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추천시
● Img From: hankookilbo.com
…»황혼
시인/이정규
번뇌의 연속 뜨거운 몸뚱이를
그렇게
테우고서야
낙화를 하고
홍조 된 일몰의 아픔은 아랑곳없이
양심도 없었는지
어두움을 파먹고 사는
반짝이는 무리들이 나타난다
긴 시간
애써 숨죽이며
기다렸는지
일탈하는 바람이 동조를 하니
헐벗은 영혼
적막한 생의 쉼터를 누비며
한 세월 속에
홀연히 떠나는 나그네처럼
이상이 사라지는
무상무념의 꽃이었을까
눈물 속에 핀
하룻밤 풋사랑이 못내 그립구나.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 | |
◆ '숨결-장미'-강홍윤作
저작권 있음|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 봄바람이 불면 남녘에서부터 산수유, 진달래, 벚꽃이 산야를 물들이고, 보리밭 초록빛 물결과 노란 유채꽃이 마음을 설레게 한다. 타워아트갤러리(부산 부산진구 전포동)는 작가 56인이 참여하는 '꽃그림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28년째이다. 모란 벚꽃 작약 라일락 연꽃 장미 무궁화 능소화 국화…. 여러 꽃그림을 한자리에서 보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30일까지이다. (051)464-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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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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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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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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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무더위 날씨가 찾아온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분수대를 찾은 학생들이 물에 뛰어들며 더위를 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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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물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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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라 더위가 기승을 부린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학생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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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으로 볍씨 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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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15일 경남도농업기술원이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일원 연시포장에서 드론을 이용해 볍씨를 파종하고 있다.2018.05.15.(사진=경남도농업기술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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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아리랑대축제 은어 맨손 잡기 체험
◇ 특산 별미음식 체험·판매관 운영eh,
◇ △ 사진: 경남 밀양시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아리랑 대축제 시민 참여 축제인 은어 잡기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체험 모습.
○··· 경남 밀양시는 제60회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 기간 시민 참여 축제인 은어 잡기 체험행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체험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 3시 3회 진행되며 참가비는 중학생 이하는 5000원, 고등학생과 성인은 1만원으로 인터넷과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시는 또 은어 튀김 시식과 다양한 이벤트 진행으로 행사의 흥을 돋우고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시상품으로 지급하는 등 즐길 거리·먹거리와 특산품 홍보도 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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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놀로지,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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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모스크바 한류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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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14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로쿠스 엑스포에서 신북방지역 최초의 한류박람회인 ‘2018 모스크바 한류박람회(KBEE2018 Moscow)’가 열렸다. 참관객들이 전시장에 전시된 우리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KOTR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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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다시 증가세, 신용대출 등 증가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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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신용 대출 등 기타 대출이 늘면서 가계 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14일 오후 서울의 한 은행 외벽에 대출관련 안내문이 걸려 있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업체,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7조 3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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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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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15일 오전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에서 열린 ‘2018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현대·기아자동차 박광식 부사장 등 참석한 내빈들이 참가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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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현대 부담금 오늘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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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부담금 규모가 15일 발표된다. 15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전날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에서 지난달 2일 제출한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와 이달 11일 낸 보완자료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검토 후 15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5일 반포현대아파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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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차 협력사 취업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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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15일 오전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에서 열린 ‘2018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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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콘, 'COOLSHOT'신제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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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광학기기 전문기업 니콘이미지코리아(대표 키타바타 히데유키)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골프거리측정기 'COOLSHOT(쿨샷)' 신제품 발표 행사를 했다. 미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왕 후보 고진영 선수가 'COOLSHOT'를 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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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람, 이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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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근 교수, 후두학회 최고 권위상 한국인 최초 수상
◇ 서울대병원 권성근 교수(이비인후과)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후두학회(American Laryngological Association)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카셀베리 상’(Casselberry Award)을 수상했다.
◇ 14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상은 미국후두학회 회장을 지낸 윌리암 이 카셀베리(William E. Casselberry) 박사의 기부금으로 제정된 것으로 한해 후두과학분야에 가장 탁월한 업적을 낸 연구자에게 주어진다. △ 사진: 후두학회 최고 권위의 카셀베리상을 수상한 서울대병원 권성근 교수.(제공=서울대병원)
○··· 1906년 제정 이후 수상자는 단 27명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없으면 그해 시상식을 열지 않는 미국후두학회 최고 권위의 상이다. 권 교수는 노화가 진행된 성대에 성장인자가 서서히 방출되도록 고안된 하이드로젤(물을 용매로 하는 젤)을 주사하면 소실된 성대 근육이 재생되고 발성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을 통해 밝혀냈다.
병원측은 "이 연구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성 발성장애의 획기적인 치료법으로 주목되고 있다"고 전했다. 권 교수는 2016년 미국기관식도학회 ‘브로일즈 말로니 상(Broyles-Malony Award)’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기도 했다. 강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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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상무대 영창, 감금·고문 상징서 5·18 기억공간으로
◇ 5·18기념문화센터 ‘5·18영창특별전’에 시민들 관심 5·18 시민군들 영창 경험 이야기…고문 현장 공개
◇ “숟구락 세번 뜨면 밥이 없어요. 국물도 쌀짝 찌끌어만 주고…” △ 사진: 5·18 시민군으로 동참해 큰 아픔을 겪었던 김선옥(60)씨의 이야기를 담은 진실의 방에서 관람객들이 꽃그림을 보고 있다. 정대하 기자
○··· 5·18민주유공자 김상집(63)씨는 지난 12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옛 상무대(육군 군사교육시설) 영창에서 관람객 30여명에게 5·18 당시 겪었던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줬다. 김씨는 계엄군에 맞서 싸우다가 붙잡혀 교도소로 이감될 때까지 5개월 동안 영창에서 고초를 겪었다. “방이 좁아 취침할 땐 뒷사람의 허벅지를 베고 잤어요. 각 방마다 화장실이 한 개 밖에 없었어요. 한 방 120명이 이용하려면 8시간이 걸려요.”
◇ 5·18민주화운동 당시 잔혹한 고문을 자행했던 옛 상무대 영창이 5·18 역사 기억공간으로 거듭났다. 그동안 5·18 당시 법정, 영창 등을 재현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진행돼 온 이 곳에서 특별한 전시이벤트가 마련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커졌다. △ 사진: 5·18민주유공자 김상집(63)씨가 지난 12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옛 상무대(육군 군사교육시설) 영창에서 5·18 당시 경험을 들려주고 있다. 정대하 기자
○··· 광주시 5·18기념문화센터는 옛 상무대 영창에서 ‘5·18영창특별전-스물 세 개의 방 이야기’전을 22일까지 이어간다. 이 곳엔 당시 헌병대 사무실과 내무반, 영창, 법정 등 7곳의 장소를 23공간으로 구성해 주제별로 사진과 영상 등이 전시돼 있다. 관람객들은 민주인사들을 취조했던 헌병대 본부사무실과 이들을 가뒀던 영창, 물고문이 자행됐던 식당 등을 관심있게 둘러봤다.
5·18 시민군으로 동참해 큰 아픔을 겪었던 김선옥(60)씨의 이야기를 ‘무너진 스물 세 살의 꿈’이라는 주제로 담은 진실의 방도 관람객들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전시공간이다. 인천에서 온 김학주(48)씨는 “5·18 관련 기록을 당시 고문 등이 자행됐던 현장에서 접하니 울림이 더 크다”고 말했다.
