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흩어진 별
시인/이룻 이정님
꿈 많던 가슴 바람을 안은 채
헤메는 너
지난 날 우리 같이 행복해서
매달렸던 크리스마스 트리는
거리에 화사한데
지금 넌 무인도
난 그 섬을 맴도는 도요새
얘야 내 아들아
울컥울컥 울고 싶다던
하늘은 모두 쓸어 버리고
그 자리에 흩어진 별들을 모아
은하수로 흐르게 하자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
◆ 木印千江 꽃피다-장태묵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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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꽃잎이 수면 위에 분홍 융단처럼 깔렸다. 꽃잎은 열매를 잉태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성장의 문이다. 부산 출신 장태묵 작가는 오는 16일까지 ‘이젤 갤러리’(부산 수영구 망미동)에서 ‘木印千江 꽃피다’전을 연다. (051)753-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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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인 22일 오전 제주 한라산 영실 탐방로에 등반객들이 찾아와 아름답게 핀 상고대를 감상하고 있다. 상고대는 영하의 온도에서 대기 중에 있는 안개·서리 등의 미세한 물방울이 나무 등의 차가워진 물체와 만나 생기는 것으로 '나무서리'라고도 부른다.
▷ 김치연구소 골마지 발생 효모 5종 발견 김치 유산균 발효 뒤에 효모 작동 시작 독성유전자 없지만 물에 씻어 가열해야
◇ 세계김치연구소 미생물기능성연구단 김태운·노성운 박사 연구팀은 “골마지가 생긴 배추김치, 갓김치, 열무김치, 백김치를 수집해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법 등으로 골마지를 생성하는 원인 효모 5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 논문은 국제 학술지 <저널 오브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최근호에 실렸다. △ 사진: 김치 표면에 하얀색의 막은 곰팡이가 아니라 효모가 만든 골마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김치연구소 제공
○···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은 디엔에이(DNA)를 여러 조각으로 분해해 각 조각을 동시에 읽고 조합함으로써 대량의 염기서열 정보를 빠르게 해독하는 기술을 말한다. 연구팀은 또 미생물군집 분석과 배양을 통해 골마지를 발생시키는 원인 효모 가운데 한세니아스포라 우바럼. 피치아 클루이베리. 야로위아 리포리티카, 카자흐스타니아 세르바찌, 칸디다 사케 등 5종을 찾아냈다.
김치는 유산균에 의한 발효가 주를 이루지만 발효 후기에는 유산균의 활동이 점점 줄어들면서 효모에 의해 하얀색의 골마지가 생긴다. 효모는 보통 알코올 및 향기성분을 생성해 발효식품의 풍미에 도움을 줘서 빵, 막걸리 등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된다.
○···골마지는 간장, 된장, 술, 김치 등 물기가 있는 발효식품의 표면에 주로 나타는데, 하얀색이어서 곰팡이로 오해를 받는다.연구팀은 5종의 효모에 대해 전장유전체(전체 유전자 염기서열)를 분석해 이들 효모가 독성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김치 골마지 유발 효모에 대한 유전정보를 김치 미생물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동물실험을 통한 독성평가 등 효모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생성 방지를 위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연구팀은 “골마지는 산소와 반응하는 효모에 의해 생성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김치 표면을 위생 비닐로 덮거나 국물에 잠기도록 해 김치를 공기와 차단하고 4도 이하의 저온에 보관해야 한다. 김치에 골마지가 생기면 걷어내고 물에 씻어 가열해 먹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이근영 선임기자
▷ 프로펠러도, 터빈도 없는 무회전 비행기 개발자 "어릴적 스타트렉에서 영감 얻어" "10~20년 후엔 소음없는 드론 나올 것"
◇ 1903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한 이후 모든 비행기에는 프로펠러, 터빈 날개, 팬 같은 추력을 만들어내는 장치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장치 없이 날 수 있는 소형 비행기가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미국 MIT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이 비행기는 터빈이나 프로펠러 대신 이온풍으로부터 동력을 얻는다. <△ 사진:>MIT 연구진이 개발한 무소음 이온풍 추진 비행기. MIT 제공
○··· 터빈 동력 비행기와 달리 화석연료에 의존하지도 않고, 프로펠러 비행기와 달리 소음도 없다. 개발 작업을 이끈 스티븐 배렛 MIT 항공우주항행학 교수는 "지금보다 더 조용하고 단순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새로운 항공기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머지 않은 미래에 이온바람 추진 시스템으로 저소음 항공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전통 내연기관과 결합하면, 연료효율이 훨씬 높은 하이브리드 여객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가 이온풍 비행기의 영감은 어린 시절 즐겨본 TV 드라마 시리즈 <스타트렉>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당시 아무런 돌아가는 장치도 없이 조용하게 하늘을 미끄러지듯 날아가는 우주왕복선에 매료됐다. 9년 전 조용한 비행 추진 시스템을 구상하기 시작한 그의 뇌리에 떠오른 것이 이온풍이었다.
◇ 양-음극 전선이 자석처럼 작용해 바람 일으켜/ 이온풍은 1920년대에 처음 확인된 물리 현상으로, 전류가 얇고 두꺼운 전극 사이를 통과할 때 생기는 바람이나 추진력을 말한다. 충분한 전압만 주어진다면 작은 항공기를 띄울 수 있을 만큼의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온풍이 내는 전기기체역학 추진력은 주로 취미활동에 쓰여 왔다. <△ 사진:> 이온풍 항공기를 뒤에서 본 모습. MIT 제공
○··· 전원 공급장치에 연결된 이온풍 발생기로 탁자 위에서 작고 가벼운 물건을 띄워보는 정도였다. 전문가들도 이온풍으로 항공기를 띄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 왔다고 한다. 배렛은 "그런데 어느날 호텔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동안 문득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즉석에서 대충 계산해본 결과 실현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냈다"고 말했다.
