가득 묻어난다. 장성군은 두 번째 출렁다리를 개통하고 수변길에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사진=장성군 제공)
▷ 지역화폐 2천억 발행/ 서울시가 내년 1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울형 지역화폐 2,000억원을 발행한다. 소비자가 모바일 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를 사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7% 깎아주는 혜택도 내걸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시는 정체 일로인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들고 나왔는데, 정작 할인으로 인한 손실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떠안는 구조라 혈세 낭비 논란도 제기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서울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 2,000억원을 발행하기 위해 할인율 적용에 따른 손실 보전 등 예산 136억원이 최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 사진:>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제로페이 시연9일 오후 강태웅 서울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종로구 통인시장을 찾아 제로페이를 시연하고 있다. (한국일보)
○··· 지난달 28일엔 ‘서울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형 지역화폐는 내년 1월 발행될 걸로 보인다.서울시 지역화폐는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1만·5만·10만원권 3종류로 발행된다. 화폐 명칭은 성동사랑상품권처럼 자치구 이름이 붙는다.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제로페이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로선 물건을 살 때 7%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다만 상품권을 구매한 해당 지역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물건을 살 때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유흥업소 등에선 쓸 수 없다. 할인으로 인한 손실은 서울시가 5%, 자치구가 2%를 보전한다.
더구나 서울 25개 자치구가 이 사업에 모두 참여하는 것도 아니다. 내년 1월 말부터 강남·성동·동대문·중랑·성북·강북구 등 지역화폐 발행 동참 의사를 밝힌 17개 자치구에서 우선 발행된다. 소비자로선 7%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지역화폐를 발행한 자치구에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까지 찾아가야 번거로움이 따른다. 때문에 벌써부터 제로페이를 살리는데 지역화폐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가 시장에서 선택 받지 못한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또 다른 제로페이를 만들었단 것이다.배성재 기자
▷몇 권이나 팔릴지 모르는 현실에 도서 보관 위한 보험료 언감생심 수십억원어치 책 보상 길 막막“관련 기관·시민 도움 손길 절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최근 한 출판 물류업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관 중이던 새 책 50만부가 전소됐다. 물류업체는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1인 출판사 등 영세 출판사들이 50억원 상당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상황이다.△ 사진: 지난달 29일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출판 물류업체 북스로드. 이노북 류인호 대표 제공
○··· 4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5시 경기 파주시 월롱면 검바위길에 위치한 물류 및 배본사 북스로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북스로드의 이모 대표는 당시 창고 2층에서 업무를 보던 중 경보를 듣고 화재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대표는 황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8시간에 걸친 화재로 인해 당시 창고에 보관 중이던 50여개 출판사의 책 50만부가 모두 탔다. 책의 정가를 1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피해금액은 50억원에 달한다. 정가의 20~30%남짓인 제작단가를 기준으로 잡아도 10억원이 넘는 액수다. 배본사는 출판사에서 서점으로 책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 타 버린 책들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출판사들은 1인 출판사를 비롯한 소규모 출판사다. 10종 내외의 책을 출판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보니, 기본 보관 부수 기준과 단가가 낮은 물류업체와 계약을 했다가 화를 입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아 퍼블리싱 출판사의 안소정 대표는 “이번 화재를 겪고 다른 배본사들을 알아봤는데 화재 보상에 대한 조항이 명시된 데가 없었다”며 “대형 출판사의 경우 자체보험을 들지만, 우리와 같은 소규모 출판사의 경우 배본비만으로도 부담이라 화재보험까지 대비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지난달 29일 발생한 화재로 도서 50만권 가량이 전소된 경기 파주시 월롱면 도서 물류 및 배본 업체 북스로드 창고에 타고 남은 책이 을씨년스럽게 쌓여 있다. 282북스 강미선 대표 제공
○··· 안 대표는 “영세한 출판사이다보니, 영세한 배본사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저렴한 비용에 따른 위험임을 감수해야겠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배본사 입장에서도 암담하기는 마찬가지다. 책 자체가 화재위험에 취약해 보험 산정 시 보상 금액이 높게 책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 가입은 사실상 큰 보상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북스로드의 이모 대표는 “대규모 배본사들의 경우 출판사들과 배본 계약을 할 때 애초에 책 보험에 가입된 곳만 받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기본 배본비에 포함시켜 높게 받는다”면서 “하지만 소규모 출판사들은 한 권 팔면 3,000원 남고, 이마저도 몇 부를 팔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달 10만원 남짓 배본비에 십수만원의 보험료까지 부담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만일 우리 같은 영세한 배본사들이 화재를 비롯한 천재지변에 대한 보험료를 받으려고 한다면 계약하려 드는 출판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피해 보상의 길이 막혔지만, 관계 기관에서도 마땅한 대책 마련은 없다.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은 피해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심정적으로는 안타깝지만 당장 보상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워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 한소범 기자>
▷전달보다 11.4억달러 늘어/외환은행은 자산 운용 수익이 늘면서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11월 말 외환보유액이 4074억6억천만달러로 10월 말보다 11억4천만달러 증가하며, 두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외환보유액은 10월 말에 4063억2천만달러로 3월의 사상 최고 기록을 5개월만에 경신한 뒤, 11월에 더 늘어났다. <△ 사진:> 자료:한국은행
○···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국채·회사채가 속한 유가증권이 3756억1천만달러로 전달보다 27억1천만달러 늘었다. 은행에 두는 예치금은 201억6천만달러로 15억2천만달러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은 한 달 전과 같은 33억7천만달러, 국제통화기금(IMF) 포지션은 5천만달러 줄어든 26억2천만달러로 집계됐다.
◇ 자료:한국은행
○··· 금은 47억9천만달러로 변동이 없었다.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10월 말 기준으로 세계 9위다. 중국이 3조1052억달러로 1위, 일본이 1조3245억달러로 2위, 스위스가 8460억달러로 3위다.정남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한류 5대 유망 식품산업을 2030년까지 현재 2배인 24조9,000억원 규모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일자리도 작년 5만1,000개에서 2030년 11만2,000개를 창출하는 등 식품산업 활력을 높이겠다”며 말했다. <△ 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5대 유망 식품산업이란 △맞춤형ㆍ특수식품 △건강기능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 등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고령친화식품, 애완동물식품 등 맞춤형 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 신고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핀테크 부문에서 세계적 수준의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비상장 초기창업기업)이 나타날 환경 조성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 서비스를 100건 이상 창출하겠다”며 “고객 자금 없이 금융기관에 지급을 지시하는 ‘마이 페이먼트’(지급 지시 전달업)를 도입하고,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혁신 투자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추진 중인 혁신성장 추진 체계를 ‘4+1 전략분야’로 체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올 한 해 정부가 추진해 온 혁신성장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거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다가가기에는 미흡했다”며 “이제껏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해 온 혁신성장 정책 과제들을 종합해 ‘4+1’의 전략적 프레임 하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4+1 프레임’이란 △기존산업 혁신 및 생산성 향상 △신산업ㆍ신시장 신규 창출 △혁신기술 확보 및 연구개발(R&D) 혁신 △혁신인재ㆍ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ㆍ인프라를 의미한다. (···) 세종=박세인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원료인 코발트를 대량 확보했다.SK이노베이션은 세계 1위 코발트 생산 회사인 스위스 글렌코어로부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간 약 3만톤에 달하는 코발트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3만톤은 전기차 약 300만대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늘어날 배터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연평균 25%씩 성장해 2025년에는 약 182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연히 배터리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코발트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당장 내년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용 코발트 수요는 3.2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3배에 가까운 9.2만톤에 달할 전망이다.<△ 사진:> SK이노베이션이 4일 세계 코발트 생산 1위 업체인 글렌코어로부터 6년 동안 3만톤의 코발트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회사 연구원들이 배터리셀을 소개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제공
○··· SK이노베이션은 코발트 구매 과정의 윤리적인 책임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코발트는 광물 채굴, 생산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지인 아프리카에서는 지역 아동들의 비윤리적인 노동 착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배터리 사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광물 구매 과정에서도 윤리적인 책임을 다해 배터리 사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남상욱 기자
▷고액·상습체납자 6898명 명단공개도 국세청이 공개한 체납자 재산 수색 조사 당시 상황./골프장 대표 ㄱ씨는 부가가치세 등 밀린 세금 55억원을 내지 않고 수익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받아왔다. 국세청은 골프장 이용액이 많은 토,일요일에 예약실(프런트)과 현장사무실 수색을 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사업용 계좌 잔액 1억원을 압류했다. ㄱ씨는 국세청의 수색 직후 결국 체납액 55억원을 자진 납부했다.사업가 ㄴ씨는 종합소득세 등 수억원을 내지 않으려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ㄴ씨가 분재 수집가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고가의 분재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사진: 국세청이 공개한 체납자 재산 수색 조사 당시 상황.