△ 사진: 광주시 5·18기념문화센터가 여는 ‘5·18영창특별전-스물 세 개의 방 이야기’전(10~22일)이 열리는 옛 상무대 영창. 정대하 기자
○··· 광주 505보안부대(쌍촌동)와 국군통합병원(화정동) 등 5·18의 고문의 상흔이 남아 있는 곳도 5·18 기억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옛 505보안대 터는 이 부대가 2005년 11월 31사단으로 이전한 뒤 8동의 건물이 빈 채로 남아 있다. 광주시는 2016년 옛 국군광주병원(5·18사적지 23호)과 옛 505보안부대(5·18 사적지 26호)를 체험과 역사교육 공원으로 만드는 조성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 △ 사진: >5·18 당시 민주인사들을 혹독하게 고문했던 광주 505보안부대(쌍촌동)도 기억공간으로 꾸며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엄수경 사진가 제공
○···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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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토픽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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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
◇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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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미현 검사, "문무일 총장, 강원랜드 수사 외압"
◇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회화관에서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안미현 검사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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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미현 검사 “문무일 총장,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행사”
◇ “문무일, 권성동 소환하려는 춘천지검장 질책”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저지당했다”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당시 윗선의 수사 종결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지난 3월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말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안 검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15일 대검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언론보도와 달리 그날 압수수색은 저지돼 집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사진: 지난 2월12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기자들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 부서인 대검 반부패부와 인사관련 부서인 법무부 검찰국,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지난 3월15일 밝힌 바 있다. 안 검사는 “3월15일 목요일 (수사단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집행하러 갔지만 대검 반부패부에서 다른 날로 잡아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증거를 소실시키지 않겠다는 서약서만 받고 철수한 뒤 실제 토요일(3월17일)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고 들었다”고 했다.안 검사는 또 지난해 12월8일 문무일 총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는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질책했다고도 주장했다. 안 검사는 “당시 문 총장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 사건과 달리 조사가 없이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라며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며칠 뒤) 수사관이 권 의원 보좌관 소환조사를 위해 보좌관과 통화를 했다”며 “직후 대검 반부패부 전화와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고 권 의원 보좌관을 소환하려 한 이유를 추궁했다”고도 했다. 이어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따르면, 수사단은 이미 이 무렵 권성동 의원, 김우현 반부패부장 등 사이에 다수 전화통화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도 했다.안 검사는 “검찰 최고위직, 현직 국회의원 등을 불문하고 외압에서 자유로운 수사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안미현 검사는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조기 종결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다. 또 지난해 말 재수사 과정에서도 두 국회의원과 전직 고검장의 이름이 기재된 증거목록을 삭제하라는 압력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주장했다.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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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후보, 최재성 후보와 지지 호소
◇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서울 송파구 가락몰을 찾아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후보와 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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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 들고 나왔다 되레 ‘역풍’
◇ ‘합리적 보수’를 자처했던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비극적 가족사’를 들춰내며 네거티브 공세를 폈다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이 되레 역풍을 맞는 분위기다. ”불리한 선거 판세를 되돌리기 어렵게 되자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채 네거티브를 꺼내 들었다. 이제는 이미 명확히 해명된 해묵은 얘기를 꺼내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고 있다.” 2014년 5월28일 당시 6·4지방선거에 나선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 선대위가 경쟁자인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향해 내놓은 논평 가운데 일부다.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관련해 “이틀 전 음성 파일 들었는데 귀를 의심했다”며 민주당에 경기도지사 공천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 당시 김 후보 쪽이 남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자 이런 논평을 내놓은 것이었다.같은 해 6월4일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 수원시 매산동 제 2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남 후보는 “네거티브 없이 정책선거를 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끝까지 잘 유지했다는 것에 나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럽다”고도 말했다.그러나 남 후보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친형과 형수에게 한 충격적 폭언이 담긴 음성 파일을 들었다. 상식 이하의 인격을 가진 이 후보를 선거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 이 후보의 공천 철회를 촉구했다. 상대 후보의 인격까지 거론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펼친 것이다.
◇ 남 후보의 이런 공격은 된서리를 맞고 있다. 이홍우 정의당 경기지사 후보는 “선거파트너로 인정하고 안 하고는 경기도 유권자들이 판단할 일이다. 남 후보는 (상대 후보들을) 흙탕물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 사진: “후보 바꾸라”는 남경필의 ‘네거티브’
○··· 남 후보와 함께 이른바 ‘연정 파트너’로 일했던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는 “이번 건은 안타까움음을 넘어 서글픈 느낌과 인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다. 남 지사(후보) 자제가 군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몇몇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응한 적이 없다. 가족사라고 봤기 때문이다. (아픈 가족사를 이유로)당원이 뽑은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공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다”고 충고했다. 또 남 후보의 연정을 지지했던 김현삼 전 경기도의회 전반기 원내대표도 “남경필 지사, 고작 그 정도 인가’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신(남 후보)이 아파했을 때만큼 이재명 후보도 아프다”고 호되게 비판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남경필, 얼마나 절박하면 본인도 사생활과 가족 파렴치 범죄로 숱한 비난받는 사람이 상대 후보 사생활 의혹을 내세우는 저급한 네거티브에 의존할까. 승리 위해 악마와 계약 말고 지더라도 품격을 지키시길”이라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예사롭지 않다. 이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형수 욕설 사건의 진상과 사과’라는 글을 올렸다는 <한겨레> 기사와 인터넷포털 <다음> 등에는 1만5천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은 ‘자신의 가족사를 되돌아봐라. 남 후보는 자격이나 있는가’ ‘이 후보가 가정사 밝혔으니, 남 후보도 부인과 이혼사유는 물론 아들의 범죄를 밝혀라’ 등의 격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남 후보가 네거티브 공세를 펼친 것을 두고 정치전문가들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을 원인으로 꼽았다. 정기남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는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보수 성향이지만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 받아왔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만회하기 어려워지자 ‘네거티브의 치명적 유혹’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일자리, 민생 등 유권자 중심의 이슈를 놓치는 선거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는 없다”고 말했다.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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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참 도어녹 브리핑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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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 열린 도어녹 브리핑 기자회견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한미 양국 정부간에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총력을 다 할 예정이며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을 대표하는 만큼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단체임을 자신한다고 밝혔다.데이비드 럭(왼쪽부터) 전 암참 회장,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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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치되는 미즈시마 고이치 총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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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8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초치된 미즈시마 고이치(가운데)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정부는 15일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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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민',동포, '북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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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정부, 김정은에게 보안·항공정비 지원할 것" 중국 전문가
◇ "중국 푸저우 경유해 연료공급 받는 것 이상적" "김정은 전용기 4700㎞ 비행해본 적 없어"
◇ 문예성 기자 = 중국이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보안, 항공 정비 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를 방문할 때 김 위원장의 전용기는 상당한 시간 중국 영공내 있게 되는데 중국은 양국 전통적 우호관계 등을 고려해 안전한 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라고 밝혔다. △ 사진: 평양 순안공항에 서 있는 김 위원장 전용기 참매 1호(IL-62)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 【서울=뉴시스】 뤼 연구원은 "더 이상적인 선택은 김 위원장의 전용기가 중국 내 착륙해 연료보급과 유지보수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부 푸젠성 푸저우가 이상적인 착륙 지점"이라고 부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방문시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일류신(IL)-62M, '참매-1호'의 최대 비행거리는 9200㎞로 알려졌지만 아직 평양과 싱가포르의 거리인 4700㎞를 비행해 본 적 없다고 전했다. 뤼 연구원은 "북한의 특유한 정치구조를 감안할 때 김 위원장의 안전(에 대한 우려)은 절대 과장이 아니다"면서 "싱가포르가 중립성을 가진 국가이기는 하지만 실질적(de facto)으로는 미국의 영향권안에 있다"고 말했다.