◇ 수년간의 연구 끝에 그가 내놓은 시제품은 커다란 글라이더를 닮았다. 무게는 5파운드(2.45kg), 날개 길이는 5m다. 날개 앞쪽 아래에 달려 있는 얇은 전선이 양극을, 날개 뒤쪽 끝의 두꺼운 전선이 음극 역할을 한다.
○··· 동체에 있는 배터리가 4만볼트의 전기를 컨버터를 통해 양극 전선에 공급해준다. 이 전기는 대기중의 질소 원자를 양전하를 띤 이온 형태로 바꿔준다. 그러면 이 이온은 자석처럼 뒷쪽 음전하를 띤 음극 전선으로 빨려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각 이온은 공기분자들과 수백만번 충돌하고, 이 공기분자들이 뒤로 밀려나면서 항공기를 앞으로 밀어내는 추력을 만들어낸다. 연구팀은 이 대학에서 가장 큰 체육관인 듀폰운동센터에서 60m 거리의 시험비행을 10여차례 진행하면서 추진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시험비행에서의 속도는 시속 17km였다.
◇ 물론 이번에 개발한 비행기를 실제 항공기에 적용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단지 이온 비행기가 날 수 있다는 개념을 증명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온 것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 사진:> MIT 체육관에서 진행한 시험비행 타임랩스 사진. 논문에서 인용
○··· 연구진 앞에 놓인 최대 과제는 더 적은 전압으로 더 많은 이온 바람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수만볼트의 전기에 승객을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다니는 데는 위험이 따른다. 아직은 기존 항공기가 더 효율적으로 추진력을 낸다.
그럼에도 이온풍 항공기에 기대를 거는 것은 항공기 비행 소음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드론이 활성화하려 할 경우 이온풍 추진 방식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다가올 수 있다. 배렛 교수는 앞으로 10~20년 후에 배달, 촬영 또는 환경 모니터링용 드론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 21일치에 실렸다.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중국과 미국이 각각 내세우는 정책은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와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천문학적 재원 투입이 특징으로, 도로와 다리 등을 연결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초점이 맞춰진다. 반면 한국의 대 아세안 정책인 신남방 정책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 사람중심의 번영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아세안 본부의 로비에 전시된 신축 본부 빌딩 모형. 1981년 지어진 현 건물(사진 왼쪽) 뒤로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의 새로운 빌딩을 짓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자카르타=정민승 특파원
○··· 청와대 관계자는 “호주, 파푸아뉴기니 등 남태평양 도서 국가에서도 신남방 정책이 각광을 받으면서 (그들도) ‘신남방’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요청을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 추진된 신남방정책은 그 실행 측면에서는 올해가 원년이다. 하지만 1년 만에 해당 지역 국가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데에는 지정학적 이유가 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권재환 주아세안대표부 공사는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이들 국가로부터 반감을 살 수 있는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에서 자유롭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 받는 등의 처한 상황도 비슷하다”며 “이와 함께 문화적 동질성 등에서 한ㆍ아세안 협력의 힘이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싱가포르서 열린 한ㆍ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 한국에서의 제3차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ㆍ메콩 정상회의 개최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서정인 전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수립 역사가 45년이나 되는 일본도 아세안과 정상회의를 두 차례밖에 하지 못했다”면서 “관계 수립 30년 된 한국이 아세안과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한다는 건 그만큼 관계가 특별하고,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관계 수립 20주년 및 25주년 기념으로 지난 2009년 제주도, 2014년 부산에서 개최된 바 있다.
권 공사도 “내년 제3차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는 그 자체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 지역국가의 화답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여기에 더해 한ㆍ메콩 정상회의까지 시작하게 되는 만큼 내년은 신남방정책이 꽃을 피우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메콩 특별정상회담에는 메콩강을 끼고 있는 한국과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메콩강 유역 5개국이 참여한다. 올해까지는 한ㆍ메콩 외교장관회의로 열렸으나, 내년부터 정상회의로 그 위상이 격상됐다.정상원 기자 호찌민=정민승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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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과 아내인 김혜경 씨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곤경에 처한 가운데 이 지사 측 변호인이 22일 경찰 간부 2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해 그 배경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사진: 부인 김혜경 씨의 ‘혜경궁 김씨’ 관련 의혹과 자신에게 씌워진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백종덕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오는 23일 수원지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다.이 문자메시지에는 이 내용 외에 고발 이유 등은 전혀 담기지 않았고 백 변호사는 현재 외부 연락을 일절 받지 않고 있다.
다만, 백 변호사는 최근 한 식당 운영자로부터 본인이 직접 경찰간부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최근 이 지사가 자신은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로, 아내 김 씨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점을 고려하면 이 지사 측 반격의 서막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알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한편 백 변호사는 지난 6일 이 지사를 수사한 분당경찰서장 등 경찰 4명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하려다가 더불어민주당의 만류 요청에 고발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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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산구청 구금고 선정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 유출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22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산구청 세무과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뒤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압수한 물품을 상자에 담아 옮기고 있다.
