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izen Photo News' '2019. 12. 30'~12. 31(월-화) 본 'Netizen Photo News'는 有數 닷컴의 오늘 날짜 NEWS를 선별 발췌한 것이며, 제한된 지면 사정상 두, 세 뉴스를 통합,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을 추가 유첨 등 작성자가 일부, 임의 재 편집한 포토 뉴스입니다.
칼럼니스트 : 최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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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추천시
● Img From: newsis.com …»
왜 사나
시인: 杜宇 원영애
살아가려니
슬픔과 놀고
살아 가려하니
외로움과 친구 되고
왜 사느냐, 고
하면
그리운 어머니
나도
내 아이들의 고향이 된다.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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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선무 作 저작권 있음|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 빨간 수건을 맨 북한 소녀가 '평양→서울' 티켓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소녀의 손 밑으로 '평양학생 예술공연 전국 순회공연, 서울공연'이란 글자가 큼지막하다.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 한 무리의 소녀들이 걷고 있다. 빨간 수건을 두른 채 북한에서 수학여행을 온 아이들. 천진난만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아직은 꿈 같은 이야기지만, 언젠가는 현실이 될 풍경이다.
선무(線無), 말그대로 '선 없음', '경계 없음'을 의미하는 작가의 예명이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와 작품활동을 한 지 10여 년. 그는 예술가로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이야기해야 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자각하면서 그림을 그린다. "북한의 선전 포스터와 같은 외형이지만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집단주의와 독재에 대한 비판, 자유를 향한 메시지다." 갤러리 이듬 강금주 관장의 평이다. 작품에는 단순한 남북한의 이야기, 새터민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여러 형태의 폭력과 야만을 거부하는 의지가 녹아들어 있다. 오는 15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중동 갤러리 이듬 '선무-나는 누구인가(WHO AM I)'. (051)743-0059 | ♥♥ '계절,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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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밑 해넘이와 새해 해돋이 모두 ‘쾌청’
▷ 연말연시에 날씨가 좋아 2019년 마지막 해와 2020년 첫 해 모두 볼 수 있다.해돋이는 서울 기준 오전 7시47분 해넘이는 목포 기준 오후 5시33분 연말에 혹한 닥쳐 서울 아침 -9도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기상청은 27일 “12월3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1월1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아 해돋이를 볼 수 있겠다”고 밝혔다.31일은 우리나라까지 확장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사진:>31일 전국이 대체로 맑아 2019년 마지막 해넘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천문연구원 제공
○다만 제주도와 전라 서해안은 해기차(대기와 해수면의 온도 차)에 의해 만들어진 해상의 구름이 유입되면서 낮은 구름 사이로 해넘이를 볼 수 있겠다고 기상청은 덧붙였다.새해 첫 날인 1일 아침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에서는 서해상에 머물던 구름이 서풍을 따라 서해안으로 유입돼 낮은 구름들 사이로 해를 맞아야 한다.
기상청은 “31일부터 1일 오전 사이에 5㎞ 상공으로 영하 2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루종일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다”며 “1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다”고 예보했다. (...) |
◆ “하루 2잔 이상 커피 마시면 뇌에 치매 유발물질 침착 적어”
▷ 한림대동탄성심병원·서울대병원, 성인 411명 분석/하루 2잔 이상 커피를 마신 사람의 뇌에는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이 적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지욱 교수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공동연구팀은 2017년 55∼90세 성인 411명을 대상으로 커피 섭취에 따른 알츠하이머병위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연구팀은 대상자를 평생 하루 2잔 미만으로 커피를 마신 그룹(269명)과 하루 2잔 이상 커피를 마신 그룹(142명)으로 나눴다. 이후 양전자단층촬영(PET)과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통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Aβ)가 뇌에 침착된 정도를 비교했다. <△ 사진:>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고객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 그 결과 평생 하루 2잔 이상 커피를 마신 그룹에서는 17.6%가 '대뇌 병적 베타 아밀로이드 침착 소견'이 나타났다. 대뇌 병적 베타 아밀로이드 침착 소견은 치매 유발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신호로 볼 수 있는 기준을 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평생 하루 2잔 미만으로 커피를 마신 그룹에서는 27.1%가 대뇌 병적 베타 아밀로이드 침착 소견을 보였다. 특히 나이, 평생인지활동, 흡연 및 음주 여부 등 교란변수들을 보정한 결과 평생 하루 2잔 이상 커피를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대뇌 병적 아밀로이드 침착 위험도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생 마신 커피의 양이 증가할수록 베타 아밀로이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마신 커피의 양은 커피 섭취 기간에 하루에 마신 커피의 잔수를 곱해 계산했다. 김 교수는 "앞선 역학 연구에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은 알츠하이머병 및 치매에 걸릴 위험이 65%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었다"며 "이번 연구는 (커피를 평생 하루 2잔 이상 마시면) 베타 아밀로이드 침착이 67% 정도 감소한다는 병리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영 서울대병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치매 예방의 관점에서 일정량 이상의 커피 섭취가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며 "다만 후속 연구를 통해 커피 내 어떤 특정 성분이 이런 예방 효과와 관련이 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 처음잡아 보는 빙어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강원 춘천의 아침기온이 영하 7도 이하로 뚝 떨어진 28일 오후 춘천시 사북면 춘천호에서 어린이가 빙어낚시를 즐기고 있다. 이날 춘천호 상류에는 18.5cm의 얼음두께를 보이고 있다. |
◆ '펭수 달력' 열자 감탄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시민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2020년 펭수 달력을 살펴보고 있다. 오프라인 판매 시작한 2020년 펭수 달력은 인터넷 예약 판매 시작일 접속 지연사태까지 벌어지며 하루 새 17만 개 이상 팔렸다. |
◆ 키오스크 앞 작아지는 사람들… 급기야 “세금 걷자” 의견도
▷ 패스트푸드점에서 편의점, 주차장까지 무인기기시스템 확산 “이용 방법 좀 알려주면 안 되나” “키오스크 세금 걷자” 의견 봇물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어휴, 이걸 어떻게 쓰는 거야~” 지난달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려던 직장인 오모(30)씨는 김포공항에 들어서자마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짐을 들고 발권대로 향하던 그의 발목을 잡은 건 “셀프체크인 기계에서 티켓을 끊어와야 한다”는 안내 문구였어요. <△ 사진:> “라떼는 말이야, 기계 말고 점원에게 음식 추천을 받았어~” /서울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교육용 키오스크를 자체 개발해 노인 대상 디지털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 요즘 김포공항에선 흔한 일이라고 하죠? 셀프체크인 기계에서 발권하고, 짐만 따로 부치는 체계 말이에요. 셀프체크인 기계 앞에서 오씨는 머리를 맞대고 씨름을 하고 있던 중년 여성 3명을 마주쳤는데요. ‘기계로 표 끊는 게 어려운 가’ 생각하던 오씨는 자신의 차례가 오자 이 중년 여성 3명이 왜 쩔쩔맸는지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용법도 생소하고 기계 오류도 많아 불편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30대인 나도 헷갈리는데, 어르신들은 오죽하겠냐”라고 말했습니다.나중엔 이런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는 도입된 지 오래입니다. 키오스크로만 주문 받는 일반 식당도 번화가 맛집을 중심으로 늘어났고요.
주차비용 정산, 티켓 발권, 커피 주문, 은행 업무, 택배 발송, 편의점 등 키오스크는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야금야금 인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기계 사용이 익숙한 2030세대도 아직 키오스크와는 어색한 사이인데, 기계 자체가 어색한 중장년층, 노인층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유튜브에서 큰 사랑을 받고 계신 크리에이터 박막례 할머니는 올해 초 직접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키오스크를 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막례 할머니도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다가 “안 먹을래”라고 하셔서 구독자들이 얼마나 마음 아팠는데요.
◆ “사람 대신 로봇 쓸 거면, 세금이라도 내든지!”
▷또 휠체어를 타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 화면 높이가 너무 높아 이용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이나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노년층도 키오스크 앞에선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키오스크를 도입한 매장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해서 불만스럽다”는 글이 지난달 초 올라와 주목 받았는데요. “사용법을 물어봐도 귀찮아하며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직원들이 많고, 어르신들이 카운터에서 물어봐도 키오스크로 돌려보내기만 해서 불편하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유튜브 박막례 할머니 캡처
○··· 이 글에 누리꾼들은 “물어보려고 해도 듣지도 않고 키오스크만 쓰라고 해서 당황스러웠다”(탐****), “서비스가 줄었으면 물건 가격이라도 깎아야 하는 게 아니냐”(냇**)라고 꼬집었어요. 키오스크를 동료로 맞은 노동자를 위로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한 누리꾼은 “키오스크 도입해서 아르바이트생을 줄였는데, 키오스크 안내까지 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직원을 욕할 게 아니라 키오스크 도입에만 급급한 기업을 탓해야 한다”(어****)고 지적했습니다.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확장 추세도 꺾이지 않는 무인기기 시스템. 이미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죠? 손님이 직접 카트에서 물건을 꺼내 바코드를 찍으며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요. 그나마 마트의 경우엔 계산대에 사람이 덜 몰리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만큼 사람을 덜 고용하게 된다는 점도 있어요. 결국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은 셈입니다.(···) 이정은 기자 | ♥♥ '테크놀로지,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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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넘어 기술 국산화 이끌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한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소부장 특별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 후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 (...) 소부장 특별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등의 선정ㆍ육성, 인수합병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부터 신뢰성ㆍ성능 평가, 수요 창출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해 신청하면 경쟁력강화위원회 승인을 거쳐 범부처 차원에서 금융ㆍ입지ㆍ특례 등을 아울러 지원한다. 또 내년 2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법률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산업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적 과제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류종은 기자 |
◆ 쪽방ㆍ고시원 거주자에 임대주택 이주비ㆍ자활 지원
▷ 쪽방이나 노후한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비주택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ㆍ이사비가 지원된다. 이주 후에는 자활일자리와 돌봄서비스도 제공된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 지원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해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시 부담이 되는 보증금ㆍ이사비ㆍ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ㆍ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 <△ 사진:>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이웃을 위해 단열 에어캡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민주택금융재단이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형태라 비주택 거주자의 부담은 전혀 없다. 이사비와 생필품은 실물로 각 2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후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활일자리와 자활 사례관리를 지자체 등과 연계해 제공한다.지자체는 읍ㆍ면ㆍ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함께 커뮤니티 케어, 가사ㆍ간병ㆍ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조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전국 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하고 쪽방ㆍ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 중이다.이주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일대일 주거지원 상담을 받고, 서류접수 등 이주 절차 전반을 지원받아 신속하고 간편하게 공공임대로 들어갈 수 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쪽방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상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기중기자 |
◆ 美나스닥, 첫 9000선 돌파… 미국 증시 3대 지수 연일 최고치
▷미국 뉴욕증시의 나스닥지수가 26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9,000대에 안착했다. 1998년 ‘닷컴 버블’ 이후 처음으로 10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운 결과다. 시장에선 이 같은 랠리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9.51포인트(0.78%) 오른 9,022.39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지수는 이날 오전 9,000선을 넘어선 뒤 꾸준히 상승폭을 확대했다. 나스닥지수가 9,000을 넘어선 건 1971년 개장 이후 처음이다. <△ 사진:>지난 13일 뉴욕 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일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지난해
○··· 8월 8,000선 돌파 이후로는 16개월만이다.나스닥지수 9,000선 돌파의 주역으로는 아마존이 꼽힌다. 연말 쇼핑 열기에 힘입어 사상 최대 판매실적을 거뒀다고 발표한 아마존의 주가는 이날 4.45%나 치솟았다.