또 " 미국도 북한에 안보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뤼 연구원은 "북한 지도자들은 해외 방문시 보름 전에 해당 국가에 특정 인력을 파견하는데 북한 지도자의 첫 싱가포르 방문임을 감안할 때 관련 인원은 (회담일 보다 훨씬) 이전에 현지에 도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홍콩 핑궈르바오는 고려항공은 최대 비행거리가 1만㎞인 IL-62M을 4대 운영하고 있지만 국제 장기노선을 운영하지 않은지 너무 오래됐다면서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종할 경험있는 조종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바 있다. 언론은 또 노후된 IL-62M 기종은 세계 많은 국가의 현대화한 공항에 착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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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북미회담 참가 김정은에 편의 제공” 반복하는 이유
◇ 내심은 전용기 임대… 북중 밀착과 ‘중국 역할론’ 부각 의도
◇ 중국이 내달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신변안전 보장 의사를 밝히고 있다. △ 사진:지난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 ‘참매1호’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고위급 대표단을 태우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모습. 영종도=고영권 기자
○··· 북중 밀착관계를 부각시킴으로써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북한에 전용기 임대까지 제안한 속내가 여기에 있다.뤼차오(呂超) 중국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15일 관영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중 우호관계와 북미 회담의 중요성을 고려해 김 위원장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북한이 전용기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중국을 경유해 재급유와 수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력한 중간 경유지로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를 꼽았다. 앞서 왕준성(王俊生)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세계전략연구원 부연구원 등도 관영매체를 통해 같은 주장을 폈다. 일각에선 아예 전용기를 임대해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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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BTO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식 초청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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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산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는 북한이 오는 23~25일 단행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식에 초청받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 오애리 기자 /엘리자베스 베히터 수석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를 환영하고 그 진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핵실험장 폐쇄 검증에 참여해달라는 북한 측의 요청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CTBTO는 핵실험장 폐쇄 등 핵실험 관련 검증을 전문으로 하는 기구다.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은 지난 3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풍계리 핵실험 장소 폐쇄에 대한 현장 검증을 요청받으면 기꺼이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4일 RFA에 북핵 실험장 폐기 발표와 관련해 초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채 "다른 정보나 논평할 것이 없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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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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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다큐영화로 각광..칸 영화제 시사회 이어 미국 개봉
◇ 빔 벤더스 감독의 올해 신작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포커스 피쳐스 영화사가 배포한 빔 벤더스 감독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 이들은 칸 영화제에서 13일 시사회를 가진 교황 인터뷰등 다큐멘터리 촬영 과정에서 만났고 이 영화는 18일 미국 극장가에서 개봉된다.
○··· 【칸( 프랑스)=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작품 "프란치스코 교황: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 "Pope Francis: A Man of His Word )이 13일 칸 영화제에서 시사회가 열리는가 하면 18일 포커스 피쳐스 영화사에 의해 미국 전역에서 "데드 풀2" 와 "쇼 독스"같은 극영화들과 나란히 개봉된다.
이로써 프란치스코 교황과 그의 활동은 언론과 TV외에 영화관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도 다시 클로즈업되면서 대중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전망이다. 빔 벤더스 감독이 제작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다큐멘터리 영화는 지난 4년 동안 교황이 했던 4개의 장편 카메라 인터뷰를 구성해서 만든 작품이다. 아카데미상 수상 영화감독인 벤더스는 이 영화제작에 관해서 바티칸 교황청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고 최종 인터뷰 동영상도 제공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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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의 주교단과 교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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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치스코 교황이 성직자 성추행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칠레의 주교단 전원을 바티칸으로 소집한 가운데 14일(현지시간) 바티칸에서 교황과의 비공개 회동을 앞두고 루이스 페르난도 라모스 페레즈 칠레 주교와 후안 이그나시오 곤잘레스 에라주리츠 주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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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왕자와 마클의 그래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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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9일 영국 윈저성에서 열릴 해리 왕자와 마클의 결혼식을 앞두고 14일(현지시간) 영국 북부 하이버리에서 시민들이 거리 예술가 '페가수스'가 그린 다정한 모습을 한 해리왕자와 마클의 그래피티를 촬영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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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 남용 우려 앱 200개 일시 사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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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은 14일(현지시간) 이용자 정보 남용이 의심되는 200개 앱의 사용을 일시 중단시킨다고 밝혔다.
○··· 마크 저커버그 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일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페이스북 개발자회의에서 이용자들이 공유를 원치 않는 정보가 저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과거 검색 기록을 삭제할 수 있게 하는 '클리어 히스토리' 기능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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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정치'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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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설자 잡아낼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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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마린 원 헬리콥터를 타고 신장 수술을 받은 멜라니아 여사가 입원중인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있는 월터 리드 국립의료원으로 가기 위해 백악관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부회의에서 새들러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담당 보좌관이 뇌암 투병 중인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을 향해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한 사실에 대해 발언한 누설자를 색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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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라 수반이 든 노란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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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북부 바르셀로나의 카탈루냐 의회에서 강성 카탈루냐 독립파 정치인인 킴 토라의원이 새로운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으로 선출된 가운데 14일(현지시간) 토라 수반이 노란 리본을 들고 서서 동료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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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기기 점검하는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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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일 실시될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4일(현지시간) 카라카스에서 티비사이 루세나 선관위원장과 정당 대표단들이 대선투표에 사용될 투표기기 등을 점검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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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군사', '시위'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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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미국 대사관 개관식에 참석한 이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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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14일(현지시간)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운데)가 14일(현지시간) 남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왼쪽)과 함께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두 사람 옆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부인 사라 네타냐후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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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스타인 시위와 박수치는 이스라엘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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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의 두 모습]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이 14일(현지시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 개관한 가운데 가자지구 이스라엘과 접경부근에서 격렬한 항의시위를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 시위자들의 모습과 개관식에 참석해 활짝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는 사라 네타냐후 총리 부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과 도널드 트럼프의 딸 이방카 트럼프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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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자의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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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가 물가 급등과 경제 약화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14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00달러 지폐 가면을 쓴 시위자가 전기 가스와 같은 공공서비스 가격인상 및 정부의 국제통화기금(IMF) 과의 구제금융협상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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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봉쇄선 육박 시위에 나선 가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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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AP/뉴시스】 14일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 봉쇄선 앞에서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에 항의하는 시위에 나선 가운데 한 여성이 이스라엘군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 이 군 저격병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 불 붙인 타이어에서 검은 연기가 시꺼멓게 솟아오르고 있다. 이날 하루만 오후 4시 현재 41명이 사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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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저격병을 향한 가자 청년의 돌팔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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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AP/뉴시스】 14일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이 이스라엘 봉쇄 철조망 앞에서 이스라엘 저격병을 향해 돌팔매 공격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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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태워지는 미국-이스라엘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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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만(요르단)=뉴시스】 채정병 기자 =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규탄하는 시위가 주 요르단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가운데 시위대가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고 있다.시위대의 대다수를 차지한 팔레스타인 출신들은 70년 전 오늘, 이스라엘에 나라를 빼앗긴 국치일(알 나크바)에 맞춰 대사관 이전을 승인한 트럼프의 행태에 분노하며 복수를 외쳤다.