○··· 오랜 탐문 끝에 ㄴ씨가 실제로 거주하는 딸의 집과 분재를 은닉한 장소를 확인하고 수색했다. 국세청은 발뺌하는 체납자를 압박해 소유 사실을 확인하고 수억원 상당의 분재 377점을 압류했다.양도소득세 등 세금 4억원을 체납한 산부인과 의사 ㄷ씨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팔고 배우자 명의로 53평형 고급 아파트를 취득한 뒤 외제차 3대를 보유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ㄴ씨의 실제 거주지인 배우자 아파트를 수색했고, 체납자 서재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4천만원, 순금 열쇠 2개(10돈)를 압류했다. 이후 ㄴ씨가 자진납부해 세금 전액을 징수했다.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체납자 재산을 추적 조사한 결과 체납액 총 1조7697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민사소송 367건을 제기하고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와 조력자 267명을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고발했다. 국세청이 현장 수색한 당시 이들은 여행용 가방에 5억5천만원을 숨기고 있거나, 아파트 보일러실, 외제차 트렁크 등에도 현금을 숨기고 있었다.국세청의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정을 보면 2016년 1조6625억원, 2017년 1조7894억원, 2018년 1조8805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국세청은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4739명과 체납 법인 2099개 명단을 이날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경미 기자
▷ 작가 최완규, ‘스베누’ 창업 BJ 출신 황효진 등도 포함 신규 공개자 체납액 총 5조4,073억원… 개인 최고액은 1,632억원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지탄을 받았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세월호 선사였던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전 대표가 국세청의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인기 드라마 작가인 최완규씨와 신발 브랜드 창업으로 유명세를 탔던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도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4일 이들을 포함한 신규 고액ㆍ상습 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1년 이상 체납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5조4,073억원이다. <△ 사진:> 국세청이 올해 진행한 체납자 추적조사 사례.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받으면서 재산을 숨긴 채 체납한 골프장 현장 수색 후 압류한 그린피(왼쪽), 고가 분재 수백점을 은닉한 체납자가 보유한 수억원 상당의 고가 분재 377점(오른쪽). 국세청 제공
○···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홍영철씨(부가가치세 등 1,632억원), 법인은 수도권 소재 건설업체 코레드하우징(근로소득세 등 450억원)이다.올해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종합부동산세 등 5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허 전 회장은 2011년 비자금 조성, 탈세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이 확정됐다. 그는 뉴질랜드로 출국해 살다가 2014년 3월 귀국한 뒤 “벌금 낼 돈이 없다”며 하루 5억원씩 벌금을 탕감 받는 구치소 노역을 했다.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전 대표는 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원을 체납했다. 김 전 대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대법원에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드라마 ‘주몽’ ‘올인’ ‘아이리스’ ‘구암 허준’ 등의 극본을 쓴 최 작가는 양도소득세 등 13억9,400만원을 체납했다. 그는 지난해 사기,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던 유명 인터넷방송인(BJ) 출신으로 스베누를 창업한 황 전 대표는 부가가치세 등 4억7,600만원을 내지 않았다.해외 도피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체납자 명단에서 빠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 체납 사실은 살아있다”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최근엔 입장료 등을 현금으로만 받는 수법으로 개별소비세를 체납한 골프장을 현장 수색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사업용 계좌 등 약 1억원을 징수하고 이후 소송, 조세범칙조사 등을 통해 55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을 전부 처분하고 세금 수십억원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재 수집이 취미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체납자의 실거주지, 비닐하우스 등을 확인해 수십억원 상당의 분재 377점을 압류했다.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 담당 조직을 신설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세인 기자
▷ 다국적 통신장비업체 퀄컴이 엘지와 애플 등 휴대폰 제조업체에 부당한 계약을 강제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 300억의 과징금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2017년 2월 퀄컴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뒤 약 3년만에 나온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1조 300억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4일 밝혔다. <△ 사진:>2016년 12월28일 퀄컴 관련 결정을 위해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 그래픽 이정윤 기자
○ ... 또 공정위가 퀄컴에 내린 시정명령 10개 항 중 2개만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먼저 퀄컴이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가진다고 인정했다.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 시 필수적으로 실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 표준필수특허(SEP)를 독점적으로 보유했다. 때문에 휴대폰 제조사들은 모뎀칩셋 공급 상당 부분을 퀄컴에 의존해, 퀄컴은 200여개 중소 휴대폰 제조사들과 비교해 사업 규모와 매출액 면에서 우위를 차지했다.이에 퀄컴은 경쟁 모뎀침셋 제조업체 등에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프랜드(FRAND) 확약을 약속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퀄컴이 “경쟁 제조사에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를 요청해도 라이선스 범위를 제한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판매처를 제한하고, 제조사 영업 정보를 퀄컴에 보고하게 하는 조건 등도 내걸어 제조사 사업 활동을 방해한 점도 인정됐다.재판부는 “퀄컴이 프랜드 확약에 따른 협상을 회피하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했다. 모뎀칩셋을 공급받는 제조사에 대한 공급 거절이나 금지청구로 특정 제조사를 배제하고, 경쟁자 수를 감소시켰다”며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거래를 한 점 역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국 퀄컴이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며 이를 고치기 위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은 적절하다고 보았다.다만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포괄적 라이선스 계약과 휴대폰 가격기준 실시료, 크로스 그랜트에 관한 내용은 “불이익한 거래나 부당한 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그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위법하다고 인정된 행위를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처분한 10가지 시정명령 중 일부가 취소되더라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시정명령으로도 시장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장예지 기자
▷미샤, 한국 화장품 최초로 이라크 시장 진출 에이블씨엔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국내 화장품 최초로 이라크 시장에 공식 진출했다고 4일 밝혔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 사진:>에이블씨엔씨가 이라크에 문을 연 미샤 1호점. 에이블씨엔씨 제공
○··· 에이블씨엔씨에 따르면 미샤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자유나 몰’에 1호 매장을 열었다. 이라크 미샤 1호점이 자리 잡은 자유나 몰은 1일 방문객이 2만5,000명에 이르는 바그다드 동부 지역 최대 규모 종합 쇼핑몰이다.
이블씨엔씨 측은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이라크 시장 진출과 오프라인 매장 개점은 미샤가 처음”이라며 “이라크 화장품 시장은 현재 태동 단계로 아직까지 시장을 주도하는 브랜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미샤 이라크 1호점에서 현지 고객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에이블씨엔씨 제공
○··· 이라크는 연간 약 2억달러 이상의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높은 기온과 모래먼지가 많은 사막날씨 때문에 피부손상 및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고기능 스킨케어 화장품이 인기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의경 에이블씨엔씨 해외사업부문 전무는 “미샤가 중동시장을 타깃으로 개발한 다양한 색상의 비비크림이 이라크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보랏빛 앰플이나 ‘개똥쑥 에센스’ 같은 고품질의 스킨케어 제품도 지속적으로 선보여 이라크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강은영 기자
▷ 꾸준히 늘고 있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지난 10월 11조5,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1조8,0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 증가했다. 바로 1개월 전인 9월과 비교해도 5.6% 늘어난 규모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다<△ 사진:> 온라인쇼핑 거래액 동향. 통계청 제공
○··· . 기존 최고기록은 올해 5월 11조2,321억원이었다.모바일쇼핑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2%나 증가해 7조6,762억원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이 역시 2013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액수로, 이전 최대치인 8월 기록(7조2,394억원)을 두 달 만에 갈아치웠다. 총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비중은 65.0%로 1년 전보다 3.1%포인트 늘었다. 온라인쇼핑 10건 중 6건 이상은 모바일로 이뤄진다는 뜻이다.
상품군별로는 음식서비스가 1년 전에 비해 80.6%나 급증했다. 음식서비스가 다양해지고 가정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면세점 거래가 늘어나 화장품도 28.2% 늘었다. 이 기간 신형 스마트폰이 출시돼 가전ㆍ전자ㆍ통신기기 온라인거래도 23.2% 증가했다.9월에 비해선 의복(21.1%), 문화 및 레저서비스(20.3%), 스포츠ㆍ레저용품(18.5%)에서 증가폭이 컸다. 양동희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겨울철 의복 온라인쇼핑이 크게 늘었다”며 “10월 날씨가 좋아 외부활동이 많아지면서 관련 서비스 거래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세종=손영하 기자
▷ 넷플릭스 ‘킹덤’, 뉴욕타임스가 꼽은 최고 TV쇼 톱10 선정…“전형적인 사극 형식 탈피한 작품”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글로벌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의 첫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이 뉴욕타임스가 꼽은 최고 인터내셔널 TV쇼 톱(TOP)10으로 선정됐다.넷플릭스는 3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뉴욕타임스가 '킹덤'에 대해 "한국 사극의 관습을 파괴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 사진:> 세계 190개국에 동시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넷플릭스 제공
○··· 뉴욕타임스는 또 "16세기 궁궐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음모에 좀비로 변하는 역병과 신분 계급 사이의 드라마를 더한 호러 어드벤처극"이라고 극찬했다.주지훈, 배두나, 류승룡이 주연한 '킹덤'은 죽은 왕이 되살아나자 반역자로 몰린 왕세자가 향한 조선의 끝에서 굶주림 끝에 괴물이 되어버린 이들의 비밀을 파헤치며 시작되는 미스터리 스릴러극이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후 세계적으로 '갓 열풍'을 일으키는 등 폭발적인 관심 속에 내년 3월 시즌3 론칭을 앞뒀다.넷플릭스의 또 다른 작품인 멕시코 다큐멘터리 '43인의 실종자들'이 '킹덤'과 함께 최고의 인터내셔널 TV쇼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이외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러시아 인형처럼',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가 2019년 최고의 TV쇼로 이름을 올렸다.연합뉴스
▷ 20대 대기업 전년 대비 15% 줄어 / 국정농단 사태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이 사회공헌으로 기부한 금액이 전년보다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20대 대기업의 기부금은 15%나 줄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기부금 내역을 공시한 406개 기업의 기부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부금 총액은 3조62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3조2,277억원보다 5.1%(1,648억원) 감소한 수치로,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인 206곳이 기부금을 전년보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 가장 기부를 많이 한 기업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총 3,103억원을 기부, 전년(3,098억원)보다는 기부액이 늘었다. 다만 2016년(4,071억원)과 비교하면 968억원이 줄었다고 CEO스코어는 밝혔다. 500대 기업 중 1,000억원 이상 기부한 곳은 삼성전자와 SK(1,946억원), CJ제일제당(1,221억원) 3곳뿐이었다. 이는 7곳이었던 전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다음으로 국민은행(919억원), 신한금융지주(887억원), 삼성생명(877억원), 현대자동차(855억원), 하나금융지주(673억원), 한국전력공사(638억원), SK하이닉스(620억원) 등 순으로 기부를 많이 했다.
매출 상위 20개 대기업의 기부금은 2016년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2016년 1조1,456억원에서 2017년 9,762억원, 지난해 9,708억원으로 2년 새 15.3%나 감소했다.CEO스코어는 지출 투명성이 이전보다 강조되며 기부금 집행이 까다로워지고, 기부금 전달 외에 직접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늘어난 점이 기부금 감소의 이유로 분석했다. CEO스코어는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일부 대기업에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금 집행 기준·절차를 강화했다”며 “기부금 지출에 대해 한층 조심스러워졌다”고 설명했다.남상욱 기자
▷ 전북경찰이 친일 행적을 한 역대 전북경찰국장들의 사진을 철거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역대 전북경찰국장 사진이 전시된 청사 홍보관에 내걸렸던 친일행적으로 논란을 빚은 8명의 사진을 최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친일 행적을 한 경찰국장 사진 철거는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가 2017년 친일청산 차원에서 제기했으나 당시에는 흐지부지 끝났다. 그러나 이번에 민족문제연구소가 다시 철거를 요구했고, 전북청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인식에 공감해 이달에 청사 게시물 일제점검 과정에서 철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 전북지방경찰청은 1층 홍보관에 내걸린 친일 행적을 한 역대 전북경찰국장의 사진을 최근 철거했다. 경찰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 전북경찰청 대강당에 걸렸던 역대 전북경찰 총수(1991년 이후 전북경찰청장 포함)들의 사진이 지난해 모두 내려진 뒤, 친일행적 관련 역대 전북경찰국장 사진은 전북경찰의 어제와 오늘 역사를 알리는 홍보관(참수리관)에 남아 있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사로 지목해 이번에 철거된 역대 전북경찰국장은 초대 김응조, 3대 한종건, 4대 조병계, 5대 김상봉, 9대 김응권, 15대 김종원, 16대 신상묵, 20대 이정용이다. 15대 김종원을 제외한 7명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이다.
악명 높았던 것으로 알려진 김종원은 일제강점기에 계급이 하사관 경력이었기 때문에 인명사전 수록 기준에 미달해 빠졌던 것이라고 전북지부는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인식에 공감해 전북지방청 차원에서 철거를 진행한 것이다. 현재 전북청 누리집에서도 역대 국장 소개란을 폐쇄했다. 철거된 1층 공간과 누리집 소개란에 어떤 인물로 채울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최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최근 전북청에서 친일행위자 명단을 넘겨달라고 해서 전해줬다.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거를 단행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 ‘백혜련안’에 기소심의위 추가 대안신당·평화당 빼고도 148석 찬성 수사권 조정안은 원안 표결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공수처 법안은 의원 개개인에게 확인한 찬성 의견이 이미 의결정족수를 넘어섰다는 얘기도 나온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4+1’ 회의체는 지난주 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을 만들었고, 이에 대해 의원들의 찬반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까지 마쳤다. 찬성 의견은 148명(의결정족수)이었다고 한다. 이 수치는 더구나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은 뺀 수치다. <△ 사진:> 지난 4월29일 자정께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강창광 기자
○··· ‘4+1’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할 경우 공수처 설치법에 찬성 의견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쳐 권 의원이 발의한 별도의 공수처 설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두 안을 통합 조정한 수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두개의 공수처 법안이 모두 표결이 부쳐지게 된다. 최악의 경우 서로 다른 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4+1’ 회의체는 공수처 설치법 단일안 도출을 제1의 목표로 활동해왔다.