▷ 일본 정부에 강력한 대응 촉구/자민당은 이날 당 본부에서 외교부회 등을 포함한 합동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가 한국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해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22일 한국 정부의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결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재단 해산 철회를 요구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소재한 자민당 본부 건물. 도쿄=연합뉴스 자료사진
○···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전 총무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단 해산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다는 약속을 휴지통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외교가 성립되지 않고 한일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회의에선 “(재단 해산은)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한국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귀국시켜야 한다” 등의 강경한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NHK는 이날 자민당 내 주요 파벌에서도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은 “재단은 한일 합의의 중요한 요소로, 해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근 한일관계를 보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나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 명칭) 상륙 등 중대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 전 총무회장은 “한국의 움직임에 화가 난다”며 “외교상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시하라 노보테루(石原伸晃) 전 간사장도 “최근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 정부가 나서 일본을 규탄한다는 논조가 나올 정도”라며 “영구히 해결됐다고 전향적으로 합의한 것을 뒤집는 움직임으로 이를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측에 의한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일본은) 올해 한일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한 것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에서) 해상자위대의 욱일기(旭日旗) 논란과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위안부 재단 해산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도쿄=김회경 특파원
▷ 철원 화살머리 고지 도로 연결작업 착수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 남북 군당국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남북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인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남북 군당국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남북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 현장에서 만나 악수했다. 화살머리 고지는 6.25전쟁 당시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지며 남과 북의 군인들이 다수 희생된 철의 삼각지역 중 한 곳이다.
◇ 22일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남북 군당국은 이곳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공동 유해발굴을 위해 비포장 전술도로를 연결한다.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군사도로를 연결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서해선(경의선)과 동해선에 이어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가 한반도 중앙에 생긴 셈이다.국방부가 먼저 공개한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 22일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작업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국방부 제공
◆ 12M폭의 남 북 분계선 연결 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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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ㆍ25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경기도 연천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수습하지 못한 6ㆍ25 전쟁 전사자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는 사업을 위한 남북공동 도로개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육군 장병들이 군사분계선(MDL) 바로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 남북은 지난 9월 19일 체결한 군사합의서에서 원활하게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하고 군사분계선에서 연결한다고 합의했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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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ㆍ25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경기도 연천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수습하지 못한 6ㆍ25 전쟁 전사자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는 사업을 위한 남북공동 도로개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남측 취재단이 군사분계선(MDL·사진 속 건너편은 북한) 앞에서 취재하고 있다. 남북은 지난 9월 19일 체결한 군사합의서에서 원활하게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하고 군사분계선에서 연결한다고 합의했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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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방장관이 21일(현지시간)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북한과의 비핵화논의에 대해서는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았고 긴 논의가 될 것이라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캔자스 지역 방송국인 KQAM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현시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긴 논의가 될 것이다.그것은 매우 복잡한 이슈”라고 말했다. △ 사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20일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 이어 “그러나 국무부의 임무는 매우 분명하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했던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선 검증 후 경제 발전 지원’ 입장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내가 몇 주 전 김 위원장을 봤을 때 그는 자기 나라의 비핵화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했다”며 “우리는 그 반대급부로 북한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것이라는 약속을 계속해왔다.이 세계는 함께 그 나라와 그 주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 비핵화와 관련) 먼 길이 될 것이다.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는 동안 미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미사일 실험도,핵실험도 없었고 한반도에서 전사한 미국 장병들의 유해도 돌아오게 됐다.이는 그 가족들을 위해 매우 큰 일이며,우리나라를 위해서도 큰 일”이라고 말했다.‘시간표(timeframe)가 있느냐 아니면 하루하루 해 나가는 것이냐’는 질문에서는 “시간표는 없다.우리는 특정한 날짜를 설정하길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획이 있다는 점에서 하루하루 해 나가는 차원은 뛰어넘는다”라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또 “2019년 초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 내년 초 개최라는 일정표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채지선 기자
▷ “북, 베트남식 개방 모델 원해…남쪽, 대북경협 주도권을”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북한 개혁개방 전망 김정은 위원장 판문점 회담 때 “베트남 모델로 가고 싶다” 언급 체제 유지와 경제 발전 함께 원해 대북 제제 풀리면 국제자본 유입 한반도 신경제구상 경쟁력 갖춰야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베트남식 점진주의 개혁개방 모델을 염두에 둔 ‘북한식 모델’을 개발·실행하리라고 북한 경제 전문가인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전망했다.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다른 나라 자본도 북한에 대거 몰려들 터라 한국이 대북 경협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양 교수는 조언했다.<△ 사진:> 21일 오후 부산 누리마루 아펙 하우스에서 '2018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이 열려 참석자들이 한반도 평화번영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부산/박종식 기자
○··· 양문수 교수는 21일 부산 누리마루 아펙(APEC) 하우스에서 열린 제14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번영’을 주제로 한 발표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베트남 모델’로 가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베트남 모델은 권력을 장악한 공산당 주도로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것으로, 체제 유지와 경제 발전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북한이 선호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중국은 강대국이지만 베트남은 약소국이고, 대외 개방 면에서 중국과 달리 베트남은 외부 자본, 특히 해외원조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며 “객관적인 여건에서 북한은 중국보다 베트남에 가깝다”고 짚었다. (...) 다만 그는 “북한은 ‘세습 권력’ 특성과 ‘한국’이라는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베트남과 여건이 다르다”며 ‘세습’과 ‘분단’을 북한의 차별적 고려 요소로 꼽았다. 그러고는 “결국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 경험에서 추출된 여러 요소를 원용하고 일부는 북한 여건에 맞춰 변형하는 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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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피즈(Peas)란 이름의 칠면조에 사면을 선포하고 있다 .매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백악관에서는 미국 칠면조협회가 증정한 칠면조 한 마리가 생을 다할 수있도록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는 행사가 열린다.
