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십일월 밤에
시인/혜원 박영배
"사랑한다" 썼다 지우고
"그립다" 썼다 지운,
가을 다 진 별밤을 끌어 안고
창 밖엔 마른 잎만 수북이 쌓입니다
어쩌다 당신을 알게되고
내 하루를 당신으로 색칠 하며
희망과 절망의 물음표를
수도 없이 던져봅니다
당신을 내 가슴에 담고
부끄럽게 밤길을 걸어봐도
어울리지 않는 한줄기 바람
가로등만 흔들더이다
나는 "사랑"이라 하고 불빛은 "친구"라 하고
나는 "그립다" 하고 불빛은 "미안하다" 하고
내 가슴에 당신의 호롱불 하나
밝혀두고 싶은 십일월 밤입니다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
◆ 산-노춘애 作
저작권 있음|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그는 태생부터 산(山)사람이었다. 경남 함양 산골에서 태어나 산이 좋아 산을 다녔고, 산속 풀과 꽃, 나무가 좋아서 산을 화폭에 담았다. 어린 시절 마음 속에 들어온 산을 환갑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담고 있으니 그 사랑이 50년을 넘었다. 대구 영남대 재학시절(1975년 응용미술학과 졸업)에는 산악회에 가입해 본격적인 '산 사람'으로 활동해 왔다. 한 시인은 "작가의 화폭을 보면 일렁이는 물결처럼 감정이 자유로워진다. 굵은 먹 선이 산 능선을 이어가는데 그대로 검은 숲으로 펼쳐지고, 힘찬 붓놀림 뒤에 자연의 온갖 변화가 하나씩 제 각각의 빛으로 화폭에 모여지는 산들…(중략)"이라고 평했다.
아크릴 유화 한지 캔버스 등 동서양의 재료를 넘나들며 산 작업을 하는 노춘애 작가다. 일필로 선을 그은 뒤 필요한 색채를 덧입히면서 오로지 산을 그리고 있다. 한 획, 한 획 어우러져 만들어낸 산은 거대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기상이 느껴진다. 푸른색, 붉은색, 노란색 등 온갖 색채들의 변화무쌍함이 잠자던 오감 칠정을 자극시키는 듯하다. 오는 18일까지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산 KBS방송국 전시장. 010-9360-5364
▷ 생년월일·성별 표시는 유지 다른 선진국엔 주민번호 제도 없어 2020년 10월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엔 차별을 막기 위해 지역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 정보 침해와 유출 논란이 계속돼온 주민등록번호 자체는 당분간 폐지되지 않는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17일 행정안전부 서승우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번호를 통한 출신 지역 정보 유출 논란에 따라 주민번호 13개 자리 가운데 8~11번째에 표시되는 지역 정보를 삭제하고, 8~13자리는 임의번호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번호 1~6번째에 표시되는 생년월일과 7번째에 표시되는 성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사진:>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한국과 달리 출생과 동시에 주어지는 일률적인 주민번호 제도가 없다. 새로 도입되는 주민등록증. 행정안전부 제공
○··· 1975년 현재의 13개 자리 번호가 도입된 지 45년 만에 주민번호 체계가 바뀌는 것이다.새 주민번호는 2020년 10월부터 발급되며, 출생과 주민번호 변경·정정, 국적 취득의 경우 새 주민번호를 받게 된다. 기존에 주민번호를 받은 사람은 적용되지 않는다.새 주민번호에서 지역 정보가 삭제되는 것에 대해 서 정책관은 “주민번호의 지역 정보가 일부 지역 출신자에 대한 차별의 근거로 악용된 일이 있었고, 북한 출신자들의 주민번호도 경기도의 한 지역으로만 돼 있어 역시 차별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 정책관은 “주민번호를 폐지하거나 개인 정보가 담기지 않은 임의번호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한 의료·금융 정보 시스템을 바꾸려면 11조원에 이르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돼 이번엔 바꾸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한국과 달리 출생과 동시에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주민번호 제도는 없으며, 개인 정보와 주거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지도 않는다. 이들 나라에서 개인 확인은 운전면허증, 여권, 사회보장카드 등을 이용한다. 한국에서도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8년 처음 도입됐다.김규원 기자
▷ 산업부 “어려운 대외여건 속 성과”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4시41분 기준으로 연간 누적 무역액이 1조달러(잠정치)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2011년 처음으로 무역 1조달러 클럽에 들어간 뒤 2015~2016년을 제외하면 7년 동안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다.<△ 사진:> 부산 남구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수출 컨테이너 화물이 선박에 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특히 올해는 미-중 무역 전쟁, 일본 수출규제, 브렉시트, 홍콩사태 등 어려운 대외 여건과 반도체·석유화학 등의 업황 부진에도 1조달러를 달성해, 무역 강국의 입지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역대 무역 1조달러 달성국은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이며 현재 추세로 가면 무역규모 순위는 2013년 이후 7년 연속 9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10년간 무역규모 증가 속도면에서 무역 10대국 중 중국, 홍콩, 미국에 이은 4번째의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김은형 기자
▷ 선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선박유의 황함유량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국제해사기구(IMO) 2020’ 시행이 내년 초로 다가오면서 선박 관련 업계와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정부는 17일 ‘환경친화적 선박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시행령은 현재 외항화물선에 집중된 친환경선박 전환정책 대상을 내항선, 여객선 등으로 확대했다. 또 친환경선박 범주에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까지 포함시켰다.<△ 사진:>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인도한 LNG추진 대형 원유운반선. 현대중공업그룹 제공
○··· 내년 1월1일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아이엠오2020에 맞추기 위해서 선박들은 고유황유보다 값비싼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엘엔지 추진장치 설치, 또는 배기가스 정화 장치인 스크러버를 장착해야 한다. 조선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건 엘엔지 추진 선박 건조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11만4000t급 엘엔지추진 대형 유조선을 인도했다. 현대중공업 쪽은 “스크러버는 아이엠오2030, 2040 등 환경규제가 더 강화되면 쓸 수 없고, 저유황유도 기존 고유황유보다 가격이 비싸 장기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며
“엘엔지는 기존 선박연료인 벙커시(C)유에 견줘 황산화물 배출이 거의 없어 전세계 선박기업이 엘엔지 추진선박 제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께 지금보다 강한 온실가스 배출규제인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3단계가 도입되면 엘엔지 추진선박으로의 전환이 더 빨라질 전망이 많다. 세계 선박시장에서 발주의 60.3%를 엘엔지연료추진선이 차지할 것(코트라 ‘글로벌 친환경 선박기자재 시장동향 및 해외시장 진출전략’)이란 분석도 있다.정유업계도 저유황유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최초로 저유황유 생산기술 특허를 내고 세계 최초로 친환경 선박 연료 브랜드 ‘현대 스타’(가칭)를 만드는 등 정유 4사중 가장 적극적이다.
저유황유 생산설비도 가장 먼저 만들어 하루 최대 5만 배럴 규모의 초저유황유 선박 연료 생산 준비를 마쳤다. 에스케이(SK)에너지도 1조원을 투자해 울산 복합단지 안에 2017년 짓기 시작한 감압잔사유탈황설비(VRDS) 완공을 내년 1월 앞두고 있다. 이 설비는 하루 4만 배럴의 저유황유를 생산하게 된다. 에쓰오일도 잔사유에서 황을 제거하는 설비(RHDS)를 증설 중이다. 다만 매출에서 선박유 비중이 10% 미만인 데다 지난달 초 러시아가 자국내 운항 선박에는 아이엠오2020 규제 적용시점을 4년간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저유황유 시장이 정유업계에 미칠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김은형 기자
▷ 국외 운항 화물선서 국내 운항 선박까지 확대 모든 종류의 친환경 연료 사용 선박도 포함 해수부 공공 선박은 2030년까지 모두 `친환경’ 정부가 도입을 지원하는 친환경 선박의 종류가 기존의 국외 운항 화물선에서 국내 운항 여객선과 어선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1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고, 친환경 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늘리기 위한 ‘친환경 선박법’과 시행령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 사진:>기존에 친환경 선박으로의 주요 전환 대상은 국외 운항 화물선이었다. 현대상선 소속의 한 화물선. 한겨레 자료
○··· 이 시행령을 보면, 기존에 주로 국외 운항 화물선을 대상으로 해온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대상은 국내 운항 선박, 여객선, 어선, 유선(놀잇배), 도선(나룻배), 예인선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친환경 선박의 개념을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전기,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선박으로 확대했다.또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은 이 법 시행일 뒤엔 공공 선박을 반드시 친환경 선박으로 짓거나 사야 한다.