요르단 강을 경계로 이스라엘과 접해 있는 요르단은 1948년 이스라엘에 의해 강제로 쫓겨 나온 팔레스타인 실향민들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수도 선언과 함께 대사관을 옮긴 미국의 조치는 이들을 격분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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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스타인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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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 개관한 지 하루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예루살렘 구시가지 시장의 상점들의 문이 닫혀 있다.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미국 대사관 이전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의 시위들이 이스라엘군의 무력진압으로 사망하며 사상 최악의 유혈사태로 확산하자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3일간의 애도기간과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국경에서 발생한 이번 유혈사태로 최소 58명의 팔레스타인 시위자가 사망하고 2천여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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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워 하는 최루탄 피해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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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 개관한 가운데 14일(현지시간) 나크바(아랍어로 '재앙') 70주년을 앞두고 가자지구 베이트 라히야 부근에서 격렬한 시위 중 최루탄 연기를 흡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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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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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참한 시리아 락까의 건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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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 락까의 부서진 건물에서 14일(현지시간) 근로자들이 복구 및 수습작업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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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신모에다케 화산 또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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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스이=교도·AP/뉴시스】일본 가고시마현 유스이에서 14일 신모에다케 화산이 폭발해 화산재와 연기가 수천m 상공으로 치솟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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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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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 폭발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14일(현지시간) 파호아에서 발견한 17번째 균열에서 용암이 건물 및 주요 도로를 위협하며 흐르고 있는 모습을 항공촬영했다. 이번에 발견된 균열로 용암과 증기가 나오고 있으며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대피명령을 받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하와이 섬을 주요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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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건, 사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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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 아이 때려 실명케 한 내연남, 그 내연남에 아이 맡긴 친모
◇ 대법, 내연남 살인미수 징역 18년형…친모도 징역 6년 확정 “아이를 가해자 옆에 그대로 둔 친모는 아동학대법상 방임”
◇ 내연녀의 다섯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한쪽 눈을 잃게 한 2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아동학대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아무개(29)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습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최아무개(36)씨에게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 이씨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내연녀 최씨가 아들 ㅁ군을 맡기고 출근해 자신이 밖에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수십 차례에 걸쳐 ㅁ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6년 7월~10월 최씨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ㅁ군을 구타했고, ㅁ군은 두개골 및 오른쪽 팔 골절 등 다발성 손상과 함께 망막 손상을 입어 결국 안구 적출로 시력을 잃게 됐다.최씨는 아들이 머리 전체가 부어올라 피 냄새가 심하게 나는 상태에서 실신해 있음에도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8일이 지난 뒤까지 입원시키지 않고 집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이씨에게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 2심 재판부는 “이씨가 폭행을 가할 때 피해 아동을 살해하겠다는, 우발적이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미수 혐의까지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아동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타격해 ㅁ군이 사망할 위험성이 있었고, 이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사진: 한겨레 DB.
○··· 재판부는 “이씨가 ‘폭행 뒤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면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그 뒤에도 다시 ㅁ군을 폭행한 것은 ㅁ군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친모 최씨가 이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ㅁ군을 이씨로부터 분리하고 자신이 직접 보호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라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여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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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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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으로 향하는 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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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국정원 불법사찰 등으로 추가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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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나서는 문형표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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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뉴시스】배훈식 기자 =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 만료로 출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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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만기 나흘 앞두고…안봉근·이재만 "석방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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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원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봉근(52)·이재만(52)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비서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19일 자정 만료된다. 안 전 비서관 등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자신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5차 공판에서 변호인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 이재만(왼쪽)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
○··· 안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미 관련자들 사건도 종결 단계여서 더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며 "나중에 실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잠깐이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비서관 측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라고 석방을 요구했다. 검찰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국정원장과 박 전 대통령 등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비서관들도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비서관 등은 청와대 재직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35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11월20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49) 전 비서관은 앞서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구속됐으며, 지난 4일 징역 1년6개월의 형기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검토한 뒤 구속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 전 비서관은 이날 자신이 전달한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안 전 비서관은 '특활비 중 공적으로 사용된 게 하나도 없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삼성동 사저 관리비와 휴대폰 비용, 치료비로 특활비가 쓰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영선 전 행정관에게 준 돈(특활비)이 전부 박 전 대통령 개인적 용처로 쓰였다는 걸 당시 알았다는 거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비서관들의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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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정유라 이대 특혜' 징역 3년…첫 대법 확정
◇ 대법 "업무 공정성 방해…입시비리 공모 인정" 최경희·김경숙 징역 2년, 남궁곤 징역 1년6월
◇ 강진아 기자 = 정유라(22)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2)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씨의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정씨의 이대 특혜 의혹은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단초가 됐다.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정농단' 최순실
○···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56) 전 이대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57)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 이원준(47)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서 김경숙(63) 전 신산업융학대학장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며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며 "최씨가 정씨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통해 김 전 학장에게 전하고 이후 남궁 전 차장과 최 전 총장에게 차례로 전달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 김 전 학장은 지난 2014년에 실시된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의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하는 등 정씨를 특례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 이어 "남궁 전 처장이 면접위원들에게 정씨가 비선실세 정윤회씨의 딸이라는 사실과 정씨 선발이 자신과 총장의 뜻임을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밝혔고, 실제 면접 결과 정씨가 경쟁자들에 비해 비정상적인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남궁 전 처장은 자신과 정윤회씨, 최 전 총장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면접위원들에게 압박을 가했고 면접평가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됐다"고 밝혔다. △ 사진: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 또 "입학 업무가 최 전 총장의 권한에 속한다 해도 면접업무는 면접위원들에게, 신입생 모집은 교무위원들에게 각 위임된 바 독립적 업무에 속해 최 전 총장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최씨가 청담고 교사에게 돈을 준 뇌물죄와 학사관리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딸 정씨가 이대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는 등 면접위원들과 학교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의 청담고 시절 교사에게 학사 편의를 대가로 30만원을 주고 허위 봉사활동확인서와 공문 등을 제출해 교사들의 학사관리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았다.
◇ 이밖에 김 전 학장과 이 교수 등은 정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주는 등 학사 특혜를 봐준 혐의 등도 받았다.<△ 사진:>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김경숙 전 이대 학장
○··· 1심과 2심은 모두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한편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는 정씨가 체육특기자로서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한다는 그릇된 특혜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범행으로 인해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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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최순실 유죄' 첫 확정에 반색…"실체적 진실 확인"
◇ 대법원, '이대 비리' 징역 3년 확정 특검 "실체적 진실 부합 결과 노력"
◇ 특검팀은 15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자 "특검의 수사 착수 1년6개월 만에 상고심 확정판결이 나왔다"라며 "대부분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확인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 사진:> '국정농단'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최순실
○··· "항소심·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들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재판 결과로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최씨는 딸 정유라(22)씨가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는 등 면접위원들과 학교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최씨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통해 최경희(56) 전 이대 총장, 남궁곤(57) 전 입학처장, 김경숙(63) 전 신산업융학대학장 등과 공모해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씨는 '이대 비리' 사건 외에도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이 사건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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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댓글수사 축소' 백낙종 "지시 따랐을뿐…나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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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기자 = 18대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낙종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자신도 직권남용 피해자"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백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기비일에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밝힌 입장을 번복하고 "부하 수사관들이 상사의 명령을 따르기 싫었다면 거부할 수 있었지만 복종했다"며 "수사관들은 직권남용 혐의 공범이다"고 주장했다. △ 사진: 국방부의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 이어 "수사관들이 직권남용 피해자라고 치면 백 전 본부장도 피해자이지 (김 전 장관과) 직권남용한 공범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결과와 관련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 형식이 단순 발표문에 불과해서 공문서로 볼 수 없다"며 "발표 내용도 '대선개입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일부에서 제기된 조직적 대선개입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전 본부장 등은 지난 2013~2014년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 조사를 담당하면서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수사를 축소 및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12월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 이태하 전 사이버심리전단 단장 등의 독자적 범행일 뿐 국정원 등 외부 지시 및 조직적 선거 개입 활동이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도 받는다. 국방부는 2014년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기소하며 김 전 장관은 조사조차 하지 않아 '꼬리 자르기' 비판이 나왔다. 검찰 조사 결과 백 전 본부장은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조사 결과 배제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백 전 본부장 측이 검찰 제출 증거에 대부분 동의함에 따라 다음기일인 오는 6월4일에는 결심이 이뤄질 예정이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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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MB소유 의혹 다스에 400억원 추징…역외 탈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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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원 기자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스의 국외 탈세 혐의를 조사해온 '다스'에 최근 탈루세액 400여억원을 추징 통보했다. 국세청이 MB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에 역외탈세 혐의로 400억원을 추징했다.
