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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trong>2005년 3월 2일<_span> <_p> 호주제 폐지안 국회본회의 통과<_p> 호주제(戶主制)와 동성동본 혼인금지 제도를 폐지하고, 양자(養子)도 친자(親子)와 같은 법적 권리를 갖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005년 3월 2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_p> 양성평등이라는 시대흐름에 따라 촉발된 호주제에 대한 논쟁은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호주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후 3월 2일 국회본회의에서 호주제(戶主制)와 동성동본 혼인금지 제도를 폐지하고, 양자(養子)도 친자(親子)와 같은 법적 권리를 갖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호주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는 폐지되고, 호적부 대신 ‘1인1적부’ 형식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된다. <_p> 이번 호주제 폐지는 양성 평등이라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복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_p><_font> <_font><_font><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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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6<_cite>건<_p>
<_p><_th><_tr><_thead>2012년<_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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