▷ 펜스 '항행자유작전 계속' 발언 사흘 만에 '실행'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 2대가 지난 19일 남중국해 주변을 비행했다고 NHK가 22일 전했다.방송에 따르면 이들 폭격기가 당시 비행한 곳은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섬 주변 상공이 포함됐다. △ 사진: 美전략폭격기 B-52. AP 연합뉴스 자료
○··· 미군 측은 폭격기들이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이륙해 통상 훈련 차원에서 비행했으며 "국제법상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미국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6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담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남중국해는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미국은 국제법과 국익이 허용하는 선 안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발언은 이들 지역에서 군사 거점화에 속도를 내는 중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미군이 펜스 부통령의 발언 사흘 만에 전략폭격기들을 남중국해 상공에서 비행시킨 것도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이런 강경 자세 아래에서 해양진출을 가속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NHK는 분석했다.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20일 최근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베트남명 호앙사군도) 남동쪽 끝에 있는 봄베이 암초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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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언론인 애나 베티카드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잭 도시(오른쪽부터 세번째) 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인도에서 여성 기자, 활동가들과 토론회를 가진 뒤 촬영한 사진을 게시했다. 이 사진에서 도시 CEO는 "브라만들의 가부장제를 타도하자(smash Brahminical patriarchy)"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들고 있다. 이 사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트위터 측은 "포스터는 토론회에 참석한 여성에게 받은 선물이었다"고 해명했다. (사진 : 애나 베티카드 트위터 캡처).
▷ 지난 5월 두바이 공항에서 돌연 체포 가족들 “거짓 자백 강요” 억울함 호소 메이 총리 “매우 실망스럽다” 문제제기
◇ 영국 박사과정 재학생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스파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으면서 영국이 발칵 뒤집혔다.21일(현지시간) BBC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더럼 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매슈 헤지스(31)는 이날 UAE의 연방 항소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UAE에서 종신형이 선고되면 최장 25년간 실형을 살아야 한다. 헤지스의 가족들은 거짓 자백에 의한 판결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 사진:> 헤지스씨와 그의 아내 다니엘라 테자다씨가 찍은 것이다. AP 연합뉴스
○··· 그는 지난 5월 두바이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돌연 스파이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아랍의 봄 이후 안보 정책에 관한 박사 논문 연구차 UAE를 찾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영국 정부 기관을 위한 감시 활동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UAE는 주장했다.가족들은 헤지스가 거짓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반발했다. 헤지스가 아랍어로 된 문서에 서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범죄 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이었다고 분개했다. 가족들은 헤지스가 아랍어를 읽지도, 말하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헤지스의 아내는 이날 재판이 5분도 안 돼 끝났다고 전했다. 또 헤지스가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장소의 독방에 감금된 채 가족과의 만남은 물론 영사관과 변호사의 조력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수감 기간 헤지스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가운데 대책 마련에 나섰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헤지스의 유죄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UAE 최고위층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은 이달 중순 UAE를 방문해 헤지스 문제를 논의했다. 헌트 장관은 “이날 판결은 매우 충격적이다”면서 “이는 영국의 친구이자 신뢰할만한 파트너로부터 예상했던 것이 아니다”고 UAE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영사가 헤지스 및 가족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면서 “그를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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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란카리 바완=AP/뉴시스】 인도 법원이 1984년 반 시크교 폭동 당시 2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20일 (현지시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인도 암리차르 인근 니란카리 바완에서 전날 시크교도 예배당 폭탄테러로 숨진 희생자 장례식에 참석한 친척들이 울고 있는 모습. 이 테러로 세 사람이 사망하고 십여 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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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뉴시스】인도네시아 동부 술라웨시주 와카토비섬에서 19일 밤 해변에 떠밀려온 고래 사체의 위 속에서 5.9㎏에 달하는 엄청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왔다.와카토비자연공원의 헤리 산토소 소장은 20일 길이 9.5m에 이르는 향유고래의 배 속을 검사한 결과 플라스틱 컵 115개, 플라스틱 병 4개, 플라스틱 백 25개와 플립플롭(엄지와 검지 발가락 사이에 끈을 끼워 신는 샌들) 2개 등 1000개가 넘는 엄청난 플라스틱 조각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람들이 고래 배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은 와카토비 해양어업공동체 아카데미가 제공한 것이다.
▷ 손님 놓고 내린 휴대전화 택시기사 통해 밀매 1천여대 밀수출로 거액 벌어들인 일당 6명 구속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택시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 1천여 대를 사들여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장물취득 등)로 휴대전화 밀수출 조직 총책 강아무개(33) 씨와 중간 매입책 김아무개(33) 씨 등 모두 6명을 구속하고 해외 운반책 유아무개(55) 씨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손님들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이들에게 팔아넘긴 혐의(점유이탈물 횡령)로 박아무개(52) 씨 등 택시기사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강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시가 10억원 상당의 휴대전화 1천여 대를 매입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의 범행은 승객이 택시를 휴대전화에 놓고 내린 시점부터 시작돼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를 주운 택시기사들은 이르면 당일,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틈타 서울 합정역 등에서 김씨 등 중간 매입책들을 만나 5만∼10만원을 받고 휴대전화를 넘겼다. 중간 매입책들은 넘겨받은 휴대전화를 화단 수풀 등에 숨긴 뒤 공중전화로 총책 강씨와 접선 장소를 정해 10만∼15만원에 팔아넘겼다.