아마존이 구체적인 매출액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주가에는 강한 상승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뉴욕증시 주요 지수들은 이달 들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초대형 블루칩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05.94포인트(0.37%) 상승한 28,621.39에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500지수도 16.53포인트(0.51%) 오른 3,239.91에 마감했다.
◇ 두 지수 모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투자전략가 크리스토퍼 스마트는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소비심리도 매우 강해서 경기침체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사진:>증시 강세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 경제매체 CNBC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현재까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가 50% 이상 상승했다”면서 “이는 1928년 이후 역대 대통령의 집권 3년치 평균 상승 폭 23%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라고 분석했다.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 강세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CNBC방송 보도 내용을 리트윗했다.김진욱 기자 | ♥♥ '이사람, 이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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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ㆍ고혈압 환자 측정기 무료대여… 전화로 상담하고 생활습관 관리도▷5년 전 당뇨 진단을 받고 동네 의원에서 치료 받던 S씨(61)는 올해 원장으로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소개 받았다. S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혈당계와 검사지를 대여 받아 매일 혈당을 체크하고 수치를 입력한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병원에서 이를 확인하고 매주 생활습관이나 운동법 등을 문자로 보내주어 게을러지지 않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었다. 정기적으로 내원한 병원에서는 약만 처방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자세한 관리법을 교육해 준다.<△ 사진:>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월 24일 관악구의 한 환자 가정을 방문해, 혈당 수치를 자가 측정하는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 앞으로 S씨처럼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당뇨ㆍ혈압 환자 중 의료진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전화나 문자 또는 카카오톡 같은 사회관계망(SNS)을 이용해 지금보다 더 자주 단골병원 의사와 소통하며 상담할 수 있게 된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진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병원과 환자에게 주는 혜택을 이처럼 늘리기로 했다.
이 사업은 노년층 질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당뇨 또는 혈압 합병증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초 시작돼 현재 1,400여개 병원에 16만8,000명 가량의 환자가 등록돼 관리를 받고 있다.특히 환자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전화나 문자로 의료진과 직접 상담을 할 수 있고, 이런 관리를 수가로 인정해 보상하는 점이 환자와 의료진의 만족도를 높였다. 지난 16일부터 ‘집중관리’ 수가가 추가돼, 의사가 집중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환자는 의료진이 더 자주 전화나 문자를 통해 관리해 주고 종전보다 더 높은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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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혈압ㆍ혈당 측정기도 내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뿐 아니라 단골병원에서도 무료로 대여할 수 있게 됐다. 환자가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한 스마트 기기로 혈당이나 혈압을 측정하면 이 수치가 병원에 전달돼, 의료진이 수치의 급격한 변동 등 이상현상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시행 1년을 앞둔 이 시범사업을 정부가 강화하는 이유는 고령사회를 맞아 노년층의 만성질환 합병증 발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다. 당뇨나 고혈압 환자의 경우 생활습관 관리와 운동을 꾸준히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합병증에 걸리기 쉽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도 장기간 질환에 시달리며 고달픈 노년을 보내게 될 뿐 아니라 치료비 지출로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한다 (···) |
◆ 일본의 왜곡·혐한…할머니들 소송 투쟁만 빛나다
▷ 피해자 빠진 ‘위안부 합의’ 4년 국내서 일본 정부 상대 첫 소송 시작 일본은 ‘국가면제’ 내세워 재판 외면 변호인 “반인권범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 깨는 새 사례 만들 것” ‘2015 합의’ 뒤 일본쪽 왜곡 지속 국제적으로 껄끄러운 단어 ‘성노예’ 사용 금지에 합의했다고 거짓 주장 일 우익, 소녀상을 혐한 대상 삼아 ◇ 2015년 12월28일 오후 3시30분 서울 세종로에 있는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발표는 약 16분 걸렸고, 질의응답은 없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뒤 24년 동안 이어진 투쟁은 일본의 법적 책임도 없이,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합의란 이름으로 발표됐다. △ 사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맨 왼쪽)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2016년 12월에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은 일본 정부의 외면으로 그동안 미뤄지다가 이날 첫 심리에 들어갔다. s백소아 기자
○··· 그리고 4년이 흘렀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20명, 모두 85살 이상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원한 건 그때도 지금도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후손들의 평화다. 피해자들이 빠진 ‘12·28 위안부 합의’ 뒤, 한-일 외교에선 위안부 문제가 사실상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죄를 묻기 위해 소송에 나섰고, 일본의 혐한과 왜곡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 노골적인 ‘위안부 합의’ 왜곡
▷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쪽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이 펴낸 2019년 <외교청서>의 ‘위안부 문제’ 항목에 있는 내용이다.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외교청서>는 우리의 <외교백서>와 같은 성격으로 해당 국가의 외교정책을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공식 문서다. 일본 외교청서만 보면,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한국 정부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실 왜곡이다. (...)
○··· 일본은 그동안 ‘성노예’라는 표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성노예’는 1996년 유엔보고서에 등장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다. 당시 유엔보고서에는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사죄·배상하라고 권고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에도 일본은 ‘성노예’라는 표현에 집착했다. (...)
비공개 합의에서 일본은 한국 쪽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성노예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확인해줬다”고 한다. 일본에 자의적 해석을 할 명분을 주긴 했지만, ‘성노예’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은 아니다. 한국 외교부가 왜곡이라며 일본 외무성에 항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다.(...)
◆ 혐한의 대상 ‘평화의 소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혐한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0월27일 일본 나고야에 있는 공공시설 ‘윌 아이치’에서는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의 전직 회장이 이끄는 정치단체가 ‘혐한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 영상이 담긴 유튜브를 보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혐한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 10월27일 일본 나고야에 있는 공공시설 ‘윌 아이치’에서 일본의 넷우익 인사인 사쿠라이 마코토는 흰색 저고리, 검은 치마, 검정 고깔모자 등 ‘소녀상’을 희화화한 모습을 하고 사람들과 사진을 찍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 예컨대 ‘직수입 기생’이란 제목의 그림에는 ‘소녀상’을 빗댄 여성이 그려져 있고 ‘날조된 종군 위안부’ ‘매춘’ 등이 언급돼 있다. 소녀상에 대한 모욕과 조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본의 넷우익 인사인 사쿠라이 마코토는 흰색 저고리, 검은 치마, 검정 고깔모자 등 ‘소녀상’을 희화화한 모습을 하고 사람들과 사진을 찍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행사를 두고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은 그동안 ‘성노예’라는 표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 ‘성노예’는 1996년 유엔보고서에 등장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다. 당시 유엔보고서에는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사죄·배상하라고 권고했다. <△ 사진:> 지난 10월27일 일본 나고야에 있는 공공시설 ‘윌 아이치’에 전시된 ‘직수입 기생’이란 제목의 그림에는 ‘소녀상’을 빗댄 여성이 그려져 있고 설명란에 ‘날조된 종군 위안부’ ‘매춘’ 등이 언급돼 있다. ‘소녀상’에 대한 혐한이 심각한 수준이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에도 일본은 ‘성노예’라는 표현에 집착했다. 비공개 합의에서 일본은 한국 쪽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성노예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확인해줬다”고 한다.일본에 자의적 해석을 할 명분을 주긴 했지만, ‘성노예’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은 아니다.
◇ 한국 외교부가 왜곡이라며 일본 외무성에 항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다.일본 외무성과 주한일본대사관 누리집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올라와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015년 12월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 역사문제만 따로 정리한 ‘묻고 답하기’(Q&A) 항목에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2015년 12월28일 합의 뒤 현재 일·한 양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 실시에 노력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 당시 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고, 합의의 핵심인 화해·치유재단도 지난 7월 해산됐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 사항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는데도,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왜곡된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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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를 바꾼 인물’에 선정된 ‘스쿨미투’ 양지혜씨
▷ 청소년 페미니스트 단체 ‘위티’의 공동대표 양지혜(22)씨가 미국 CNN방송이 선정한 ‘올해 변화를 이끈 아시아 청년활동가 5인’에 선정됐다. 학내 성폭력 고발 운동인 ‘스쿨미투’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젠더(genderㆍ성) 문화의 변화에도 영향을 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CNN은 26일(현지시간) “올해 세계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젠더나 환경 등 사회문제에 직접 대항하는 행동주의를 보여줬다”면서 양씨를 포함해 아시아의 대표적인 청년활동가 5명을 소개했다. 양씨는 지난해 3월 용화여고 스쿨미투 운동을 주도해 학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교육부 내 양성평등 부서 신설, 학내 성희롱ㆍ신고센터 설치 등을 이끌어냈다. <△ 사진:>올해 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참석해 국내 ‘스쿨미투’ 운동을 알리고 온 직후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양지혜 '위티' 공동대표.
○··· 또 같은 해 11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스쿨미투 운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올해 2월에는 직접 참석해 한국의 교내 성폭력 실태를 증언하는 등 아동권리위가 스쿨미투 운동을 공식의제로 채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CNN은 양씨가 주도한 스쿨미투 운동을 청소년 성폭력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또 스쿨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한국 사회에서 젠더 문화 자체도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씨는 “소녀들에게 학교는 안전한 공간으로 느껴지지 않고 차별과 성희롱을 자주 당하는 장소였다”면서 “(이제는) 더 많은 소녀들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르고 가부장적인 태도에 저항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양씨와 함께 성 소수자 결혼 합법화를 위해 활동해온 대만의 웡위칭(24), 지난달 홍콩 최연소 구의원에 당선된 조슬린 차우(23), 인도의 환경운동가 리드히마 판데이(12), 표현의 자유 옹호 단체를 설립한 미얀마의 예 와이 표 아웅(24) 등이 아시아 청년활동가 5인에 이름을 올렸다.진달래 기자 | ♥♥ 시사 토픽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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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의 입법 봉쇄 뚫고 377일만에 선거법 개혁 결실
▷ 선거법 합의서 표결까지 결정적 장면들 선거제 개혁을 향한 정치권의 여정이 27일 본회의 통과로 결실을 봤다.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통하는 길을 육탄 봉쇄해 문희상 의장의 진입을 방해하면서 2시간40분가량 지연됐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통하는 길을 봉쇄하자 질서유지권을 발동시킨 뒤 가장 먼저 선거법을 표결에 부쳤다. 김경호 선임기자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끝에 한국당 의원들의 저지선을 뚫고 오후 5시40분께 간신히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구호와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문 의장은 가장 먼저 선거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으로 가결을 선포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병역법 개정안, 포항지진피해지원특별법안 등 일부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차례로 처리했다. (...)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승자독식’의 양당 체제에서 벗어나 다양성이 보장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는 첫발을 뗐다. 법안 개정을 향한 1년여의 기간 동안 선거법은 여러차례 궤도 이탈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서 가결!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
◆ 이은재, 문 의장 가격 후 “성희롱 하지마”… 민주당 “고발 검토”
▷ “한국당 또 선진화법 위반”… 문 의장 진입 막고 국회 직원과 몸 싸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방해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는 국회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게 당 차원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 이은재(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를 위해 의장석으로 향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몸으로 밀치며 막아서고 있다. 뉴스1
○···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또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법 165~167조에는 ‘누구든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7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4월 선거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하는 상임위와 본회의를 방해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고자 의장석을 점거했다.