‘4+1’에서 만든 단일안은 ‘백혜련안’에 ‘권은희안’의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형태다. 단일안이 통과될 경우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되,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단일안이 올라가 있어 큰 변수가 없는 한 원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수사권 조정안은 어렵게 합의한 안이라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일단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걸 건드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일단 통과 뒤 사후 작업을 통해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김원철 서영지 기자
▷ (...) 박완수 사무총장은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규정’ 제24조에 의거해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는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화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 한국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규정’ 제24조 1항에는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고 돼 있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10일까지다.
◇ 박 사무총장은 나 원내대표 임기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의결이 황교안 대표의 생각이냐는 질문에 “최고위 의결 사항이다”라고만 답했다.
○··· 박 사무총장은 내일 의원총회가 열리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 원내대표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임기 연장을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4일에 소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규정 제24조 3항에는 ‘국회의원의 잔여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의원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임기만료 시까지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주빈 기자
▷ 자유한국당이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각종 민생법안까지 몽땅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특히 고 김민식군 어머니와 고 이해인양 어머니, 고 최하준군 어머니 등 각종 사고로 아이를 잃은 엄마들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 11월29일 한국당의 갑작스런 필리버스터 신청 뒤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민식이법,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 관련 법안 처리까지 미뤄지자, 당리당략 때문에 아이 잃은 엄마, 아빠들의 눈물마저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 애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반대하는 패스트트랙 4개 법안에 한정해서 신청하는 합리적 방안 대신 199개 민생법안 전체를 볼모로 삼는 극단적 발목잡기 전략을 택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월1일 뒤늦게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민식이법 등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법안에 한해 먼저 본회의에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 <△ 사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보장, 민생법안 처리, 국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들 법안은 대부분 포항지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특별법,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법)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들입니다.
◇ 기획·진행 손원제 기자 /연출·촬영 조소영 피디 azuri@hani.co.kr
○··· 심지어 자유한국당이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도 청년기본법(신보라), 소상공인 기본법(김명연), 포항지진특별법(김정재), 법무사법 개정안(이은재) 등 50여건에 이릅니다. 특히 청년기본법은 2016년 5월30일 20대 국회 개원 첫날 한국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내세웠던 법안입니다. 자기들이 법안을 발의해놓고, 이제 와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황당한 시추에이션을 만든 겁니다.
○··· 한국당의 헛발질 주역은 배후 기획 황교안 대표, 지휘 집행 나경원 원내대표라고 봐야 합니다. 황 대표는 지난달 ‘뜬금포 단식’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둔 협상 대신 강경 저지 쪽으로 당 노선을 틀었죠. 이에 나 원내대표가 황당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화답한 셈입니다.
△ 사진: 단식투쟁을 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 투쟁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이제라도 민생을 우선하는 공당의 자세로 돌아오라는 여론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관계자들이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청년기본법 등 200여 개 민생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진행 손원제 기자 /연출·촬영 조소영 피디 azuri@hani.co.kr
▷ 정치좀 바르게, 멋지게 할 수는 없나? /우리나라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이라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휴식시간 없이24시간 토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의원 1인당 한 차례씩 발언 기회가 주어집니다.소수 정당 의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합법적 투쟁 수단입니다.그런데,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한 199개 법안에는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 한겨레 라이브 클립｜ 성한용의 일침(12월 3일)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가 비판을 받는 이유? 진행 성한용 선임기자, 편집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 “참담함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 자제’를 미국 쪽에 요청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이게 사실이라면, 나 원내대표는 공당의 원내대표는 물론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박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선거승리를 위해 북풍, 총풍마저 서슴지 않았던 모습이 새삼 떠오른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미국 쪽에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상회담의 취지도 왜곡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 사진:>박원순 서울시장. 박종식 기자
○··· 이는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다.박 시장은 “한반도 평화보다 한국당에 유리한 선거가 더 중요한가. 귀를 의심했다.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대한 협상을 하러 방문한 미국에서, 나 원내대표께서 총선 전에 북미회담을 하지 말아달라고 미국 당국에 요구했다는 보도는 참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가? 한반도 평화는 국민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국가적 숙제다. 그보다 더 중한 것이 당리당략이고 한국당의 선거 승리인가”라고 강조했다.그는 “한반도 평화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미래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이다.
또한 남북 간의 대치로 인한 ‘코리아디스카운트’, 그리고 ‘서울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 길”이라며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이 발언에 대해 참담함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박 시장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벌이다 단식 8일째인 지난 27일 병원으로 후송된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대해 “생각과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황 대표의 건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무리이니, 여기서 멈추셨으면 한다”고 단식을 만류했다.그러면서 “산적한 현안들, 꼭 통과돼야 하는 법안들이 차고 넘친다.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라도,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등을 매듭지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요청했다.(...) 채윤태 기자
▷ 일본이 최근 유네스코에 제출한 메이지 시대의 산업 유적지에 대한 두번째 후속 조치 이행보고서에도 ‘한국인의 강제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처 사항’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한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일제가 1940년대 전시 물자의 공급을 위해 한국인을 강제노역에 동원한 사실마저 끝내 감추려는 의도로 읽힌다. 일본은 더는 불리한 역사라고 은폐하고 왜곡할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사진:>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으로 악명 높았던 나가사키현 앞바다의 섬 하시마(일명 군함도)에서 이재갑 사진작가가 찍은 조선인 숙소의 모습이다. 이재갑 사진작가 제공
○··· 일본은 지난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메이지 시대의 제철소와 조선소, 탄광 등 산업 유적지 23곳을 세계유산으로 올렸는데, 이 중 군함도 탄광 등 7곳이 한국인이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던 악명높은 곳이다. 일본은 당시 한국이 이들의 등재를 강력히 반대하자, 한국인이 자기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 노역했다고 인정하고 정보센터 등을 설치해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세계유산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일본에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 일본, 군함도 유네스코에 ‘조선인 강제노동’ 아예 삭제 <△ 사진:> 군함도의 채굴한 석탄을 씻는 세탄장. 국가기록원 제공
○··· 그러나 일본은 2년 뒤인 2017년 12월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한국인의 강제노역 사실을 빼고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 한반도 출신자들이 있었다’고 표현했고, 정보센터도 희생자 추모와 무관한 싱크탱크 형태로 도쿄에 설치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세계유산위원회가 이듬해 6월 다시 ‘2015년 결정문’의 충실한 이행을 요구하며 업데이트된 추가 이행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이번에도 일본은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다시 제출한 것이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철면피한 일본의 행태에 어처구니가 없다.
일본은 세계유산위원회가 당사국 간 대화를 권고했음에도 우리 정부의 대화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의 이런 경직된 자세에는, 이 문제가 최근 한-일 간 첨예하게 맞붙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 같다. 역사적 진실 앞에서 책임감은 없고 유불리의 주판알만 튕기는 모습에서 실망감을 넘어 비애를 느낀다.한·일은 이달 말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열어 관계 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이 끝까지 역사적 책임을 방기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일 갈등은 풀리기 쉽지 않다는 걸 일본은 명심해야 한다.
▷ 런던 ‘나토’ 정상회의 참석중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김정은, 비핵화 약속 지키킬 바란다” “한국이 더 많은 방위분담금 지불해야 공정” 미-중 무역협상 “내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로 더 기다려 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며, “만약 우리가 미국의 무력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2일 영국 런던 외곽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일정으로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70주년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런던/EPA 연합뉴스
○··· (...). ‘무력 사용’ 언급은 북-미 핵협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으로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정상회담에 나선 이후 북한에 대한 ‘무력’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그(김정은 위원장)를 로켓맨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로켓을 쏘아보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한국에 대한 주한 미군 방위분담금 요구에 대해 그는 “미국의 안보 제공에 대해 한국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그들(한국)이 공정하게 더 많이 부담해야만 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나는 무역협상 타결을 위한 데드라인을 갖고 있지 않다”며, “내가 생각하기에 내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내년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것이 최근에 막판 협상중인 미-중간 1단계 무역협상의 최종 서명 시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의 2, 3단계 협상을 지칭한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풀이된다. 그는 “하지만 그들(중국)은 현재 협상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협상이 올바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나는 지금 중국과 무역협상을 잘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 협상은 내가 타결을 원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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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3일(현지시간) 런던에서 나토 정상회의 및 트럼프 방문 반대 시위에 참여한 한 시위자가 '트럼프 대통령 화장실 청소 솔'과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 창설 70주년을 맞아 회원국 정상들이 영국 런던에 집결한 가운데 3일(현지시간) 런던의 윈필드 하우스(미 대사관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양자회담 중 악수를 하며 윙크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나토의 뇌사발언을 맹비난했고 프랑스의 디지털세 및 관세 보복 문제 등에 대해서 대립하며 이견을 보였다. AFP 연합뉴스
○··· 영국 런던의 버킹엄 궁에서 3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 7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멜라니아 여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 애덤 시프 미 하원정보위원장이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보고서 표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하원 정보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 행위 및 사법 방해가 압도적이라는 내용의 탄핵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원회는 4일 열릴 청문회를 토대로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 절차에 들어가나 트럼프 대통령과 대리인들을 법사위 청문회 출석 요청을 거부한 상태다. 로이터 연합뉴스
○··· 지난 11월 13일 미 버지니아주 햄프턴에서 친환경 쌍동선 '라 배가 본드를'를 타고 출발한 스웨덴 출신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3일(현지시간) 3주간의 대서양 항해 마치고 포르투갈 리스본의 산토 아마로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툰베리는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취소되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게 되자 호주 출신 라일리 화이틀럼과 엘레이나 카라우수 부부의 도움을 받아 친환경 선박을 이용해 탄소발자국을 남기지 않은 채 6000km 대서양을 건너는 여정에 올랐고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할 예정이다
○···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키올로아 부근에서 3일(현지시간) 대형 들불이 발생해 뉴사우스웨일스 소방구조대원들이 진화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 93년만에 규모 6.4 강진이 강타한 알바니아의 서부 항구도시 두러스에서 3일(현지시간) 지진으로 부서진 6층 건물이 원격조종 폭파 해체된 가운데 소방관들이 도로에 쌓인 건물 잔해를 치우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51명이 사망하고 3000여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으며 1만 1천여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 AP 연합뉴스
○··· 예멘의 수도 사나 외곽에서 3일(현지시간) 난민 어린이들이 '모나 구호 예멘'이 제공하는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모여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국제구조위원회(IRC)는 예멘이 5년 더 전쟁을 하게 되면 약 290억 달러의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기간 이어진 분쟁으로 인해 1000만 명이 극도의 빈곤층으로 분류되며 이중 5세 미만인 어린이 200만 명이 급성영양실조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PA 연합뉴스
○··· 04일(현지시간) 촬영한 것으로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 부근의 웨스토펜 유대인 묘지의 묘비가 나치 문양 '스와스티카'로 훼손되어 있다. AFP 연합뉴스
○··· 인도를 방문 중인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과 실비아 왕비가 4일(현지시간) 뭄바이에서 해변을 청소 중인 자원봉사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레스타인 가자지구 가자시티에서 3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YMCA 가자'가 주관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정리=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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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AP/뉴시스] 나토의 29개 회원국 정상들이 4일 단체촬영을 마친 뒤 원탁회의에 임하고 있다. 이 자리가 정상회의의 유일한 전원 회담이다.