강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뗀 오토바이로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유심칩을 제거해 별도 창고에 보관했다가 유씨 등 해외 운반책을 통해 대당 40만∼50만원을 받고 휴대전화를 중국에 밀수출했다.해외 운반책들의 대부분은 중국인 여행객이나 보따리상들로, 중국 내 장물업자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고용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5억여 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해외로 넘어간 휴대전화가 회수될 수 있도록 피해 사실을 공항 보안업체와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중국 현지에서 휴대전화를 매입해 유통한 공범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기성 기자
▷ ‘동네 일진’ 두려워한 피해자 이용해 돈 갈취 건설현장 일하며 번 돈의 80% 허위 채무 갚아
◇ 실제 빌리지도 않은 8300여만원을 갚으라며 피해자에게 불법 장기 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됐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명수)는 22일 학창 시절부터 소위 ‘일진’으로 활동한 자신을 두려워했던 피해자 손아무개(28)씨로부터 5년 동안 모두 8333만원을 갈취하고, 불법 장기 매매를 협박한 혐의(공갈)로 최아무개(28)씨를 2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사진:>픽사베이
○··· 이들의 악연이 시작된 건 군대에서부터였다. 피해자 손씨는 10대 시절 인근 학교의 ‘일진’이었던 최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1년 2월 최씨가 선임 병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손씨의 부대에 전입해 오게 되면서 두 사람은 운명같이 다시 만나게 됐다.전역 뒤 비정기적으로 타투를 시술하는 일을 해왔던 최씨는 2012년 다른 동료가 잃어버린 1000만원 상당의 타투 기계를 분실한 책임을 뜬금없이 손씨에게 물어 기곗값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자신과의 내기 당구에서 진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아야겠다고 협박하는 등 손씨에게 모두 2000만원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
손씨는 최씨에 대한 공포심에 눌려 이자율이 높은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등 실제 자신이 빌리지도 않은 돈 2000만원을 모두 갚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너 때문에 내가 쓴 돈이 5000만원이다’, ‘콩팥 하나에 1억원인데, 콩팥 하나를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은 네가 가져라’와 같은 최씨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계속됐다. 건설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했던 손씨는 자신이 번 돈의 80% 이상을 최씨에게 상납하는 생활을 견디다 못해 결국 최씨를 피해서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도망쳤다.그러나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최씨는 2014년 10월 도망친 손씨를 찾아내 폭행을 하고 3000만원을 빼앗은 것은 물론 자신이 손씨를 찾는데 3000만원이 들었다며 ‘돈을 안 갚으면 네 부모와 여자친구를 찾아가겠다’고 다시 협박했다.
어쩔 수 없이 손씨는 지난해 12월 다시 이 돈을 모두 갚았다.6년 가까운 시간 동안 끝나지 않을 것같이 이어졌던 최씨의 범행은 올 초 손씨에게 1600만원의 허위 채무를 또 한 번 주장하면서 막을 내렸다. 결혼을 앞두고 더 이상 최씨의 횡포를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손씨가 고소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최씨는 ‘고소를 취하해주면 빚을 1500만원으로 탕감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계속해서 손씨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손씨가 최씨에게 허위 채무를 갚느라 한 달에 30만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기간의 범죄 피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손씨를 돕기 위해 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의뢰할 계획이다.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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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중대성 감안 도주 우려”…경찰 “동승자도 형법상 방조죄 검토” 충남 홍성에서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학교동기 3명을 숨지게 한 대학생이 구속됐다. 홍성경찰서는 22일 음주 사망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로 대학생 A(22)씨를 구속했다. 게티이미지뱅크
○···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렸다.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4분께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소향삼거리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상태로 티볼리 렌터카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아 차에 함께 타고 있던 B(23) 씨 등 대학 동기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의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 입원한 동승자들의 심리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A씨의 음주운전을 방관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 ‘신도 성폭력’ 이재록 목사 징역 15년형 ‘중형’ 선고… “심리적 항거불능 이용해 범행”
▷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문성)는 상습준강간·상습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76) 만민중앙교회 목사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 신도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목사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종교적 권위를 가진 이 목사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피해 신도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 명령도 선고했다.<△ 사진:> 오랜 기간 여러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 이 목사는 어렸을 때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신도 8명을 4년여 동안 4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상습준강간·상습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목사는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 목사에게 징역 20년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만명의 신도가 생활하는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어 반항도, 거부도 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해 20대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추행하고 간음했다. 심지어 집단으로 간음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한 종교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된 것에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측이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내 2차 가해한 점 또한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그루밍 성폭력’ 특성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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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 운동 이후 종교계에서도 종교 지도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종교계 성폭력의 경우, 그루밍 성범죄를 특징으로 한다.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서 발견된다. 이 목사의 성폭력 사건 등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부 성폭력 사건 또한 그루밍 성폭력의 일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 인천의 한 교회 목사로부터 그루밍(grooming) 성폭력 피해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가해자인 목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 지난 11월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신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피해자측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만 10대·20대 등 26명에 달한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모가 이혼하는 등 물질적·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해당 목사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를 악용해 장기간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게 피해자쪽 주장이다.