(...) 특히 해양수산부는 소속 공공 선박 140척을 2030년까지 모두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이 법을 공포한 뒤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을 마련해왔다.이 시행령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등 전국의 주요 항만과 항로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안에서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했다. 배출규제해역에 정박하거나 진입하는 선박은 2020년 9월 이후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0.1% 미만으로 해야 한다. 또 이 구역에서 12노트 이하로 운항하는 선박은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받는다.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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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슨=AP/뉴시스]70년을 함께 산 90세 동갑내기 미 노부부가 지난 6일(현지시간) 미 미시간주의 한 요양원에서 20분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들의 가족은 아버지가 가족에 둘러싸여 숨진 지 약 20분 후 어머니도 같은 침대에서 숨졌다고 전하며 "부모를 한꺼번에 잃은 것은 가족에게 힘든 일이지만 둘 중 한 분만 남았더라면 당사자에겐 그것도 힘든 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6월 레스와 프레다 오스틴 부부가 미시간주 잭슨에서 생일 파티 중 포즈를 취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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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소방서 이선희 소방장과 윤지홍 소방교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소방재난본부에서 인공지능(AI) 스피커 구급차 시연을 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양천소방서와 KT간 협업을 통해 119 구급차량 전용 AI 단말기를 개발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이 17일 국회 안에서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날인 16일 집회 참석자들이 국회 본청 난입을 시도하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했지만,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날도 집회를 강행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제1야당의 책임 의식은 고사하고 공당으로서 기본 양식조차 저버린 자유한국당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출입검사 강화로 보수단체 회원들의 국회 진입이 가로막히자 문재인 정부와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난했다. <△ 사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16일 열린 자유한국당 \'공수처·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참석자들이 경찰을 밀치고 국회 안으로 난입을 시도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 황 대표는 “이 정부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철저히 부당하게 막고 있다. 정당 활동을 국회가 방해하고 있다”며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적반하장이다. 전날 집회 참석자들이 본청에 난입하는 등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데 대해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정당활동 방해를 주장하는 궤변엔 말문이 막힌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끌어들인 집회 참석자 일부는 설훈 민주당 의원을 드잡이하며 안경을 깨뜨리고, 선거법 처리 촉구 농성을 벌이던 정의당 당직자를 폭행했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본청 무단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막혀 입구에서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 여영국 정의당 의원 등은 이들에게 머리채를 잡혔다.황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폭력 사태에 정중히 사과하고, 국회 집회를 멈추는 게 정상이다.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우려가 나왔지만 황 대표가 국회 집회를 밀어붙였다고 한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국회 경비대가 출입을 막으니 약간 충돌이 일어난 것”이라고 폭력 사태를 합리화했다. 전희경 의원 등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 사무처의 봉쇄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며 국회 마당을 가로질러 국회 바깥에서 기다리던 이들과 함께 집회를 이어갔다.
◆ 보수단체 국회 난입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 16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보수단체 난입속에 열린 자유한국당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 집회·시위의 자유는 물론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국회 안에까지 보수단체 회원들을 끌어들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합법적 의사 절차를 방해하는 건 의회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 공당의 책임을 방기한 채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회 유린을 조장하는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과연 제정신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수단체 회원들의 국회 출입을 돕고 이들의 폭력을 선동·방조한 혐의로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을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폭력을 행사한 집회 참가자도 함께 고발했다고 한다.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관련자를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정을 함께 책임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예우를 다한다는 의미에서 직접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직접 정 전 의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제2대 국무총리로 정세균 의원님을 모시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세균 후보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사진:>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와대 제공
○···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가 경제를 잘 알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보인 점을 높이 샀다. 그는 “정 후보자는 우선, 경제를 잘 아는 분”이라며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부장관으로 수출 3천억 불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정 후보자는 경제를 아는 기업인 출신이고, 산자부 장관도 지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춘 분”이라며 “무엇보다 정세균 후보자는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로 지명해 3권 분립을 해쳤다는 비판에는 ‘통합과 화합’이 더욱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다”며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 국무총리 후보자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도록 내각을 이끌고, 국민들께 신뢰와 안정감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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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한 전직 국회의장은 “3권 분립 정신을 입법부가 훼손하면서 스스로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다.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청와대 관계자들은 정 후보자의 덕목으로 안정감을 우선 꼽았다.
○··· 한 관계자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이 가장 높이 평가됐다”며 “정 후보자는 의장이나 당 대표 시절 무리없이 조정과 타협을 바탕으로한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전북 진안 출신으로 쌍용그룹 상무를 지냈다. 이후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로 영입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참여정부때는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민주당 대표 등을 지냈다. 2012년에는 서울 종로로 지역구를 옮겨 당선됐다.정 후보자는 초기부터 총리 후보로 거론됐지만, 입법부 수장을 지낸 뒤 총리를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고사했다.
하지만 최근 총리 후보자로 유력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보 진영의 거센 반발로 제외되면서 거듭 청와대의 제안을 받은 끝에 총리 후보자를 수락했다. 문 대통령은 애초 선거법과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법안이 처리된 뒤 정 후보자를 지명하려 했으나 국회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 발표를 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 청문회 일정 등을 따지면 한달여가 걸리는데,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최장수 총리로 국정을 보좌해 온 이낙연 총리에게는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린다”며 짙은 아쉬움과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국정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고 내각을 잘 이끌어주신 이 총리께 깊이 감사린다”며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고, 현장 중심 행정으로 국민과의 소통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 총리가 내각을 떠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아쉽지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있는 만큼,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느 자리에서든, 계속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총리가 좀더 직을 수행하길 바라는 뜻이 강해 여러차례 제안을 했지만, 정치인 출신인 이 총리는 총선 출마 뜻이 강했다고 한다.성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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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중국을 방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각각 회담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사진:>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마카오 국제공항에서 환영객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마카오=연합뉴스
○··· 시 주석과의 회담은 베이징, 리 총리와의 회담은 청두에서 열린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시 주석과는 한중 관계 발전 및 양국 관계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대화할 예정이고, 리 총리와는 한중 실질 협력 제고 방안, 한일중 3국 협력 틀 내에서의 한중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말했다.신은별 기자
▷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이 내년 총선 출마를 노리는 당대표급 인사들에게 당선이 쉽지 않은 ‘전략 지역’ 출마를 압박하고 나섰다. 영남권 출마를 준비 중인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이 ‘타깃’이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대표를 지냈거나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큰 정치인은 당과 협의해 전략적 거점 지역에 출마해 이번 총선을 이끌어주실 것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사진:>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략적 거점 지역은 비영남권 경합지역을 말한다. 이진복 총괄팀장은 “당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노력하면 당선이 가능한 지역, 그분이 그 지역구에서 출발해 인근 선거구까지 영향을 주기 위한 곳을 전략 지역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고향인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출마를 공식화한 김태호 전 지사를 겨냥한 듯 “일부 예비후보에 등록하신 분들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직인 황교안 대표의 출마 지역과 관련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팀장은 ‘지금 대표나 지도부도 권고 대상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지도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디에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기준에 해당하면 (추후 발족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끝을 흐렸다.영남권 출마를 준비해온 홍준표 전 대표는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당에 공헌한 바도 없이 양지만 쫓던 사람들이 숨어서 더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한다. 전 대표는 막 대해도 되고, 현 대표에게는 예의가 아니라는 이중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고 되물었다. 홍 전 대표는 고향인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나, 대구 출마를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반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지 않겠다. .
서울지역 험지 출마 등 당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겠다”고 출마 지역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와 함께 경선에서 △현직 광역·기초단체장은 30% △광역·기초의원은 10%의 감산점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보궐선거를 유발해 혈세를 낭비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다. 또 여성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인일 경우 △만 59살 이하 여성에게 30% △만 60살 이상 여성에게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세부안을 추가로 내놨다. 만 44살 이하 출마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청년 가산점(20~50%)을 부여받는다. 김미나 기자
▷ 비공개 의원총회서 작심 발언 “졸고 계신 분 있다” “절절함 없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강경 투사’로 변신했다. 황 대표는 17일 “왜 똘똘 뭉쳐 싸우지 않으냐”고 당내 의원들을 다그치는가 하면, 한국당을 뺀 채 공직선거법 일방 처리를 추진하는 ‘4+1’ 협의체를 “투표권을 훔치는 도둑놈들”이라고 부르면서 보수 세력을 자극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정치 초보’인 그가 독기에 가까운 권력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황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는 모습을 보인 의원을 향해 “절절함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졸고 계신 분이 있다”고 면박을 줬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 사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집회 참석자들이 17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황 대표는 “청와대 앞 단식 때도 애국 시민이 ‘한국당 의원들은 어디 갔느냐’고 해서 제가 ‘다들 바쁘다’고 답했다”며 “어떤 사람은 나가서 가진 역량의 100%를 써서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70%만 쓰고 힘을 다하지 못한다면 똘똘 뭉쳤다고 할 수 없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이어 황 대표는 “지금 한국당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절절함이 없다고 보는 분들이 많다”이라며 “당이 내린 결론에 대해 똘똘 뭉쳐서 다른 말 없이 싸워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자신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공천관리위원장을 국민에게 추천 받는 것 자체가 변화의 메시지”라며 “대표가 정치를 몰라서 그런다는 말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불만이 있으면 와서 얘기하시라”고 일축했다. 또 “내년 총선에서 150석이 안 되면 제가 책임지겠다”며 “의원 개개인이 살고 당이 죽으면 뭐 하냐”고도 했다.황 대표는 전날에 이어 국회 앞에서 ‘선거법ㆍ공수처 저지 규탄대회’를 열어 강성 보수 세력의 결집을 호소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집회 시위 자유를 부당하게 막는데,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시위대가16일 국회 난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이 정당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황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욕할 가치도 없다. 여러분 입만 더러워진다”고 야유했고, ‘4+1’ 협의체를 “도둑놈들”이라고 불렀다.
황 대표는 올 4월 민주노총의 국회 폭력 사태를 강력 규탄했지만, 16일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한국당 의원들은 규탄대회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들은 분노한다! 2대 악법 반대’라고 적힌 붉은색 대형 현수막을 앞세우고 스크럼을 짠 채 행진했다. 이에 국회는 고성과 소음으로 몸살을 앓았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이 16일 보수 시위자들의 국회 본청 난입 등 폭력 사태를 조장, 방조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황 대표와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를 불법폭력집회 교사ㆍ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한국당과 황 대표는 의회주의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한국당을 “자유폭력당”고 규정하고, 역시 한국당 지도부를 고소ㆍ고발했다.손현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조에 나선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18일 합의안을 발표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손학규 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4+1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 상한(연동형 캡)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키로 한다”며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 사진:>.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속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합의사항을 내놨다.(...)
