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포토뉴스

'Netizen Photo News' '2020. 1. 20'~21(월-화)

해피y 2020. 1. 19. 21:35

              




'Netizen Photo News' '2020. 1. 20'~21(월-화)
        본 'Netizen Photo News'는 有數 닷컴의 오늘 날짜 NEWS를 선별 발췌한 것이며,
                  제한된 지면 사정상 두, 세 뉴스를 통합,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을 추가 유첨
                  등 작성자가 일부, 임의 재 편집한 포토 뉴스입니다.
      칼럼니스트 : 최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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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시

Img From: newsis.com
     …» 이루지 못한 사랑       
    시인/송로 김순례                      
    당신의 사랑
    참으로 처연하여도
    다가가지 못하고
    낯선 길에
    소낙비 만난 것처럼
    현실은 아니라고
    이루지 못한 사랑
    영원히 책갈피 속에
    고이 묻으리.
    곧은 순정을
    저버리지 못하고
    낙엽 떠난 자리엔
    철새처럼
    그렇게 가는구나!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필묵의 유희-정선미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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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은 생성과 소멸을 통해 무질서 속의 질서를 만든다. 산세는 바위를 깨트려 땅을 헤집고, 물을 갈아엎고는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산세의 움직임을 수묵의 필묵으로 담담하게 표현했다. 정선미 작가의 ‘필묵의 유희’전, 오는 19일까지 ‘미부아트센터’(부산 서구 암남동). (051)24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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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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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인제빙어축제 첫날부터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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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인제빙어축제 개막 첫날인 18일 이른 아침부터 많은 인파가 몰려 얼음낚시를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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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다 '은빛 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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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인제빙어축제 개막 첫날인 18일 오후 부모와 함께 축제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얼음낚시를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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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여행 이색 마라토너들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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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윈터런인평창(WINTER RUN IN PYEONGCHANG) 마라톤대회 이색 참가자들이 18일 오전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평창동계올림픽 기념관 부지 출발 지점에 힘차게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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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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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정부 “투자 부진 점차 벗어나”
▷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 1월호 “설비 투자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 표현 지난해 ‘부진 공식화’ 대신 반등 기대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3개월 연속 상승 상승 폭도 0.2p→0.3p→0.4p로 점차 커져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정부가 경제 성장을 제약하던 투자와 수출 부진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가 저점을 찍고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완만히 증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수출과 건설 투자의 조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 그린북은 각종 경제 지표 등을 종합해 한 달에 한 번씩 발간되는 책자로, 현재 경제 상황에 정부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10월 수출과 투자 등이 “부진하다”고 표현하며 역대 최장 기간 ‘경기 부진’을 인정하는 표현을 담았다. 이어 11월과 12월에는 ‘부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수출과 건설 투자가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새해 첫 그린북에서는 “부진에서 벗어난다”는 표현을 통해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최근 경기지수도 이런 해석에 힘 실었다. 현재의 경기를 진단할 수 있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11월 기준)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지만, 장래의 경기를 내다보는 지표들로 구성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올랐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승 폭도 0.2포인트→0.3포인트→→0.4포인트로 점차 커지는 추세다. 경기 반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의 변화가 감지되는 셈이다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 조짐 속에 1단계 미-중 무역합의문 서명이 이루어지고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며 “다만 미-중 협상의 향후 전개상황과 반도체 경기 회복 강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투자·소비·수출 활력 제고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기반등 모멘텀을 조속히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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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충전으로 500㎞ 주행”… 韓美 경제협력 모델 주목
▷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조지아 공장’ 건설 한창 3세대 배터리 2022년 양산…SK 대규모 투자로 조지아주 ‘반색’ 조지아주지사 “게임체인저 될 것…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어”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인근 커머스시에서 SK이노베이션 미국 배터리공장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고민이 필요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한번 충전으로 서울~부산 간 거리(도로상 456㎞)를 뛰어넘어 500㎞까지 주행할 수 있는 제3세대 배터리의 양산을 눈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州) 애틀란타에서 차로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잭슨 카운티의 커머스(Commerce)시. 지난해 3월 착공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공장이 웅장한 형체를 드러냈다. 축구장 10개 크기인 1공장의 건설 공정율은 28% 수준으로 내부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지만 외관상으로는 골격이 다 갖춰져 있었다. 크레인 10대를 비롯한 중장비들과 하루 50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내년 중반에 완공한 뒤 시제품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SK 관계자는 “2022년부터 500㎞ 이상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배터리 양산이 가능해진다”면서 “3세대 배터리 시대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는 최근 출시되는 전기차들의 최대 주행거리가 300~400㎞인 상황에서 또 한번의 업그레이드다. 전기차배터리는 주행거리에 따라 1세대 160㎞ 미만, 2세대 320∼500㎞, 3세대 500㎞ 이상으로 구분된다.SK가 조지아주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확보한 부지는 총 112만4,000㎡(축구장 136개 크기)로 현재 공사가 한창인 1공장 옆에 2공장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전기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국에서 글로벌 배터리업체로서의 위상을 굳히겠다는 계획이다. 수주물량 기준 세계 3위인 SK이노베이션은 “2025년까지 100GWh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글로벌 선두업체로 자리매김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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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허위로 받으면 최대 5배 물어내야
▷ 이달부터 국가 지원금을 속여서 받을 경우 지급금의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이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권익위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나 고용지원금, 연구개발비 등 각종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을 허위ㆍ과다 청구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전액을 반환하고 부정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물어야 한다. 이전에는 관련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득수준 등을 속여 국가장학금 등을 청구해도 이를 환수하거나 제재할 수 없었다.<△ 사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 ···또 과거 3년간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이름ㆍ상호ㆍ나이ㆍ주소 등이 공개된다. 공표 기간은 1년이지만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명단을 계속 공개한다.권익위는 부정청구 등이 의심되면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익이 늘어나면 보상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억원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 환수제도가 나랏돈 공정 사용의 기준이 돼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 제정 취지가 달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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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이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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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조계종 찾은 정세균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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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 조계종을 예방,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면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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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한국인 4명 실종
▷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서 한국인 4명이 실종됐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외교부는 네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서 한국인 9명이 트레킹에 나섰다가 눈사태로 인해 4명이 실종됐다고 18일 밝혔다.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가는 길.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10시30분~11시(현지시간) 트레킹 코스 가운데 데우랄리(Deurali) 지역(해발 3230m)에서 눈사태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5명은 안전하게 대피한 상태다.외교부는 사고 접수 직후 주네팔대사관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네팔 당국에 신속한 수색을 요청하고 본부 신속대응팀을 파견했다고 밝혔다.이재연 기자