채수지 기독교여성상담소 소장은 “가해자인 종교 지도자는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심리적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이용해 손쉽게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게 된다”며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식으로 세뇌 당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 경찰이 22일 ‘여자친구 인증사진’이라며 여성 신체 부위 사진 등이 잇달아 올라온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압수수색했다.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일베에서 회원 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해당 게시글은 상당수 삭제된 상태지만 경찰은 미리 채증해놓은 자료와 서버 기록을 비교·분석해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린 게시자들의 IP 추적에 나설것으로 보인다.일베에는 이달 18일부터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이 잇달아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일부 게시글에는 여성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난 나체사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9일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까지 15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연합뉴스
▷ 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진단 결론에도 대법원장, 다시 내부의견 수렴 나서 김수정 단장, 개혁 후퇴 시간끌기 우려 “법원 내부 아닌 국민들 의견 반영해야”
◇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장인 김수정 변호사가 법원 안팎의 오랜 의견 수렴 끝에 내놓은 ‘사법 개혁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에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장의 결단만 남은 상태에서 다시 장기간 법원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서 법원행정처가 개혁을 미루거나 후퇴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법원 내부 의견 수렴만 강조하다가 정작 중요한 국민들의 뜻은 소외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사진:>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김 변호사는 22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후속추진단의 법안 제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추진단이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구체적 법률 개정안’에 대해 다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을 듣는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며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이 통과된 이후 추진단 활동까지의 시간과 기회를 모두 지나 보낸 다음, 왜 이제야 다시, 그것도 원점과 비슷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구체적인 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장의 결단만이 남은 상태에서 다시 법원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반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혁을 지연시키려 한다거나, 행정처가 주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저지른 ‘재판 개입’과 ‘판사 뒷조사’ 등의 ‘사법농단’이 드러나자 올 초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판사들뿐 아니라 변호사,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그러나
○··· 위원회 건의 사항의 실행이 지지부진한 사이 행정처의 ‘셀프 개혁’ 움직임이 비판받자 김 대법원장은 지난 10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지난 7일 사법농단의 핵심인 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로 넘기는 방안 등이 담긴 사법행정제도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다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고 나서, 추진단의 결론을 뒤집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김 변호사는 대법원장의 의견 수렴 절차는 추진단을 만든 취지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 개혁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추진단”이라며 “행정처를 통해 ‘법원 가족으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셀프 개혁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단을 만든 취지에도, 추진단의 위상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 법률 전문가 631명, ‘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의견서’ 국회 전달
▷ 본변호사·법대 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관련 서명에 참여한 법률가들만 600명이 넘는다.
◇ 김호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박찬운(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 법률가 12명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법관 다수의 조직적 관여 전모가 드러났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관련 법관의 탄핵소추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고 했지만 법관 다수가 여전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재판 업무를 보고 있다”고 짚었다.<△ 사진:> 22일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법률가 12명이 국회의장실 박수현 비서실장에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사진 주최측 제공
○··· 또한 “사법농단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요구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발의로 이어졌지만 일부 정치권과 언론, 법원행정처까지 ‘위헌론’을 앞세워 특별법에 대해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 등에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신속한 탄핵 △공정한 재판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헌법기관들의 깊은 반성과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취지에 공감해 서명에 참여한 법률가들은 서명 시작 4일 만에 631명을 돌파한 상태다(22일 오전 기준).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고한솔 기자
◇ 작년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출신 오청성 씨는 자신과 인터뷰한 내용을 왜곡해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으로부터 사과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 씨는 21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산케이신문 측에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보도된 데 대해 항의했다며 "통역을 통해 산케이로부터 사과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오 씨는 자신이 산케이와 인터뷰에서 한국군에 대해 '군대 같지 않은 군대'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단지 북한과 남한의 군 복무 기간을 비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 사진:> 2017년 11월 북한 병사 오청성씨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넘어 탈북하는 모습. 군 폐쇄회로티브이 화면 갈무리.
○··· 그는 "북한군은 10년 복무하고 한국군은 2년 복무하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훈련(양)이 적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는데 일본 신문에서 이상하게 기사를 내버렸다"고 주장했다.이어 "일본에 간 것도 언론 인터뷰가 목적이 아니었다"며 "일본에 있는 지인들의 초청으로 놀러 갔는데, 그곳의 지인들이 산케이 기자를 소개해서 인터뷰가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산케이신문이 어떤 성향의 언론인지도 몰랐고, 지인들이 소개해준 터라 별 부담 없이 인터뷰에 응했는데, 일이 이상하게 커져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산케이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겠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오 씨는 국내의 한 언론에서 자신이 산케이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한 데 대해 "나는 그 언론사 기자와 인터뷰한 적도 없다"며 "산케이로부터 인터뷰 대가를 받았다는 그 언론의 보도는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안보강연을 다닌다는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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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택배노동자 총파업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노동조합 인정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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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제1차 해양수산 권역별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김경수(사진 왼쪽부터)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송철호 울산시장,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 등이 해양수산 정책협력과 투자·창업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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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군 위안부 재단 해산 등으로 한일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동해 상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대화퇴(大和堆) 어장 주변에서 한일 경비함이 한때 대치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22일 NHK와 지지(時事)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국 측 해경 경비함이 지난 20일 오후 8시30분쯤 해당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 오징어 어선에 접근해 “조업을 중단하고 다른 수역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했다. △ 사진: 지난 15일 동해 독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어선과 충돌한 문창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 인근에 있던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이 같은 내용의 무선 교신을 수신, “이 곳은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일본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해역이다. 이동하라는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국 경비함에 수 차례 전달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에 일본 측 순시선 2척이 한국 경비함과 일본 어선 사이로 이동했다. 자국 어선 보호 차원에서 한국 경비함의 접근을 차단한 것이다. 당시 한국 측 경비함과 일본 순시선은 최단거리 740m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으며, 상황 발생 2시간20분 만인 밤 10시50분쯤 한국 측 경비함이 해당 지역에서 물러나면서 종료됐다.