○··· 손 대표는 이어 “우리 4당 대표는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나가겠다”,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석패율제의 대안으로 거론됐던 이중등록제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정동영 대표는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한 봉쇄조항을 5%로 높이는 것에 대해 “원래 합의와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 (3%로) 유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대표는 “오늘 합의문은 각 조항에 옳고 그름, 동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원래 4당 합의로 추진한 선거제도개혁안이 그로부터 대폭 후퇴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느냐는 고민이 있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첫발이라도 떼야 한다는 국민 열망을 안아 결단하자는 취지에서 결론 낸 것”이라고 말했다. 야 3당과 대안신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전격적 합의안을 만들어내면서 민주당과의 원내대표급 협상도 이날 오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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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함께 하는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이 재개된 17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야 3당 심상정(왼쪽부터)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선거법 조율을 위한 만남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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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17일 경기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경기 남양주(을)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 민중당 울산시당은 17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중인 이종남씨 기자회견 “특정 기업 봐준 대가가 정말 없었는지 밝혀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게 ‘쪼개기 방식’의 편법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이종남씨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시장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후원금 모금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게 ‘쪼개기 방식’의 편법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이종남씨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시장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후원금 모금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울산경찰청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사자인 전직 건설업자가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시장에게 후원금 모금을 인정하고 특정 기업을 봐준 대가가 정말로 없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전직 건설업체 대표 이종남씨는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에스케이 이노베이션의 갑질과 토착비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 때 에스케이 협력업체로 토목·건축 등을 운영했다. 하지만 에스케이가 비대칭적 갑을관계를 이용해 저에게 업무 밖의 일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 평생에 한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1년 에스케이 팀장의 요구에 따라 당시 김기현 국회의원에게 청탁해 전력공급 등 에스케이가 원하는대로 민원을 해결했다. 그 과정에 김 의원의 처남(처이종사촌) 김아무개씨가 개입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씨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씨가 (김기현 의원의) 후원금을 요구했고 회계책임자와 방법을 논의한 끝에 저와 직원들 명의로 쪼개기 방식으로 보냈다. 이후 에스케이에 최저가 입찰을 했고 잦은 설계변경과 과다한 공사기간 단축 등으로 많은 적자를 봤지만 에스케이가 정산 때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저희 회사는 부가세 미납으로 5억원의 압류를 당하면서 문을 닫게 됐다”고 했다. 그는 “토착비리 척결과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대기업 갑질에 억울하게 전 재산을 잃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그리고 김기현 전 시장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후원금 모금을 인정하고 특정 기업을 봐준 대가가 정말 없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이씨는 2014년 초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기현 전 시장 후원계좌에 업체과 직원·가족 명의로 이른바 ‘쪼개기’ 방식의 정치후원금 2000만원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는 김 전 시장의 처이종사촌이 개입해 김 전 시장의 힘을 빌어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이씨의 업체에 취업해 월급 명목으로 다달이 수백만원씩 모두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글·사진 신동명 기자
▷ 미국이 올 6월 남북미 3국 정상의 ‘판문점 회동’ 전날 판문점에서 직접 확성기를 통해 북한에 회동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과 직접 연락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17일자 평양발 기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6월 29일 판문점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왔다. 대통령은 내일(6월 30일) 여기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얘기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뉴스1
○···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8~29일 이틀간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직후인 같은 달 29~3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틀째였던 6월 30일엔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이 성사돼 국내외의 큰 관심을 모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9일 오전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한국으로 출발하면서 트위터에 “만일 김 위원장이 이 글을 본다면 내가 거기(한국)에 있는 동안 비무장지대(DMZ)에서 그를 만나 손잡고 인사할 수 있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 북한 측이 연락을 해와 판문점 회동이 성사됐다”고 설명해왔다.하지만 이날 아사히 보도대로라면 그 중간에 비건 대표가 판문점에 가서 북한 측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 관한 트윗을 작성한 뒤 한국에 먼저 와 있던 비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북측과의 접촉을 지시했다. 이에 비건 대표는 한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이용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자 직접 판문점에 나가게 됐다.
비건 대표가 확성기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읽는 모습을 목격한 북한군 병사는 “상부에 보고해야 하니 메시지를 한번 더 읽어 달라”고 요청했고 비디오카메라로 현장 상황을 촬영해갔다고 한다. 이후 북한 측은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을 위한 협의에 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신문은 “북한과 직접 연락할 수단이 없어 협상의 주도권도 북한이 쥐고 있었던 셈”이라는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북한이 설정한 이른바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보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비건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데드라인’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나는 여기(한국)에 와 있고 당신들(북한)은 우리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안다”고 북한 측에 공개적으로 접촉을 제안했다.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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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18일)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탄핵 여론전을 펼치고 가운데 16일(현지시간) 미 의회 규정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절차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한 시민이 불 밝힌 의사당 앞을 지나가고 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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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글랜드 남부 서머싯 웰링턴 부근의 블록다운 힐스에서 16일(현지시간) 산타클로스 옷을 입은 사람들이 웰링턴 기념비에 비계설치작업을 하며 축제분위기에 빠져있다. 175피트(53m)의 웰링턴 기념비는 웰링턴 공작이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복원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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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와 올해 3월 에티오피아항공의 추락사로로 400여명의 인명 피해를 낸 기종인 보잉 737맥스에 대해 생산 일시 중단을 밝힌 가운데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주 렌턴의 보잉 373 맥스 조립공장 계류장에 해당기종이 세워져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법원, 가해 전직 기자에게 330만엔 손해배상 판결 2015년 성폭행 피해 경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실명으로 피해 고발,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 판결 뒤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가해자는 야마구치는 합의된 성관계였으며 자신의 명예와 프라이버시가 훼손됐다며 이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으나, 법원은 야마구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이토가 성범죄 피해자를 둘러싼 상황을 개선하려고 피해를 공표한 행위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다. 내용은 진실하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 일본 미투 운동의 상징인 이토 시오리가 18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앞에 서 있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는 이토가 아베 신조 총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야마구치 노리유키 전 <티비에스>(TBS) 방송 기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쿄/AP 연합뉴스
○··· (...)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토는 취직자리를 소개받기 위해 당시 <티비에스> 방송 워싱턴 지국장이었으며 일시 귀국해 있던 야마구치와 도쿄에서 저녁을 함께했다. 저녁 자리에는 술도 곁들여졌고 이토는 의식을 잃었다. 이토는 야마구치가 묵던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듬해인 2016년 검찰은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사진: 한국을 방문한 이토 시오리가 지난 9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 이토는 2017년 자신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명 고발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일본 내에서도 큰 주목을 끌었다. (...) 이 시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미투가 번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토는 일본 미투 운동의 상징적 존재로 떠올랐다.
△ 사진: 지난해 일본에서 성폭행 피해자 최초로 얼굴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에 나서 ‘일본 미투의 상징’이 된 이토 시오리가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 더구나 이번에 배상 판결을 받은 야마구치는 아베 총리를 주인공격으로 등장시킨 <총리>라는 책을 쓰는 등 아베 총리와 가까운 기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현재는 <티비에스>를 퇴사했다.이토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와 정면으로 마주해서 싸워왔을 뿐 아니라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과도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역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서지현 검사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나기도 했다.도쿄/조기원 특파원
▷ 방위비 분담기여 보고서 제출 명시…"이전 협상자세로 이뤄져야" 과도한 증액 견제 "한국전 종전 위한 외교 추구" 첫 명문화…'오토 웜비어법' 대북 제재도 강화 /미국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주둔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계하는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주중 서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미 상원은 이날 2019회계연도보다 200억달러 증가한 7천380억달러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지난 11일 같은 내용의 NDAA를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처리했다. <△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 도중 뭔가 못마땅하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 이 법의 주목적은 미국의 2020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정하는 데 있지만, 한반도와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목을 받았다.먼저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NDAA에서 2만2천명으로 규정했던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으로 상향해 명문화한 것이다. 이는 동맹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회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일정 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 “몇 달러 위해 동맹 포기 말아야”
○··· 법안은 다만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협의할 것 등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 단서도 붙였다.특히 NDAA는 미 국방장관이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및부담 분담 기여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것이 옳지않고 동맹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회의 우려를 담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실제로 의회는 이 조항을 신설하면서 "한국, 일본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공통의 이익과 상호 존중의 기반에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자세로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는 부연 설명을 달았다. 종전보다 과도한 인상은 맞지 않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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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미국쪽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 NDAA는 또 한일 양자 간,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이 유지돼야 한다고적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돼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NDAA는 4개 항으로 이뤄진 '북한에 대한 의회의 인식'라는 조항에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과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외교와 경제 제재, 믿을 만한 억지력이 필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와 한국전쟁의 최종적 종결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수단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외교적 과정이 추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협상 정신에 반하는 북한의 계속된 행동은 외교적 해결에 관한 북한의 의지와 약속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북한이 더이상 미국과 동맹에 위협이 아닌 시점이 될때까지 미국은 방어 및 억지 태세로 북한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미는 10차 특별협정이 오는 31일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목표였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내년에도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 NDAA에서 외교적 방식으로 대북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쟁 종전을 추구하자는 취지의 조항이 삽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조항은 민주당 로 카나(캘리포니아) 의원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담겨 있던 것으로,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된 것이다. 카나 의원은 지난 2월 '한국전쟁 공식 종전 결의안'도 발의한 상태다.이번 NDAA 법안에는 일명 '오토 웜비어법'으로 명명된 강력한 대북 제재 조항도포함됐다. 법안은 북한,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외국인에 대해 새로운 세컨더리(제3자) 은행업무 제재를 강화하고 무역 기반 제재를 확대하는 등 경제 제재를 추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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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의무 제재 지정 요건의 리스트를 석탄, 섬유, 해산물, 철광석 등의 수출과 수입,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제한한 원유나 정제유 생산에 관여한 모든 사람으로 더 세분화했다.또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정부 자금이나 재산의 이전, 북한으로부터 노동자 수출, 북한에 선박의 판매나 이전, 등록, 그리고 공적 자금의 중대한 횡령 등 행위에 관여한 이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 주한미군 주둔비 6조! 국민 분노 커지는데 자유한국당 왜 침묵하나?