◇ 문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을 막겠다며 의장석과 단상을 주변으로 인간 띠를 둘러 진입로를 차단했다. 문희상(윗줄 가운데)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경호기획관 직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특히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의장석에 앉으려는 문 의장에게 다가가 팔꿈치로 복부를 가격했다.연합뉴스
○··· 이 의원은 또 문 의장에게 “내 얼굴 만지지 마”, “성희롱 하지 마라”며 고함을 지르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 의원은 4월 패스트트랙 논란 당시에도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팩스 기기ㆍ법안 문서 훼손’의 당사자이기도 하다.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보인 폭력행위와 회의방해는 국회법을 모두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국당의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고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
◆ 머리아픈 이인영 원내대표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때 자리에 앉아 머리를 만지고 있다. |
◆ 이인영 “검사도 죄 지으면 공수처 처벌받는 사회로”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검사도 죄를 지으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고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국회선전화법은 다시한번 난폭하게 유린됐고, 국회의원 다운 품격조차 절제하지 못하는 최악의 국회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뉴스1
○··· 여야는 전날 자정을 기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 대안신당)가 마련한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종결했다. 공수처법안에 대한 표결은 30일 새 임시국회에서 이뤄진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는 0.1%가 기소되고, 국민은 40% 기소되는 이 현실은 정의롭지도 평등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견제와 균형으로 검찰이 통제 받고 국민의 권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선거법 표결 과정에서의 충돌의 의식한 듯 “의견의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시키지 말고 국회선진화법 정신 그대로 정정당당한 표결로 (공수처법을) 결말 짓자”고 야당에 호소했다. 이어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을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외치겠다”고 다짐했다.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아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의장님께도 예의를 갖춰달라”며 “품격있는 야당의 대처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일방적 요청이 되지 않도록 수석부대표끼리 실무협상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창구를 열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김혜영 기자 |
◆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발의… 한국당 11명도 참여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 단일안에 맞서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권 의원이 28일, 의원 30명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뿐 아니라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1명,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 이용주, 이용호 의원 등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 사진:>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새벽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뉴스1
○··· 권 의원의 수정안과 4+1협의체 단일안의 큰 차이는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기소권을 부여하고,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경우,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 4+1협의체 안은 판ㆍ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에 대해서만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고위공직자의 모든 직무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 4+1협의체 안과 달리.
권 의원 안은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픔 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부패범죄와 관련된 직무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대목도 수정안에서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의 효율성, 진행경과 등을 판단해 이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첩하도록 했다.또한 공수처장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4+1안과 달리, 수정안은 2년 단임으로 못박았다.정승임 기자 |
◆ 바른미래 중진들, 갑자기 “공수처 반대”… 4+1 공조 흔들?
▷ 주승용 이어 박주선ㆍ김동철 “공수처 법안에 반대표 던질 것” 심재철 “바른미래와 접촉, 반대 많아… 여당 ‘당혹’ 표 단속 집중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와 함께한 바른미래당 중진 의원들이 28일 “공수처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럽게 공수처 반대를 표명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 사진:> 박주선(왼쪽),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4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3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 법안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표결 직전 4+1 협의체 공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주선ㆍ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공수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 법안 다음으로 처리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으로 검경수사권이 조정 되고, 이미 상설특검 제도가 있어 공수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을 압박하고 있어 청와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으며 “공수처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언급한 바 있다.
◇ 한국당은 4+1 내 균열 조짐이 일자 바로 틈 벌리기에 나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이용당하지 말고 공수처 악법을 저지하는 데 동참하기를 호소한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진:>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이어 “(바른미래당 당권파에 공수처 법안) 반대파가 적지 않다고 한다”며 “바른미래당 28명 중 (반대하는 사람이) 20명이 넘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하고 있다. 오늘 오전에도 몇 군데 통화했다”며 “바른미래당 내에 ‘이건 아니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심지어 민주당에도 ‘이탈 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저희가 무기명 투표를 요구하면 이들이 기권할지 이탈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 심재철(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김재경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는 동안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수처 법안 처리를 자신했던 여당은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탈 표를 점검하고 공수처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군소정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많아 과반 확보는 무난하다는 관측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오랜 노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결실을 보기 직전”이라며 “(새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30일 공수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류호 기자 |
◆ 부산항으로 입국한 임동호 전 최고위원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28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홍준표 “연동형비례제 역이용ㆍ보수 대통합... 제1당 가능”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역이용하고 보수 대통합을 이룬다면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제1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그러면서 “이제 모두 자신들을 내려 놓고 보수ㆍ우파 대통합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재차 글을 올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누가 뭐래도 한길을 가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나는 YS(김영삼 전 대통령) 어록 중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을 참 좋아 한다”고 전했다.
○··· 홍 전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으로 “현재 여론조사 내용만으로 보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면서도 “민주당이 둔 악수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역이용 해 비례 한국당을 활용하고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 놓아 보수ㆍ우파 대통합을 이루면 우리가 거꾸로 제1당이 되고 국회를 되찾아 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 해를 보내면서 온갖 상념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요즘”이라며 “급속도로 망가지는 내 나라가 이젠 정상화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밝혔다.지난 27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총선에 우리나라 정치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박민정 기자 |
◆ 당기 휘날리는 유승민 위원장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새로운보수당 대구시당 창당대회가 열린 28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한국패션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승민 위원장이 당기를 흔들고 있다. | ♥♥ 사법, 행정,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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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공수처법안 수정 의견서 국회 제출
▷ ‘공수처에 통보’ 24조 2항 관련/검찰이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사실을 통보하라는 공수처법안 규정에 대한 수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조항에 대해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해왔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대검은 ‘검·경 등이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사건 인지 사실을 통보하라’는 공수처법 제24조 2항에 대해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수정 의견서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 <△ 사진:> 한겨레 자료
○··· 김도읍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검의 수정 의견서를 보면 대검은 이 조항에 대해 “국가의 부패범죄 대응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검찰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공판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대검은 “공수처, 검·경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각 반부패수사의 역할을 수행한다”며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금융·기업 관련 사건 수사 중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검·경의 다른 사건 수사 중 인지된 고위공직자범죄만을 떼어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함은 수사 효율을 저하시킨다”고도 강조했다.대검은 수사 정보의 유출과 수사 중립성의 훼손도 우려했다.
법무부, 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데 공수처에만 통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건의 암장도 염려된다고 밝혔다. 대검은 “소규모의 공수처에서 전국 단위 검·경 사건을 다수 이첩받아 간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 사건 암장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대검은 26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한 참고자료’를 보내 이 조항이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조항이고, 공수처가 수사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님에도 검·경의 수사착수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수정안에 대해 반발한 바 있다.최우리 기자 |
◆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심판 선고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 헌재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 헌소 각하
▷ “법적 구속력 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사할린 강제징용’ 헌소도 각하 “정부 해결노력 안한 것 아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 사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92·부산·오른쪽)가 27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헌법재판소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
○··· 헌법재판소는 27일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이하 12·28합의)가 정치적 합의에 불과해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헌재는 이날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가족 12명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12·28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헌재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2015년 12월28일 한·일 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7억원)을 출연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배제한 합의에 거센 비판이 제기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6년 3월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리해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냈다.3년9개월의 심리 끝에 헌재는 12·28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피해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12·28합의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12·28합의가 서면이 아닌 구두 형식의 합의였으며,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 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합의 내용에 사죄 내용이 포함됐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헌재는 이런 이유로 12·28합의가 피해자의 대일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거나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2·28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민의 기본권 등 법적 권한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민변의 이동준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피해자들이 (합의로 인해) 받은 상처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헌재가 다하지 못한 것 같다”며 “헌재 결정으로 12·28합의가 조약도 아니고 공식적 협상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란 점이 인정됐기 때문에 정부가 합의의 성격, 효력을 감안해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남석 헌법재판소장(뒷줄 가운데) 등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 한편 헌재는 이날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2296명이 대일청구권을 둘러싼 일본 정부와의 분쟁에서 한국 외교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부작위)며 낸 헌법소원도 각하했다. 헌재는 “2013년 6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고, 2014~2016년 간부 면담과 실무 협의를 통해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해왔고,
현재도 이 같은 기조가 철회된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앤인의 경수근 변호사는 “정부의 형식적인 노력을 헌재가 인정했다. 7년 동안 심리한 사건인데 각하 결정이 나와 아쉽다”고 말했다.최우리 기자 | ♥♥ '이웃, 북한, 교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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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북한 ‘선물’에 맞서 무력시위 방안 선승인
▷ 전폭기 한반도 전개부터 군사훈련까지 미 군사력 휴전선에 근접 배치가 관건 연말연시 북한 행동 면밀히 주시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경고하는 ‘선물’에 대응하는 일련의 무력시위 방안들을 미리 승인해 놓고 성탄절 이후에도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고 <시엔엔>(CNN) 방송이 26일 보도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예고했던 미사일 발사 등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이 성탄절이 지나갔지만, 연말연시에도 북한의 행동이 있을 것을 대비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새로운 무기 실험 등 긴장고조 행동을 한다면 신속히 실행할 수 있는 일련의 무력시위 방안들을 미리 승인해 놓고 있다고 방송은 한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 사진:> 북한 선물에 맞서 무력시위방안 선승인한 트럼프 .