충남교육청 “안나푸르나 선발대 눈보라 휩쓸리는 것 보여 급히 대피”
▷ 1월19일 13시 현재까지 발견 못해. 충남교육청은 18일 오후 네팔 안나푸르나 눈사태 사고와 관련한 긴급브리핑을 하고 사고 경위와 향후 대책 등에 관해 설명했다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 사진:> 네팔 안나푸르나 데우랄리 지역 눈사태로 한국인 4명이 실종된 것과 관련해 사고 수습과 실종자 가족 지원 등을 담당할 신속대응팀 관계자들이 18일 인천국제공항을 출국하고 있다. 8 연합뉴스

○··· (···) 교육청은 사고 상황을 정식으로 접수한 뒤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사고상황본부를 설치, 외교부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 협조 아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날 오후 사고 현지로 충남교육청 공무원 2명과 가족 6명 등이 출발해 정확한 상황 파악과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이은복 교육국장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협력체계를 유지해 모든 선생님이 안전하게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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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토픽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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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김형오 “전권 받았다…완전 국민경선제로 한국당 판 갈아야”
▷ [공천 대대적 인적쇄신 예고] “물고기 아닌 오염된 물 갈겠다” “감투 아닌 죽을 자리 찾아왔다” 야권 통합 위한 역할 강조하며 “설 전에 합의 원칙이라도 나오길”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7일 “황교안 대표가 전권을 줬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며 대대적인 ‘판갈이’를 예고했다. 정치 신인을 대거 등용하기 위해 ‘한국형 완전 국민경선제’를 도입하는 등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사진:> 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다.한겨레 자료.

○···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황 대표와 회동을 해 “솔직히 이 당이 싫어서 떠났던 사람이다. 당원이 될 생각도 없고, 앞으로 정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한 몸을 던지는 것이 나라의 은혜에 그나마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에 책임을 감당하려고 한다”고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수락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황 대표는 “(김 위원장이) 우리 당의 공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통합과 혁신이 큰 과제”라고 화답했다.김 위원장은 공천 기준으로 △경제를 살리는 국회의원 △자유·안보를 지키는 국회의원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 그는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 다 내려놓고 국민만 쳐다보고 앞으로 나가는 새로운 국회의원이 한국당에서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지역·계파·계층·진영을 모두 극복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공천 방식으로는 ‘한국형 완전 국민경선제’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황 대표와의 회동이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물갈이’를 하랬더니 공천 때마다 물은 전혀 갈지 않고 물고기만 갈더라. 오염된 물에 아무리 새 고기를 집어넣어 봐야 죽을 수밖에 없다.


◇ 살려고 하면 판을 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형 완전 경선제를 한국당에서 실현해 정치신인이 진입 장벽 때문에 틀을 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첫 회동을 하며 서민의 삶을 담은 그림을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년과 여성에 핵심 방점을 둔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는 구상이다.김 위원장은 혁신 공천을 위해 황 대표로부터 전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황 대표가 ‘전권을 다 주겠다’고 했다. 전권 없이 간섭을 받으면서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황 대표에게) ‘일단 믿으라. 믿지 않을 거라면 공관위원장 위촉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총선 출마 지역에 대해서는 “대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효과적이고 당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인지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공천 과정의 최대 변수는 보수 야권 통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저도 통합되는 걸 보고 (위원장을 선임)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제가 미루면 통합 작업이 더 늦어질 것 같다”며 “통합을 위해서라면 제가 무슨 역할인들 마다하지 않겠지만, 공식 기구(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역할은 침해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통합 과정에서 위원장직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감투가 아니라 죽을 자리를 찾아왔다. 설 전에 흔쾌히 (통합 합의가) 타결되면 바랄 게 없겠고, 합의의 원칙이라도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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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정치 바이러스 잡겠다”는 안철수 앞의 세 갈래 길
▷ 1년5개월 만에 정계 복귀…19일 귀국 ① 보수 통합 동참 /② 바른미래당 복귀/ ③ 신당 창당 독자노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전망 많아/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이 19일 귀국한다. 2018년 6·13 지방선거 패배 뒤 외국에 머문 지 1년5개월여 만이다. 통합을 모색하는 보수 진영이 안 전 의원의 귀국 뒤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 전 의원이 중도 노선을 표방하며 독자 행보를 할 경우 보수 진영의 타격이 더 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안 전 의원 측근인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도식 비서실장은 16일 “19일 귀국해 별도의 공식 일정 없이 조용히 국민에게 인사를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야권 통합 동참, 신당 창당, 당적이 있는 바른미래당 복귀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안철수 전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 보수통합 논의 테이블에서는 연일 안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참신함은 예전과 같지 않지만 그가 여전히 중도·무당층에게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나와 “가치나 비전에 대한 최소한의 논의도 없는 ‘묻지마 통합’은 아니다”라며 안 전 의원의 보수통합 합류 가능성을 낮게 봤다.