○··· 법안에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시험과 제재 회피, 국제적 제재 이행 실패에 대응해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인신매매 퇴치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산업에 관한 지침 관련 규정도포함시켰다.이 법안은 또 북한과 함께 러시아, 중국, 이란의 사이버공격과 침입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연합뉴스
▷ 권력남용·의회방해 모두 과반 넘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안이 18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써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번째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했다. 두 혐의 중 한 혐의라도 소추안이 과반을 넘기면 상원으로 넘어가는데, 먼저 이뤄진 권력남용 혐의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이 230표로 과반을 넘겨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의회 방해 혐의도 찬성이 229표로 과반을 넘겼다. <△ 사진:>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8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중 1항(권력남용 혐의)이 찬성 230표로 가결됐다고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 하원의 재적 의석수는 공석 4석을 제외한 431석(민주 233석, 공화 197석 무소속 1석)으로, 재적 의원이 모두 참여할 경우 과반은 216명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군사 지원을 대가로 바이든 부자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라는 두가지 혐의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바 있다.
이날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류 존슨(1868년)·빌 클린턴(1998년) 전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번째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국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지만, 미국의 경우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받더라도 상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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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셈부르크=AP/뉴시스]낸시 펠로시(오른쪽) 미 하원의장이 16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의 미군 묘지에서 열린 벌지 전투 74주년 기념식 참석을 마치고 자리를 뜨고 있다. '아르덴 공세'라고도 불리는 벌지 전투는 1944년 12월 16일 개시돼 1945년 1월 27일에 종료된 연합군과 독일군의 전투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서부 전선에 대한 독일군 최후의 반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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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의 치안법원에서 16일(현지시간) 천으로 얼굴을 가린 콘스탄티노 치웬가 짐바브웨 부통령의 부인 마리 치웬가가 죄수 호송 버스로 향하고 있다. 마리 치웬가는 지난 7월 남아공에서 남편인 치웬가 부통령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보석 심리가 열릴때까지 구금명령을 받았으며 돈세탁 혐의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AFP 연합뉴스
▷ 시진핑, 마카오 반환 20주년 맞춰 사열 2척 항모시대… 남중국해ㆍ대만서 작전 /중국이 독자 기술로 건조한 첫 번째 항공모함 ‘산둥(山東)’이 17일 취역했다. 이로써 두 척의 항모를 배치한 중국은 아시아 최강의 해군력을 바탕으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미국에 맞서 한층 강력한 작전을 펼칠 전망이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중국 CCTV는 이날 “남부전구 예하 하이난(海南)성 싼야(三亞)의 모 기지에서 항모 산둥을 해군에 인도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직접 항모에 올라 1시간 가량 의장대를 사열했다”고 전했다.산둥은 2012년 9월 배치한 랴오닝(遼寧)에 이은 두 번째 항모다. 랴오닝이 우크라이나에서 건조하던 쿠즈네초프급 항모를 들여와 개조한 것과 달리 산둥은 중국 자체 기술로 만들었다. 젠(Jㆍ殲)-15 전투기를 36대 실을 수 있어 랴오닝(24대) 보다 50% 더 많다 <△ 사진:> 중국이 독자 기술로 건조한 첫 항공모함 '산둥호'가 지난달 14일 9번째 시험 항해를 위해 중국 다롄항을 떠나고 있다. 다롄=로이터 연합뉴스
○··· 이외에 Z-9 헬기와 KJ-600 조기경보기 등 최대 40대의 함재기를 싣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랴오닝과 산둥 모두 원자력이 아닌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데다, 활주로가 ‘스키점프’ 방식이어서 미국의 최신 항모에 비하면 함재기 출격횟수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산둥호는 당초 지난 4월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에 맞춰 취역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전력화가 미뤄지면서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꼬리를 물었다. 어쨌든 올해를 넘기지 않고 실전 배치됐다. 지난해 5월 진수 이후 1년7개월 만이다.중국이 산둥호를 배치한 싼야는 남중국해로 진출하는 길목에 있는 곳이다. 칭다오(靑島)에 배치한 랴오닝과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 원투 펀치를 확보한 셈이다.
특히 시 주석은 18일 마카오 반환 20주년 행사 참석에 앞서 이곳에 들러 항모를 살펴보고 장병들을 격려한 뒤 “당과 인민을 위해 새로운 공을 세웠다”고 극찬하며 한껏 치켜세웠다.베이징의 군사전문가 리지에(李杰)는 1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마카오 반환 행사에 맞춰 꺼낸 선물”이라며 “산둥호의 기지로 싼야를 택한 건 남중국해 작전수행은 물론 전략지정학적 가치를 최대한 부각시키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유권 갈등을 빚는 곳이다. 또 대만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대만해협 등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며 올해 들어 매달 한번 꼴로 함정을 보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중국은 산둥호보다 발전된 3번째 항모를 이미 만들기 시작했고, 4번째 항모는 이르면 2021년부터 건조에 나설 예정이다.베이징=김광수 특파원
▷ 국방백서 이어 국방차관 인터뷰서 실리주의 거듭 천명 /개혁ㆍ개방 정책인 도이머이(쇄신) 추진으로 전 세계 주요국들의 원조와 투자를 빨아들이며 급성장하면서도 외교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해온 베트남이 안보ㆍ국방분야에서도 중립과 실리주의 노선을 거듭 천명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베트남명 비엔동)와 ‘세계의 공장’으로 주목받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을 끌어안기 위해 이미 미국과 중국 간 기세싸움이 치열한 만큼 베트남의 몸값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창설 52주년을 맞아 지난 8월 8일 오전 베트남 외교부에서 열린 아세안기 게양식에서 임무를 마친 군의장대가 퇴장하고 있다. 베트남은 내년 아세안 의장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동시에 맡는다. 하노이=정민승 특파원
○··· 응우옌 찌 빈 베트남 국방차관은 17일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특정한 군사동맹에 가입하는 것은 베트남이 추구하는 평화와 정의, 각국과의 우호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앞으로도 군사동맹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빈 차관은 이어 “군사동맹에 가입하지는 않더라도 베트남이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방위협력에는 적극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국방ㆍ안보정책의 무게중심을 미중 양국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두겠다는 의미다. 실제 베트남은 지난해에 아세안 회원국 자격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해상 합동훈련에 참가한 데 이어 올해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 합동훈련에 참가했다.
◇ (...) 무역전쟁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미중 간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와 아세안 국가들이 미중 격돌의 주요 전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쪽으로 기울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는 베트남이 아세안의 맹주국이자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에 기인한 자신감도 깔려 있다. <△ 사진:> 베트남 현지 언론과 인터뷰 중인 응우옌 찌 빈 국방차관. VN익스프레스 캡처
○··· 이에 대해 하노이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베트남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지 않고도 중국, 프랑스, 미국 등 세계 최강대국들을 차례로 물리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서 “중립지대에 머물며 지역과 세계 평화의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빈 차관도 “베트남에는 지역 안보를 관리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베트남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군사력 등을 감안할 때 베트남의 선택지가 비동맹주의 외에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베트남은 경제 성장을 위해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국가들과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줄타기가 필요하다. 인접국이자 남중국해 분쟁 상대인 중국은 ‘현실적인 위협’이지만 동시에 체제 불안 없이 경협이 가능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독자적으로 역내 국방ㆍ안보정책을 주도하기 어려운 베트남 입장에서 미중 양국과의 등거리 외교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하노이=정민승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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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납치·감금·살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마리오 알프레도 산도발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도피 35년여 만에 본국으로 송환되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에세이사 공항에 도착해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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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현지시간) 미 남부의 딥 사우스(Deep South, 루이지애나·미시시피·앨라배마·조지아·사우스캐롤라이나 5개 주) 지역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몰아쳐 16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알렉산드리아의 건물이 파손돼 주변의 트럭을 뒤덮고 있다.