사이드에서 별도로 열리는 양자 회담이 더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존슨 영국 총리관저 모임과 영 여왕 만찬에 앞서 스톨렌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캐나다 트뤼도 총리와 별도 회담을 가졌다. 4일에도 원탁회의 중간중간 독일, 이탈리아 및 덴마크 총리와 양자 회동을 한다.
◆ 나토 70주년 런던 정상회의의 단체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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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영 여왕의 버킹엄궁 만찬 때 전원 회동한 29개국 정상들이 4일 낮 3시간 정도의 유일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먼저 회의장인 런던 외곽 왓포드의 리조트 호텔 그로브에서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가운데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주최국 영국의 존슨 총리와 함께 서 있다. 트럼프 오른쪽에 에르도안 터키 총리와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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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오른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런던의 윈필드 하우스에서 회담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의 디지털세와 미국이 프랑스산 치즈와 포도주 및 기타 제품들에 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둘러싸고 미국과 프랑스 사이에 "작은 분쟁"이 있다고 시인했다.
▷ 아프가니스탄에서 구호 활동에 평생을 바친 일본인 의사 나카무라 테츠(73)가 4일(현지시간) 무장 괴한들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AP통신과 교도(公同)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아프간 동부 낭가르하르주 잘랄라바드에서 나카무라 박사가 탑승한 차량이 무장 괴한의 습격을 받았다. 숙소에서 20㎞ 떨어진 관개공사 현장에 가던 길이었다. <△ 사진:> 4일 동부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일본인 의사 나카무라 테츠씨가 지난 4월6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언론과 인터뷰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 나카무라 박사는 가슴에 총상을 입어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수도 카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도착 전 끝내 사망했다.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현지인 동료와 운전사, 경호원 3명 등 5명도 현장에서 숨졌다.1946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태어난 나카무라 박사는 1984년 파키스탄 페샤와르에서 나병 환자를 위한 구호활동을 시작, 지금까지 아프간과 파키스탄 국경지대를 오가며 의술을 펼쳐왔다. 낭가르하르에 처음 클리닉을 설립한 뒤 비영리 구호단체 ‘폐샤와르-카이(Peshawar-Kai)’를 세웠고, 1998년 페샤와르에 병원을 설립했다. 아프가니스탄에 심각한 가뭄이 닥친 2000년부터는 관개용 수로 건설에도 앞장섰다. 만성적 영양실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 그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 받아 2003년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고, 지난해 아프간 정부로부터 명예 시민권을 받기도 했다.탈레반과 이슬람국가(IS)가 활동 중인 아프간에서는 때때로 구호 기관과 비정부기구(NGO) 활동가들이 공격 표적이 된다. 다만 ‘폐샤와르-카이’ 측은 “단순 강도인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 이번 테러의 동기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탈레반 측도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갑작스러운 비보에 일본과 아프간 양국 모두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아프간 대통령실 대변인인 세디크 세디키도 즉각 입장을 내고 “정부는 아프간의 가장 위대한 친구인 나카무라 박사에 대한 극악무도하고 비겁한 공격을 통렬히 비난한다”며 “그는 아프간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애도를 표했다.강유빈 기자
▷ [이근영의 기상천외한 기후이야기] 기온 올라 높은 고도에서도 모기 서식 네팔 올해 수만명 감염 6명 목숨 잃어 도시화와 온난화 겹쳐 ‘대재앙’ 수준 WHO “세계적 경향 인구 절반 위험” 고지대인 네팔의 산악지구에서조차 열대지방에서 유행하는 뎅기열이 확산해 수십만명이 감염되고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 네팔 서쪽 산악지구에 사는 리라와티 아와스티에게 홍수와 산사태, 위험한 도로는 일상적인 위험이다. 올해 아와스티는 모기가 옮기는 새로운 재해와 맞닥뜨렸다. 아와스티는 올해 5월 이후 뎅기열로 진단받은 네팔 국민 1만4천명 가운데 한 명이다. 전대미문의 이 유행병은 네팔 보건전문가들과 당국을 ‘돌아버리게’ 만들었다. <△ 사진:> 지구 온난화로 뎅기열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한해 3억9천만명이 감염된다고 밝히며 세계 인구 절반이 위험군에 속한다고 경고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전문가들은 실제 감염자 수는 1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6명은 목숨을 잃었다.뎅기는 모기를 매개로 한 바이러스 질환으로 독감과 유사한 증세를 보인다. 네팔에서는 2004년 처음 발병했다. 그동안은 산발적으로 남부 열대 평지와 일부 도시지역에서 미미하게 발생했다.올해 발병 규모와 범위는 전례 없이 크다.
◇ “기후변화 급변침 멀잖아…여러 현상 상호작용 도미노” 여러 지구환경의 급변침(티핑 포인트)가 서로 영향을 미치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기후변화 급변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논평이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렸다. 사진은 알래스카 빙하. 내셔널 지오그래픽, 네이처 제공
○··· 뎅기열은 네팔 77개 군 가운데 67개 군에서 발생했다. 여기에는 고지대도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네팔 보건연구평의회 수석연구관인 메그나트 디말은 “보건체계가 튼튼하지 못한 가난한 나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은 크다. 네팔에서는 뎅기열이 빠른 속도로, 특히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뎅기열병1400m 고지대인 카트만두계곡에서도 거의 2000건의 댕기열이 발생했다. 1400m는 영국에서 가장 높은 벤네비스산보다도 높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 네팔 고지대에서조차 모기가 매개하는 뎅기열이 대유행을 했다. 모기는 높은 고도에서는 살지 못하는데 기온이 상승하면서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네팔 고지대 마을에서 처음 뎅기열에 감염된 주민. <가디언> 제공
○··· 올해 대유행이 일어난 것은 강한 장맛비가 오랫동안 내리고 기온이 올라간 데다 빠른 속도의 도시화와 인구 이동 등 여러 요소들이 겹쳤기 때문이다. 도로 확장은 바이러스가 고지대까지 옮아갈 수 있게 했다. 감염된 사람들과 모기들은 차량으로 멀리까지 이동했다.모기들은 보통 고지대로 올라가면 살기 어려운데 온도가 상승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라고 디말은 말했다. 그는 “모기가 2000m 고지대에서도 군집을 이룬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아와스티의 남편 람 두타는 “아내가 거주마을에서 뎅기열에 걸린 첫 환자"라며 "뎅기열 같은 질병이 일상이 될까봐 겁난다. 이 동네는 갈수록 더워지고 있다. 전에는 모기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흔해졌다”고 <가디언>에 말했다.세계보건기구(WHO) 통계를 보면 뎅기열 급증은 세계적인 추세로 환자가 한해 3억9000만명까지 늘어났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뎅기열 위험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카트만두 수크라라즈열대감염병병원 원장인 바수 데브 판데이는 “(뎅기열은) 미래에 대재앙이 될 수 있다. 올해 대유행이 한창일 때에도 무척 힘들었다. 1만명의 환자가 병원으로 몰려들었다. 뎅기열 공포증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네팔의 뎅기열 환자 수는 과소평가된 것”이라며 “뎅기열 증상과 열대 열병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사진:> 뎅기열이 대유행한 올해 네팔 카트만두의 수크라라즈열대감염병병원에는 1만명의 뎅기열 환자가 몰렸다. <가디언> 제공
○··· 판데이는 “많은 사람들이 약국에 들러 처치를 받고 카트만두만 해도 환자 대부분이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이들은 국가 질병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고도 했다.뎅기열 대유행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환자들은 병원 수용능력을 뛰어넘었다. 수크라라즈병원의 외래국에서 일하는 랄 바하두르 와이바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땅바닥에 누워 있었다. 환자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기까지 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오전 7시에 병원 문을 열고 침대를 거리에까지 내어놓아야 할 지경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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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병주고 약주고...지난 10년 바람세기 세졌다 전세계 풍속이 최근 10년 동안 증가해 풍력발전 용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와이바를 포함해 14명의 병원 직원들도 뎅기열에 걸렸다. 그는 “두통, 요통, 관절통과 함께 메스꺼움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도시지역으로 몰려드는 인구로 편의시설이 열악하고 쓰레기 처리가 엉망인 도시들이 포화상태가 돼버렸다. 취약한 보건체계와 공중보건에 대한 인식 결여는 뎅기열이 창궐하는 데 좋은 조건이다. 수도시설도 없어 많은 주민들이 공동 펌프에서 물을 길어다 실내 수조에 물을 담아놓는데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판데이는 “심지어 버려진 국수통에 빗물이 고여 장구벌레(모기 유충)가 살 수 있게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이근영 선임기자
▷ 보조 PD 1명·기획사 임직원 5명 등 6명은 불구속 기소 생방송 투표 조작 의혹을 받는 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프듀X) 제작 PD 등 8명이 3일 재판에 넘겨졌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이날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앞서 안 PD는 경찰 조사에서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프듀X'(시즌 4)와 '프로듀스48'(시즌 3)의 순위 조작 혐의를 인정했다. <△ 사진:> 등수를 정하고 성적에 따라 무대 높이도 달리 했던 <프로듀스 101>의 한 장면. 갈무리
○··· 검찰은 지난달 14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이들 8명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기획사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무혐의로 처분했다.엠넷의 프로듀스 시리즈는 아이돌 연습생이 출연해 시청자 투표를 많이 받은 순서대로 아이돌로 데뷔하는 프로그램이다.
(...) 올해 7월 '프듀X' 마지막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 유력 데뷔 주자로 예상된 연습생들이 탈락하고, 의외의 인물들이 데뷔 조에 포함되면서 투표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 논란이 커지자 엠넷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청자들 역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엠넷 소속 제작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연합뉴스
▷ 지난달 6일 공무상비밀누설·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시엔시(VCNC)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김경진 무소속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쏘카 쪽은 “지난달 6일 김 의원을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업무방해·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쪽은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 맞다”면서도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사진:>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김경진 무소속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 쏘카는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김 의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과 지난 8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행사 당시 발언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타다와 이 대표 쪽에 대해 “불법 콜택시 영업 범죄자”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현 정부와 유착돼 있다” “정권의 핵심으로 청와대에 등을 업고 호가호위를 하고 있다” “이건 게이트로 터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아마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이고, 개인택시조합 행사에서 “현직 검찰총장, 검사장들이 모두 후배들이다.