2018년 2월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 안철수 전 대표(오른쪽)와 유승민 전 대표가 참석했다. 이정우 선임기자

○··· 당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총선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한 만큼, 이미 갖춰진 뼈대 안에서 당명·지도부 교체 등 창당에 버금가는 변화를 통해 다시 ‘안풍’을 기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현 손학규 대표의 퇴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안철수계의 뜻인 것으로 알려졌다.손 대표와 ‘담판’이 결렬되면 독자 노선을 걸을 수도 있다..


2019년 11월4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미국 뉴욕시티마라톤에 참가해 달리는 모습. 연합뉴스

○··· 남은 3개월간 조직을 규합해 신당을 만드는 일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안철수계 의원 8명 중 7명이 비례대표 신분이어서 바른미래당 당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이 1명뿐이면 총선에서 당의 기호도 뒤로 밀린다. ‘안철수 신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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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아름다운 양보’는 없다. 사진으로 보는 안철수 정치사
▷ 사진으로 살펴보니... 19일 귀국하는 안의 행보에 야권 촉각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2011년 9월 6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 대학원장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지하 한 음식점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관한 입장을 발표한 뒤 포옹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 <△ 사진:>2012년 12월 9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가 9일 경기 군포시 산본역 중앙광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군포=손용석기자

○···국내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귀국한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3위로 낙선한 후 같은 해 9월 가방 하나 달랑 메고 독일 유학길에 오른 지 1년 4개월 만이다.


2017년 5월 10일 19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던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인사말 시작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 한국당과 새보수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정계 개편이 본격화하는 상황인 만큼 귀국하는 안 전 대표가 '보수통합열차'에 동승할지 아니면 독자 노선을 걸으며 총선을 임할지 그의 행보에 야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야권 대표들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 사진: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은희·이태규·김삼화 등 안철수계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한국 정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 혁신 의지를 담은 영상 메시지가 상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 2011년 9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던 당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 대학원장은 지지도 5%대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하면서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양보’라는 찬사들 들었다.

그의 양보는 한 번에 그치지 않았고 다음 해인 2012년 11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게 범야권 단일후보를 양보하고 선거운동을 도와 ‘안철수 현상’이라는 신드롬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 다음 해인 2013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여의도 정치에 뛰어들었다.<△ 사진:> 2014년 4월 24일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자 노원구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환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 있다. 류효진기자

○··· 2014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해 공동대표로 취임했다가 2015년 12월 탈당하고 2016년 2월 천정배 의원과 국민의당을 창당했으나 2018년 2월 국민의당과 유승민 의원이 이끌던 바른정당과 합당해 국민의당은 해산하게 된다.


2014년 3월16일 1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발기인 대회가 열린 가운데, 안철수 공동창단준비위원장이 발기인들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심현철기자

○··· 비교적 짧은 정치 기간 동안 창당과 탈당을 반복하면서 한때는 ‘간철수’라 (간보는 안철수)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 2016년 2월 2일 대전 중구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창당대회에서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당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왼족부터 박주선, 주승용 최고위원, 천정배, 안철수 공동대표, 김성식, 박주현 최고위원. 대전=고영권기자


2018년 2월 13일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왼쪽)와 안철수 전 대표가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출범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 이처럼 안 전 대표는 비교적 짧은 정치기간에도 불구하고 굴곡진 정치사 한 가운데 서있었다. 재충전을 마친 안 전 대표는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측근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마련한 조촐한 환영식 참석하고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치 행로