◆ 피해가옥 어린이 구조 소방대원들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디케이터=AP/뉴시스]16일(현지시간) 미 남부의 딥 사우스(Deep South, 루이지애나·미시시피·앨라배마·조지아·사우스캐롤라이나 5개 주) 지역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몰아쳐 16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 디케이터의 한 이동식 주택에 나무가 쓰러진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다. 현지 당국은 이번 토네이도로 최소 1명이 숨졌다고 발표하며 지역 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 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아내 ㄴ(18)양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내버려 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사진:> 법원이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의 ‘어린 부모’들에게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 이어 “피해자는 사망 당시 불과 7개월의 젖먹이 아기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이달 5일 결심 공판에서 ㄱ씨에게는 징역 20년을, ㄴ양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ㄱ씨 부부는 올해 5월26일~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ㄷ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ㄷ양은 6월2일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될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상자에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적용했다.앞서 ㄴ양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 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다.당시 ㄱ씨는 집을 나간 뒤 친구와 게임을 하고 지냈으며 ㄴ양도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ㄴ양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지만. 이후 재판에서는 입장을 바꿔 살인혐의를 부인했다. ㄱ씨는 사건 발생 이후 줄곧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이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하지는 못했고 각자 상대방이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돌봐줄 것으로 예상했다”며 아동학대 치사죄 적용을 주장했다.박경만 기자
▷ 경찰 “31년 전 사건 현장 체모 국가기록원에 보관 확인” 화성사건 피의자 이씨와 DNA 비교하면 ‘진범 논란’ 끝 경찰, 8차 사건과 초등생 실종 사건 검사와 경찰 등 입건 /재심이 청구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이 사건은 애초 윤아무개(52)씨가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으나, 화성사건 피의자 이아무개(56)씨가 10차례에 걸친 화성사건을 모두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빚어졌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2017~2018년께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기록물 가운데 화성 8차 사건 기록물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 이에 경찰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임시 서고에 보관 중인 당시 기안용지 8매 가운데 1매에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음모) 2개를 확인해, 지난 16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의 30년 이상 보존 가치를 지닌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민간· 및 해외 소재 기록물을 수집·보존·관리하고 있다.경찰은 이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분석을 의뢰해 이 사건을 자백한 화성사건 피의자 이씨의 것과 같은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 새로 발견된 체모가 이씨의 것으로 확인되면 강압·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져 미궁에 빠졌던 화성 8차 사건의 진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된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국과수 감정인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법 과학 분야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료의 분석 결괏값을 인위적으로 조합·첨삭·가공·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본부는 8차사건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ㄱ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정식입건했다. 또 수사과장 ㄴ씨와 담당검사 ㄷ씨도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 이와 함께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 당시 형사계장이었던 ㄱ씨가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한 후 은닉한 혐의가 있어, ㄱ씨와 당시 형사 1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화성사건 피의자 이씨의 자백 이후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김기성 기자
▷ 이상훈·강경훈 징역 1년6개월/ 강경훈, 에버랜드 노조 사건서도 징역 1년4개월 선고 재판부, “노조 와해, 고사화 전략 표방한 문건 수 헤아리기 어려워” 삼성 미래전략실에 의한 ‘조직적 범행’ 인정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을 와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노조 운영에 개입해 노조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의 조직적인 노조와해 범행에 대해 2013년 첫 검찰 수사가 이뤄진 지 6년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사진:>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 삼성
○···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피고인 32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그룹과 삼성전자에서 노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 피고인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본인이 실제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증거가 너무 명백해 재판부가 모두 눈감아줄 수 없었다”며 단체교섭 방해나 표적 감사, 노조원 개인정보 수집 혐의 전반에서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사진: 한겨레 자료
○··· 그러나 강 부사장이나 이 의장 등은 “(염씨 사망 사건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 (합의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이날 선고로 2013년 삼성그룹에서 작성한 ‘에스(S) 그룹 노사전략’이 처음 공개된 뒤 삼성전자서비스와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두 노조와해 사건은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 서초동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6천건 가량의 노사전략 관련 문건을 확보하면서 검찰 재수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문건 내용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선 검찰은 에버랜드 사건에선 13명을, 삼성전자서비스 사건에선 32명을 기소했다.장예지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당사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을 직간접으로 지원한 정황이 담긴 문건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6일 송병기 울산 부시장 집무실에서 압수수색한 후 물품을 박스에 담아 들고나오고 있다. 송 부시장은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 행정관에게 처음 제공한 인물이다. <연합뉴스>
○··· 16일 밤 8시55분께 11시간 가까운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을 빠져나온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청와대가 송철호 캠프의 실질적 총괄 선대본부장 역할을 한 강력한 정황증거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김 전 시장 쪽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017년 가을께부터 수기로 작성한 업무수첩에 청와대와 직간접적으로 교감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수첩에) 청와대 회의, 비에이치(BH·청와대 지칭) 회의라고 여러 차례 기재되어 있다”고 했다.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청와대를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적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부연했다.특히 김 전 시장 쪽은 검찰이 확보한 업무수첩에 송 시장의 출마선언에서 구체적인 액수와 함께 “특정사업에 대해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발언하라”고 ‘지침’까지 마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에서 여러 공약에 대해서 (송철호 캠프와) 아주 구체화된 사업계획에 대해 회의를 했고,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논의까지 하달됐다”고 설명했다. (...) 한편 검찰은 2017년 가을 꾸려진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전신인 ‘공업탑 기획위원회’(기획위)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당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기획위 문건과 관련자들의 녹취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우 기자
▷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가 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이겼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19일 뉴스타파 측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로 뽑힌 심재철 의원에게 축하인사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 뉴스타파는 2016년 3월 나 전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켜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이 보도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고 제재를 했다.
보도에 객관성이 부족하고,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앞서 1심은 보도 내용의 상당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보도 경위와 내용을 보면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나 의원을 상대로 반론 기회도 적절히 부여됐다고 판단했다.한국일보 이슈365팀
▷ 불법체포·감금 담당 검사와 경찰관 8명 입건 89년 초등생 실종사건 은폐 형사들도 입건 31년 전 사건 현장 체모 국가기록원에 있어 경찰 “국과수 중대한 오류…수사 잘못” 발표에 검찰 “오류 아니라 조작” 반박하며 진실공방 화성사건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명명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지난 9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안에 설치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 경찰은 17일 이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건 명칭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 경찰이 증거조작과 강압·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경찰관은 물론,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는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수사 형사들을 입건했다. 또 경찰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건 이름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8차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형사계장 ㄱ씨 등 6명을 불법 체포와 감금, 허위공문서 작성,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과장 ㄴ씨와 담당 검사 ㄷ씨는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8차 사건 용의자였던 윤아무개(52)씨를 불법 체포해 75시간 감금하고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특진까지 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받지 않는다. 또 경찰은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당시 형사계장 ㄱ씨와 형사 1명도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주민으로부터 ‘1989년 초겨울 ㄱ씨와 수색 중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화성사건 피의자 이씨한테도 같은 진술을 받은 점을 종합해볼 때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 여성단체,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 재고소·고발 기자회견 “2013년 피해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부터 공소시효 적용” 주장. “죄가 있어도 이제 와서 공소시효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니요. 억울한 한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요. 살고 싶습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시고 가슴 깊이 박혀있는 한 좀 풀어주세요.”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704개 여성단체 주최로 열린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ㄱ씨의 절규가 입장문을 통해 전달됐다. <△ 사진:> 여성인권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경찰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 ㄱ씨는 “공황장애로 숨을 못 쉬어 몇 번을 쓰러지고 숨을 다시 쉬기 위해 호흡 운동을 하며 살아간다”며 “윤중천과 김학의로부터 받은 병은 검찰 사법부로 인해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달 1심 법원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ㄱ씨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과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경찰에 재고소한다고 밝혔다. 2014년 6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졌지만 검찰은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고, 이듬해 ㄱ씨의 고소로 진행된 두 번째 수사에서도 김 전 차관 등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와 올해 특별수사단의 재수사를 거쳤지만, 지난달 1심 법원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폭행 관련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2013년 당시 적절하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피고인은 적정한 죄목으로 형사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재고소와 관련해 ㄱ씨 변호인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가 ㄱ씨 등 피해 여성을 원주 별장 등에서 성폭행한 시점이 아니라 ㄱ씨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진단받은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ㄱ씨의 변호인인 최현정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상도 상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강간치상도 상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하려는 것”이라며 “결과가 발생할 때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고소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여성단체들은 아울러 2013년과 2014년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사건 축소·은폐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로 공동 고발했다. <△ 사진:> 여성인권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최소 7년 이상 원주 별장 등에서 윤중천·김학의를 포함한 사회 권력층의 강간, 성추행, 폭행, 상해, 협박 등으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두고 2013·2014년 두 차례의 검찰 수사, 2018년 검찰 과거사위의 조사,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 법원 판결을 거쳤는데도 사건의 진상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처벌받거나 책임지는 자도 없다”며 “
이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지적했다.여성단체 회원 6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검은색 옷을 맞춰 입고 ‘고소·고발장’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나는 고소한다, 고발한다”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검은색 마스크를 끼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까지 걸어가는 ‘침묵 행진’을 했다.권지담 기자
▷ “이의 제기합니다. 변호인 쪽 의견 들으셨는데, (저희는) 한마디도 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검사) “듣지 않겠습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실물화상기 띄울 기회도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분명 이의제기했는데 (중략) 재판장님은 단 한마디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읽어봤습니다. 앉으세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심리로 딸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과 재판부가 또 한 번 정면 충돌했다. <△ 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재판부의 소송지휘가 잘못됐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집단으로 불만을 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됐다.이날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받는 정 교수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오전 10시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바로 재판부의 지난 기일 진행방식과 공판조서에 일부 내용이 누락돼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 수사를 이끈 고형곤 부장검사 등 9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에 맞춰 저희가 제출한 서면을 말씀 드리고 그에 대해 재판부가 의견을 밝히는 게 절차상 맞다. 저희가 먼저 법정에서 구두로 설명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판조서에 모든 내용을 다 기재할 수 없고 일부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의 예단이나 중립성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 그런 지적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계기로 재판부 중립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다”며 재판 진행을 이어가려 했다.그러나 검찰은 재판 진행 관련 진술을 막고 있다며 반발했다. 고 부장검사는 직접 일어나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의견서를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부당하다”고 발언했다.