○··· 지난 1월 다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당시 다스의 해외차명계좌에 대한 첩보를 입수, 경북 경주 다스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국 조사관을 투입해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다스는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비자금 창구로 활용한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 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 전 대통령은 300억대 횡령과 100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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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 '이슈' '코미디' '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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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북한 종업원 기획 탈북' 수사 착수…공안부 배당
◇ 초유의 사건…'어떻게 입증하나' 관심 "박근혜에 배신감" 이병기 입에 시선 "결국 연루된 자들 증언이 최대 관건"
◇ 15일 서울중앙지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전날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정모씨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했다. 민변이 고발장을 통해 제시한 혐의는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강요죄 등이다. △ 사진: 민변 장경욱(가운데) 변호사 등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대응TF 변호사들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 홍영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고발하기 위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 앞서 중국 내 북한 음식점(류경식당) 종업원 12명은 지난 2016년 4월7일 대한민국에 집단 입국했다. 당시는 20대 총선(13일) 엿새 전이어서 기획탈북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류경식당 지배인이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당시 국정원 직원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일부 종업원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번 고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제 시선은 '기획 탈북'이라는 표현조차 생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전례가 없는 이번 의혹이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느냐에 모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의 댓글공작 사건처럼 판단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내부 브리핑 문서 등이 다수 존재한다면 의외로 수월할 수 있겠지만 사건의 성격상 존재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계자들까지 함구한다면 수사는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 자료 확보가 미지수라는 가정 하에서는 결국 윗선의 '입'이 최대 변수이다. 가장 시선이 쏠리는 건 종업원들의 탈북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다. 이 전 원장은 지난 3월 특활비 상납 사건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사적으로 썼다고 조사된 것과 관련해 "국가운영에 쓰라고 줬는데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등 이전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진 상황이다.
◇ 실제로 이 전 원장은 이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다수 쏟아낸 상황이다. 만약 기획탈북이 사실일 경우, 박 전 대통령에게 실망감을 안고 있는 그가 참고인 소환조사 등을 통해 작정하고 입을 연다면 실체는 의외로 쉽게 드러날 수도 있다. △ 사진: (...)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들과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인터뷰가 담겨있다. 이들은 "남한과 결탁한 지배인의 꾀임에 동료들이 속아 넘어갔다"라며 주장했다. 탈북한 종업원들과 같은 식당에서 일했다는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민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원장도 이번 고발 대상에 포함하려다가 "증거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면 추가 고발하겠다"며 일단 제외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특활비와 달리 법리다툼조차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이 전 원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활비 사건은 "국익을 위해 쓰라고 준 것이지 뇌물 의도로 준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기획 탈북 개입이 사실이라면 유리하게 내세울만한 명분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이전 사례가 없는 사건이라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 지 섣불리 예상할 수가 없다"면서도 "결국 연루된 자들의 증언이 최대 관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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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2공항 반대 주민에 폭행 당해
◇ 후보토론회서 대책위 주민이 계란 던지고 폭행 뒤 자해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14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제주벤처마루 제주지사 후보토론회장에서 제주2공항에 반대하는 주민이 원희룡 무소속 예비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폭행을 한 뒤 자해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 사진: 원희룡 무소속 제주지사 예비후보가 14일 오후 후보토론회에서 제2공항 반대대책위 부위원장에게 폭행을 당해 괴로운 듯 잠시 눈을 감고 있다. <미디어제주> 제공
○··· 원 예비후보 및 주최 쪽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제주벤처마루 백록담홀에서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인터넷언론 <제주의 소리>가 공동으로 연 ‘2018 지방선거 제주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가 끝난 직후,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김경배 부위원장이 단상 쪽으로 다가와 원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얼굴과 팔 등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위원장은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다. 경찰은 원 후보와 보좌진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원 후보 쪽은 “토론회가 끝나는 시점인 오후 5시께 범인이 흉기를 들고 난입해 계란을 투척하고 얼굴을 두 차례 가격하는 폭행이 있었으며, 보좌진들의 방어과정에서 자해했다. 이는 명백한 정치테러다.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원 후보를 폭행한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제2공항 반대하며 42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였던 성산읍 주민이다. 토론회에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방훈 자유한국당 후보,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 고은영 녹색당 후보, 원 후보 등 예비후보 5명이 모두 참석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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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때린 김씨 단식농성때 원희룡이 “기운 많으시네” 자극
◇ “제주2공항 환경훼손”성산일대 주민들 거센 반대 주먹 휘두른 주민, 지난해부터 원희룡과 ‘악연’
◇ 원희룡 무소속 제주지사 예비후보가 후보토론회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제2공항 건설 추진을 놓고 또다시 논쟁이 일고 있다. 또 이날 폭행을 가한 당사자인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김경배 부위원장과 원 후보 사이의 관계도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 사진: 지난해 11월8일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반대 기자회견.
○··· 김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제주벤처마루 제주지사 후보토론회장에서 열린 제2공항 관련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가 끝난 직후 단상으로 걸어가 원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얼굴 등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옆에 앉아 있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김씨를 제지했고, 원 후보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42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인 바 있다.
대책위 쪽의 말을 들어보면, 김씨의 원 후보에 대한 앙금은 지난해 10월23일 당시 원 지사가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는 김씨를 찾아가면서 시작됐다. 원 지사는 단식 13일째에 접어든 김씨와 대화를 하다 “기운이 아직도 많이 있으시구나”라고 했고, 김씨와 대책위는 이 발언에 반발했다.
◇ 원 지사는 “건강을 먼저 챙겨주길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지 비아냥거리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이들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했다. 그 뒤 대책위와 제주도가 함께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관련 합의문서를 보내면서 김씨가 원 지사와 1대 1로 면담했으나 이때도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게 대책위 쪽은 밝혔다. △ 사진: 지난해 4월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에서 열린 제2공항 반대 촛불집회.