자세한 얘기는 못 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동부노동지청의 특별사법경찰관 부서장을 만나 뵙고 특별히 강하게 말씀드렸다”고 발언한 부분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는 렌터카를 빌릴 때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김 의원이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은 이같은 허용 범위를 ‘단체 관광 목적인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최민영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일 자정 석방됬다. 지난해 10월5일 재수감된 지 425일만이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지난달28일, 이달 4일자로 김 전 실장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세 차례 총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지난 5월27일과 7월26일, 9월25일 각각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4일 0시에 석방됬다.<△ 사진:>한국일보 자료
○···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어버이연합 등 12개 보수단체에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1심에서는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이 대통령 비서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해 직권남용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강요죄만 유죄로 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김 전 실장이 “최상급 기획자이자 실행자”라는 이유로 강요죄는 물론 직권남용죄까지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에서는 변동이 없었다.김진주 기자
▷ ‘화이트리스트’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 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진공동취재단/‘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출소한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3일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지난달 28일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며 이달 4일자로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김 전 실장을 석방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김 전 실장은 4일 0시 이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6일 한 차례 석방됐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두 달 만인 같은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시간을 조작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혐의에 대한 재판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최현준 기자
▷ 어깨수술 수감자 장기입원 이례적 법무부, “담당의 소견 고려해 퇴원” 오십견 증상 등으로 어깨 수술을 받은 뒤 장기 입원해 ‘특혜’ 논란이 일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퇴원해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입원한 지 78일 만이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지난 9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담당 전문의의 소견 등을 고려해 퇴원 뒤 원래 수용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수감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교정청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 박 전 대통령은 퇴원 뒤 통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입원해 회전근 인대 파열과 동결견(오십견) 증상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2~3개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처방을 받고 두달 반가량 입원했다.이를 두고 ‘특혜 입원’ 논란이 일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감된 사람도 외부 진료는 가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증상에 비해 입원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다는 비판이 나왔다.
◇ 지난 10년간 수용자 중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증상으로 한달 이상 입원한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장기 입원하는 수용자는 통상 검찰로부터 형 집행정지 허가를 받지만 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 허가를 받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검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두차례 열어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병실이 하루 100만원 이상의 고급 병동이고, 박 전 대통령의 입원으로 인해 구치소 인력 9명이 3조 3교대로 병원에 상주한 점 등도 특혜 논란을 키웠다.
병실 입원비는 박 전 대통령이 자비로 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형량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인한 징역 2년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2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깼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2017년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약 2년5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박준용 기자
▷ 기획재정부 ‘공운위’ 열어 경영평가 후속조치 의결 법인세 잘못 반영 3천억원 적자→1천억원 흑자 둔갑 임직원 성과급 낮추고, 관련 임원 성과급 절반 환수 채용비리 ‘주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도 성과급 깎아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정부가 영업이익을 4천억원 가까이 부풀린 코레일 임원진의 성과급 절반을 환수하기로 했다. 회계 오류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 또 감사를 통해 채용비리가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도 깎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경영평가 완료 뒤 발표된 2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경영평가 및 성과급 등 후속조치를 수정 의결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선 감사원 감사에서 코레일은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결과 순이익을 3942억원 과대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수익 등 일부 회계 사항을 과다 반영해 실제보다 영업이익을 부풀린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5일 기재부에 코레일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통보했다. 공운위는 코레일의 회계 오류에 따라 기관 평가 가운데 각 항목의 등급을 낮췄다.그 결과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이 기관장 69%→66%, 상임이사 57.5%→55% 등으로 하향 조정했다.
공운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련 임원에 대해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은 인사 조처할 것을 요구했다.공운위는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케이피에스(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채용비리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결정했다. 이들 기관은 친인척 부정채용 및 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의 채용비리가 드러나 문책·주의 처분을 통보받았다. 기재부는 감사원 처분수위에 따라 관련 지표를 1~3등급 하향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성과급 지급률을 1.25~7.5%포인트 낮추고, 한전케이피에스도 2.5―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노현웅 기자
▷검찰 수사 전 특감반원 죽음에… 비판 강도 높이며 적극 공세 전환 청 ‘수사내용 흘리기 도 넘었다’ 판단 윤석열 총장에 대해 ‘부글부글’ 여당 “강압수사 있었는지 철저 규명” 새 법무장관에 특별감찰 촉구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검찰 수사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의 분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보다 ‘민정비서관실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향하고 있다. <△ 사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제공
○··· 특히 선거 개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듯한 말이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고,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특별감찰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청와대와 여권이 공세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특별감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검찰은 12월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례적으로 공개 경고를 날렸다. 고 대변인은 전날에도 사망한 전 특감반원 관련 해명과 ‘하명 수사가 없었다’는 반박 브리핑을 두 차례나 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고인을 포함해 민정수석실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피의사실 흘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보는 셈이다.청와대의 이런 대응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공정한 수사 관행, 인권보호 수사’를 당부했지만, 개혁을 약속했던 검찰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좀 더 근본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모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바뀐 게 없다”는 격한 반응이 튀어나오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가 더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하명 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검찰이 계속 피의사실을 흘려 고인이 마치 선거에 개입한 것처럼 만드는 것에 대해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명백히 알면서도 입을 닫으면 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를 지켜보겠지만 더는 입을 닫고 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 다수가 매우 격앙되어 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은 감정적인 대응과는 거리를 두는 것 같다”고 전했다.여권에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직 특감반원이었던) 수사관 사망 경위에 의문이 없도록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팀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는지 특별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대한 직접 개입에 선을 긋고 있는 문 대통령이 당장 윤 총장이나 검찰을 향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런 이유로 여권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장관 인사를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판사 출신에 정치 경험이 많은 추미애 의원 낙점 배경에는 ‘정통 복서’(검찰 출신)가 아니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윤 총장을 지휘하려면 ‘정통 복서’로 되겠나, ‘변칙 복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12월에 있을 검찰 인사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이완 성연철 이지혜 서영지 기자
▷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직무유기를 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오늘부터 한국당 제외한 야당들과 예산ㆍ패스트트랙 협상”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대해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는 여러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이 대표는 “(선택적 수사 의혹과 관련해)수사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ㆍ경이 진상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A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거론하며 이 같이 말하면서 “이번 사건은 검ㆍ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이 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A 수사관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검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증거를 독점하겠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 모든 증거와 수사 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법 위반을 확인했으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발 사건도 수사하지 않으면서 다른 야당 의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조직에만 충성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이전에 기소와 수사에 반드시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오늘부터 검찰에 대해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고 직무유기를 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 검찰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한국당 배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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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의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4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4일 오전 11시30분께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오전 대통령비서실 특별보좌관실이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취재진이 모여있다. 박종식 기자
○···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중단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가보안 시설로 압수수색은 청와대가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형사소송법 110조를 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수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모두 자료 임의제출 형식이었다.황춘화 기자
▷ 검찰이 4일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경내 진입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청와대를 휘젓고 다니면 압수하는 대신 서별관에서 자료를 건네받아 나오는 데 그쳤다.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가 대통령 거주ㆍ집무하는 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자료제출 형식에 그쳤던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만 받고 물러났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청와대 압수수색이 처음 시도된 것은 이명박 정부 말기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이광범 특검팀은 2012년 11월 사저부지 매입계약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특검팀은 바로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청와대와 압수수색 시기 및 방법을 조율한 뒤 ‘제3의 장소’에서 만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는 방식을 택했다.<△ 사진:>서울 세종대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배우한 기자
○··· 박근혜 정부 때의 청와대 강제수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16년 10월29일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청와대 옆 별도 건물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았다. 제출 받은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다며 뒤늦게 영장집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무산됐다.이후 박영수 특검팀이 꾸려지면서 국정농단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청와대와 검찰의 힘겨루기도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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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검팀은 2017년 2월3일 압수수색을 진행하기에 앞서 “압수수색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당일 청와대와 5시간의 대치 끝에 성과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 특검팀은 청와대의 경내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임의제출에 만족해야 했다. 당시 수사팀은 청와대 내방객을 위한 연풍문 민원실에서 필요한 서류를 협조받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불가’ 전통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켜진 셈이다.김진주 기자
▷‘가족 의혹’ 적극적 해명과는 달리 권력형 비리 논란엔 한마디 안 해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중단’ 및 ‘김기현 사건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두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무거운 침묵 속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주요 정치 현안이나 자신을 향한 공세에 적극 대응하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태도다. 지난 10월 장관직을 내려놓은 이후 조 전 장관은 단 한 차례(11월 11일) 페이스북에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11월 11일)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사진:> 지난해 11월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두 가지 의혹 모두 조 전 장관이 이끌 당시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깊이 연루돼 있다. 그런데도 그가 말을 아끼는 배경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우선 조 전 장관이 처한 상황이 달라졌다. 장관 후보자 시절 그는 장관직 수행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위한 소명’으로 여겼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적극 반박해 조국 정국을 돌파하는 것을 ‘공적 임무’로 생각했다는 얘기다. 자연인으로 돌아간 조 전 장관이 정치적ㆍ법적 부담을 무릅쓰면서 목소리를 낼 이유는 별로 없다.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은 결국 개인의 문제다. (···) 청와대의 감찰 무마와 하명 수사 의혹은 차원이 다르다.
자칫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는 대형 사안이다. 조 전 장관의 부주의한 한 마디가 본인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두 가지 의혹들은 냄새만 무수히 피어 오르는 단계일 뿐, 아직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지도 않았다. (...) 한 여권 인사는 “이번 의혹들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법적 책임이 있느냐, 이를 검찰이 입증할 수 있냐 여부와는 별개로 ‘친문(친문재인) 진영’ 전체를 향한 비판이 프레임이 이미 형성돼 있다”며 “조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깊이 공감해온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섣부른 입장 표명 보다는 이를 조용히 지켜보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김혜영 기자
▷ [뉴스분석] 고래고기 사건과 검·경 갈등 ‘하명’수사 논란 속 검경 갈등의 불씨 경찰 압수한 30억어치 불법 고래고기 검찰, 피의자에게 일방적으로 돌려줘 경찰, 위법성 가리려 검사상대 수사 검찰 영장 제한…서면조사 불응하다 16개월만 ‘원칙대로 했다’ 서면 답변 관련 청와대 민원 뒤 특감반 울산행
◇ 울산경찰청의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가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을 빚는 이면에는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에서 비롯된 검찰과 경찰의 골 깊은 갈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지역 상황에 밝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앞두고 갑자기 목숨을 끊은 수사관이 속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1월 울산에 갔던 것도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됐다고 청와대는 해명하고 있다. 2017년 울산 고래고기 사건 담당 검사를 고발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 4월 울산 중부경찰서가 밍크고래 불법 포획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가운데 21t을 울산지검이 한 달 만에 일방적으로 피의자인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일과 관련해 울산경찰청이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수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당시 울산 고래축제를 앞둔 시점에 검찰이 되돌려준 고래고기는 시가로 치면 30억원어치로 추산됐다. 관련 경찰 수사는 검찰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다.당시 검찰은 “피의자들이 고래유통증명서를 제시했고, 유전자(DNA) 검사 등이 여의치 않아 불법 여부를 입증할 수 없어 기소단계에서 돌려줬다”고 밝혔다.