○··· 정계 복귀에 맞춰 안 전대표가 쓴 책 ‘안철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도 발간된다. "나는 바이러스를 잡는 팔자인 것 같다" "지금은 낡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고 있다" 고 생각을 밝힌 책 내용 처럼 어떤 백신으로 ‘낡은 정치’를 ‘새정치’로 치료할지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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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신당, 한국당 비례정당 ‘미래한국당’ 해산심판 청구 추진
▷ 대안신당은 18일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 ‘미래한국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미래한국당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돼 없어져야 한다는 점을 국민에 알리겠다는 취지다. <△ 사진:>최경환(오른쪽) 대안신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예방,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눈을 속여 표를 얻으려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황교안 대표가 있는 정당에서 이처럼 편법, 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이 기어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장정당 설립에 나선다면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력화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한국당은 당초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의 명칭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을 사용하기로 했다가 선관위가 명칭 사용을 불허하자 전날 ‘미래한국당’으로 변경을 신고했다.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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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황교안, 김성태 공천 배제해야…고맙다면 행동으로 보여라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야당 대신 정의를 세워줬다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저한테 감사하다고 해서 제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빈말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달라”며 “김성태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부정채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사진:>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김성태 의원의 총선 공천 배제를 요구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진 전 교수는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출마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 나라 공직의 자격 기준이 ‘범죄’가 됐느냐”라며 “황 대표가 김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지를 이번 한국당 혁신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딸의 부정 취업이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됐으므로 김 의원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며 “법적 처벌을 면했다고 해서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또 “김 의원의 딸이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힘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아간 것”이라며 “반성도 안 하는 것으로 보아 김 의원이 현직에 계시는 한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고 했다.진 전 교수는 ‘야쿠자’와 ‘조폭’이란 표현을 사용해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임명하겠다’거나 ‘법의 한계가 곧 도덕의 한계’라는 것은 공직윤리가 아니라 야쿠자 윤리”라며 “그저 범법을 하지 않았다고 조폭이 윤리적이라 할 수 있느냐”고도 반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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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한국당-새보수 통합협의체 거부하면 중대결단”
▷보수ㆍ중도 통합신당을 추진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새로운보수당이 요구한 자유한국당과 당 대 당 통합 협의체를 외면하자 새보수당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보수당은 통합 논의를 깨는 중대결단까지 시사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한국당 보수재건ㆍ혁신 의지 있기는 한가” 홍준표도 가세 “유승민당 몽니가 한계치 넘어” 비난/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17일 당 대표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새보수당과의 양당 협의체 답변을 거부할 경우 새보수당은 한국당을 통합 반대세력으로 규정하고 중대결단을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 대표는 새보수당이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을 한국당이 수용했고, 원칙의 마지막 조건이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새 가정을 이루기 위해 양당 협의체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성 있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양당 간 신속한 협의 착수를 촉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당이 양당 협의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하 대표는 혁통위조차 “한국당의 통합 시늉”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한국당이 보수를 뿌리부터 재건하고 혁신하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물으며 “우리가 죽음의 계곡을 건너며 지켜온 개혁보수의 가치를 총선용 포장지쯤으로 여기고 이용하려는 것이라면 당장 꿈 깨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양당 협의체를 거부하는 것은 결혼하자면서 양가 상견례는 거부하고 일가친척 덕담 인사만 다니자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새보수당이 통합 이탈까지 시사하자 보수대통합을 줄곧 주장해온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까지 논쟁에 가세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 통합을 놓고 유승민당이 벌이는 몽니는 수인(受忍ㆍ참고 인내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새보수당을 향해 “미니 정당 주목 끌기와 몸집 불리기가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며 “혁통위에 적극 협조해서 설날 전에 밑그림을 완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허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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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청년정책네트워크 2기 발대식 퍼포먼스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김경수(왼쪽) 경남도지사가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 청년정책네트워크 2기 발대식'에서 목재로 형상화한 '정년정책' 이라는 미완성 문구에 획 하나를 얹어 '청년정책'을 완성하는 퍼포먼스를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1.18. (사진=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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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북한, 교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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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北,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미사일 개발...미국도 빨리 가야”
▷ 미 합참차장 "北미사일 100% 방어 확신"…도발 억제 존 하이튼 미국 합참차장이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신형 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한 미국의 현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해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미국의 방어 능력을 부각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미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하이튼 합참차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안보 관련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사진:> 존 하이튼 미국 합참의장.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미군 전략사령관(공군대장) 재직 당시 네브라스카주 오펏 공군기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 그는 “말 그대로 나는 100%라는 말을 그리 자주 안하는데 북한에 대한 그런 (미국의 방어) 능력을 100% 확신한다"고 강조했다.하이튼 합참차장은 이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북한 때문에 구축된 거고, 북한에 대해 작동할 거다.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새 전략무기 공개 및 충격적 실제행동’을 공언한 가운데 미국의 방어능력을 부각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그는 문답에 앞서 한 강연에서 북한이 전 세계 192개국 중 115번째인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간 이웃국가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ㆍ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세계 안보 구조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배경은 “북한이 무기 개발을 신속하게 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They learned how to go fast.)이라고 분석했다.하이튼 합참차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때는 미사일 시험발사가 9번,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는 22번 있었는데 김 위원장 집권 이후 67차례의 시험발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한 수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실험을 중단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은 실패로부터 배워 신형 미사일과 새로운 능력, 새 무기를 115번째의 경제력으로 지구상 어느 누구보다 빨리 확보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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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쐈다는 ‘신형 방사포’…실제론 단거리 미사일 가능성
▷ 군 당국, 지난해 북한이 13차례 걸쳐 쏜 각종 신형 무기에 ‘19-1’, ‘19-2’ 등 발사체 ‘분류 코드’ 자체 부여 2019년 7∼8월 ‘신형 방사포’엔 ‘미상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 이름 붙여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북한이 지난해 7월31일과 8월2일 두 차례에 걸쳐 발사했다고 밝힌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가 실제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을 것으로 군 당국이 보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북한은 당시 공식 매체를 통해 발사 장면을 공개했지만, 이례적으로 모자이크 처리해 궁금증을 자아낸 바 있다. <△ 사진:>북한이 지난 2019년 7월31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텔레비전>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조선중앙텔레비전>이 공개한 것으로 발사대(붉은 원)를 모자이크 처리했다. 연합뉴스