○··· 이 무력시위에는 한반도 상공으로의 전폭기 전개부터 지상무기를 동원한 신속한 군사훈련까지 망라돼 있다는 것이다.북한의 행동에 맞서는 미국이 이런 무력시위를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의 강도는 미국이 자신들의 전력을 휴전선에 얼마나 가까이 전개하느냐에 달렸다고 이 관리는 전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이 계획하는 대응 계획들은 무력시위일뿐이지, 미 군사력을 북한에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 관리는 강조했다.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성탄절이 북한의 별다른 행동이 없이 지나가는 등
◇지금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무기실험을 하지 않은 것에 의아해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미국의 한 북한 관련 소식통은 북한이 도발적인 무기실험을 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미국 관리들은 성탄절 때 북한이 무기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 사진:> 25일 에어크래프트 스폿 트위터 갈무리
○··· 이는 북한 내에서 무기 부품들이 이동했다는 정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미국 관리들은 오는 1월초 김정은의 생일(1월8일)을 맞아 북한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북한이 경고한 ‘선물’에 대해 “아마 멋진 선물일 것이다. 그가 나에게 미사일 실험 대신에 아름다운 화병을 주는 선물일 수도 있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정의길 선임기자 |
◆ 대북제재위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남산8호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지난 17일 동중국해 해상에서 촬영된 북한 선적 유조선 남산8호. 이 선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제재 대상이다. (출처=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
◆ 日, 불법환적 의심 北 선박 또 적발… 작년 이후 15번째
▷ 유엔 제재위에 통보 /일본이 불법 환적(換積) 의심을 받는 북한 선박을 또 적발해 유엔에 통보했다.일본 외무성은 27일 북한 선적 유조선 ‘남산8호’가 이달 16, 17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선적 불명의 소형 선박과 불법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돼 관련 내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전문가 패널)에 알렸다고 밝혔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북한 선박과 화물을 옮겨 싣는 환적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돼 있다.외무성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 제1항공대 소속 P-1 초계기는 남산8호가 16일 낮 중국 상하이(上海) 남동쪽 약 290㎞의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선적 불명의 한 소형 선박과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 사진:>불법 환적 의심을 받고 있는 북한 선박 남산 8호(오른쪽). 일본 방위성 제공
○··· 이어 이튿날 오전에도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같은 해역에서 불법 환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남산8호를 적발했다.일본 정부는 발견 당시 남산8호가 소형 선박에 호스를 연결하고 있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불법 환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유엔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합장강해운 소속인 남산8호는 지난해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의해 자산동결ㆍ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이다.일본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사례를 적발해 발표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5번째다. 동중국해 등에서 이뤄지는 북한 선박 감시 활동에는 한국과 미국 외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김이삭 기자 |
◆ 日 해안 밀려온 北 목선서 시신 7구 무더기 발견
▷ 니가타현 사도섬 표착… 시신 백골화 진행 북서풍ㆍ조악한 환경 겹쳐 표류ㆍ사망 잇따라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28일 일본 니가타(新潟)현 서쪽 사도(佐渡)섬에 떠밀려온 목선에서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7구가 발견됐다. 매년 겨울철만 되면 조악한 목선에 의지한 채 생명을 건 조업에 나섰다가 희생된 북한 어민들이 일본 서부 해안에 표류하는 사례가 잦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 27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추정 선박. 뱃머리 부분만 남았다. 교도=연합뉴스
○···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사도해상보안서(署) 소속 경찰관이 전날 오후 3시45분쯤 섬 남부 해안을 순찰하던 중 뱃머리만 남은 목선을 발견했다. 당시 기상상태가 나빠 조사는 이날 실시됐는데, 뱃머리 부분에서 시신 7구가 나왔다. 경찰은 시신들의 백골화가 진행돼 성별ㆍ나이를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혀 사망한지 상당 기간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시신 두 구는 머리 부분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흰색 바탕의 뱃머리 부분에 붉은색 페인트로 한글과 숫자가 적혀 있는 점으로 미뤄 북한 선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통신은 겨울철 북서풍의 영향으로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북한 목선들이 사도섬 해안으로 떠밀려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2017년에도 니가타현, 아키타(秋田)현, 이시카와(石川)현 등 일본 서쪽 해안에서 북한 선박의 표류가 줄을 이었고, 11월 한 달에만 시신 26구가 무더기 발견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산업 장려 정책과 핵ㆍ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하면서 북한 어민들이 생존을 위해 바다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북한 어선 중 다수는 동력조차 없는 열악한 상태인 경우가 많아 사망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김이삭 기자 |
◆ 북한 조선노동당 제5차 전원회의 주재하는 김정은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북한이 지난 28일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의를 지도하며 운영·집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29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캡쳐). 2 | ♥♥ '지구촌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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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미얀마 로힝야족 탄압은 최악 범죄”
▷ 규탄 결의안 채택… 미얀마 “정치적 압박” 반발유엔이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탄압을 최악의 중범죄로 규정하고 난민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미얀마 측은 국제사회가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유엔 총회는 27일(현지시간) 로힝야족과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미얀마의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전체 193개 회원국 중 찬성 134표, 반대 9표, 기권 28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사진:>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쿠투팔롱의 로힝야족 난민 캠프 풍경. (한국일보
○)··· 유엔은 결의안에서 미얀마 샨ㆍ카친ㆍ라카인주에 있는 로힝야족 및 소수민족들을 겨냥해 정부의 증오ㆍ선동ㆍ탄압을 막을 긴급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유엔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일치된 여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미얀마 정부를 압박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이슬람을 믿는 로힝야족은 수세기 동안 2등 국민으로 치부돼 왔다. 1982년부터는 시민권 자체가 거부돼 이주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 못했다. 로힝야 사태는 2017년 8월 미얀마 군부와 경찰이 로힝야족 봉기를 무력 진압하면서 시작됐다.
방화와 학살, 성폭행 등 잔혹한 군사작전이 지속되자 로힝야족은 인근 방글라데시로 집단 망명길에 올라야 했다. 유엔은 지금까지 방글라데시에 정착한 로힝야족이 74만4,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결의안은 국제조사단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얀마에서 로힝야족 등 소수민족을 향한 심각한 인권탄압이 자행됐으며, 이는 국제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교전과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권리 침해에 대한 사법처리를 보장하는 긴급조치를 마련하라고 미얀마 정부에 촉구했다.
△로힝야족 등의 무국적 상태 및 차별 제거 △라카인주 로힝야 집단 거주지 폐쇄 △난민의 안전 귀환에 필요한 환경 조성 등의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미얀마 정부는 유엔 결의가 정치적 압박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하우 도 수안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는 “인권 규범을 선별ㆍ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이중잣대의 고전 사례”라고 맹비난했다. 또 사태 해결을 위한 미얀마의 자체 노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 결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김이삭 기자 | ♥♥ 지구촌, '군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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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뚱보-5’ 운반로켓 발사 성공
▷ 중국이 27일 화성 탐사 등 ‘우주굴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창정(長征) 5호 운반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뚱보-5’라는 별칭을 가진 창정 5호는 현존하는 중국의 운반로켓 중 최대 규모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이날 오후 8시45분 하이난(海南)성 원창(文昌) 발사장에서 창정 5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중국 국가항천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 사진:> 중국 하이난성 원창 발사장에서 27일 창정 5호가 발사되고 있다. 원창=로이터 연합뉴스
○··· 창정 5호에 실린 통신위성 스젠(實踐)-20도 정지궤도에 안착했다. 스젠-20은 8톤 무게로 1테라바이트를 1초에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통신위성이다. 중국의 창정 5호 발사는 이번이 세 번째로 2017년 7월 엔진 문제로 발사에 실패한 뒤 2년 반만의 성공이다.
중국은 올해 34차례 로켓을 발사해 27회를 기록한 미국을 앞섰다고 SCMP는 전했다.이번 발사 성공으로 중국의 우주굴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국은 내년에 창정 5호를 이용, 달에서 샘플을 채취해 돌아오는 탐사선 창어(嫦娥)-5호와 자국의 첫 무인 화성 탐사, 우주정거장 건설 등에 착수할 예정이다.김진욱 기자 |
◆ 몸만 풀어도 “대선 개입” 위협적… 中 항모 산둥함의 존재감
▷ 중국의 첫 독자 건조 항공모함 산둥(山東)이 26일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정식 임무에 앞서 정비를 위해 다롄(大連)조선소로 향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서방 언론들과 대만 정부는 내달 11일 대만 총통선거를 겨냥한 무력시위라며 잔뜩 경계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 사진:> 중국이 독자기술로 처음 건조한 항공모함 ‘산둥’이 지난달 14일 시험 항해를 위해 다롄항을 떠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 사실 산둥함은 제작을 총괄한 회사의 사장이 비리로 실형을 받았고, 시험항해 중에는 선체 일부에서 부실공사 흔적이 발견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취역 후에도 젠(殲)-15 전투기가 함재기로 적합한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산둥함은 강력한 사출기를 갖춘 미국 항모와 달리 스키점프 방식으로 함재기를 띄운다”면서 “젠-15의 동체가 너무 무거워 이륙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둥함은 랴오닝함보다 두 배 가량 많은 40여대의 젠-15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방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이런 논란과 무관하게 산둥함의 대만해협 통과 자체가 주변국에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읽힌다. 당장 대만 총통실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양안(兩岸ㆍ중국과 대만)과 역내 평화 및 복지에 기여해야 할 국제적 책임이 있다”고 항의했다. 대만 국방부도 “산둥함의 이동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가세했다.블룸버그통신과 AFP등 서방 언론들은 “중국이 대만 총통선거를 불과 보름 앞두고 대만해협에 항모를 투입한 것은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산둥함의 기술적 완성도와는 별개로 불과 한 달 사이에 두 차례나 대만해협을 통과시킨 데에는 정치적 노림수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랴오닝함이 대만해협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6월이 마지막이었다.베이징=김광수 특파원 |
◆ 日 정부, 260명 규모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 확정
▷ 무력 사용 배제할 수 없어 위헌 논란 /일본 정부가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중동 해역을 항행하는 자국 관계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해상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방위성설치법상 ‘조사·연구’에 기초한 따른 정보 수집 활동이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헌법이 규정한 전수방위(공격 받았을 때만 무력 사용) 범위를 벗어난 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이번 결정으로 내년 1월 하순부터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를 거점으로 해적 대처 임무를 수행 중인 P-3C 초계기 2개가 중동 해역에서 임무를 병행하고, 내년 2월 초에는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이 현지 파견된다. 호위함에는 200명이 탑승하고 P-3C 초계기 임무에는 60명이 참여해 총 260명 규모다. <△ 사진:> 지난 6월 오만 인근 해상에서 일본 해운회사 관련 선박이 공격을 받아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다. 이란 국영방송 IRIB 뉴스 캡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 활동 범위는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예멘 앞바다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공해다. 호르무즈해협과 페르시아만은 이란을 의식해 포함하지 않았다. 활동 기간은 이날 파견 준비 지시부터 1년 간이며 연장 시에는 국회 보고를 거친 뒤 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일본 정부는 방위성설치법의 조사ㆍ연구를 파견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다. 해당 해역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일본 관련 선박이 공격 받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법에 규정된 ‘해상경비행동’에 근거해 방호 등 대처에 나선다. 해상경비행동은 신속한 각의 결정으로 방위장관이 해상에서 인명ㆍ재산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한 일정 범위의 무기 사용이 인정된다.