◇ ···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미 압수한 고래고기에서 채취한 샘플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넘겨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상태였다. 유통업자들이 제시한 고래유통증명서도 일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그해 12월 "모두 불법유통 밍크고래로 추정된다"는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왔지만 고래고기는 이미 유통업자들에 의해 모두 팔려나가 사라진 뒤였다.
○이에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불법 포경을 엄단해야 할 검찰이 '봐주기 기소'로 되레 포경업자들의 경제적 이득을 도와줬다”며 2017년 9월. 담당검사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을 상대로 고래고기 수사에 나선 울산경찰청의 수장은 경찰 수사권 독립의 ‘기수’를 자처하는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었다. 울산청장으로 부임한 지 한 달 되던 때였다.경찰은 먼저 그해 10월 고래고기를 돌려받은 유통업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이어 유통업자 쪽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변호사 사무실·통신·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통신·계좌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해 제한된 조건의 영장 밖에 발부받지 못했다.
◇ 또 담당 검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도했으나 담당 검사는 그해 12월 국외연수를 이유로 캐나다로 떠나며 서면조사조차 응하지 않았다.유통업자들이 고래고기를 돌려받기 위해 2억원의 수임료를 주고 선임한 변호사는 바로 직전에 울산지검에서 고래와 관련된 해양·환경 분야를 담당했던 검사 출신이다. <△ 사진:>울산지방검찰청사. 울산시 제공
○··· 고래고기를 돌려준 검사의 직계 선배로서 이른바 ‘전관예우’ 의혹이 짙은 것이다. 경찰은 제한된 영장의 압수수색만으로는 수사에 진전이 없자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계좌추적 영장만 청구하고 압수수색은 불허했다.이런 상황에서 울산지검은 경찰이 고래고기 수사에 나선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1월 ‘참고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해 경찰 수사에 불쾌한 심경을 표출하고, 경찰도 즉시 반박자료를 내며 맞섰다. 검찰은 '참고자료'를 통해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길 기대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로 말하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수사 방식에 불만을 나타냈다.이에 울산경찰청은 반박자료를 내고 "검찰과 법원에서 계좌·통신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기각하거나 제한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담당검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수사 진행 시점부터 지속해서 담당검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로 수십 차례 통화를 요구했으나, 사무실에 있지 않거나 공판에 출석했다는 핑계로 일관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수차례 담당검사를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고, 담당검사의 국외연수 일정을 알고 서면 질의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 이렇게 고래고기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과 날카롭게 맞서 기싸움을 벌이자 핫핑크돌핀스는 “포경업자들의 불법을 단죄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건에 대해 울산지검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청와대가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고래고기를 둘러싼 유통업자-변호사-담당검사의 ‘추악한 커넥션’을 끊어버릴 것”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의 글을 청와대 누리집에 올리기까지 했다. <△ 사진:>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황운하 페이스북 갈무리
○··· 청와대의 해명대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 특별감찰반이 고래고기 수사와 관련해 지난해 1월 울산에 갔다면 바로 이즈음일 가능성이 크다.이후에도 고래고기 수사는 지난해 6월 경찰이 유통업자 변호사를 상대로 유통업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하고 압수된 고래고기와 관련 없는 고래유통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하도록 해 압수된 고래고기를 되돌려받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 의해 기각되면서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돌았다. 검찰은 “피의자가 법정이 아닌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한 것은 처벌할 현행법이 없고, 고래유통증명서를 근거로 고래고기를 돌려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다”
고 밝혔으나 경찰은 "증거를 조작해 수사를 방해한 경우, 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맞섰다.담당검사에 대해서도 그가 국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뒤 올해 1월에야 서면답변서를 내긴 했으나 원칙과 절차대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줬다는 수준 이상의 답변은 받아내지 못했다.이러는 사이 이 사건 수사를 총지휘하던 황운하 울산청장은 지난해 11월 인사 때 대전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담당검사도 올해 초 다른 지역으로 전보됐다.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진전은 없지만 유통업자 변호사와 담당검사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만 말했다.(...).신동명 기자
▷고래고기 사건 세상에 알린 ‘핫핑크돌핀스’ 측 주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맞물린 이른바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전관예우 차원의 윗선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30억어치를 검찰이 돌려준 배경엔 유통업자가 선임한 울산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었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처음 이슈화했던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의 조약골 대표는 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유통업자 측 변호사는) 울산지방검찰청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근무했고, 그 후임이 고래고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검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세상에 알린 핫핑크돌핀스(왼쪽)와 케어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 국회기자회견에서 돌고래 수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푯말을 들고 있다. 핫핑크돌핀스 제공
○···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 밍크고래 불법 포획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고래고기 27톤을 증거물로 압수했으나 검찰은 한달 만에 이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줬고, 이와 관련 울산경찰청이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수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불법 포획의 증거가 부족해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조 대표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검사가 장물을 돌려준 초유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조 대표는 유전자(DNA) 검사 등이 여의치 않아 불법 여부를 입증할 수 없었다는 검찰의 주장에도“울산검찰은 고래 연구소에 DNA 분석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고래고기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경찰이 배제된 정황에 대해서도 전했다. 조 대표는 “보통 고래고기나 장물을 돌려줄 경우엔 검찰이나 경찰 입회 하에 돌려주게 되어 있다”며 “그런데 검찰이 업자 측 변호사에게 환부명령서를 피의자들 변호사에게 팩스로 보내줘 피의자들이 직접 찾았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가 어떤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냐라는 추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단체는 고래고기 사건에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검찰에서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했다고도 전했다.
조 대표는 “수사에 꼭 필요한 영장을 청구를 하면 검찰 단계에서 그것을 기각을 한다거나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그래서 청와대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달라고 해서 2018년 1월 9일에 국민청원도 넣었다”고 했다.청와대에서는 지난해 김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1월 울산을 찾은 이유가 해당 고래고기 사건 관련 검ㆍ경 갈등 때문이라고 해명하는 상황이다.전혼잎 기자
▷ 나경원 “의총서 묻겠다” 연임 의지에도 최고위, 의총 하루 전 “연장 불가”황 대표 ‘친정 체제 구축’ 분석 패스트트랙 정국 강경노선 ‘전환’ 예상도 강석호·유기준 등 잇따라 출사표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는 10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나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했지만, 황교안 대표의 생각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는 3일 저녁 나 원내대표의 임기 종료를 의결했다. 4일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묻기 위한 의원총회까지 소집했던 나 원내대표로선 지도부의 불신임 결정으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모양새가 됐다.<△ 사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청와대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박완수 한국당 신임 사무총장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 설치된 ‘투쟁텐트’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국당 당규,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규정 24조에 따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간이 집무실로 사용하는 ‘투쟁텐트’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원내대표 임기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나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입장을 밝힌 뒤 먼저 자리를 떴고, 남아 있던 최고위원들이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임기 연장 불가’ 뜻을 모았다고 한다. 황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대로 임기가 끝났고, 경선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왔다.같이 논의한 결과”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황 대표가 전날 중앙당 당직 개편에 이어 원내지도부까지 교체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정 체제’ 구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강경 투쟁’만을 고집해온 나경원 원내지도부가 교체되면서 극한으로 치달았던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대치 상황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황 대표 쪽 관계자는 “원내대표단 선출과 여야의 패스트트랙 협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원내지도부 교체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왜 연장이 안 된 것인지 등 상황을 좀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국당에선 이날 오전부터 차기 원내대표 자리를 노리는 의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다.
비박(근혜)계 3선인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너진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고, 국민께 인정받는 수권 야당으로 한국당을 다시 세우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친박계 4선 유기준 의원은 4일 오전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했다.나경원 체제의 지속을 원하던 쪽은 불만을 드러냈다. 영남권 3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수도권 한 3선 의원은 “최고위가 그동안의 (패스트트랙) 협상, 대국민 여론 등을 보면서 바꾸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 의원들의 분위기를 읽었을 것”이라며 “의원들 다수는 최고위 결정과 비슷한 생각이었다”고 강조했다.김미나 이주빈 기자
▷ 전날 최고위원회 결정에 반발 홍일표 “임기연장 여부 결정 권한은 의원총회에” 김세연 “지배구조의 근간 흔드는 행위”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지난 3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불가를 의결한 것을 두고 당 내부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원칙대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한편에선 “원내대표 경선 공고를 당 대표가 한다는 규정만 가지고 임기 연장 여부까지 결정한 것은 월권”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사진:>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셋째)가 4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 ‘투쟁 텐트’에서 열린 당 대표 주재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4일 오전 입장문을 내어 “우리 당 당헌 제55조에 의하면 의원총회는 의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고, 원내대표 선출 기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두고 “권한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일은 당 대표가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한다는 규정, 국회의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일 때 원내대표의 임기연장 여부는 의원총회가 결정하도록 한 규정 등을 종합해보면 당 대표의 공고 권한은 선거일을 정하는 절차상의 권한일 뿐”이라며 “(당 대표가) 원내대표의 임기연장을 결정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원내대표의 선출과 임기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의원총회에만 있다”고 덧붙였다.김세연 한국당 의원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고위원회의가 원내대표 임기연장 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 지배구조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라며 “이런 식으로 당 운영이 되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 당이 정말 말기 증세를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황 대표 쪽은 전날 나 원내대표가 자신의 임기연장 여부를 묻겠다며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 자체가 논란의 핵심이라고 맞서고 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투쟁 텐트’에서 열린 당 대표 주재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불참했다. (...) 김미나 기자
▷ 홍 전 대표, 박완수 신임 사무총장과의 악연 주목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 혁신’을 강조하며 단행한 한국당 주요 당직자 인선을 두고 홍준표 전 대표가 “쇄신이 아닌 쇄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왜 그랬을까.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홍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세연(여의도연구원장)이 쳐내고 친박(친박근혜) 친정 체제다. 이러다가 당 망하겠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국당은 전날 당직자 35명 전원이 일괄 사표를 냈다.<△ 사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경산=연합뉴스
○··· 단식 투쟁을 마치고 같은 날 복귀한 황 대표는 “필요하면 읍참마속 하겠다”며 초선인 박완수 의원을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등 인적쇄신안을 발표했다.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인 만큼 3선 이상 중진이 아닌 초선의원 임명은 의외라는 평가다. 박 의원은 경남 창원시장을 거쳐 2016년 20대 총선에서 창원 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 일각에선 홍 전 대표가 황 대표의 쇄신안을 혹평한 배경에는 신임 사무총장 박 의원과의 ‘악연’도 한 몫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사람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지사 경선에서 맞붙었다. <△ 사진:> 자유한국당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된 박완수 의원. 박완수 의원실 제공
○··· 당시 박 의원은 현역 경남지사였던 홍 전 대표의 진주의료원 폐업을 고리로 ‘독단과 불통’ ‘아집과 독선’ 등의 수위 높은 단어로 공격에 나선 바 있다. 그러자 홍 전 대표는 “박 의원이 통합진보당 경선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홍 전 대표가 당 대표였던 지난해에도 두 사람은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했다. 홍 전 대표는 당시 경남지사 선거에 박 의원이 나서주기를 기대했다. 그는 “경남지사를 할 때 극렬하게 대립했던 사람도 불러 ‘경남지사로 뛰어달라, 당신이 경쟁력이 있다’고 했다”고 밝혔으나, 박 의원은 경남지사 출마를 끝내 거부했다.전혼잎 기자
▷수요일인 4일 서울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 쌀쌀한 날씨였지만 여느 때처럼 정의기억연대 관계자 등 200여명 시민들이 모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집회를 열었다. 1992년 이후 매주 열렸으니 이날만 해도 벌써 ‘1,416번째’ 수요집회였다.불청객이 끼어들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소녀상 노동자상 설치 반대 모임’이 기자회견을 연 것. 이 모임은 지난 7월 출간 이후 일제 식민지배 미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저자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 단체다.이들은 위안부 피해자를 형상화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2011년 설치 당시 관할 구청 허가 없이 설치했다”며 즉각 철거를 주장했다. <△ 사진:> 소녀상 노동자상 설치 반대 모임이 4일 오후 서울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소녀상 철거와 수요집회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지혜 기자
○··· 수요집회에 대해서도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공관 100m 이내 지역에서 집회는 금지되지만, 수요집회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매주 열리고 있다”며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불법집회”라 비판했다.이 연구위원은 “실제 위안부는 10대 소녀가 아니라 20대 중반 성인이었다”거나 “그들을 위안부로 만든 이는 일본 관헌이 아니라 가까운 조선인 지인들이었다”라는 등 ‘반일 종족주의’ 주장을 되풀이했다.수요집회를 늘 진행해왔던 정의기억연대 측은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소녀상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공 조형물이며, 수요집회도 경찰과 지자체에 신고하고 하는 행사라 모임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별로 말을 섞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 등 모임 측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나자 자신들 주장을 읽어보라며 수요집회 측에다 기자회견문을 던지기도 했으나 충돌을 우려한 경찰의 제지에 이내 막혔다. 이 모임은 수요집회에 맞서 앞으로 ‘월요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윤미향 정의연 이사장도 “수요집회는 그 어떤 여성도 성폭력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할머니들의 간절한 뜻이 한데 모인 곳”이라며 “가해자는 정작 반성이 없는데, 우리끼리 갈등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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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집회는 동상을 숭배하는 살풀이 모임이며, 역사를 왜곡하는 정치집회입니다.” 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한일 우호를 지향하는 시민단체’ 집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박사는 “실제 위안부는 소녀가 아니라 20대 중반 성인이었다. 대부분 취업사기나 인신매매를 통해 위안부가 됐다”며 위안부 소녀상이 역사를 왜곡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는 그가 공동 집필한 ‘반일 종족주의’에서 펼쳤던 주장이기도 하죠. 이들은 위안부 동상 철거와 수요집회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 여기서 잠깐 ‘반일 종족주의’가 뭐죠?