○··· 김씨는 이날 2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제주 제2공항 논란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논란에 이어 제주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다. 국토부는 2015년 11월 제주국제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00만㎡의 터에 2025년까지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애초 제주도는 도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며 제2공항 건설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평생 마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주민들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삶터와 일터, 조상 묘가 있는 주민들은 자신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제2공항 건설은 “뒤통수를 때리는 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 폭행을 당한 원희룡 후보
◇ 대책위 등은 제2공항 예정지 주변에서 동굴이 발견됐고, 오름 훼손 가능성 등을 들어 국토부의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국토부는 지난해 12월21일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용역업체가 사전타당성 용역에 참가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부는 최근 계약을 철회하고, 지난 4일 재공모 공고했다. △ 사진: 원희룡 무소속 제주지사 예비후보가 14일 오후 후보토론회에서 제2공항 반대대책위 부위원장에게 폭행을 당해 괴로운 듯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제공
○···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선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 후 기본계획 수립 착수 여부 결정’을 요구해왔다.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가해 당사자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제2공항의 무리한 사업추진 등으로 누적된 사회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제주도와 국토부 역이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14일 열린 토론회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2공항 추진은 객관성과 민주성, 투명성을 상실했다.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선 결정, 후 논의’로 추진됐기 때문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제주 제2공항 에정지로 발표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 원 후보는 “주민과 시민사회가 부실검증 의혹 제기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에 대한 재검증 절차에 들어갔다. 사전타당성 재조사 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방훈 자유한국당 후보는 제2공항의 필요성을,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는 제주-호남 해저터널과의 연계방안을, 고은영 녹색당 후보는 제2공항 백지화 입장을 밝혔다.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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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년전 5월15일, 끝내 오지 않았던 ‘서울의 봄’
◇ 38년 전인 1980년 5월 15일 대학생 10만 명, 서울역 앞에 모여 민주화 요구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1980년 5월15일 ‘서울의 봄’은 절정을 이룬 듯했다. 서울역 앞에 운집해 신군부 성토대회를 연 대학생 10만여명은 총학생회장단의 결정에 따라 남대문으로 향하던 행진을 멈추고 자진해산하는 ‘서울역 회군’을 단행했다.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한겨레> 자료 사진.
○··· 1979년 10월 26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자신의 부하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살해됐다. 이른바 10·26 사태로 인해 1961년 5·16 쿠데타와 1972년 유신헌법 공포로 구축했던 장기 독재정권이 막을 내렸다.
◇ 아울러 유신독재 체제 아래에서 숨죽이고 있던 민주화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도 커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10·26 사태 다음 날인 1979년 10월 27일부터 이듬해인 1980년 5월 16일까지 이어졌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오른쪽)이 1979년 10월26일 저녁 당시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를 쏘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 하지만 이 기간을 가리키는 이른바 ‘서울의 봄’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군부가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살해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민주화는 10여 년이나 미뤄지게 되었다.
◆ 신군부 세력의 군사 반란 12·12사태
◇ 사태로 박정희가 사망하자 당시 신군부였던 전두환과 노태우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군사 반란을 일으킨다.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이른바 12·12사태다.
△ 사진: 12.12 군사반란사태의 모의 장소로 알려진 수도방위사령부 30경비단 소속 전차와 장갑차 부대가 새벽 경복궁을 철수해 새로 창설된 제1경비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 10·26 전두환과 노태우는 육군 참모총장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등을 체포했다. 박정희 사망 이후 대통령 자리를 승계한 최규하의 승인 없이 감행된 쿠데타였다. 이로 인해 전두환은 군부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 실세로 올랐다.
대학가에서는 개강한 이후인 3월이 되어서야 신군부의 군사 반란이 알려지게 된다. 봄이 오면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요구 움직임이 본격화한다. 1980년 4월 서울의 대학교수들은 학원 민주화 성명을 발표하고, 학생 운동도 다시 활발해지게 되었다.
◆ 학생 총궐기와 ‘서울역 회군’
◇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13일 밤과 14일에 이어 15일에도 3일째의 대대적인 가두시위를 벌였다”
○··· 38년 전인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앞으로 서울시내 30개 대학에서 무려 10만 명의 대학생들이 모였다. 한동안은 신군부가 전면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서울의 봄’이 유지되고 있었다. 시위는 5월 내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날은 연 사흘째 계속된 시위로 분위기가 절정에 올랐다. 학생들과 시민들은 ‘계엄령 해제’와 ‘유신헌법 개정’을 외치며 가두시위를 이어갔다.
◇ △ 사진: 경향신문 5월 15일 치.
○··· 하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이자 안전 문제가 우려됐다. 서울대를 비롯한 16명의 서울 소재 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은 격론 끝에 해산을 결정한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서울역에 탱크가 들어온다면 대규모 유혈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서울역 회군’이라 부른다. 이 ‘서울역 회군’ 선택을 끝으로, 잔혹한 봄이 시작됐다.
◆ 신군부의 5·17 쿠데타
◇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가 언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던 상황에서 총학생회장단이 학생 시위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는 불가능했다. 결과적으로 전두환은 학생 시위의 실상이 대중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 당시 한국기자협회와 강제해직 기자 위원회 등은 ‘검열 거부’를 결의하는 연석회의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총과 칼, 군홧발을 앞세워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던 신군부에 맞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 사진: 보도지침 사건으로 김태흥씨 등이 구속된 데 대해 항의 농성을벌이고 있는 민주언론운동협의회 회원들. <한겨레> 자료 사진.
○··· 잠잠한 듯 보이던 군부 내부에서는 개헌을 시도하려는 구군부와 유신독재의 기조를 유지하려는 신군부 사이의 세력 갈등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신구부인 전두환은 대학생들의 ‘서울역 회군’ 이틀 뒤인 5월 17일, 사회 혼란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쿠데타를 감행한다. 신군부는 정부를 장악하기 위해 ‘계엄의 전국 확대’와 ‘국회 해산’ 등을 선포한다.
아울러 학생 지도자를 비롯해 김대중과 문익환 등 정치인과 재야인사를 체포했다. 이들에게는 내란 음모 혐의가 씌워졌다. 당시 전두환은 이와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했다.
◆ 전두환의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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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은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북한 공산주의자와 이에 동조하는 남한의 불순분자들의 난동으로 규정했다. <한겨레> 자료 사진.
○···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남한에서 공산화하려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대학 불안을 조장함으로써 남침을 위한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중략)”
◇ 하지만 당시 미국, 일본 등 외신은 관련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크게 보도하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미국 정부는 5월 18일과 19일 두 차례 공식 서명을 냈다. △ 사진: 80년 5월24일 심야 비상국무회의 중앙청. 사진 제공 <경향신문>. <한겨레>자료 사진.
○··· “우리는 계엄령이 한국 전역으로 확대 실시되고, 대학이 폐쇄되고, 여러 정치 지도자와 학생 지도자들이 체포된 데 대해 매우 곤혹스럽게 생각한다. 정치 자유화를 향한 진전은 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정부가 취한 행동이 한국의 문제를 악화시킬 것을 우려한다.(중략)” 미국 정부는 성명서에서 전두환 정권의 계엄령 선포와 정치적 탄압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 5월 18일,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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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인 1980년 5월27일 광주상공에서 군 고위 간부들을 태운 헬리콥터가 비행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향한 신군부의 야욕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1980년 5월 18일, 전국적으로 계엄령이 내려진 가운데 광주 일대에 공수부대가 투입됐다. 각 대학에는 계엄군이 배치됐다. 이에 신군부의 정권 장악을 우려한 학생 운동 세력이 투쟁에 나섰다.