○··· 군 당국은 북한이 실제로는 방사포 대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수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이들 발사체에 각각 ‘19-2’와 ‘19-3’ 미상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이 자체적으로 북한의 무기 체계에 이러한 종류의 ‘분류 코드’를 부여한 게 알려지기는 처음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조선중앙텔레비전> 등 공식 매체를 통해 공개한 ‘신형 무기’ 관련 영상·사진 등을 통해 북한의 무기 체계를 식별·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라 군은 북한이 2019년 7월31일과 8월2일 각각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가 실제로는 발사되지 않았고, 대신에 기존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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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북한 모습
▷ 양덕군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평안남도 양덕군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운영을 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 평안남도 양덕군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운영을 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평안남도 양덕군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운영을 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평안남도 양덕군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운영을 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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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북한 모습
▷ 북한 2층 버스…"평양역서 연못동 노선까지 운행" 약 70여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이 버스에는 온풍기, 안내전광판 등이 설치돼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노동신문 뉴스1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1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수도여객운수국의 노동 계급이 만든 2층 버스가 수도의 거리를 누비며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버스는 지난 1월 4일부터 평양역-연목동 노선에서 운행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노동당 각 도 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노동당 각 도(직할시) 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지난 13∼14일 진행됐다고 밝혔다. 노동신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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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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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美 “방위비 분담금, 한국에 돌아가는 돈”… 증액 입장 재확인
▷ 미국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군 기지의 한국인 근로자 임금 등 형태로 한국 경제로 되돌아가는 돈”이라며 증액 입장을 재확인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분담금 협상 관련 질문에 국무부 소관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 이것(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왔다"며 “그것이 중동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 동맹이 분담금을 약간 더 올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진:>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 첫날인 14일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한국과 관련해 한 가지 지적해온 점은 분담금의 일부인 많은 돈이 실제로는 재화와 서비스의 면에서 한국 경제로 직접 되돌아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호프먼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시험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진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또 북한 미사일 기술이 이란에 이전됐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나는 이란이나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관해 이야기할 정보가 없다”며 “이란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만 답했다.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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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MD체계 구축 비용 100억달러 한국이 물라 해”
▷ 신간 ‘매우 안정된 천재’서 2017년 백악관 상황실 회의 장면 묘사 “백악관 참모진을 ‘돈 못 버는 바보’ 취급”/“미국이 구축한 100억달러짜리 미사일방어체계(MD) 비용은 한국이 감당해야 한다. 임대 비용을 내라고 하거나 아니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수익을 내야 한다.”

◇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의 백악관 출입기자 필립 러커와 탐사보도 전문기자 캐럴 르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미군 배치로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고 전했다. WP는 17일(현지시간) 이 두 명의 기자가 21일 출간할 신간 ‘매우 안정된 천재(A Very Stable Genius)’의 일부 내용을 소개했다.

○··· 책은 417쪽 분량으로, 전직 백악관 참모 등 200여명을 인터뷰해 구성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부정적인 일화를 담았다. ‘매우 안정된 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1월 정신건강 논란에 대해 반박하며 자신을 묘사한 말로, 책의 특징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등 동맹 관계에 ‘부동산 언어’로 균열을 내려 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묘사돼 있다.

예컨대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참모진으로 활약하던 2017년 당시 백악관 상황실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들은 모두 패배자이자 바보”라고 화를 냈다. 미국의 MD 체계는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려는 목적인데도 막무가내로 한국에 비용을 부담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 대해서도 “그들은 체납자”라고 ‘부동산 언어’로 고 묘사했다고 전했다. 그는 참모진에게 “당신들은 나에게 빚이 있다.


○··· 사업을 했다면 완전히 파산했을 것”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고 덧붙였다.책에 담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모욕적 언사는 뉴욕타임스(NYT)에도 소개됐다. 저자들은 “이 나라에서 제복을 입는 군인이나 이 상황실에 있는 관리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다”라는 틸러슨 장관의 말을 덧붙여 당시 백악관 참모진의 고충을 소개했다.NYT는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서야 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침묵을 지켰다는 점”이라는 저자들의 설명을 함께 언급했다. 책에서 펜스 부통령은 “밀랍인형 박물관의 남자”로 묘사돼 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광기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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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류허,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 서명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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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합의안에는 중국이 앞으로 2년에 걸쳐 2000억 달러(약 231조 6000억 원)어치의 미국산 상품을 추가로 구매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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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상원 절차 시작되자마자 궁지 몰린 트럼프
▷ 본격 심리는 21일부터… 트럼프 “전화 한 통 했다고 탄핵당해”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 절차가 16일(현지시간) 개시됐다. 때마침 불리한 증언과 결정이 나오면서 정치적 입지가 더 군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은 사기”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은 이날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탄핵심판 재판장으로서 선서를 한 뒤 상원의원들의 배심원 선서를 받았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상원이 직접 심판을 주재한다. <△ 사진:>애덤 시프(두 번째 줄 왼쪽) 미국 의회 하원 정보위원장과 제리 내들러(두 번째 줄 오른쪽) 하원 법사위원장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을 맡은 민주당 의원 7명이 16일 탄핵 심판 상원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워싱턴 의사당 상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 역할을 하는 가운데 하원 소추위원들은 검사 역할을 맡고 백악관 법률고문이 트럼프 대통령 변호에 나선다. 이 과정에 상원의원들은 배심원으로 참여한다. 선서식에 앞서 전원 민주당 소속인 7명의 탄핵소추위원들은 검사 자격으로 하원에서 가결된 탄핵안을 낭독했다.이날 탄핵심판의 공식 절차가 시작되기가 무섭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 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 루디 줄리아니의 측근인 레프 파르나스는 MSNBC 인터뷰에서 “나는 줄리아니나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 상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공식 개시된 15일 존 로버츠(오른쪽) 연방 대법원장이 탄핵심판 재판장으로서 선서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해 5월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압박에 동조하지 않다가 경질될 당시 자신이 그를 불법감시했던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파르나스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나는 늘 수천명과 사진을 찍는다”며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미 의회 소속 회계감사원(GAP)도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보류가 법률 위반이라며 탄핵론에 힘을 실었다. 회계감사원은 보고서에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의회 지출유보통제법(ICA)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정책상의 이유로 자금을 보류했다”고 명기했다.