다른 검사들도 연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재판부는 자리에서 일어선 검사에게 “앉으시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소송지휘에 대한 검찰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기도 했다. “검찰에서 말을 종결하고 뜻을 전달하기도 전에 재판장께서 말을 중간에 끊어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다. 최종적으로 말을 마무리하기 전에 재판장께서 또 말을 끊으셔서 검찰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다. 적절하지 않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검찰이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정경심 교수 쪽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판중심주의 말씀하셨는데, 그 대전제는 재판장 지휘에 충실히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한다. 30년 동안 재판 봤지만, 이런 재판을 본 적 없다. 검사들이 모두 재판장의 발언을 제지하고 일방적으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저는 허가를 얻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재판부에 의견을 밝혀서 기회를 얻은 거지, 저희를 비난하라고 얻은 기회인가. 저희도 재판장이 검찰의 의견을 이렇게 받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이날 재판은 사문서위조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연이어 진행된 뒤 오전 11시9분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고한솔 장예지 기자
▷ “‘조선일보’의 허위 보도, 다른 언론들이 베껴서 의혹 확산” “단독이라는 이름의 독이 든 사과를 고민없이 받지 마시길 요청한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19일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의혹을 추가, 가공해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보도를 “허위 조작 보도”라고 맹비판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윤 수석은 이날 낸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17일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으로부터 받은 제보 문건에 새로운 비위 의혹을 추가해 경찰청에 보냈다는 의혹 보도를 했다. <△ 사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이 신문은 또 청와대가 경찰청에 이첩한 첩보 문건에 김기현 전 시장의 비위 의혹별로 접촉해야 할 인사들의 이름을 적은 것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조작 보도”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은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청와대는 제보 내용에 새로운 비위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조선일보>의 이 같은 허위 보도를 다른 언론들이 베껴서 보도하며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윤 수석은 “‘단독’이라는 이름의 ‘독이 든 사과’를 고민 없이 받지 마시길 요청한다”며 “다른 언론이 낸 오보를 확인 없이 따라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성연철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지지자들의 국회 출입이 경찰에 막히자 도로와 접한 국회 정문 앞으로 나가 직접 집회를 이끌었다. 극우 성향 지지층의 과격집회를 당대표가 주도하는 듯한 모습에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전날 한국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규탄대회를 열면서 ‘태극기부대’ 등 극우단체들의 국회 점거와 폭력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집회는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했으나 전체 참여인원은 수백명 수준으로 줄었다. 전날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로 인해 국회사무처가 외부인 출입 통제를 경찰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 사진:>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당의 한 의원은 “당협위원장들도 못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본청 앞 집회를 마친 황 대표와 의원들은 국회 경내를 가로질러 정문 밖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향했다. 황 대표는 “좌파 독재를 죽기를 각오하고 막겠지만 한국당이 108석밖에 의석이 없다. 힘을 보태달라”고 독려했다. 당 공보국은 정문 앞 집회 참가자가 5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19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런 황 대표의 행보를 두고 당내에선 우려의 시선도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과격한 지지층도 포용해야 하지만, 당대표가 그들을 이끄는 모습으로 비치는 건 좋지 않다. 16일 폭력사태는 우리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의원·당직자 등이 국회에 난입한 시위대에 폭행당한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황 대표 등을 폭력시위 조장·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유경 이주빈 기자
▷ ‘국회 본청 난입사건’ 모의된 태극기 단톡방 살펴보니 /“여러분 화급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널리 펌(갈무리나 다운로드) 해주시고 들고 일어나십시오. 더불어 미○당은 한-미동맹을 깨뜨려 자유대한민국을 코리아연방으로 만들려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선거법을 밀어붙인다고 선포했습니다!
◇ ”지난 16일 초유의 ‘국회 본청 난입 사건’을 사전에 모의했던 보수성향 시민들의 ‘태극기 단톡방’에 지난 14일 올라온 글이다. 명백한 가짜뉴스다. 하지만 태극기 단톡방에선 최근까지 이런 정도의 주장이 흔하게 유통됐다.<△ 사진:>16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참석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서려 하자 경찰들이 막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 (...)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취임하고, 지난 4월30일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태극기 카톡방은 선거제 개편을 ‘좌파 만년 독재’, ‘공산화 연방제 통일’ 등과 동의어로 취급하는 가짜뉴스를 유통하기 시작했다. 이 가짜뉴스는 심지어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고 ‘하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공유하는 정도로까지 나아갔다.태극기 단톡방에서는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도입을 ‘더불어민주당의 영구 집권을 위한 한 쌍의 전략’이라고 본다. 선거제 개편으로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만들고, 공수처 신설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피해 가려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을 통해 ‘국내적으로 낮은 단계에서 좌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과 연합해 일당 체제를 이룰 것’이고, 이후에는 ‘북한과 높은 단계의 연방제 연합을 하려고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도 유통됐다.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위반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군소정당 빨갱이들과 야합해 비례대표 30석을 뚝 떼어서 빨갱이 공산당에 배분하는 기상천외한 선거법을 만들려고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 등과 같은 얘기다. 이런 가짜뉴스는 지난해 9월17일 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에서 나온 이해찬 대표의 “앞으로 민주당이 대통령 열 분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 발언 등과 묶이며 마치 사실처럼 유포됐다. 태극기 단톡방에서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를 ‘국민저항권’이라고 부른다.‘
국회 본청 난입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다. 사건이 일어난 지난 16일 오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많은 애국 국민들께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주시기 바란다”며 “문재인 좌파 연정의 중심은 광주다. 호남 중심 좌파 연정 체제에 대구경북 영남권이 일어나서 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가짜뉴스를 연구한 홍성일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는 “보수 정당이 혐오표현이나 가짜뉴스에 의존하는 극우의 길을 걸으면서 표현의 품격이나 행동의 진중함을 중시하던 보수 세력 전체가 아스팔트 극우가 되어가는 퇴행의 과정을 밟고 있다”며 “가짜뉴스가 보수 담론의 중심이 될수록 과격한 행동이 보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완 기자
◆ [단독] “태극기 숨겨오라” “국회 쪽문”…단톡방이 들끓었다
▷ [뉴스AS] 초유의 ‘국회 본청 난입사건’ 전말 “16일 8시 국회 각 정문을 포위하라” ‘태극기 카톡방’ 격문, 폭발적 공유 한국당, 즉각 당원들에 ‘참가 호소’ “의원실에 간다거나 당원이라 해라” 구체적 복장·행동지침까지 올리고 당일엔 ‘실시간 진입 정보’ 퍼날라 황교안, 난입 인파에 “이겼다” 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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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언론은 카톡방 내용 ‘칼럼’ 응답 국회 진격 ‘부채질’ 계획적 행동 의혹 /“지금 즉시 330만 당원들에게 문자와 성명을 발표해, 16일 (오전) 8시에 국회의 각 정문을 포위하라고 지시하라.” 15일 오후 2시께 ‘자유○○’이란 아이디를 쓰는 한 태극기부대 멤버가 올린 격문이 보수성향 시민들이 모인 ‘태극기 카톡방’을 흔들었다. 태극기부대의 국회 난입 사건이 있기 하루 전이었다. 시민단체의 초유의 국회 본청 난입 사건은 ‘충동적’ 사건이 아니었던 셈이다. <△ 사진:>
○··· 그의 글은 하루 앞서 14일 열린 자유한국당 집회에 대한 비판도 담았다. ‘(한국당이) 막연하게 패트(패스트트랙) 악법 저지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미동적(미온적)으로 움직여선 패트 악법을 확실하게 폐기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자유○○의 글은 태극기 카톡방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됐다. 그에 앞선 움직임도 있었다. 보수성향 시민들은 여러 버전으로 각색된 ‘국회 점거’ 글들을 공유하며 “국회를 점거하러 가자”는 격정을 나눴다. 자유○○ 등 보수성향 시민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제 개혁안을 ‘민주당 장기 집권 음모’라고 주장했다. 카톡방에서 1년여 공유된 의견이다.태극기 카톡방이 동요된 뒤 곧 한국당 지도부도 움직였다. 한국당 서울시당은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좌파독재 완성 플랜에 입각해, 헌법과 국회법도 무시한 채 언제 날치기가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비상상황입니다. 당원동지 여러분의 결기와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중앙당을 중심으로 열리는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시기와 장소도 명시했다. ‘16일 월요일 오전 11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국회 본청 앞 계단’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도 국회 주변 집회는 금지됐지만 이들은 개의치 않았다.한국당의 집회 공지 이후 여러 보수단체들은 집회 참여를 호소하거나 명령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육군3사구국동지회, 해병대전우구국동지회,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수십개 단체가 각각의 입장을 담은 ‘집회 집결 요망 안내문’을 발표하고, 태극기 카톡방에 공유를 호소했다.
◇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서, 돔 형식으로 된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앞으로 오라’는 지침이었다. 몇몇 단체는 ‘시위대 복장이나 등산복 복장으로는 출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캐주얼 복장을 입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 ‘반드시 태극기와 피켓은 손가방에 숨겨 오라’고도 했다. 불법적인 집회 안내와 참여 계획이 치밀하게 공유되는 데 불과 몇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이후 한국당 직능국은 15일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중앙위원님께서는 (오후) 10시40분까지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주시기 바란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 문자도 태극기 카톡방에서 폭발적으로 회람됐다. 밤 10시가 넘어서는 30여개 단체 명의로 된 집회 포스터가 온라인에 공유됐다.국회 난입이 있었던 16일 아침에는 태극기 카톡방의 움직임이 더 숨가빴다. 카톡방은 집회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회 진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나르는 창구였다. ‘국회 7개 문이 모두 봉쇄됐다’는 소식이 올라온 건 16일 오전 8시께였다.