다만 예기치 않게 자위대가 무력 충돌에 개입해 무기를 사용할 경우엔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훈련 목적을 제외한 자위대의 해외 파견은 2016년 안보관련 법안 시행 이후 처음이다. 국회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정부가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단독 결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자위대의 해외 파견 사례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은 지적했다.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각의 후 정례 브리핑에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일본 관련 선박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정보 수집 태세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중요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명확히 하는 관점에서 각의 결정했고, 향후 국회에서 정중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도쿄=김회경 특파원 |
◆ IS 부활 움직임 뚜렷… 이번엔 나이지리아서 기독교인 10명 참수
▷ 성탄절 맞춰 영상 유포… “바그다디 보복” 주장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크리스마스에 맞춰 기독교인들을 참수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특히 범행 장소가 미국이 최근 철군을 발표한 서아프리카지역이어서 IS 부활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2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IS는 전날 선전매체 아마크통신을 통해 나이지리아의 한 야외 장소에서 1명을 사살하고 10명을 참수하는 56초짜리 동영상을 유포했다. 희생자들이 남성 기독교인들이라는 점 외에 구체적인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다. IS 측은 참수를 집행한 조직원들이 ‘서아프리카 지부(ISWAP)’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전 이슬람국가(IS) 수괴 아부 바르크 알바그다디의 생전 모습. EPA 연합뉴스
○··· .영상은 복면을 쓰고 나타난 한 남성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는 희생자들을 몇 주에 걸쳐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노주에서 붙잡았다며 이번 살해가 10월 미군 사살 작전 중 숨진 IS 수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위한 복수라고 밝혔다. IS 선전매체의 한 조직원도 “알바그다디와 (IS의 대변인이던) 압둘하산 알무하지르를 포함한 우리 지도자들을 죽인 데 대한 보복”이라고 말했다. 외신은 “이번 발표는 크리스마스에 시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관심을 극대화하려는 IS의 전략”이라고 분석했다.나이지리아 정부는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야만적인 살인자들은 이슬람을 대표하지 않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다른 수백만명의 무슬림을 대표하지도 않는다”면서 “테러리스트들의 수법에 넘어가 분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한 때 국가를 참칭했던 IS는 거점 시리아ㆍ이라크에서 패퇴하고 알바그다디 사망으로 소멸하는 듯 했으나 최근 이라크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로 세력을 확장하며 조직 재건을 시도하는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 참수를 자행한 ISWAP 역시 2016년 나이지리아 토착 이슬람 무장조직 보코하람에서 떨어져 나와 바그다디에게 충성을 맹세한 단체이다.ISWAP는 이날 25일 부르키나파소에서 발생한 군 기지 공격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동북부에서는 지난 10년 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 3만6,000명이 살해되고 200만명의 피란민이 발생했다.김이삭 기자 | ♥♥ 지구촌,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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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서 여객기 이륙 직후 추락… 최소 12명 사망
▷ 현지 공관ㆍ한인회 “한국인 탑승객 없어”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98명을 태운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최소 12명이 사망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카자흐스탄의 저가항공사 베크 에어 소속의 한 여객기가 27일(현지시간) 오전 알마티 국제공항을 이륙한 뒤 추락해 인근 건물을 추돌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수도인 누르술탄으로 향하던 이 여객기에는 승객 93명과 승무원 5명 등 98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 사진:> 카자흐스탄 경찰 및 구조요원들이 27일 알마티 국제공항 인근 항공기 추락 사고 현장을 살피고 있다. 알마티=AP 연합뉴스
○··· 현지시간 오후 7시 현재 최소 12명이 사망했고 60명 가까이가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18명은 중상이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카자흐스탄 민간항공위원회(CAC)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오전 7시18분 이륙하던 중 활주로 끝의 콘크리트 담장에 부딪쳤고 이후 공중에 떠올랐던 기체가 곧바로 하강하면서 추락하더니 오전 7시22분 공항 외곽의 2층 건물을 들이받고 멈췄다. 현장에서 찍힌 사진에는 사고 여객기가 충돌의 충격으로 반파된 건물 옆에 두 동강이 난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 승객 95명과 승무원 5명이 탑승한 카자흐스탄 여객기가 추락, 최소 7명이 숨졌다.카자흐스탄 정부는 사고 여객기가 1996년 도입돼 23년째 운항하고 있는 포커-100 기종으로 가장 최근에 운항허가서를 받은 건 지난 5월이라고 밝혔다. <△ 사진:>27일(현지시간) 100명이 탑승한 카자스흐탄 항공기가 알마티 국제공항 부근에서 추락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알마티와 목적지인 누르술탄에는 한국 교민도 다수 거주하고 있으나 카자흐스탄 주재 한국 공관과 현지 한인회는 탑승객 명단 중 한국인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려인으로 추정되는 승객 2명이 탑승객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이날을 국가적 애도의 날로 선언하고 트위터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그는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손성원 기자 |
◆ 소말리아 모가디슈서 차량 폭탄 테러… 최소 76명 사망
▷ 올 들어 최악… 무장단체 얄샤바브 배후 유력 /28일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76명이 숨졌다. 최근 활동이 뜸했던 현지 이슬람 무장세력 알샤바브가 공격을 재개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출근 시간대 교통량이 많은 모가디슈 보안검문소 앞에서 한 차량에 실린 폭탄이 터졌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이스마일 무크타르 정부 대변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망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상자도 9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테러가 세금징수센터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소말리아 시민들이 28일 수도 모가디슈에서 발생한 차량폭탄 테러로 부상한 사람들을 병원으로 급히 옮기고 있다. 모가디슈=EPA 연합뉴스
○··· 아직 테러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외신은 무장단체 알카에다와 연계한 소말리아 극단주의 무장조직 알샤바브의 소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통신은 “알샤바브가 몇 년 전 모가디슈에서 물러났지만 검문소나 호텔 등 해안지역 주요 시설을 지속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전했다. 알샤바브는 2017년 10월에도 모가디슈에서 무려 587명이 사망한 차량폭탄 테러를 저질렀다.현재 미군 병력 500명이 알샤바브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소말리아에 주둔 중이다. 이들은 소말리아 특수부대를 훈련시키고 알샤바브를 겨냥해 올해만 60여차례의 공습을 단행했다.김이삭 기자 |
◆ 후쿠시마원전 3호기 내부 모습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3호기의 원자로 건물 내부 촬영 영상을 지난 26일 공개했다. 사진은 폭발 충격을 보여주는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건물 내부.
○···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3호기의 원자로 건물 내부 촬영 영상을 지난 26일 공개했다. 사진은 폭발 충격을 보여주는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건물 내부.
○···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3호기의 원자로 건물 내부 촬영 영상을 지난 26일 공개했다. 사진은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철근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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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사장 흉기 피습 50대 도주… 경찰, 추적 중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28일 오전 5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PC방에서 A(50)씨가 PC방 사장인 B(49)씨의 무릎 부분을 흉기로 1차례 찌르고 도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게티이미지뱅크
○··· 경찰은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의 뒤를 쫓고 있다. A씨는 이날 미리 흉기를 준비해 B씨의 PC방으로 찾아갔으며, 대화 도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둘은 과거 알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경찰에서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A씨가 당일 찾아와 만났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종구 기자 |
◆ 주인 잃은 반려견 ‘토순이’ 잔혹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정씨는 지난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목숨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토순이’는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인근 주택가 주차장에서 발견됐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진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정원혁)는 동물보호법 위반ㆍ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정모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게티이미지뱅크
○···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17일까지 진행된 이 청원에는 11만7,000여명이 동의했다.정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올해 7월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또 다른 정모(39)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당시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이승엽 기자 |
◆ 여행용 가방서 숨진 5세 딸 온몸엔 ‘의문의 멍 자국’
▷ 다섯 살배기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숨진 딸의 몸에는 멍 자국이 가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5분쯤 A(42)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관악구의 자택에서 딸 B(5)양을 여행용 가방에 2시간 가량 가둬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 인근 병원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6시 27분쯤 내복만 입은 채 의식이 없는 B양을 안고 응급실을 찾아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살려달라”고 울며 호소했다. B양은 병원 도착 뒤 21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과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다. 응급처치를 한 의료진은 B양 몸 구석구석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심폐소생술을 했던 한 의사는 B양 몸 상태에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팔과 다리의 3분의 2 이상이 멍으로 덮여 있었고, 등과 엉덩이도 멍 투성이였다”면 “엄마는 ‘오늘은 때리지 않았다’ ‘며칠 전에만 혼냈다’는 말을 늘어놓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경찰은 A씨의 진술과 부검을 통해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딸을 사망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 훈육 등의 이유로 발생한 우발적 사고였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 ♥♥ "적폐청산"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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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지하철 불법 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기소
▷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56) 전 SBS 앵커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첫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김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울 지하철 2ㆍ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사진:> 김성준 전 SBS 앵커. SBS제공
○··· 그는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그의 휴대폰에서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이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김 전 앵커는 사직이 처리된 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그 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SBS 개국 다음해인 1991년 입사한 김씨는 정치부장, 뉴스제작국장, 보도본부장 등 SBS 보도국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메인 뉴스인 ‘SBS 8 뉴스’를 오래 진행해 SBS 간판 앵커로 불렸다.김정현 기자 |
◆ 호텔서 연인 성폭행한 20대 남성… 배달원 신고로 덜미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호텔에서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남성은 호텔에 음식을 배달하러 온 배달원의 신고에 덜미를 잡혔다. 게티이미지뱅크.
○···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호텔 객실에서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배달기사 이모(35)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사건 당일 새벽 4시 A씨가 머물던 호텔로 음식 배달을 하러 갔다.
이씨가 객실 문을 두드리자 한참 후 A씨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때 불 꺼진 방에서 여성의 비명이 들렸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인근 파출소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범인 검거에 공로를 세운 이씨에게 오는 30일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이승엽 기자 | ♥♥ '코미디' '엽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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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문 대통령, 언행 부드러운 신사…자주 만나길 기대”
▷ 문재인 대통령을 대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의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졌음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녹화된 TV도쿄(BS테레비도쿄)의 한프로그램에서 문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매우 언행(物腰)이 부드러운 신사"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아베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과 15개월 만의 정식회담을 연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을 계기로 문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청두/청와대사진기자단
○··· 아베 총리는 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가 대법원판결로 초래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 대통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해결책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싼 양국 정상 간의 시각차는 경제, 안보, 민간교류 등 양국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월 22일 종료될 예정이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한국 정부가 조건부로 연장하면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다.