OMB가 예산 지원을 지연시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이다.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의 반박 목소리도 다시 높아졌다. 그는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원의 탄핵심리는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탄핵심판은) 사기”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완벽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트위터에도 “나는 완벽한 전화 한 통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했다”고 썼다.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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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시진핑 주석-아웅산 수치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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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피도(미얀마)=AP/뉴시스]시진핑(왼쪽)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수도 네피도의 대통령궁에서 아웅 산 수치 국가 고문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미얀마를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윈 민 미얀마 대통령, 수치 고문 등과 만나 일대일로 협력 강화와 남중국해 영유권 해결 등을 위한 외교 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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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군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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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중국이 쏘아 올린 옥토끼, 달에서 1년을 보냈다
▷ 중국 남극 분지 월면차 ‘위투 2호’ 작년 1월 이후 370일 넘게 활동중 1970년 소련 ‘루노호트’ 기록 넘어 1년 간 210기가바이트 자료 전송 중국, 2027년까지 ‘창어 5~8호’ 발사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옥토끼가 가혹한 자연 환경의 달에서 1년을 버텨냈다. 달에서 지내려면 낮에는 영상 130도, 밤에는 영하 19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 기온을 견뎌내야 한다. 물론 실제 토끼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해 1월 달 뒷면에서 활동을 시작한 중국의 월면차 `위투’(옥토끼) 2호 이야기다. <△ 사진:> 창어 4호에서 바라본 ‘위투 2호’. 중국 국가항천국 제공

○··· 중국 국가항천국(CNSA)에 따르면 지난해 1월3일 ‘창어 4호’에 실려 달 남극 에잇킨 분지에 도착한 ‘위투 2호’는 하루 뒤인 4일 착륙선을 빠져 나와, 1년 넘게 낮 시간을 이용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16일 현재 370일이 넘어섰다.

이는 1970년 11월 달에 도착해 321일간 활동했던 옛 소련의 월면차 `루노호트 1호'의 기록을 훌쩍 넘어선 최장 기간이다. 달 기준으로는 13일 낮밤을 보냈다. 달의 자전주기는 27.3일이어서 달의 낮과 밤은 지구일 기준으로 대략 14일마다 바뀐다. 중국 국가항천국은 애초 위투 2호의 활동기간을 석달로 설정했다. 목표를 네 배나 초과 달성한 셈이다. 해가 지면 미리 정해진 곳에서 이동을 멈추고 차의 전면부는 남쪽, 태양 전지는 동쪽을 향한 채 휴식을 취한다.


착륙선 ‘창어 4호’

○··· 다만 위투 2호의 이동거리는 매우 짧다. 지난해 말 현재 357.7미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동 거리에서는 루노호트가 12km로 훨씬 더 길다. 이는 위투 2호가 있는 남극 분지가 매우 울퉁불퉁한 영향도 있다.


◇ 지난 1년 동안 위투 2호는 남극 지역의 달 토양 성분에 대한 자료들을 보내왔다. 보내온 자료의 양은 210기가바이트가 넘는다. <△ 사진:>창어 4호가 착륙한 달 남극 지역.

○··· 창어 4호가 착륙한 달 남극 지역.과학자들은 이곳 토양엔 소행성 충돌로 인해 깊은 곳에서 밖으로 삐져나온 물질들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물질들을 분석하면 달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달 기지를 어디에 세우는 것이 좋을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얻을 수 있다.


◇ 중국은 현재 몇가지 달 탐사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첫째는 2020년 말 발사할 창어 5호다. 달 표본을 수집해 갖고 돌아오는 프로그램이다. <△ 사진:> 위투 2호가 찍은 이동 흔적.

○··· 달 북위 40도의 `몽스 륌케르'(Mons R?ker) 언덕에서 2kg을 갖고 온다. 2024년에는 두번째 달 표본 수집-귀환 탐사선 창어 6호를 보낸다. 창어 6호는 달 남극 지역의 표토를 갖고 온다. 그에 앞서 2023년엔 창어 7호를 보내 이 지역에 관한 상세 정보를 수집한다.

마지막으로 2027년엔 창어 8호를 보내 유인 착륙을 위한 사전 준비 자료를 수집한다.한편 국가항천국은 16일 푸저우대에서 `제5회 중국 우주의 날' 100일 전 행사를 벌였다. 2016년 제정된 중국 ‘우주의 날’은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곽노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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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없다더니...이란 보복에 미군 11명 뇌진탕
▷ 이달 초 발생한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기지 보복 공격으로 최소 11명의 미군이 뇌진탕 증세를 겪었다는 보도가 16일(현지시간) 뒤늦게 나왔다. 당초 미 군당국은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폭살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에도 불구하고 미군 사상자가 없다고 밝혔었는데, 사실이 아니었던 셈이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미국 CNN 방송은 이날 미군 고위 당국자를 인용, 지난 8일 이란의 이라크 알 아사드 공군기지 보복 공격 당시 11명의 군 요원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빌 어번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군인은 없지만, 일부가 폭발로 인한 뇌진탕 증세를 호소해 치료 중”이라고 인정했다.<△ 사진:>미군 장병들이 13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알 아사드 미 공군기지에서 피격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안바르=로이터 연합뉴스

○··· 어번 대변인에 따르면 부상자 중 8명은 독일의 란트슈틀 지역의료센터로 이송됐으며, 3명은 후속 검사를 위해 쿠웨이트의 아리프잔 미군기지로 옮겨졌다. 그는 추가 검사 후 작전 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들이 이라크 미군기지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란의 보복 공격 직후 언론브리핑에서 피해 상황과 관련해 천막, 유도로, 주차장, 헬리콥터 등의 재산적 피해를 거론한 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상자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당시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면서도 치밀하게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으며, 이란이 사전에 이라크를 통해 미국에 경고를 했다는 추정도 나왔다. 그러나 CNN은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 군 당국은 이라크로부터 이란의 공격에 대해 사전 경고를 받지 못했으며 공격을 미리 탐지했다고 보도했다.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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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스수입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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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천연가스 수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암만 다운타운에서 열린 가운데 시위대 속 한 남성이 요르단 정부에 강력 항의하고 있다.시위에 참가한 요르단 시민들은 “우리의 적인 이스라엘과의 치욕적인 계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요르단 정부는 2016년 이스라엘 레비아단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수입계약을 체결했고, 이번달 초부터 천연가스를 받고 있다고 요르단전력공사(NEPCO)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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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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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탈 화산 폭발로 생기잃은 잿빛마을
▷엄두가 안나는 화산재 피해.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 16일(현지시간) 바탕가스주 라우렐에서 한 주민이 탈 화산 분화로 진흙과 화산재가 덮인 채 부서진 주택 전해 사이를 걷고 있다. 바탕가스=AFP 연합뉴스