◇ 이렇게 난입한 태극기부대들은 현장 상황을 중계하는 극우 유튜버 방송인들과 함께 승리를 선언했다. <△ 사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가 동원된 인파와 함께 열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 이후 ‘정문에서 오른쪽 길로 가는 벚꽃길로 계속 가다 보면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쪽문이 있으니 그리로 들어오라’는 지침과 함께 ‘국회 본관 앞에 한국당과 광야교회(전광훈 집회 모임)가 함께하는 애국집회 장소가 있다’는 알림이 모든 방에 계속 공유됐다. 이날 초유의 ‘국회 난입 사건’이 처음부터 기획됐다는 의혹을 주는 부분은 아래와 같은 대목이다. 태극기 카톡방은 국회 출입문에서 막히거나 할 경우에 대한 지침을 쉴 새 없이 공유했다. “한국당 행사 참석 또는 국회 사무처장(한국당 사무총장) 박완수 의원실 간다고 하라” “한국당엔 별도의 당원증이 없으니 한국당 당원이라고 하라” “의경은 국민이 국회 가는 걸 막을 권한이 없으니 관등성명 확인하고 채증하라” 등의 지시였다.
◇ 한 보수 유튜버는 “애국 여성들이 압사 직전의 상태에 내몰리며 경찰 방패를 뚫고 국회 문을 열었다”며 자축했다.△ 사진: 8월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옆에 걸린 펼침막.
○··· 16일 국회 난입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었는데도, 한국당은 이어 17일과 18일에도 줄곧 태극기부대의 국회 집결을 요구하는 문자를 당원들에게 대량 발송하며 ‘승리’를 자축했다. 이런 시각은 이제 태극기 카톡방에만 머물지 않는다. 태극기 시민들의 호소에 한국당은 ‘동원 문자’로 응답하고, 보수언론은 칼럼으로 응답한다. 한 보수언론은 ‘선거제 개편이 북한 주도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태극기 카톡방의 시각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사회의 마지노선을 짓밟은 일에 대해 누구도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회에 난입한 태극기부대를 향해 외쳤다. “여러분 (국회)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긴 겁니다.”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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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폐기 등을 주장하며 16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보수단체 회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같은 날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 사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16일 열린 자유한국당 \'공수처·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참석자들이 경찰을 밀치고 국회 안으로 난입을 시도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어떤 경위로 국회 경내 진입을 해서 집회를 하게 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자유연대, 자유우파총연합,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16개 보수단체 회원 등 2천여명은 16일 오전 11시 자유한국당의 정당 연설회에 참가하겠다며 국회 내부로 진입했다. 이후 이들은 국회 본청을 에워싸고 2층 로비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중 한 명은 오후 1시께 국회를 경비하던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16일 오후 4시5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모두 6차례 해산명령을 했고, 집회는 오후 8시께 마무리됐다.
◇ 집시법 위반·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 <△ 사진:>16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참석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서려 하자 경찰들이 막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 경찰은 16일 국회 경내에서 열린 집회가 불법이라고 보고 참가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내사를 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회 경내는 집회가 불가능한 구역이다. 또 16일 국회 사무처가 퇴거를 요구했지만 집회를 이어간 것과 관련해 퇴거불응죄를 적용할 수 있을 지도 검토 중이다. 퇴거불응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죄, 폭행 혐의 등도 적용할 수 있다. 국회 사무처는 17일 보도자료에서 “향후 경내 외부인 참가 집회에는 관계 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배지현 기자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 참가했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주변을 돌면서 선거법·공수처법 반대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길을 막은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청원인 “민의의 전당 국회가 이 모양 되다니”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16일 국회 경내에서 벌어진 폭력 집회 관련해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이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청원인은 1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태극기부대 국회 난동 주동자 색출과 엄중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 청원인은 “헌법상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인 국회가 폭도들에게 유린당했다”며 “2019년 12월 16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진 날”이라고 했다. 이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앞세우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자유한국당 당원과 지지자, 아니 폭도들 수천 명이 국회를 점령하고 난동을 부렸다”며 “이들은 다른 정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무법천지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곳도 아닌 민의의 전당 국회가 이 모양이 되다니, 이야말로 국가 망신”이라며 “국회 난동 주동자를 색출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18일 오전 현재 5,000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앞서 16일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당원과 ‘반(反)대한민국세력축출연대’로 알려진 20여 개 보수성향 시민단체 연합 회원들은 한국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법ㆍ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대회가 끝난 뒤에도 본관 앞에서 장시간 집회를 이어갔고,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민주당과 정의당은 폭력 집회 관련자들을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사상 초유의 폭력집회로 얼룩졌다”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주도하고 지원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가적 망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ㆍ불법 사태를 주도하고 방조한 한국당에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 (...) 검찰과 일부 언론의 시각처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고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였을까요?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검찰은 왜 지금 청와대의 ‘하명 수사’ 지시 여부를 밝히겠다고 나선 걸까요? ’윤석열 검찰’의 ‘검’은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청와대를 겨누고 있는 걸까요? 5일 ‘한겨레 라이브’에서는 ‘윤석열 검찰, 청와대 저격 사건 중간 정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한용 <한겨레> 정치팀 선임기자가 진행하고, 청와대를 출입하는 이완 정치팀 기자와 박준용 법조팀 기자가 나와 ’김기현 측근 수사’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사진:> 한겨레 라이브 뉴스룸톡 12월 5일. 한겨레TV
○··· 울산에서 ’김기현 측근 수사’를 취재해온 신동명 전국1팀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해당 수사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작 수사’였는지도 들어봤습니다.신동명 기자는 ‘김기현 측근 수사’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여권 후보의 승리를 위한 정치공작 수사라는 일부 언론의 시각에 대해 “(김기현 시장 측근과 동생의 비위와 관련한) 진정이나 투서가 2014년부터 있었고, 검찰도 (이미) 내사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 신 기자는 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민주당 후보가 과반(52.9%)으로 이겼을 뿐 아니라, 울산 구청장·군수 선거도 민주당이 모두 이겼고, 울산시의원 22석 가운데 17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다”며 “이런 현상은 부산, 경남에서도 공통된 것이었다. (울산 등에서 민주당의 승리의 요인을) 김기현 측근 수사와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짚었습니다. 송호진 기자
▷ 먼 우주에 있는 별과 외계행성에 민족의 영산인 ‘백두’와 ‘한라’ 이름이 붙는다. 국제천문연맹 100돌 이름짓기 참여 작은곰자리 별 ‘8 우미’에 백두 맴도는 행성 ‘8 우미 b’에 한라 대국민 공모와 투표로 선정해 제출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17일 “국제천문연맹(IAU)이 창립 100돌을 맞아 세계적으로 진행한 ‘외계행성 이름짓기 캠페인’(NameExoWorld)에서 한국이 참여한 별과 외계행성에 각각 ‘백두’와 ‘한라’ 이름이 붙었다”고 밝혔다. <△ 사진:> 작은곰자리에 위치한 중심별 백두(8 우미)와 외계행성 한라(8 우미 비). 국자 자루 모양의 끝 부분이 북극성이다. 한국천문연구원 제공
○··· 국제천문연맹은 각 나라에서 관측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연관성 등을 고려해 이름 붙일 외계행성을 배정해, 우리나라는 이병철 천문연 변광천체그룹 책임연구원 등이 2015년 경북 영천에 있는 보현산천문대 망원경으로 발견한 외계행성 ‘8 우미 비’(8 UMi b)와 그 항성인 ‘8 우미’(8 UMi)를 이름 짓기 대상으로 선정했다. 천문연은 지난 8월부터 두달 동안 온라인 공모로 325건의 이름을 접수해 국민투표 등을 거쳐 두 이름을 뽑았다.
앞으로 백두(Baekdu)와 한라(Halla)는 과학적인 명칭과 함께 세계 공용으로 사용된다. 이름을 제안한 채중석(51·서울 혜화경찰서 경찰관)씨는 “북쪽의 백두산과 남쪽의 한라산에서 착안해 평화통일과 우리 민족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름에는 ‘우리’ ‘나라’, ‘누리’ ‘마루’, ‘미리내’ ‘미르’ 등도 제안됐다.
◇ ‘8 우미’ 외계행성계는 태양에서 520광년 거리에 있으며, 북극성이 포함된 작은곰자리에 자리하고 있다. 작은 곰자리는 북두칠성이라 불리는 큰 국자 모양의 큰곰자리를 빼닮아 작은 국자로도 불린다. 8 우미는 태양보다 1.8배 무겁고 겉보기 등급이 6.83등급으로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다. <△ 사진:> 국제천문연맹(IAU)이 최종 선정해 발표한 이름 백두와 한라의 그래픽 이미지. 한국천문연구원 제공
○··· 국제천문연맹은 1919년 설립됐으며 약 100개국 1만3500여명의 천문학자를 회원으로 둔 세계 최대 규모의 천문학 분야 국제기구이다. 천문연맹은 2015년에 이어 이번에 창립 100돌을 기념해 두번째 이름짓기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행사에는 110여개국에서 36만건의 이름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직접 참여자도 78만명에 이르렀다.천문연맹은 올해 유엔이 지정한 ‘국제 토착언어의 해’를 기념해 각국의 고유 언어를 사용한 이름을 제안하도록 장려한 결과 이번에 선정된 이름들 중 수십여개가 토착어 어원의 단어들로 이뤄졌다.