▷ 기자회견장 옆에서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제1416차 정기 수요집회가 열렸습니다.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참가자 200여명은 동요하지 않고 집회를 이어가 불상사는 없었다고 하네요.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현장 영상을 보시죠.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지난 7월 10일 미래사에서 출판한 역사학 책이에요. 이영훈, 김낙년, 주익종, 이우연 등 경제사학자가 필진으로 참여했는데요. 일제 강점기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됐고, 일방적인 수탈이 아니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공동저자인 이우연씨가 일본 우익단체로부터 항공료 등을 지원받아 유엔에서 일본의 식민통치와 강제징용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논란은 더 뜨거워졌죠. 일각에서는 “친일 서적” “구역질 나는 책”이라는 비난도 쏟아냈습니다.김창선PD 허정헌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마침내 남편 최태원 SK회장에게 이혼소송을 냈다. 이혼 하지 않겠다던 그간 입장을 바꾼 것이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노 관장은 4일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대신 노 관장은 거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3%다.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18.29%(1,297만여주)이고, 4일 종가(25만3,5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3조2,890억원에 달한다. 노 관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노 관장은 이 가운데 42.3%, 약 1조4,000억원에 해당하는 548만여주를 넘겨 받게 된다.이혼 과정에서의 잘잘못을 따지는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재산형성과정에서의 기여도만을 고려한다. <△ 사진:> 최태원(왼쪽)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 최태원-노소영 부부처럼 결혼생활이 20년 이상일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보통 30~50%에 이른다. 반론도 있다. 최 회장 재산은 월급이나 부동산 투자 등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룹 경영을 위한 상속과 증여 등으로 이뤄졌기에 법리적으로 재산분할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SK 측은 “개인적 사안이라 조심스럽다”고만 밝혔다.한편, 노 관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으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
△ 사진: 2016년 1월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부인 고 노순애 여사의 발인식에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을 지키지 못했으나 아이들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며 “여생은 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지난 2015년 최 회장은 한 언론 매체에 편지 형식을 빌어 혼외자 존재를 밝힌 뒤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2017년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이 이혼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혀 조정은 실패로 끝났고, 지난해 2월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김진주 기자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2세 이하(U-22) 축구 대표팀이 필리핀에서 개최 중인 동남아시아(SEA) 게임 조별 리그에서 4연승하며 60년 만의 첫 우승 목표에 한발짝 더 다가갔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 박항서(왼쪽) 베트남 22살 이하 축구대표팀 감독이 중국 22살 이하 대표팀을 지휘하는 거스 히딩크 중국 감독과 친선경기 전날인 7일 재회하고 있다. 베트남축구협회 누리집 갈무리
○··· 박항서호는 3일 필리핀 마닐라 리살 기념 경기장에서 싱가포르 대표팀을 상대로펼친 SEA 게임 축구 B조 4차전에서 싱가포르를 1-0으로 이겼다.이에 앞서 박항서호는 지난달 25일과 28일 브루나이와 라오스를 각각 6-0, 6-1로 대파했고, 지난 1일에는 B조 2위인 인도네시아를 2-1로 이겨 조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베트남 U-22 대표팀은 1959년 시작된 SEA 게임 축구 대회에서 60년 만에 첫 우승을 노린다. 1959년 첫 대회에서 월남(South Vietnam)이 금메달을 따기는 했지만, 베트남 통일 전 남쪽 대표팀이 우승한 것이라 의미가 다르다.박항서호는 오는 5일 동남아 최대 라이벌이자 지난 대회 우승국인 태국과 조별 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연합뉴스
▷ 검찰과 출입기자단간 유착 의혹을 지적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의 방송 내용에 대해 검찰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대검찰청은 4일 “PD수첩이 음성을 변조한 복수의 익명 취재원을 내세워 일방적인 추측성 내용을 방송했다”며 이는 “검찰과 출입기자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보도”라고 주장했다.앞서 PD수첩은 전날 ‘검찰 기자단’ 편을 방영했다. 검찰 출입 기자들과 검찰이 ‘공생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언론은 검찰이 흘려준 수사내용을 기반으로 ‘단독’ 기사를 쓰고, 검찰은 언론플레이를 이용해 여론을 유리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사진:> PD수첩 캡쳐화면
○··· . 방송은 또 지난해 사법농단 주요 피의자들이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가는 시간 등을 기자에게 알리거나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비공개 티타임을 통해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것 등이 ‘수사정보공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대검은 그러나 “차장검사의 브리핑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공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오보방지 등을 위한 것”이라며 “당시 공보준칙 등에 따른 정상적인 공보활동”이라고 반박했다. 검찰개혁 일환으로 ‘전문공보관’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지검의 경우 차장검사가 공보관 역할을 맡았다.
이어 현직 검사와 기자의 통화 내용 녹취가 고스란히 방송된 것에 대해 “동의 받지 않은 출처불명 녹취를 발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채 방송하면서 당사자에게 어떠한 확인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송된 통화내역은 오보대응이거나 다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확인해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 “경찰조사 직전 모 검사가 인터뷰한 상황을 마치 검찰 출입기자단 문제인 것처럼 왜곡보도 했다”고도 꼬집었다. 검찰이 아닌 경찰 기자단이라는 기초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얘기다.대검은 “이 방송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수사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김진주 기자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6일 국회에서 <1948, 칼 마이던스가 본 여순사건> 출판회 칼 마이던스는 1948년 미국 잡지 <라이프> 소속으로, 여순사건을 현장 취재해 사진 329점을 남긴 종군기자였다. 이번에 나온 사진도록은 변형 4·6배판 216쪽에 엄선한 사진 98점을 취재 동선에 따라 재구성한 것이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상처 치유를 바라는 사진도록 출판회가 열린다.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6일 오후 2시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진도록 <1948, 칼 마이던스가 본 여순사건>(1948, Yeosu-Suncheon Uprising taken by Carl Mydans)의 출판기념회를 마련한다. <△ 사진:> 미국 <라이프> 기자 칼 마이던스가 찍은 1948년 여순사건의 민간인 피해자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 연구소는 6개월 동안 다양한 고증으로 사료 가치가 높은 사진들을 추려 편집했고, <라이프 타임>지의 동의를 받아 출판을 매듭지었다.이 사진도록은 진압군 작전과 민간인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린 사진은 △진압군 이동과 전투 31점 △미군과 한국군 14연대 8점 △시민들의 피난 6점 △협력자 색출과 학살 46점 △여수 대화재 7점 등으로 나뉜다. 사진별로 촬영 상황을 담아 한글과 영문으로 설명했다.(...) 김득중 한국사학회 회장은 종군기자 칼 마이던스를 소개하고 사진들의 가치를 재해석한 글을 실었다.
연구소 쪽은 “5·18 당시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방불케 하는 장면이 많다. 이번에 선보이는 사진들은 왜 특별법이 필요한지 웅변하고 있다. 국민이 이 사건을 올바로 이해하고 진상규명과 위령사업에 공감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국회에는 정인화·이용주·윤소하·주승용·김성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여야 5당의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전체 의원의 46.8%인 138명이 특별법 제정에 동의했지만, 선거법 이견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법안 5개가 모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1년째 계류된 상태다. 안관옥 기자
▷ 저술가 이충렬씨 김홍도 전기에서 밝혀 “`단원‘은 안산 성포리 산중 박달나무 숲”/ 단원 김홍도(1745~1806?)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있을까. 한국 전통미술사를 대표하는 거장에 대해 한국인들은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많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진경산수화와 풍속도, 인물화, 궁중기록화 등 모든 그림 장르에서 능숙했던 단원은 후대에 가장 조선적인 천재화가로 일컬어진다. 겸재 정선과 더불어 조선후기 회화사를 대표하는 양대 거장으로 꼽기도 했다. <△ 사진:> 풍류를 사랑하고 즐긴 김홍도의 예술가적 자화상으로 일컬어지는 <월하취생도>
○··· 하지만, 태어난 고향과 주요 명작들을 그리게 된 내력, 숨질 때의 정황과 정확한 몰년, 그리고 `단원‘이라는 저 유명한 호의 연원까지도 안개에 싸여있어 삶의 여러 부분들이 논란거리로 남아있다.단원의 생애에 얽힌 여러 의문에 대해 기존 학계의 논의에는 없거나 드물었던 새 사료들과 새 해석을 담은 저술이 나왔다.