○··· 필리핀 탈 화산이 폭발한지 6일째를 맞은 17일 탈 화산의 분화구에서는 여전히 화산재와 연기가 분출되고 있다. 마그마가 이동하면서 지진이 발생해 도로가 끊어지는 등 재폭발 징후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바탕가스주 라우렐 부근 부소부소 마을에서 주민들이 지붕위에 올라가 눈처럼 쌓인 화산재를 치우고 있다.

○··· 필리핀지진화산연구소(PHIVOLCS)에 따르면 탈 화산 북쪽 비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균열이 새롭게 관측되었고, 탈 호수 전체 해안선의 붕괴도 관측되었다고 밝혔다. 언제 강력한 폭발이 발생할지 알 수 없어 4단계 경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분화구에서 나오는 화산재와 유독성 가스로 탈 화산 주변에 살고 있던 동식물은 모두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6일(현지시간) 바탕가스주 라우엘에서 버려진 주택과 코코넛 나무가 탈 화산 분화로 인한 진흙과 화산재에 덮여 있다. 바탕가스

○··· 16일(현지시간) 바탕가스주 라우렐의 산기슭에 탈 화산 폭발로 진흙과 화산재가 덮인 가운데 한 어부가 물고기를 낚고 있다.바탕가스




17일(현지시간) 바탕가스주 아곤실로에서 탈 화산 폭발로 대피했던 주민들에게 당국의 허가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 물품을 챙겨나온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고 있다. 바탕가스=로이터 연합뉴스

○··· 16일(현지시간) 바탕가스주 아곤실로에서 탈 화산 폭발로 대피했던 주민들이 당국의 허가에 따라 집으로 돌아가 귀중품 등을 챙겨 나오고 있다. 바탕가스=AP 연합뉴스


○··· 17일(현지시간) 탈 화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바탕가스주 라우엘의 어항에서 한 주민이 트럭 지붚에 쌓인 화산재를 청소하고 있다. 바탕가스=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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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재 덮인 도로 차량 밀어주는 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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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곤실로(필리핀)=AP/뉴시스]18일(현지시간) 필리핀 남부 바탕가스주 아곤실로 마을 화산재 덮인 도로에서 병사와 경찰관 등이 힘을 합쳐 대피 차량을 밀고 있다. 현지 당국은 대피했던 주민들이 잠시 집으로 돌아가 필요한 가재도구와 가축, 귀중품 등을 챙기도록 했다고 전했다. 따알(Taal) 화산이 이날 더 많은 화산재를 내뿜으며 또 다른 폭발의 징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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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건, 사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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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눈물 흘리는 고 문중원 기수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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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문중원 기수의 아내 오은주씨가 18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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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주택서 전기오토바이 배터리 폭발 추정 불…일가족 4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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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다가구주택서 화재 /16일 밤 8시 33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2층짜리 다가구주택 1층에서 불이 났다.<△ 사진:> 16일 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다쳤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 이 불로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아들, 유치원생 딸이 화상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아버지와 딸은 소방대가 구조하고, 어머니와 아들은 이웃 주민들이 구조한 것으로 전해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1층에 있던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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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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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조사 마친 김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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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건모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인사하고 있다. /가수 김건모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고 나와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취재진 앞에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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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욕설 파문’ 아주대 의료원장 경찰에 고발 당해
▷ 시민단체, 17일 유희석 원장 업무방해ㆍ모욕 등 혐의로 고발 /이국종 아주대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진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유 원장을 업무방해, 직무유기,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유 원장은 의사로 지녀야 할 사명감, 봉사 정신, 책무를 버리고 권리만 강조했다”며 “부적절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던 상식을 뛰어넘는 처신, 시대를 역행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고발한다”고 밝혔다. <△ 사진:>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연합뉴스

○··· ‘ 이들은 “유 원장은 이 센터장이 운영하는 권역외상센터에 병실을 배정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센터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며 “국가가 연간 운영비 60억원을 보조하는데, 이를 원칙대로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도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직원들 앞에서 이 센터장에게 ‘당신 때문에 병원이 망하게 생겼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며 "의사로서 사명감과 책무를 저버려 의료원과 이 센터장 등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센터장이 해군 순항훈련에 참가 중이던 13일 유 원장이 과거 이 센터장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보도됐고, 권역 외상센터 운영을 놓고 이 센터장과 아주대병원이 갈등을 겪어 온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6일에는 아주대 의과대 교수회가 유 원장의 사과와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다.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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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촛불문화제 방해’ 한국당 불기소의견 송치
▷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촛불문화제를 방해했다며 시민단체가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18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ㆍ16연대)’ 등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금지) 혐의로 한국당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끝에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지난해 9월 11일 416연대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416연대 유튜브 캡처