◇ 그러자 신군부는 시위에 특전사 공수부대원을 투입했다. 이들은 학생과 시민을 가릴 것 없이 무차별 폭력을 가해 잔혹하게 진압했다. 시위에 나선 학생과 시민들의 희생이 잇달았다. △ 사진: 80년 5월18일 광주시민을 폭행하는 계엄군의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 광주 전남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저항은 광주시민들 전체로 퍼져 나갔다. 하지만 군인들은 시위대를 향해 집중 사격을 가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군인들의 무자비한 학살로 광주 시민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다. 결국, 한국의 민주화는 6·10항쟁이 일어난 1987년 6월까지 늦춰지게 되었다. 강민진 기자 mj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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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신 줍다 총탄에 쓰러진 11살 소년…처벌받은 이는 없었다
◇ 마을서 놀다 변 당한 전재수군 멱감다 총맞은 12살 방광범군 계엄군, 자위권 빙자한 무차별 학살 18명 죽음에만 전두환 살인죄 인정 147명 죽음은 아무도 책임 안져 암매장·집단성폭행 등도 규명돼야
◇ 총소리에 놀란 아이들이 흩어졌다. 한 아이의 검정 고무신이 벗겨졌다. 뒤돌아 고무신을 줍는 순간, 총탄이 쏟아졌다. △ 사진: 14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유영봉안소는 고요했다. 1980년 5월24일 공수부대 군인들의 무차별 총격에 희생된 전재수(11)군 자리엔 무궁화 꽃을 그린 영정이 놓여 있다. 정대하 기자
○··· 11살 전재수(1969년생)군은 1980년 5월24일 오후 1시50분 광주시 남구 효덕초등학교 부근 마을에서 놀다가 변을 당했다. 11공수특전여단 계엄군들은 시민군과 총격전을 하다가 민간인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쐈다. 비슷한 시간 진월동 원제저수지에서 멱을 감던 방광범(1967년생)군도 총을 맞고 숨졌다.
△ 사진: 국립5·18민주묘지 안에 있는 전재수(11)군의 묘지.
○··· 공수부대원들은 보복살해도 서슴지 않았다. 12·12 및 5·18 재판 1심 판결문을 보면, 5월24일 1시55분께 광주 남구 송암공단 앞 도로를 거쳐 외곽으로 빠지려던 11공수여단 부대에 수류탄 포격이 쏟아졌다. 산에 매복중이던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 보병학교 교도대 군인들이 무장시위대로 오인하고 공격한 것이다. 군인들 간 오인 사격으로 63대대 9명이 죽고 33명이 다쳤다. 11공수 부대원들은 군화를 신은 채 민가에 들어가 권근립(25)씨 등 청년 3명과 주민 1명을 즉결처분했다.
◇ 즉결처분 사례는 또 있다. 5월23일 광주시 동구 주남마을 앞 도로에서 발생한 미니버스 총격사건으로 18명 중 15명이 총격으로 즉사했다. △ 사진: 1980년 5월24일 광주시 남구 진월동 원제저수지에 멱을 감다가 공수부대 군인들이 난사한 총을 맞고 숨진 방광범(13)군.
○··· 생존자 3명은 산으로 끌려갔고, 양민석(20)씨 등 2명은 계엄군들이 총을 쏴 살해했다. 이들의 주검은 가매장됐다가 6월2일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5·18 연구자인 안길정 박사는 “계엄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비무장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 발포한 것은 자위권을 빙자한 학살극”이라고 말했다.
◇ 5·18 민주화운동 38돌을 맞지만 백주대낮에 대한민국 군인의 총을 맞고 숨진 11살 소년의 죽음을 책임진 이는 단 한 사람도 없다. 1997년 열린 12·12 및 5·18 재판에서 내란목적살인죄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전두환(보안사령관)·이희성(계엄사령관)·주영복(국방장관)·황영시(육군참모차장)·정호용(특전사령관) 등 5명이다. △ 사진: 방광범군이 1980년 5월24일 멱을 감다가 숨진 원제저수지. 정대하 기자.
○···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이 5월21일 저녁 8시30분 계엄사령부에서 자위권 행사를 지시한 뒤 계엄군들이 5월21~24일 26명(7건)을 총으로 쏴 살해한 범죄 행위와 관련한 내란목적살인죄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과 군 지휘자들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리면서 18명 죽음에 대해서만 내란목적살인죄를 인정했다. 1980년 5월18~27일 사망한 165명 중 147명의 죽음은 내란죄의 폭동행위로만 판단했다.
◇ 공수부대 군인들과 계엄군 수사관의 성폭행·성고문도 처벌받지 않은 야만의 범죄다. 광주지검이 1996년 1월6일 작성한 ㅇ씨 진술서를 보면, 계엄군(공수부대) 3명이 자신을 포함해 3명을 성폭행했다고 고발했다. ㅇ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부대원들이 여성 3~4명을 군용화물차에 싣고 산으로 가 총을 들이댄 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 △ 사진: 1980년 5월24일 공수부대원들의 보복살해로 즉결처분당한 권근립씨.
○··· 처벌이 불완전했던 탓에 5·18 민주화운동 가치에 대한 왜곡 시도도 계속되어 왔다. 전두환씨는 지난해 4월 출간된 회고록에서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모든 것은 불철저한 역사 청산 때문이다.
5·18 연구자 이재의씨는 “검찰 수사와 재판부 판결이 12·12 쿠데타의 불법성보다 5·18의 살상행위는 소홀하게 다뤄졌다”고 지적했다. 향후 꾸려질 5·18진상규명위원회는 민간인 학살뿐 아니라 발포명령, 암매장, 여성 성폭력과 성고문 등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사실이나 새로 드러난 범죄를 철저하게 조사한 뒤 전두환 등 신군부 일당을 재기소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정대하 안관옥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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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5·18진상규명법으로 다시 처벌 가능”
◇ 헌정질서 파괴는 공소시효 배제 “발포명령·민간인학살 최종 책임 등 증거 나오면 법정 세울 수 있어”
◇ 민간인 학살, 성폭력, 보안사령부가 발포 명령을 주도했을 가능성 등 5·18 범죄사실에 대한 새로운 증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학살 관련 책임자들을 다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월부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집단발포와 헬기사격 등에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날 경우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지휘자들을 다시 기소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
○···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전남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등이 주최한 ‘2018 공익인권 세미나’에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교수는 “5·18진상규명법에 의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계엄군 헬기사격 명령자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엔 종전 유죄선고한 내란목적살인행위와 구별되는 것으로 새롭게 내란목적살인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지적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는 법률전문가들은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킨 1995년 제정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헌정범죄시효법)을 그 근거로 든다.
◇ 1995년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5·18민주화운동법 제2조의 위헌제청에 대해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주남마을 민간인학살사건 관련 여부가 밝혀지면 1995년 제정된 헌정범죄시효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회고록 소송’ 김정호 변호사 “전두환, 더 늦기 전 참회록 써라”
○··· 두 전직 대통령이 1997년 사면되면서 그동안 법조계에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한번 확정 판결이 난 사항에 다시 죄를 묻는다는 것은 법제상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특별위가 20년 전 재판에서 기소·인정되지 않았던 죄상을 입증하면 재기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많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민병로 교수는 “검찰이 진압에 참여했던 대대장급 이상 군인 35명 가운데 16명만을 기소해 신군부세력에게 광범위하게 면죄부를 줬다.