일본 외무성은 이 같은 보고를 받은 뒤 그날 밤 한국에 항의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일본 측은 주일 한국대사관은 물론이고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부에 “한일 어업협정 위반 행위”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외무성도 이 같은 내용을 21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일본 제9관구 해상보안본부는 대화퇴 주변에서 과거 이런 전례가 없었다면서 한국 경비함이 일본 어선에 접근해 이동을 요구한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나중에 한국 측에서 “익숙하지 않은 해역에서의 경비 활동을 벌여 현장에서 룰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독도 북동쪽 333㎞(180해리) 인근 해상에서 48t급 연승어선 문창호(통영 선적)와 일본 국적 어선이 충돌, 문창호의 기관실이 침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조업 중이던 문창호의 좌현 중간 지점을 일본 배가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그러나 주변에서 조업 중이던 민간 어선 2척의 도움으로 문창호 선원 13명이 전원이 신속하게 구조됐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곳은 한일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공해 성격 수역으로, 양국 어선 간 조업 경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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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한국방문위원회 2018 미소국가대표 16기 위촉식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중구 회현동 티마크그랜드호텔명동에서 관광경찰, 관광안내 등 접점 대표들이 김홍주 위원장 직무대행(앞 왼쪽), 한경아(가운데 왼쪽) 사무국장으로부터 위촉장과 메달을 받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출입국, 세관, 식당, 교통, 관광안내, 관광경찰, 쇼핑 등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각 접점의 우수 종사자 110명이 미소국가대표로 위촉됐다.
▷ 2025년 무렵 영국 런던에 튤립 모양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다. 성냥갑 모양의 천편일률적인 마천루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시도다.
◇ 건물 외벽엔 런던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원형 전망대도 설치되는데, 런던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완공 예정이다.BBC 등 영국 언론은 22일(현지시간) 런던 금융 중심가인 스퀘어 마일에 상층부를 튤립 모양으로 구성한 초고층 빌딩 건설 계획이 지난주 마련됐다고 전했다. BBC에 따르면 1,000피트(304.8m)의 높이를 자랑하는 이 건물은 은색의 막대사탕 모습을 연상케 한다.
○··· 영국은 물론 유럽대륙 통틀어 가장 높은 건물인 지상 95층의 초고층 빌딩 더 샤드(306m)보다 고작 1m 낮다. 런던 도심은 이미 거킨 타워(Gherkin), 워키토키 등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 상태로 튤립 빌딩 역시 스카이라인에 새롭게 합류하게 됐다.다만 튤립 빌딩은 자연 친화적 건물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소개했다. 텔레그래프는 “외벽을 고성능 유리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태양광을 활용해 자체 에너지를 생산하고, 건설 자재 역시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 그림1 2025년 완공 예정인 영국 런던의 튤립 빌딩 상상도. 막대사탕 모양으로 길게 뻗은 외관이 이채롭다. 건물 외벽에는 런던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투명 전망대도 설치돼 런던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BBC 홈페이지 캡처
○··· 또 튤립 빌딩은 사무실이 아닌 교육 및 문화, 각종 행사 등을 주최하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2만 명의 학생들이 런던의 역사에 대해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교육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가장 눈에 띄는 공간은 건물 외벽에 튀어 나온 투명 전망대이다. 타원형 꽃잎 모양의 외벽을 따라 느리게 회전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런던 시내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다. 런던 시는 연간 100만명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 기대감을 드러냈다.튤립 빌딩은 ‘오이지 빌딩’으로 잘 알려진 30세인트 메리 엑스 건물(거킨 타워)을 만든 건축가 노먼 포스터의 새 작품으로 포스터&파트너스가 시공을 맡았다. 노먼 포스터는 “튤립은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도시 런던의 정신을 구현하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윤주 기자
▷김혜수·유아인·조우진·허준호 주연 <국가부도의 날> 위기를 막으려는자, 이용하는 자, 무너지는 자를 교직 협상 과정에서 무능한 책임자 모습 통렬하게 그려내 도식적 이야기지만 지금도 유효한 메시지에 공감
◇ “대한민국 국가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제목부터 정공법을 택한 <국가부도의 날>(28일 개봉)은 1997년 12월 발생한 아이엠에프(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상업영화의 틀로 처음 끌어낸 영화다.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를 넘어서는 참혹한 ‘경제적 재난’에 관한 뒷 이야기를 과감하게 스크린으로 옮긴 이 작품은 다소 도식적인 구조와 교조적인 만듦새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봐야 할 영화라 할 수 있다. 그로부터 21년,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사진:> 영화 <국가부도의 날>의 한 장면. 씨제이이앤엠 제공
○··· 1997년 경제호황에 관한 뉴스가 연일 쏟아지던 시기,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한시현(김혜수)은 여러 지표를 취합해 곧 경제위기가 닥칠 것을 예견한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팀을 꾸리지만, “국가적 혼란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활동을 비공개에 부친다. 돈의 흐름에 예민한 촉수를 지닌 금융맨 윤정학(유아인)은 ‘위기가 곧 기회’라며 투자자를 모아 역배팅을 한다.
언론의 장밋빛 경제전망만 철석같이 믿은 작은 그릇공장 사장 갑수(허호준)는 어음을 담보로 한 백화점 납품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희망에 부푼다. 한편, 이 기회를 통해 ‘국가 경제의 새 판을 짜겠다’는 속셈을 가진 재정국 차관(조우진)은 사사건건 한시현 팀장의 발목을 잡는다. 그 사이 한국경제를 약탈하려는 신자유주의자들을 등에 업은 아이엠에프 총재(뱅상 카셀)가 비밀리에 한국에 입국한다.