지난 24일 아베 총리 숙소인 청두 샹그릴라호텔에서 15개월 만의 정상회담을 개최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만나자마자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한 '솔직한 대화'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 대해 '언행이 부드러운 신사'라고 하면서 더 자주 만나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은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청두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살리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오는 2021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면서 총리직에서도 물러나야 하는 아베 총리는 이 TV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뒤를 이을 '포스트 아베' 후보로 기시다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을 거론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최근 각 언론사의 여론 조사에서 '포스트 아베' 후보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와 격렬하게 싸웠고 그 여파로 두 사람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개각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이 이끄는 파벌 소속의 국회의원을 각료로 한 명도 기용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이시바 전 간사장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자의 인물평 요구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도전정신이 넘치는 분"이라고 평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연합뉴스 |
◆ 생각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듣고 있다. |
◆ 죽어도 못가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문희상 국회 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이 그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
◆ 국회의장 향해 피켓 던지는 한국당 의원들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 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후 가결을 선포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문 의장에게 던지고 있다. |
◆ 박범계 “윤석열, 대단히 서운… 총장되고 소신과 멀어져”
▷“조국 ‘윤석열 사표 내면 안 된다’며 지켜달라고 내게 부탁” “헌법주의자 윤석열, 지금 헌법에 맞는 수사하는가 생각해라”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자신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수사 행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윤 총장을 지켜달라고 했다’며 조 전 장관과 윤 총장을 비교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는 말미에 윤 총장에 대해 발언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의 과업을 윤 검사에게 맡겼는데 윤 총장은 ‘윤석열표 수사’를 하고 있다. 서운하다. 대단히 서운하다. 섭섭하다. 대단히 섭섭하다”고 말했다. <△ 사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 의원은 윤 총장이 ‘헌법주의자’이지만,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된 뒤에는 헌법과 맞지 않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은 윤 총장이 자주 얘기하는 헌법상의 원리인데 언제나 빼어 들고 있는 수사의 칼. 눈도 귀도 없는 수사의 칼은 윤 총장이 신봉하는 헌법상의 원리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윤 총장께서 신봉하는 헌법상의 원리와 헌법주의가 지금 구가하고 있는 수사가 진정으로 조화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되짚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 박 의원은 윤 총장과 조 전 장관을 비교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윤 총장을 지켜달라고 했지만, 윤 총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무자비한 수사로 ‘정치 검찰’ 논란을 자처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사진:>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조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윤 총장의 검사직 사퇴를 막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일화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으로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뿌리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했고, 좌천 당했다”며 “윤 총장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아는 저는 불 보듯 뻔하게 사표를 낼 것으로 예견됐다.
그때 조국 서울대 교수가 저한테 전화가 왔다.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과 같은 좋은 검사가 사표를 내게 해선 안 된다’는 당부와 부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사표를 만료하는 글을 쓰겠다고 했더니, 조 교수는 ‘정말 자세하고 호소하듯 써주면 좋겠다’고 간곡히 부탁했다”며 “조 교수는 그 글을 다시 리트윗 했다”고 말했다.류호 기자 |
◆ 진중권 “윤석열, ‘조국 일화’ 신파극에 흔들릴 사람 아냐”
▷ “박범계, 윤석열에 조국과의 옛정 봐서 수사 접으란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8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일화를 소개한 데 대해 “옛정을 봐서라도 수사를 이쯤에서 적당히 접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에서 (조 전 장관과 관련해)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는 판단을 받아냈으니 검찰에서는 버티는 (조국) 전 민정수석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의원이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일화를 공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사진:>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독립서점 아침달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 그는 “검찰에서 아직 해야 할 수사가 남아있다. 이 사건의 사실상 주범들에 대한 수사”라며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고, 검찰의 칼끝은 이제 민정수석에게 해선 안 될 짓을 시켜 곤경에 빠뜨린 친문 인사들을 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진 전 교수는 “윤석열 총장이 그런 신파극에 흔들릴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접는다고 조 전 민정수석에게 득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저 정서적 호소는 조 전 장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감찰을 무마시키라고 압력을 넣은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울산 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파장이 앞의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며 “여당의 중진의원이 저렇게 정서적으로 호소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사태가 그들에게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 조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윤 총장의 검사직 사퇴를 막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일화를 공개했다.류호 기자 |
◆ 임은정 “검찰 자정능력 없어... 공수처 제발 만들어달라”
▷ 임 부장검사 “검찰 이중잣대 이제는 처벌해달라”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던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은 자정능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임 부장검사는 28일 페이스북으로 “문무일 전 검찰총장님은 공수처 도입이나 수사권 조정이 자신의 임기 중 가시화될 줄 상상도 못했었던 것 같다”며 “사석에서 검사들에게 (공수처 도입이) 아마 안 될 거라며 흐뭇하게 말하더란 말을 풍문으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 사진:>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10월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임 부장검사는 “대검은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 검사들,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사건을 은폐한 검사들, 2016년 부산지검 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범죄를 은폐한 검사들 등에 대한 16회에 걸친 제 감찰 요구를 가볍게 묵살했다”며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급해지니 ‘옷이 흔들린다. 어디서 흔드는 건가?’ 뉘 들을까 부끄러운 남 탓을 다급하게 하신 거겠지요”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윤총장님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취임 초기에 접었었다”며 “검사 블랙리스트 관여 검사, 피디수첩 검사 등 너무도 우려스러운 측근을 더욱 가까이하며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재판에서 위증한 검사들에 대한 제 감찰 요구를 역시나 묵살하시더라”라며 “좋아했던 선배의 한계를, 제가 사랑하는 조직의 현실을 뼈아프게 보고 있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은 자정능력이 없다”며 “검사들 비리를 누가 수사할까. 수사의 성역과 같았던 검찰을 수사할 견제기관을 제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자정능력을 이미 잃었다”며 “검찰의 이중잣대를 이제는 처벌해달라. 그래야 검찰 수사가 공정해진다”고 덧붙였다.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의 기관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공룡과 같은 우리 검찰이 병아리 공수처를 누가 견제하냐고 포효하며 반대하는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나”라고 밝혔다.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
◆ 귀태ㆍ걸레ㆍ개털ㆍ조폭… 막말로 얼룩진 ‘공수처 필리버스터’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가며 설전을 벌였다.전날 오후 9시 30분쯤 시작된 이번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종료일인 이날까지 계속된다. 29일 0시가 되면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 된다.<△ 사진:> 신보라(아래)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의원들은 막말에 해당되는 거친 발언으로 상대의 공수처 관련 주장을 반박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공수처에 반대하는 검찰과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을 ‘모기’, ‘조직폭력배’에 비유했다. 그는 “모기가 반대한다고 에프킬라를 사지 않을 것이냐. 조폭이 반대한다고 파출소 설치를 주저할 것이냐”고 말했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했다며 “공수처 저작권은 정의당이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마이크를 잡자 전날 선거법을 의결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쏘아붙였다. 그는 “본회의장은 ‘문희상 국회의원실’이 아니다”라며 “민의의 전당이 쑥대밭이 됐다”고 지적했다. 본회의장에 있던 한국당 의원들은 “걸레가 됐다”며 신 의원의 발언을 옹호했다.
○···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귀태’란 표현까지 꺼냈다. 정 의원은 “공수처가 생기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속 1호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가 바로 귀태다. 귀신이 살아 태어나는 게 공수처,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조직이 바로 공수처”라고 힐난했다. 전날 첫 주자로 나선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선거법에 대해 설명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 말이 틀리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결국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면 비례한국당도 만들어진다”며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4개 야당은, 우리 당의 어떤 의원이 표현처럼 ‘개털이 된다’”고 말했다. ◇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공세에 ‘공수처에 대해 잘 모르면서 반대만 한다’는 취지로 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검사 2,300명, 수사관 7,000명 조직이고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짜리 조직”이라며 “큰 조직의 권력 남용은 괜찮고, 작은 조직은 독일 게슈타포(나치 비밀경찰)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말했다. <△ 사진:> 송영길(아래) 더불어민주당 (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러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게슈타포 인원이 몇 명인지 아느냐”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검찰이 그의 자녀 부정 입학 문제에 눈을 감고 있다”며 화살을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돌렸다.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검찰을 향해 “전광석화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에 대한 수사는 진행했지만, 나경원 의원에 대한 수사는 너무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사건’ 등을 거론하며 상대에 대한 공세를 펴기도 했다.공수처 법안은 이르면 30일 열리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
◆ ‘검찰 개혁’vs‘정권 퇴진’ 반쪽 난 서울 한복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가운데 28일 서울 도심은 ‘검찰 개혁’을 외치는 진보단체와 ‘정권 퇴진’을 외치는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로 몸살을 앓았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최근 청와대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비롯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등 10여개 보수단체들은 이날 낮 12시부터 서울 광화문과 서울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와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사진:>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집회 참가자들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위축이 우려된다며 정권 퇴진 운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에 사는 김광렬(67)씨는 “(조 전 장관의) 영장 기각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매주 광화문에 나올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지난주부터 청운효자동 일대 무분별한 집회에 반대하는 서울맹학교 학부모들, 청운효자동 주민들과 2주 연속 충돌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이동권이 침해 받고 있다”며 집회 주최 단체들에게 상생을 호소했지만 “정신차려라, 빨갱이들아” 등 욕설이 여기저기서 들려올 뿐이었다.
◇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진보단체들은 서초동으로 향했다 <△ 사진:>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서초달빛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 매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서초달빛집회’를 열어 온 ‘함께조국수호검찰개혁’과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집회를 열고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검찰을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조국수호 검찰개혁’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검찰은 당장 조 전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전례없는 억지 수사를 중단하라”며 “국회도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조속히 통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단체의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이승엽 기자
○··· 한편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친정권’과 ‘반정권’을 외치는 시위가 진행되며 광화문과 서초동, 여의도 일대 일부 차로가 통제되고 버스 노선이 변경되는 등 교통 체증이 이어지기도 했다.이승엽 기자 |
◆ 공화당 조원진 대표, 당직자에 모욕ㆍ협박 혐의로 피소
▷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열린 ‘제160차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우리공화당 당직자가 조원진 공동대표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을 당했다며 경찰에 조 대표를 고소했다.<△ 사진:>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조 대표를 모욕ㆍ협박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당직자 A씨는 최근 국회의사당 앞 우리공화당 농성 천막에서 조 대표에게 욕설을 듣고 강요에 의해 무릎도 꿇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 피소에 대해 당 관계자는 “A씨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물의도 많이 일으키고 지적도 많이 받았다”며 “당에서 A씨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조만간 당직자 A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 대표나 A씨의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
◆ '우리동네 집회시위는 이제 그만'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맹학교 학부모회와 청운효자동 인근 주민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시각장애인 학습권 및 주민 안정권 확보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는 중 보수단체 행진을 막아 서며 집회 및 행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 “여성혐오 사회적 타살 멈춰라”…1년 만에 다시 열린 혜화역 시위
▷ ‘불편한 용기’ 마지막 시위 후 1년 만에 열린 여성 시위 여성혐오 폭력 속 세상 떠난 설리·구하라 사건 계기 거리 위 외침 1년 지났는데도 여혐 범죄 계속 돼 “강남역 살인사건, 여성 연예인 사망은 페미사이드”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앞에 여성 1천500명(주최 쪽 추산)이 모였다. 검은 옷차림에 하얀 가면을 쓴 여성들은 길게 줄을 서 순서대로 자신의 손바닥에 빨간 물감을 묻혔다<△ 사진:>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열린 ‘페미사이드(Femicide) 철폐 시위’ 참가자들이 손바닥에 빨간색 물감을 묻히고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오연서 기자
○··· . “여성을 죽이지 말라!” 이들은 마로니에공원 옆 차도에 자리한 무대를 향해 붉은 손바닥을 펼치며 외쳤다.지난 10월14일. 가수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씨가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24일에는 그룹 카라의 멤버 구하라(28)씨가 세상을 떠났다. 이날 혜화역에 모인 여성들은 이들의 죽음을 ‘페미사이드’로 규정하며 이를 막을 대책을 촉구했다.