(...)외계행성은 태양계 밖 우주에 있는 다른 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4천개 이상이 발견됐다. 새로 발견되는 외계행성 수는 2.5년마다 두 배씩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외계행성 이름짓기 캠페인 매니저인 에두아르도 몬파르디니 펜테도는 “일반 대중에게 100여개의 새로운 외계행성계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미래에 추가로 발견될지도 모르는 행성들의 이름을 같은 주제 안에서 지을 수 있도록 확장성까지 고려해 이름을 선정했다”고 말했다.이근영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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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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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운 날씨를 보인 17일(현지시간) 호주 애들레이드 남부 온카파링가의 포트놀룽가 제티에서 시민들이 물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호주 전역이 섭씨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확산되고 있으며 10월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상 최악의 들불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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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레스트파크=AP/뉴시스]워싱턴 대학교 학생 조나 골드버그(왼쪽)가 16일(현지시간) 미 미주리주 포레스트 파크의 아트 힐에서 썰매를 즐긴 후 친구들과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내리는 눈을 피하고자 썰매로 머리를 가리고 있다. 미 기상청은 중서부 지역을 강타한 폭풍이 북동쪽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 동해·동중국해 수산자원·해양환경 조사 등 연구조사 /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7일 부산 기장군 대변항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서 신형 수산과학조사선 탐구3호(797t)가 취항했다”고 18일 밝혔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우리나라 수산자원 확보와 해양환경조사를 위한 새 수산과학조사선이 취항했다. 1992년 6월 취항해 27년 동안 해양 관련 연구조사를 맡아온 옛 탐구 3호 대신 투입된 새 탐구3호는 건조에 202억원이 들어갔다. 최대 15.5노트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 <△ 사진:> 탐구 3호 모습.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 승무원과 연구원 등 30명이 승선해 보급 없이 최대 30일 동안 바다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탐구3호에는 과학 어군 탐지기, 해저지형 탐사장치, 정밀 수심 측정기, 초음파 해류 관측장치, 표층 수온·염분 측정기 등 첨단 조사 장비가 갖춰져 있다. 새 탐구 3호는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수산자원과 해양환경, 고래 조사 등 연구를 진행한다.
최완현 수산과학원장은 “신형 탐구 3호는 취항 전 인수한 뒤 곧바로 해양사고 수색 지원에 투입되는 등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첨단 장비를 탑재했고, 신형 선박이라서 연구원 등 승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더 수준 높은 연구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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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카(레바논)=신화/뉴시스]16일(현지시간) 레바논 북부 체카에 플라스틱병으로 만든 거대한 크리스마스트리 앞에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캐럴린이 플라스틱병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높이 28.5m에 12만 개가 넘는 플라스틱병으로 만든 이 트리는 마을 주민과 스카우트 대원들의 봉사로 20일 만에 제작됐다.
▷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18일 2만 9,000여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을 1-0으로 제압하고 동아시아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일본 내에선 “수준이 달랐다”며 자조 섞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대다수가 U-23(23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된 실험적인 라인업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경기 종료 직후 일본 야후에는 한일전 결과를 알리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일본매체들은 주로 일본 선수들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했다. 일본 일간스포츠는 이날 경기를 두고 “전반전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할 정도로 위축된 상태였다”며 “공을 무서워하는 듯한 인상까지 줬다”고 꼬집었다.
○··· 그러면서 “역대 일본 선수들은 한일전의 결과는 차치하더라도 몸싸움까지 각오하는 격렬한 공방 속 강한 마음으로 도전하는 과정에서 성장해왔는데, 위축된 상태로 (경기에) 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일본의 축구 매체 사커다이제스트 역시 “한국의 경우 수비의 김민재, 공격의 나상호가 공수를 이끌면서 좋은 결과를 냈다”며 “플레이의 질이 완전히 달랐다. 경기에 임하는 마음가짐도 한국이 훨씬 위”라고 평가했다.일본 누리꾼들 역시 한 목소리로 실망스러웠다고 입을 모았다. 일간스포츠의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누리꾼(ts****)는 “일본 선수들은 ‘이렇게 서툴렀나’ 할 정도로 단순한 실수가 많았다”며 “전반전엔 이지메(왕따)를 당하는 걸 보고 있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ka****)도 “한국쪽 선수들의 투혼이 더 강했다”며 “일본도 해외파 선수는 그런 투혼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파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온실 속 도련님들이 거친 벌판에 나가 마구 짓밟힌 느낌”(si****)이라는 관전평도 나왔다.반면 “수준 낮은 23세 이하 주축의 팀을 겨우 1-0으로 이겨 놓고 우쭐대지 마라”(su****)거나 “해외파가 합류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ti****)는 의견도 있었다.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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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U-23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경남 통영에서 전지훈련 중인 박항서 감독이 17일 오전 통영실내체육관에서 선수들의 훈련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베트남 U-23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경남 통영에서 전지훈련 중인 박항서 감독이 17일 오전 통영실내체육관에서 헤딩시범을 보이고 있다.
▷ 동해안별신굿 전수자 극단 선택 이후 양주별산대놀이 전수자 석종관씨 “강사법 ‘65살 퇴직’ 이유 대며 해촉 19년동안 학생들 가르쳐왔는데...”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인데도 강사법 핑계 임용 문턱 높여 대졸·정년 등 내세워 사실상 해고 교육부 “한예종 적용 이해 어렵다”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때문에 더는 강의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학교를 떠난 전통예술인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숨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82-1호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인 고 김정희 씨의 생전 모습. 연합뉴스
○··· 지난 13일엔 한예종에서 20년간 후학을 양성하다 2학기부터 강의를 맡지 못한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 김정희(58)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니라 ‘각종학교’인 한예종이 국립대학 수준으로 강사법을 적용하겠다며 무리한 기준을 만들어, 높은 예술적 경지에 이른 전통예술인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2호인 양주별산대놀이 전수교육조교(보유자 전 단계) 석종관(67)씨는 17일 <한겨레>에 “1학기 마칠 무렵인 6~7월께 조교가 전화해 ‘강사법 때문에 나이 제한에 걸려서 선생님께서 이제 강의를 맡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석씨는 숨진 김씨와 마찬가지로 한예종 전통예술원 연희과에서 시간강사 신분으로 19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학교는 전화 며칠 뒤 해촉 통지서 한장을 보내왔다. 석씨는 “한달 강의 수입이 세후 80만원 정도였고 방학 때는 그마저도 없었다. 그래도 자신감과 열의를 가지고 19년을 일했는데, 덜렁 종이 한장으로 관두라고 했다. 퇴직금도 당연히 없었다”고 토로했다. 석씨는 “60대에 이르러서 기술이 농익었는데, 이를 학생들한테 펼쳐 보이지 못해 아쉽고 학생들한테도 손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 강사의 정년을 대부분 만 65살로
▷ 석씨가 해촉된 근거는 올해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한예종이 만든 자체 ‘강사임용규정’ 제27조다. ‘당연퇴직’을 규정한 이 조항은 ‘학기 중 만 65살이 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당연히 퇴직한다’고 되어 있다. 이전까지 적용해온 이 학교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에는 나이 제한이 없었다. 강사법이나 강사법 시행령에도 나이 제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다만, 교육부가 지난 6월 각 대학에 내린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에서 국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만 65살로, 사립대학은 대학 정관 등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학교’여서 일반대학과 달리 유연한 교원 임용이 가능한데다, 예술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예종이 굳이 일반대학처럼 만 65살로 강사의 정년을 정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사진:>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공연 모습.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갈무리
○···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한예종뿐 아니라 사립대학들도 자율에 맡겼더니 강사의 정년을 대부분 만 65살로 정했다. 교수는 65살이 지나도 명예교수로 위촉되곤 하지만 강사는 그런 길조차 없는데, 얼마든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학교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사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강사법에 대학들이 합의해놓고도 이 법을 핑계로 강사를 해고하는 등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악용한다는 것이다.
(...) 동해안별신굿 관계자는 “공고 기간에 김씨가 학교 쪽에서 학력 조건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전달받고 지원 자체를 포기했다”고 전했다.한예종 관계자는 “강사법 관련 교내 티에프(TF) 논의 결과, 처음으로 하는 강사 공채이니만큼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학력 제한을 두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예종의 특성상 김씨 말고도 각 분야 권위자 수십명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강사 채용에 지원하지 못했다. 결국 한예종은 학력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바꿔서 8월1일 재공고를 냈다. 하지만 김씨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가 가르치던 무속연희실기, 무가실습 과목은 1차 공고 때 이미 다른 사람이 지원해 최종합격했기 때문이다.교육부 관계자는 “한예종도 강사법의 전체적인 취지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종학교’로서 자율적인 교원 임용이 이미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태다. 대졸 여부나 정년 등 교육과정과 무관한 내용을 강사법 때문이라며 제도에 반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한예종 쪽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강사법을 적용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을 뿐”이라고 했다. 사단법인 한국민족춤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어 “책상머리에 앉아서 펜대를 휘두르는 자들이, 예술인들 위에서 군림하는 자들이 이번 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라고 규탄했다.이유진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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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일월 밤에
시인/혜원 박영배
"사랑한다" 썼다 지우고
"그립다" 썼다 지운,
가을 다 진 별밤을 끌어 안고
창 밖엔 마른 잎만 수북이 쌓입니다
어쩌다 당신을 알게되고
내 하루를 당신으로 색칠 하며
희망과 절망의 물음표를
수도 없이 던져봅니다
당신을 내 가슴에 담고
부끄럽게 밤길을 걸어봐도
어울리지 않는 한줄기 바람
가로등만 흔들더이다
나는 "사랑"이라 하고 불빛은 "친구"라 하고
나는 "그립다" 하고 불빛은 "미안하다" 하고
내 가슴에 당신의 호롱불 하나
밝혀두고 싶은 십일월 밤입니다
'詩' Daum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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