학살을 집행한 현장 지휘자와 병사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한계로 지적하며 “이번 특별법 시행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국내법으로 처벌이 어려울 땐 국제형사법정에 기소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 3월에 열린 5·18진상규명대응 워크숍에서 박경규 경북대 법학연구원 연구원도 “민간인에 대한 체계적이거나 광범위한 공격은 국제범죄여서 공소시효가 배제된다. 전두환이 국내범죄인 내란죄, 반란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집단학살 등을 국제범죄로 규정한 80년 당시 국제법규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반인도적 범죄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안관옥 정대하 기자 okahn@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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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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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5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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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가해 교수 파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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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3.8 대학생 공동행동 등 대학생 단체가 '성폭력 가해 교수 파면 촉구, 대학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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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군사, 교육,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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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北 핵실험장 면밀히 주시…계획대로 준비할 듯"
◇ 국방부 "남북 장성급 회담 시기 정해지지 않아"
○··· 지난 3월30일 미 '38 노스'에 게재된 북한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찍은 에어버스 디펜스 & 스페이스의 위성사진. 북한은 12일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5개국 기자들을 초청해 폐기 장면을 지켜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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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의 날, 선생님과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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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스승의 날인 15일 서울 동대문구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등교하는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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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교사에게 달아주는 카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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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15일 서울 은평구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에서 열린 '제5회 남북교사와 함께하는 스승의 날' 행사에서 학생들이 탈북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2018.05.15. (사진=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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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발하는 단기출가 동자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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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처님 오신 날을 일주일 가량 앞둔 15일 부산 서구 내원정사에서 단기출가 동자승들이 삭발수계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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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풍광, 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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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유커 모십니다. 저가 아닌 고품격 관광으로!"
◇정부가 중국인 방한 단체 관광객(유커) 급증에 대비해 방한 관광 시장 질적 향상에 나선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중국이 방한 단체관광 금지 조치, 즉 '금한령(禁韓令)'을 일부 해제한 데 발맞춰 중국 내 방한 시장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15일 밝혔다. △ 사진: 16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 속의 작은 중국'이라 불리며 늘 중국인들로 북적이던 바오젠 거리에 단체 관광객(유커) 대신 개별 관광객(싼커)이 찾아와 자리를 채우고 있다.
○··· 김정환 기자/ 특히 방한 중국시장 고부가화를 통해 질적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중국에서 방한 관광상품 홍보와 유통이 1년 이상 중단된 점을 감안해 방한 소비심리를 높이고, 유통 경로(채널)를 재건해 장기간 정체한 방한 관광 수요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현지 온·오프라인 여행사, 여행 포털 등과 협력해 신규 방한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주요 거점 지역에서 한국 관광 종합 설명회와 소비자 행사 등을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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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바다케이블카, 개통 한달 만에 17만여명 탑승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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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가 총 59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서동 초양도와 각산을 잇는 연장 2.43㎞ 구간에 설치된 사천바다케이블카는 국내 케이블카 중 가장 길다. 사천바다케이블카는 개통 한 달 만에 일반 캐빈 12만5175명, 크리스탈 캐빈 4만4206명 등 모두 16만9381명이 탑승해 하루 평균 6049명의 탑승기록은 국내에서는 단연 최고로서 대박을 뛰어 넘은 폭발적인 수준이다.△ 사진: 지난달 13일 개통한 경남 사천시 사천바다케이블카가 개통 한달만에 17만여명이 탑승하는 등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사진=사천시 제공)
○··· kyk@newsis.com 주말과 휴일 평균 8033명이 탑승하는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주말 전국의 가족들이 즐겨 찾는 해양관광도시 사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주중에도 평균4766명이 탑승한 것으로 나타나 주말과 휴일에만 관광객이 잠깐 몰리는 ‘반쪽짜리 관광상품’이 아님을 증명하기도 했다.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육지에서 섬으로 바다를 건너는 여수케이블카와 육지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통영 케이블카의 장점을 하나로 모은 종합서비스 개념의 케이블카다.
◇ 특히 푸른바다를 건너는 짜릿함,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빼어난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등 스릴 넘치는 오감만족이 가능하다.또, 창선·삼천포대교와 넘실대는 푸른바다, 풍차가 아름다운 청널공원, 아기자기한 유·무인도서 등 환상적으로 펼쳐진 뷰를 한눈에 볼 수 있다.
○··· 사천바다의 명물 죽방렴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의 금문교라는 별칭을 가진 삼천포대교를 발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어 지속적인 탑승객 상승이 기대된다.
한편, 사천바다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일반 캐빈 탑승자와 크리스탈 캐빈 탑승자로 각각 나눠서 행운의 주인공을 찾는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10만 4000번째 탑승한 행운의 주인공은 지난 9일 탄생했다. ky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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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지안 블리스' 크루즈의 관광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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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확장 개통된 파나마 운하를 이동한 선박 중 가장 큰 선박인 '노르웨지안 블리스' 크루즈가 14일(현지시간) 아구아 클라라 갑문에서 이동중인 가운데 한 관광객이 '노르웨지안 블리스'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노르웨지안 크루즈 라인 (NCL)의 '노르웨지안 블리스'는 20개의 갑판을 갖고 있으며 4천여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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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축구 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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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체스터 시티가 승점 100점 신기록 달성에 성공하며 2017-18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이 된 가운데 14일(현지시간) 맨체스트에서 어린 축구팬들이 승리 축하 퍼레이드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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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츠 감독과 프리드먼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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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렌데일=AP/뉴시스】 LA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사진 왼쪽) 감독과 앤드루 프리드먼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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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마계 APEC 정상회의 '제37회 아시아경마회의'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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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14일 오후 6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거행된 '제37회 아시아경마회의(ARC)' 개회식에서 각국 대표가 포즈를 취했다.
이번 ARC는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경마연맹(ARF) 소속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지역 38개국 경마계 주요 인사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까지 코엑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등에서 열린다. (사진=마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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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시대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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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딜리아니 '누워있는 나부' 약 1690억원에 낙찰
◇ 경매 사상 4번째로 높은 낙찰가 기록 소더비 미술품 경매 역사상 최고가.
◇ 이현미 기자 = 이탈리아 화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작품 '누워있는 나부'(Nu couche)가 14일(현지시간) 1억5720만 달러(약 1690억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에 구매자의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소더비에서 열린 인상주의·아트이브닝 소더비 경매에 출품된 모딜리아니의 1917년작 '누워있는 나부'가 1억5720만 달러에 팔렸다.
○··· 판매자는 아일랜드계 억만장자 존 매그니어로, 지난 2003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2690만 달러(약 288억원)에 구매했다. 낙찰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소더비 대변인에 따르면, 1억5720만 달러는 역대 미술품 경매 사상 4번째로 높은 가격(낙찰 당시 가격 기준)이다. 또 소더비에서 경매된 미술품으로는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작품은 35세에 사망한 모딜리아니 작품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모딜리아니는 1917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자신의 첫 개인전에서 '나부' 시리즈를 처음 선보였다. 당시로서는 다소 외설적인 작품이었던 탓에 전시되자마자 큰 논란이 일었다. 특히 대중들이 이 작품을 보기 위해 전시장에 몰려들면서 프랑스 경찰 당국은 전시 폐쇄를 지시하기도 했다. 모딜리아니의 다른 누드 작품은 지난 2015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7040만 달러(약 1825억원)에 팔렸다. 당시 구매자는 중국 억만장자 선라인그룹 류이첸 회장이 설립한 룽 미술관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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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의 제국, 몽골' 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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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15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칸의 제국, 몽골' 특별전 언론 공개회에서 참석자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한몽 공동학술조사 20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전시에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몽골 초원에서 일어났던 유목 제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536점 문화재를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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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항쟁 전시물 보는 관람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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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1980년 5·18 당시 최후 항쟁지였던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이 15일 오전 개방된 가운데 한 초등학생 관람객이 계엄군과 시민군의 대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물을 관람하고 있다. 옛 전남도청에서는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가자, 도청으로-5월27일 이전과 이후, 그사이'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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