페미사이드는 여성(female)과 살해(homicide)를 합친 단어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해 등 강력범죄를 뜻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모인 여성들은 마로니에공원 앞 300m가량 이어지는 2개 차로를 메우고 ‘당신이 가해자다’ ‘STOP FEMICIDE’(페미사이드를 중단하라)라고 적힌 종이팻말을 들었다. 이날 집회는 생물학적 여성만 참가할 수 있었다.
◇ 혜화역에서 여성들의 참가만 허용하는 집회가 열린 건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이다. 지난해 5월 혜화역 일대에서는 홍대 불법촬영 사건 수사를 계기로 성별에 따라 불법촬영 사건 수사를 편파적으로 하는 현실을 규탄하는 ‘불편한 용기’ 시위가 열렸다. <△ 사진:>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열린 페미사이드(Femicide) 규탄 시위에서 가면을 쓴 시민들이 여성 혐오적 범죄를 규탄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페미사이드는 여성(Female)과 살해(Homicide)의 합성어다. 연합뉴스
○··· ‘혜화역 시위’로도 불렸던 이 시위는 지난해 12월22일 6차 시위를 끝으로 잠정 중단됐다. 이후 1년여 만에 ‘페미사이드를 근절하자’며 여성들이 거리에 다시 모인 것이다.이처럼 여성들의 분노가 다시 피어오른 것은 최진리씨(예명 설리), 구하라씨 등 20대 여성 연예인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면서다. 주최 쪽은 성명문에서 “우리는 두명의 자매를 잃었다.
두명의 자매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죽었다. 여성이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되는 범죄를 겪고, 쉽게 공격당했다. 우리는 이를 분명하게 페미사이드라고 명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그(구하라)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가수였지만, 여성이었기 때문에 불법촬영 영상 유포 협박의 대상이 되었다. 죄 지은 것 하나 없는 그는 재판부에게, 대중에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2차 가해를 당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살해당했다. 그는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는 죽임당했다”고 덧붙였다.
◇ “여자가 가해자면 6.9일 실검1위. 남자가 가해자면 실검에도 안 올라간다.” “여자가 가해자면 남성혐오 살인자고 남자가 가해자면 충동이고 홧김이냐.” 참가자들은 무대 위에 올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잔혹범죄가 끊이지 않는 사회를 규탄했다. <△ 사진:>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페미사이드(Femicide) 철폐 시위’가 열렸다. 한 여성이 무대 위에 올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연서 기자
○···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만지지마, 때리지마, 죽이지마, 강력처벌”,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입에도 담기 힘든 수많은 여혐단어”, “여혐단어 포화상태, 근절노력 해봤었냐” 등 구호를 외쳤다. 한 참가자는 “여러분 살아서 와줘서 고맙다. 우리 모두 죽지 말자”고 말해 참가자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기도 했다.여성 대상 강력범죄의 심각성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대검찰청에서 공개한 ‘2018 범죄 분석’에 의하면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의 여성 피해자 비율은 전체의 90%다. 최근 5년간 불법 촬영 범죄자의 86%는 집행유예·벌금형으로 풀려났다. 가부장폭력 신고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검거율은 16.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명백히 여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폭행당하고, 살인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살해에 대한 심각성은 ‘일부의 사례’, ‘일부 정신질환자의 소행’이라며 극단의 경우 ‘피해자의 잘못’이라며 축소됐다”고 밝혔다.
◇ 분노한 여성들의 외침이 공허한 울림에 그친 현실에 대한 울분도 쏟아졌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여성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범죄의 대상이 된다. <△ 사진:>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페미사이드(Femicide) 철폐 시위’가 열렸다. 이번 시위는 죽은 여성들을 추모하는 의미를 담은 검은 옷이 드레스코드였다. 오연서 기자
○···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동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하는 ‘n번방’, 그리고 또래 남아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이는 성폭행이 아니라고 했던 성남 어린이집 사건을 우리는 기억한다. 국가는 여성의 입을 막고 어린 아이들조차도 보호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 해가 지고 날은 더 추워졌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갈수록 늘었다. 참가자들은 군가 ‘진짜사나이’를 ‘여성으로 태어나서’로 개사해 “여성으로 태어나서 강요도 많다만 너와 나 여혐 속에서 살아남았다”고 불렀다. <△ 사진:>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페미사이드(Femicide) 철폐 시위’가 열렸다. 이번 시위는 죽은 여성들을 추모하는 의미를 담은 검은 옷이 드레스코드였다. 주최 쪽 제공
○··· 더 이상의 페미사이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의미를 담아,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에서 하이드에게 살해된 여성 루시의 노래 ‘A new life’를 부르는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여성 대상 폭력의 법제화 △가부장폭력, 이성애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특별법 제정 △합당한 처벌과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해결장치 마련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 및 시행을 요구했다.오연서 기자 | ♥♥ '과학, 군사, 교육, 어린이'
▷ 作成: 도매인,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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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에 ‘전자번호판’ 단다
▷ 공중추돌 방지ㆍ범죄 추적 위해 미국이 최근 급속히 늘고 있는 상업용 무인항공기(드론)에 일종의 ‘전자 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했다. 드론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함으로써 공중 추돌사고를 방지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것도 막겠다는 것이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미 연방항공청(FAA)은 26일(현지시간) 상업용ㆍ취미용 드론에 원격 식별장치를 탑재토록 하는 내용의 새 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무게 0.55파운드(약 0.23㎏) 이하 초소형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FAA는 오는 31일부터 60일간 온라인과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 이번 조처는 아마존 등 대형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앞다퉈 드론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미 미국 내 상업용 드론은 150만대에 달하고 조종사도 16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안전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업계와 의회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WSJ은 전했다.319페이지짜리 규정안에서 FAA는 드론 등록요건에 원격 식별장치 탑재 조건을 규정하고, 이륙부터 착륙까지 위치정보와 조종사 신원을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3년 내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집된 정보를 인근 유ㆍ무인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추돌사고를 예방하고 항공 교통통제 시스템 개선에도 활용하기 위함이다. FAA는 드론이 불법 약물 운반이나 유해물질 밀반입, 불법 촬영 등 범죄에 활용됐을 경우 당국의 탐지와 검거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문제는 생산비용의 상승이다. FAA는 원격 식별 기술을 도입한 드론 생산에 10년간 최대 5억달러(5,805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럼에도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국의 드론 제조사 DJI의 브랜던 슐만 정책ㆍ법무담당 부사장은 AFP에 “원격 식별 기술이 도입돼 당국이 안전과 보안을 보장한다면 드론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보다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강유빈 기자 |
◆ 美 관계자 “방위비 10~20% 인상 보도는 ‘근거 없는 추측’”
▷ “공정ㆍ공평한 결과 추구”… 대폭 인상 고수/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금협상 대표가 18일 서울 용산구 미국대사관 공보원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미국이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에 당초 요구한 50억달러 대신, 현재보다 10~20% 올리기로 했다는 일부 국내언론 보도를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일축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미 정부는 “공정ㆍ공평한 결과를 낼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여전히 대폭 인상을 고수하는 분위기다.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자사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언론이 보도한 분담금 10~20% 인상안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미 협상팀은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하겠다”고 말해 인상폭을 줄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 양국은 이달 중순 서울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진행했다. 한미는 이틀에 걸쳐 협상을 했지만 끝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내달 미국에서 6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미국은 현재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6배 수준인 50억달러를 한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정부는 SMA의 기본 틀을 지키면서 소폭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계속 미국을 설득하는 중이다.
이에 한 국내 매체는 26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 협상팀이 ‘50억달러는 과하다’는 의회의 반대여론 등을 고려해 대폭 증액안을 거둬 들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분담금 인상률을 10~20%로 합의하고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의 절충안을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동맹국에도 분담금 인상을 원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상이 중요하다”고 평했다. 미국은 미군 5만4,000명이 주둔하는 일본에도 현재보다 4배가량 많은 80억달러 안팎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
◆ 내년 총선, 고3부터 투표 가능
▷ 선거법 개정안, 연령 18살로 낮춰/ 내년 총선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살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만 19살인 선거 연령을 18살로 한 살 내리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소속 청소년,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학생의 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살 뒤에 갇힌 청소년들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서서 청소년의 인권과 참정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 21대 총선일인 내년 4월15일에 만 18살이 되는 2002년생 일부는 투표권을 갖게 됐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만 19살부터 선거권을 가지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세계적으로 만 18살부터 각종 사회적 의무와 자격이 부여되고 한국에서도 혼인과 입대는 법률적으로 만 18살부터 가능한 만큼 선거 연령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에서 새로 투표권이 부여되는 만 18살 유권자는 53만2천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상당한 규모의 새로운 유권자가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선거 구도를 흔들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정당들로선 이들의 표심을 분석하고 지지표로 이끌기 위해 새로운 맞춤형 정책공약을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내 선거운동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성향 교육단체들은 “교실을 정치화하는 법으로 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시도”라며 선거 연령 하향에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선거 연령 하향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가려져 쟁점으로 떠오르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논의가 불가피해졌다는 진단도 나온다.내년 총선이 당장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만 18살 유권자를 위한 ‘선거 교육’도 시급하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총선 후보자가 확정되면 초·중·고교 40곳에서 공약 분석·토론·모의투표 등 선거 학습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지혜 기자 | ♥♥ 화보, 풍광, 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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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식장은 던킨도너츠, 하객은 달달한 도넛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우스터=AP/뉴시스]27일(현지시간) 미 매사추세츠주 우스터의 던킨 도너츠 매장에서 신부 발레리 스니드와 신랑 제이슨 로이가 결혼 서약을 하고 있다.
○··· 젊은 시절인 27년 전 이 가게에서 사랑의 맹세를 했던 이들은 당시 오해와 사소한 일로 헤어진 후 만나지 못하다가 지난해 2월 다시 만나 그들이 헤어졌던 던킨도너츠에서 가족, 친구, 도넛에 둘러싸여 결혼식을 올린 후 입맞춤을 하고 있다.