대수장가 간송 전형필과 미술사학자 혜곡 최순우,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전기를 써서 유명해진 저술가 겸 컬렉터 이충렬씨의 신간 <천년의 화가 김홍도>(메디치)다. 단원의 60년 삶에 걸친 연대기를 대중적 필체로 추적, 정리한 이 전기물에서 저자 이씨는 몇가지 눈길 끄는 ‘단원의 새로운 발견’을 들고나왔다.단원의 고향은 안산설, 서울설이 엇갈리다가, 최근들어 안산 출생이 정설로 자리잡았으나, 구체적인 탄생 장소는 알지 못했던 상황이다.
◇ 표암 강세황과 여주이씨 문인들이 안산 성포리 노적봉 아래 박달나무숲 단원에서 노닐며 읊은 시들을 모은 문집이다. 표지에 찍힌 낙관글자인 `성고(聲皐)’는 문인 이재덕의 아호이자 옛 지도에 성포리를 뜻하는 지명으로 나오는데, 김홍도의 출생지와 단원이란 유명한 호의 연원을 캐는 단서가 된다.가장 눈길을 끄는 발견은 단원이 태어난 곳을 경기도 안산 성포리 갯가 마을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한 부분이다. △ 사진: 단원아집표지.
○··· 저자는 김홍도가 연령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쓴 `서호(西湖), 단원(檀園)’, 단구(丹丘 또는 丹邱)란 아호가 모두 안산의 성포리 부근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고증하면서 안산 노적봉 아래 성포리 일대 갯가를 출생지로 비정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고 기술한다. 조선시대에는 자신의 출생지를 아호로 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실제로, 김홍도가 맨 처음 사용한 아호는 도화서에 들어간지 사년쯤 되던 해 정한 `서호(西湖)‘였는데, 안산 성포리 앞바다의 별칭이었다.
. 이런 사실은 역시 이 지역 출신이던 실학자 성호 이익이 성포 서쪽 앞바다를 서호로 칭해 부른 시가인 `석민부(고민을 푸는 노래)’의 구절을 통해 확인된다고 책에서는 밝혀놓았다김홍도의 유명한 호인 `단원(檀園)’을 성포리에 있는 명산인 노적봉 기슭에 있는 박달나무 숲이었다고 사실상 단정한 것도 처음 내놓는 논쟁적인 해석이다. 학계에서는 `단원‘이란 호의 유래에 대해 단원이 공부한 중국 화보(습작교과서) <개자원화전>을 간행한 명나라 화가 이장형의 호를 끌어다 쓴 것이란 견해를 정설로 간주해왔다. 단원의 스승이던 표암 강세황이 1787년 그에게 내려준 <단원기(단원 아호에 대한 글)>에서 “내가 생각하건데, 단원은 명나라 이장형의 호이다”라고 적으면서 (단원이) 이장형의 그림 경지를 사모해 이장형의 호를 자기 호로 삼았다고 추정하는 대목이 보이기 때문이다.
△ 사진: 김홍도의 1780년작 <단원도>. 그림의 배경을 기존 학계는 서울 한강변 금성산 아래로 추정했으나, 이충렬씨는 단원의 신작 전기에서 인왕산 계곡의 백악동천이라는 견해를 새롭게 밝혀놓았다.
○··· .그러나 저자는 이에 대해 표암 자신의 추측을 말한 것이지, 김홍도가 `단원’이라는 호를 지은 이유를 직접 말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다. 즉, 김홍도가 `단원‘이란 아호를 지은 배경은 성포리 뒷산 노적봉기슭에 스승 강세황이 여주 이씨 문중 사람들과 시회를 했던 박달나무 숲 `단원’ 이 있었던데서 기인했다는 이야기다. 그 `단원‘에서 스승이 젊은 시절 벌인 풍류아회의 경지를 그리워해 단원이란 호를 즐겨 쓰게됐다는 것이다.책에서는 그 근거로 1753년 가을 표암 강세황이 안산 노적봉 근처에 살던 여주 이씨 가문의 문인들(주로 성호 이익의 조카들이다)과 단원에 모여 읊었던 시를 모은 시집 <단원아집>의 실물 표지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단원아집>표지에 찍힌 낙관글자인 `성고(聲皐)’가 바로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성고‘는 여주이씨 문중 사람 이재덕의 아호로, 이 시집에 살린 다른 문인 이창환의 시 안에 `성고’에서 고상한 모임(시회)가 열렸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19세기초 나온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1872년 안산 지방지도를 확인한 결과 두 지도에서 성포리를 ‘성고’와 ‘성곶표’로 표기한 대목이 발견된다. 또다른 지역 문인 이경환의 시에는 상고 부근에 늘어선 박달나무 숲이 단원이라는 구체적인 묘사도 등장한다. 저자는 성고 부근에 집이있던 지방 문인 이헌환의 <의추재기>를 뒤져, 집 오른편에 단구가 있다는 기록도 찾아냈다.
.즉 단원은 성포리 박달나무 숲이고 단구는 단원 부근의 언덕이며, 이 장소들에 대한 남다른 감회를 지니고 있던 김홍도가 자기의 호로 오랫동안 즐겨 사용했다는 게 결론이다.아울러 저자는 김홍도의 주요 작품중 하나인 1780년작 <단원도>에 나오는 단원의 한양 집 위치가 학계의 통설인 서울 마포구 성산동 금성산 한강변이 아니라, 인왕산 옆 백운동천 계곡이었다는 점을 밝혔다. (...) 1776년 울산의 목장에서 말을 다루는 관리인 감목관으로 파견된 사실과 당대 현지의 행적도 처음 찾아내 공개했다. .
◇ 1805년 12월 단원이 아들 김양기에게 쓴 인생의 마지막 편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으로 온전한 편지글 이미지는 이씨의 저술을 통해 처음 공개되는 것이라고 한다. 초서체로 쓴 편지글은 힘겹게 쓴 기색이 역력하다.
○··· 그때 관리로서 목장과 인근 바다의 동정을 살피고 가축에 피해를 미친 산속의 호랑이를 사냥하는 과정을 지켜본 경험이 김홍도 풍속도에 나오는 말 편자 박는 모습이나 물 자맥질 그림, 호랑이그림의 모티브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저자는 추정한다 저자는 당대 양반 및 중인의 문집, 시대상을 그린 당대 소설, 단원의 화풍과 조선 후기 사회를 설명하는 최신 연구 자료를 대조하면서 단원의 삶에서 공백으로 남아있던 부분에 대해 새로운 `팩트‘와 분석을 추가했다.
미술사가인 이원복 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은 “타계한 미술사학자 오주석(1956~2005)이 단원의 일대기를 연구하면서 기본적인 뼈대를 세웠다면, 이충렬씨의 전기는 여기에 좀더 구체적인 살을 붙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사료 발굴과 사실 관계 고증이란 측면에서 학계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도판·사진 메디치미디어 제공
▷‘무더기 필리버스터’ 한국당에 추천하는 ‘필리버스터 사전 /‘의회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필리버스터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을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둔 공직선거법 등을 저지하려고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자당에 불리한 선거법 등을 막으려고 이른바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몽땅 틀어막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그렇다면 진짜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한겨레 라이브가 필리버스터의 유례, 미국 의회와 우리나라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따져봤습니다.
◇ 네덜란드 말 사략선에서 유례 18세기 영국 의회에서 다수당의 독주에 맞서는 제대로 정착 필리버스터의 어원은 네덜란드 말 ‘사략선'(私掠船·privateer ship)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략선은 유럽이 해양 패권을 쥐었던 15~17세기에 국가가 다른 나라 상선을 노략질하도록 허용하는 무장 선박을 뜻합니다. <△ 사진:> 필리버스터의 어원. 한겨레 라이브 클립. 한겨레TV
○··· 쉽게 말해 국가로부터 면허장을 받은 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치에 도입돼 다수당의 독주에 맞서는 제도로 정착된 것입니다.18세기 영국 의회에서 다수당의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리버스터가 처음 도입되었고, 미국 의회에서는 20세기 들어서, 특히 1970년대 이후에 비교적 자주 필리버스터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 국회가 필리버스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4년 4월 21일 임시국회에서 당시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려 5시간 19분 동안 원고도 없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기억됩니다. 정치적 자유를 제한했던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유신을 선포하고, 다음해 필리버스터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40년 만에 극적으로 필리버스터가 부활한 것은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이 2012년 국회를 통과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 필리버스터의 역사. 한겨레 라이브 클립. 한겨레TV 미국 의회. 제한적으로 정치적 쟁점이 강한 사안에만 필리버스터 우리나라는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로 시민들 호응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에서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운영되었을까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와는 어떻게 다를까요?미국 의회의 대표적인 필리버스터 사례로는 1964년 ‘민권법 필리버스터'가 꼽힙니다. 미국 민권법(Civil Rights Act)은 공공장소 등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당시 미국은 ‘흑백분리’가 심각한 사회 문제였고, 이 법은 미국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 사진:>
○··· 민권법의 초안은 케네디 전 대통령이 잡았지만, 그가 암살당하면서 후임자인 린드 존슨 전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했습니다. 정치적 반대편에 섰던 남부 출신 공화당 의원들은 민권법을 막으려고 83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의사당에서 법전을 읽거나 심지어 요리책을 읽으면서 ‘계란 요리를 어떻게 해야 맛있을까’를 토론하면서 시간을 때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미국 특파원을 지낸 박찬수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은 “미국에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정치적 쟁점이 강한 사안에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며 “이번 (자유한국당 사례)처럼 수백개 법안을 무더기로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 유한국당 무더기 필리버스터에 대한 비판. 한겨레 라이브 클립. 한겨레TV ’무더기 필리버스터’는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디도스 공격을 한 사건/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는 미국 민권법이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우리나라 필리버스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가 꼽힙니다.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표결을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벌였습니다. 2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9일 동안 의원 38명이 쉬지 않고 연단에 섰습니다. 세계 최장 필리버스터라는 기록과 함께 국회 밖에서 ‘동조 필리버스터'가 열리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 김원철 정치팀 기자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악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회 관계자들 사이에서 ‘국회에 디도스 공격을 했다'는 말이 돈다”고 전했습니다. “ <△ 사진:>한겨레 라이브 클립. 한국당만 모르는 진짜 필리버스터. 한겨레TV 동영상
○··· 자기들이 반대하는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쓰지 않고, 그 법안의 상정 자체를 막으려고 자기들이 발의하거나 자기들이 주도했던 법안까지 몽땅 걸어서 국회를 마비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짜 필리버스터'를 배워서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박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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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Netizen Photo News'는 有數 닷컴의 오늘 날짜 NEWS를 선별 발췌한 것이며, 
…» 사랑이란
시인/청암 방효필
기억도
생각도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묻지 않기
가는 길
그 사랑에 너무 빠져
이별할 줄 모르고
외로운
꽃잎처럼
피었다 지면
다시 피지 못할
시들은 꽃잎에
향기만 풍기네.
호숫가에 비치는
별 밤처럼
'詩' Daum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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