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_strong>1990년 1월 6일<_span> <_p> 그린벨트 내 불량 주거지역 재개발 허용<_p> 정부는 1990년 1월 6일 현재 규제일변도의 그린벨트제도를 주민생활 편의도모와 일반시민의 진정한 휴식처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대폭 개선키로 한 정부방침을 발표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주민 3분의2 이상이 원할 경우 해당관청이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낡고 불량한 주택, 축사, 가게 등 기존건물을 헐고 새로운 주거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그린벨트 내 산림, 숲 등 자연공간을 시민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관리인원을 대폭 확충하며 산림욕장 야영장 등 체육, 레저시설 등의 설치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_p> 이같은 방침은 현행 그린벨트 관련법규 및 행정조치가 지나치게 규제, 억제위주로 되어 있어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장애가 되어 왔다. 이는 민원의 소지가 될 뿐 아니라 그린벨트 내 자연공간의 관리가 사실상 방치돼 시민들의 이용도가 적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_p> <_font><_font><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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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1<_cite>건<_p>
<_p><_th><_tr><_thead>2009년<_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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