○··· 두 사람은 각각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으며 신랑 제이슨은 세 자녀를 둔 백화점 직원이고 신부는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던킨에서 결혼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일 것"이라며 "(결혼식의) 새로운 경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日불매운동 여파, 일본 가는 한국인보다 한국 오는 일본인이 많아 ▷ 사진은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도착현황을 알리는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일본 여행 거부 운동 여파로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 수가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관광공사와 일본 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8월 방한 일본인 관광객 수는 32만9천652명으로, 같은 달 방일 한국인 관광객 수 30만8천73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 수가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 수를 앞지른 것은 지난 2014년 6월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
◆ 비행기가 번개를 맞으면?
▷ 여객기가 비행 중 낙뢰를 맞아 승객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종종 들린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여객기가 1년에 한 두 번은 운행 중 낙뢰를 맞는다고 한다. 그렇다고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페러데이의 새장 효과’ 덕분이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지난 5월 러시아 여객기가 벼락을 맞고 회항하던 중 기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승무원과 승객 등 탑승객 41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 비상 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기체가 화염에 휩싸였고, 비상 트랩을 통한 승객들 대피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벌어진 참사였다. △ 사진: 카자흐에서 추락한 포커-100 기종. 출처 공감언론 뉴시스.
○··· (...) 낙뢰 소동은 이보다 한 달 앞선 4월에도 빚어졌다. 홍콩 국제공항에서 이륙해 중국 상하이(上海)로 가던 여객기가 낙뢰에 맞는 일이 생겼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이 올라갔는데 벼락이 여객기 날개를 강타하는 순간,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승객들로 여객기 내부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휴가철, 설레는 마음으로 떠나는 해외 여행. 항공기에 몸을 싣고 자리에 앉자마자 창 밖을 내다보는데 하필 하늘에 잔뜩 먹구름이 껴 있다.
◇ 그럴 때 드는 궁금증 하나, “비행기가 벼락이라 맞으면?” 그런 의문이 들면 참 이상하게도 신문이나 방송 뉴스에서 본 사고의 기억이 줄지어 소환된다.
○··· 5월에 있었던 러시아 여객기 참사, 4월에 있었던 홍콩 공항에서의 소동 같은 것들이 말이다.항공업계에 따르면 우리가 탔거나, 앞으로 탈 거의 모든 여객기가 1년에 한두 번은 운항 중에 낙뢰를 맞는다고 한다. 지상에서, 낮게는 6,000m, 높게는 1만2,000m 고도까지 올라가 비행하기 때문에 낙뢰를 맞을 위험성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상에서는 보거나 느끼지 못할 뿐 그 정도 높이에서는 낙뢰가 무시로 발생한다는 게 기상 관계자들 얘기기도 하다.일단 그런 낙뢰를 맞았다고 상상해 보자. 낙뢰가 비행기에 내리치면 10억 볼트(V)의 전압과 수만 암페어(A)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 정도면 비행기를 통째로 태워버릴 수 있는 만큼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자연의 공격’이다. 감전의 피해에는 전압보다 전류가 중요한데, 1㎃ 정도에도 우리 몸은 전기가 흐른다는 걸 감지할 수 있고, 경련을 일으키고 불쾌감이 드는 수준이라고 해봐야 5㎃ 정도다.
○··· 이에 10배 정도인 50㎃면 사망의 위험성이 있을 만큼 위험천만한 양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수치상으로만 보면 항공기 전체를 파괴하고도 남을 낙뢰를 맞고도 비행기가 끄떡없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항공기가 전류를 외부로 흘려 넘기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일단 항공기 동체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 날아다니는 전기회로 같은 항공기의 동체는 대부분 전류가 아주 잘 흐르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다. 최근에는 강도가 뛰어난 복합소재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전기가 잘 흐르는 재료를 덧씌워 추가하게 된다.
◆ 피뢰침 역할을 하는 뾰족한 침 조종사들이 태풍, 난기류 알아서 피해 가기도, ▷ 또 다른 비밀은 날개 끝에 있다. 주날개와 꼬리날개 곳곳을 유심히 살펴보면 20㎝가 채 안 되는 뾰족한 침이 여러 개 달려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정전기 방출기, 즉 전기를 외부로 방출하는 피뢰침 역할을 하는 장치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낙뢰는 물론이고 비행 중에 동체 위에 달라붙는 먼지나 눈, 얼음, 전자입자들이 발생시키는 정전기를 밖으로 발산하는 역할을 하는 ‘작지만 소중한 장치’이기도 하다.
○··· 정전기라고 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들이 쌓일 경우 통신 장애나 항공 전자장치에 방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방전이 꼭 필요하다는 게 항공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항공 전문가들은 낙뢰로부터의 피해를 막아내는 이 같은 원리를 ‘패러데이의 새장 효과’라고 한다. 패러데이 새장효과는 영국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새장에 전류가 흘러도 새장 속의 새가 안전한 것과 같은 원리다.물론 이 원리는 비단 항공기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자동차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데, 자동차 역시 번개의 전류를 차체와 바퀴를 통해 땅속으로 흘러가도록 해줌으로써 안전한 새장의 역할을 해 주고 있다. 번개가 칠 때 자동차 안으로 피신하면 된다는 ‘안전 수칙’이 존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물론 고속철도인 KTX나 선박도 마찬가지다.그럼에도 일부 승객들 중에는 잔뜩 낀 먹구름을 보면서 낙뢰에 대한 걱정을 끝까지 지우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 이들에게 항공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한다. “조종사들은 낙뢰가 우려되는 태풍 지역, 또는 난기류가 심해질 곳을 미리 예상, 포착해 피해간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다. 남상욱 기자 | ♥♥ 스포츠, 연예, 방송,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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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태용,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감독 취임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신태용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 감독은 앞으로 4년간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과 23세 이하(U-23), 20세 이하(U-20) 대표팀을 모두 이끌 예정이다. |
◆ '류뚱' 토론토 블루제이스 입단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토론토=AP/뉴시스]류현진이 27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미 프로야구(MLB) 토론토 블루제이스 유니폼을 입고 입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현진은 토론토 구단 역사상 투수 최고액인 4년 8천만 달러(한화 약 930억 원)에 계약했으며 등 번호 99번을 계속 사용한다. |
◆ 스위스 대형 눈사태 발생한 스키장서 수색작업 한창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스위스 우리주 중부 안데르마트에서 26일(현지시간) 대규모 눈사태가 발생해 여러명이 눈에 묻힌 가운데 구조요원들이 눈더미가 밀려와 덮친 스키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당시 화창한 날씨를 보인 이날 오전 스키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기고 있었다.
○··· 스위스 우리주 중부 안데르마트에서 26일(현지시간) 대규모 눈사태가 발생해 여러명이 눈에 묻힌 가운데 구조요원들과 헬리콥터가 눈더미가 밀려와 덮친 스키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후 화창한 날씨를 보인 이날 오전 스키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기고 있었다. AP 연합뉴스
○··· 스위스 우리주 중부 안데르마트에서 26일(현지시간) 대규모 눈사태가 발생해 여러명이 눈에 묻힌 가운데 구조요원들이 눈더미가 밀려와 덮친 스키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 스위스 우리주 중부 안데르마트에서 26일(현지시간) 대규모 눈사태가 발생해 여러명이 눈에 묻힌 가운데 구조요원 및 헬리콥터가 눈더미가 밀려와 덮친 스키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스위스 우리주 중부 안데르마트에서 26일(현지시간) 대규모 눈사태가 발생해 여러명이 눈에 묻힌 가운데 구조요원 및 헬리콥터가 눈더미가 밀려와 덮친 스키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정리=박주영
| ♥♥ '역사' '문화' '시대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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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돋이 관광객 몰린 강릉 정동진 해변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2019년 기해년이 저물고 있다. 해돋이 관광객들이 29일 오전 강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해변에서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구름이 많이 끼어 일출의 장관을 볼 수 없었다. |
◆ 30년 전 그날 화성, 누가 왜 국과수 감정서를 조작했나
▷ 화성 사건, 국과수 증거조작의 재구성 화성 8차 사건, 엉뚱한 사람 옥살이 수원지검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경찰, 국과수에 윤씨 체모 감정 의뢰 국과수, 비교 시료 바꿔치기 바꾼 수치도 임의로 가감해 조작 경찰 ‘조작 부인’, 국과수는 침묵 1989년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여덟번째 범인으로 지목된 윤아무개씨. 그는 그해 구속수감돼 20~30대를 꼬박 교도소에서 지냈다. ◇ 옥중에선 늘 누군가를 향해 말하곤 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고. 그의 호소는 교도소 담장을 넘지 못했다. 22살에 강간·살인죄로 단 수인번호는 42살 만기 출소하며 뗄 수 있었다.
○··· 출소 후에도 10년이 흘렀다. 억울함을 세월에 묻고 지낼 무렵, 진범이라는 사람이 자백하고 나섰다. 윤씨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수원지검은 과거 법원이 윤씨의 범죄를 유죄로 판단할 때 핵심 증거로 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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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수 감정관이 수치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불문율을 깨고 감정서를 조작한 것이다. 과학 증거라는 신화 앞에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교묘히 조작된 숫자에 속아 넘어갔다. 30년 전 그날, 화성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진은 1988년 화성 8차 살인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왼쪽), 윤씨를 범인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 근거가 된 1989년 국과수 감정서.(...) 글 김정필 기자 그래픽 박향미 기자 시사저널 제공 기사 더보기
◆ 국과수의 30년 침묵
▷ ‘하나. 우리는 오로지 과학적 진실만을 추구한다.’(국과수 윤리헌장)/국과수는 1986년 9월1일 직원들의 직무 철학을 담은 과수인의 선서를 제정했다. 이 선서는 ‘언제 어디서나 진리만을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과수인이 된다’는 다짐부터 시작한다. 진실만을 추구하고, 진리만을 사랑한다는 국과수는 이제 30년 전 국과수에 물어야 한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한 윤아무개씨의 공동변호인단 박준영 변호사(오른쪽 둘째)가 지난달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과연 그때의 진실이 무엇이었냐고. 어긋난 진실의 조각을 다시 끼워 맞춰야 하는 화성 8차 사건의 한복판으로 소환된 국과수는 지금 침묵하고 있다. ‘허위 감정서 작성’이란 얼룩은 30년 전 한낱 조작의 추억으로 외면하고 침묵한다고 지워지지 않는다. 진상 규명과 반성 없이는 신뢰 회복도 없다. 국과수 대외협력 쪽 한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시 조작이나 오류 등에 관해 현재로서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공식 입장이 없다. (그때와 관련된) 실험 데이터는 국과수 원장이나 담당 부서가 설명할 계획이다. 언제 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 편집상 삭제된 원문기사 마저보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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