◇ 영화는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는 ‘국가부도의 날’을 앞두고 위기를 막기 위해 분투하는 자, 위기에 배팅해 한몫 잡으려는 자, 위기에 스러지는 자의 모습을 씨줄과 날줄처럼 교차해 보여준다. 각 국면에서 네 인물의 선택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숨가쁜 템포로 그려낸다.<△ 사진:>영화 <국가부도의 날>의 한 장면. 씨제이이앤엠 제공
○··· 중간중간 삽입된 당시 방송과 신문기사 등 실제 자료는 현실감을 끌어올린다. 40대 이상 관객은 내내 과거의 잔상이 현재처럼 스쳐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일반인이 잘 알지 못했던 아이엠에프와의 협상 과정을 적나라하게 풀어낸 것이 시선을 끈다. 아이엠에프의 가혹한 선결 조건에도 굴욕적인 협상을 이어나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책임자들의 모습에 분노가 끓어 오른다. 위기를 이용해 한 몫 잡으려는 기회주의자이지만, 자신의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 무력한 국가의 모습에 씁쓸해하는 윤정학의 모습에선 묘한 정서적 동질감도 느껴진다.
◇ 영화는 배우들의 연기력에 전적으로 기댄다. 한시현 역의 김혜수는 어려운 경제용어는 물론 영어 대사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압도적인 감정연기를 해내는 등 시종일관 영화를 끌고간다. 조우진 역시 비열한 눈빛과 시니컬하고 이죽거리는 특유의 말투로 김혜수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과시한다. 무력한 서민인 허준호의 좌절과 눈물 연기 또한 진한 공감을 자아낸다.<△ 사진:> 영화 <국가부도의 날>의 한 장면. 씨제이이앤엠 제공
○··· 다만,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인간 군상’을 교차시키며 시대를 훑어가는 방식을 택하기에 필연적으로 각 인물이 전형적일 수밖에 없는 점은 아쉽다. 다소 복잡한 금융용어와 경제지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지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설명적 장면은 집중도를 흐트린다.
◇ 가계부채 폭탄이 째깍거리는 현재를 보여주며 “위기는 반복되기에 과거를 되짚으며 깨어있으라”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재차 강조하는 마지막 내레이션도 과하다는 느낌을 준다. 그럼에도 이 영화가 사회에 던지는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 사진:> 영화 <국가부도의 날>의 한 장면. 씨제이이앤엠 제공
○···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경영활동을 빙자한 구조조정과 대량해고가 수월해지면서 소득양극화가 심해지고, “믿을 건 나 자신뿐”이라는 각자도생의 사고가 판을 치는 2018년의 풍경이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돌아보고, 닥쳐올 또 다른 위기를 피하기 위한 선택을 고민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이 영화의 가치는 충분하다.유선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1980년 5월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학살(옛 전남도청 재진압작전·상무충정작전)을 직접 계획하고 두 차례 관련 회의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사진: 학살 주도자 전두환
○··· 5·18기록관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12·12 및 5·18 사건' 검찰 수사자료 및 법원 판결문, 보안사가 펴낸 '제5공화국 전사(前史), 미국 국무부 비밀전문 등을 토대로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행적을 추가로 밝혀냈다.
△ 사진: 광주시내를 장악하기 위해 도청으로 진입하는 계엄군의 탱크 행렬 518기념재단
○··· 5·18 기록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두환은 1980년 5월 25일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주영복 국방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황영시 계염부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재진압작전인 '상무충정작전'을 최종 결정했다.다음날엔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을 보안사령부로 불러내 재진압작전을 최종적으로 점검·결정했다.
△ 사진: 1980년 5월19일. M16 자동소총에 착검까지 한 공수부대원들의 무차별 진압과 시민들의 비명소리로 광주 금남로는 아비규환이었다. 5·18 기념재단 발행 <5월 민주주의의 승리>
○···머스키 미국 국무부장관 명의의 미국 비밀전문에도 재진압작전이 전두환의 결심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5·18기록관은 설명했다. 5·18기록관 측은 "전두환이 계엄군 외곽 배치와 자위권 발동 회의를 주도하고 2차례에 걸쳐 재진압작전 결정 회의에 참석한 사실만 보더라도 그가 '5·18 사령관'이라는 점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사진: 신군부의 집권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일어선 광주민주화운동이 38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1980년 당시 연행되는 시위자들의 모습. /1980년 5월 어느날 희생자들의 시신이 방치돼 있다. 제38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1980년 5월 기록한 광주항쟁 영상을 갈무리한 사진을 역사의 현장인 옛 전남도청에서 전시 중이다. 1980년 5월 20∼30일 사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 이 영상은 비록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현재 확인하기 어렵지만, 당시 광주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연합뉴스
○··· 또 "보안사가 펴낸 제5공화국 전사 등에는 재진압작전 결정 모임에 전두환이 참석했다는 사실을 누락시켰다"며 "그 이유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명백하게 밝혀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5·18기록관은 지난 9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광주에서 무력진압을 주도했다"며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행적을 재구성한 자료를 발표하고 역사 재정립을 촉구했다. 연합뉴
◇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505보안대(광주)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광주 소요사태’라는 기밀 문서./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 광주 시내 상공에 군 헬기가 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무참히 폭행하는 모습. 5·18기념재단 제공
◇ 1980년 5월 5·18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진 시민들. <오월 그날이 오면> 책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