○··· 4ㆍ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민생경제연구소는 등은 지난해 5월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5ㆍ25 범국민 촛불 문화제’를 한국당 측이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당시 한국당은 촛불문화제 장소와 인접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현 정부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한국당이 불과 30여m 떨어진 곳에서 스피커 출력을 높게 하는 등 집회 진행에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한국당 집회에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패륜적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가까운 장소에서 양측 집회가 동시에 열린 점을 고려해 한국당이 고의로 집회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측의 한 관계자는 "당시 한국당 측의 스피커 출력이 너무 크고 지속적이었던 탓에 무대 위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불편을 넘어 고막의 고통까지 호소한 사람이 많았다"며 "정치권을 의식해 불공정한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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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자녀들, 세월호 수습비용 1700억 내야”…구상금 소송 첫 승소
▷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가 지출한 수습 비용 중 70%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한 구상금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참사 관련 책임자를 상대로 국가가 승소한 첫 사건이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는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회장의 책임은 70%, 국가가 25%,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가 5%를 져야 한다”며 유 전 회장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인인 세 남매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다. <△ 사진:> 세월호 참사 5주년을 엿새 앞둔 2019년 4월 10일 전남 목포신항에 직립한 세월호 좌현이 녹 덩어리로 변해 있다. 목포/연합뉴스

○··· 재판부 결정으로 유섬나(53), 유상나(51), 유혁기(41)씨가 물어야 할 배상액은 각각 571억원, 572억원, 557억원 등 모두 1700억원이다.국가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출한 수색·구조 활동 및 피해자 배상금 등 약 4600억원을 사고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을 상대로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3723억원을 구상권 범위로 인정했고, 70%인 2606억원을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일부 변제 금액을 제외한 1700억원을 물어야 한다.재판부는 사망한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사건 발생 및 손해가 커진 데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80회 이상 화물을 과적하고 고박을 부실하게 한 세월호를 출항시키는 등 장기간 조직적으로 사고 원인이 된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했다. 유 회장은 세월호 운항과 관련한 업무집행지시자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위법행위나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알 수 있었음에도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이에 재판부는 수색과 구조를 위한 유류비, 민간잠수사 인건비 및 피해자 배상금과 장례비 등 3,723억원을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구상권 청구 범위로 인정했다. 이번 1심 판결로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인 세 남매가 1/3 비율로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됐다. 다만 유 전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49)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을 포기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재판부는 청해진해운 뿐 아니라 국가의 배상 책임 의무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헌법과 세월호피해지원법 등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포괄적 보호의무 등을 부담한다. 국가가 이 사건 관련해 지출한 비용 전부를 유 전 회장 등에 구상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의무 전부를 전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한국해운조합과 운항관리자 및 참사 당일 현장지휘관을 맡았던 김경일 전 목포해양경찰 123정장의 과실을 국가의 과실로 보고, 국가가 25%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국정조사와 세월호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비용 등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또 분향소 운영비용이나 추모사업 관련 비용도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이므로 국가가 부담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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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구속…횡령 및 성폭행 혐의
▷ 법원, 범죄 상당부분 소명되고, 구속사유 인정 횡령 및 성폭행 의혹을 받는 정종선(54) 전 한국고교축구연맹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종전 구속영장 기각 전후의 수사 경과와 추가 증거자료를 고려하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 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 사진:> 강제추행과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54)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2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뒤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뉴스1

○···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에게서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기고, 해외구단이 학교에 지급한 훈련보상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앞서 대한축구협회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정 전 회장의 성폭력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11월 정 전 회장을 제명한 바 있다.

정 전 회장 측은 두가지 혐의 모두 전면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9월 업무상 횡령,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강 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 신청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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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1심 선고 연기, 이유는
▷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5) 전 SBS 앵커의 1심 선고가 미뤄졌다. 재판부가 검찰이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다시 따져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17일 김 전 앵커의 1심 선고 재판을 연기하고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김 전 앵커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다”라고 지적했다. <△ 사진:> 한국일보 자료

○··· 그러면서 법원은 최근 대법원에서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을 언급했다.검찰은 “영장이 관련성 있는 범행에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취지의 논문이 여러 개 있다”며 “이 사건에서는 충분히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도 이런 취지로 유죄가 선고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최소 3개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며, 선고가 늦어지더라도 이 사건들의 결과를 참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밝혀 달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다.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직후 사직했다.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월 4일로 잡혔다.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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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불복종인가?” 간호사 태움 폭로에 누리꾼 “악습”
▷ “간호과장이 폭언했다” 녹취 영상 유튜브에 공개돼 누리꾼 “폭언하는 사람이 환자는 어떻게 돌보나” 비판 /‘간호사 태움’ 녹취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자신을 신규 간호사라고 밝히며 영상을 올린 A씨는 “대부분의 신규 간호사는 부당하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말하지 못하고 참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유튜브에 ‘성북구 간호사 태움’이라는 영상이 공개된 건 지난 5일이다. 이 영상은 1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영상에는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세 명 이상 등장한다. 한 여성이 다른 한 여성에게 “일어나라”고 강요하자 한 여성이 “제가 왜 벌 받듯이 서 있어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이 여성에게 또 다른 여성이 “명령 불복종인가? 지금 상사 지시에 말을 못 따르겠다는 건가”라고 쏘아붙인 뒤 “저기 서 있어”라고 강요했다 <△ 사진:>유튜브 캡처

○··· 영상을 올린 A씨는 녹취 영상 속 사건이 서울 성북구의 한 병원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언제 벌어진 일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신규(인 자신)에게 간호과장 및 차지(Charge)가 스테이션(간호원 업무 공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아무 일도, 병원 물품에 손도 못 대게 했다”며 “복도에 가만히 서 있게 하는 벌을 줘서 앉으려고 하자 앉지 말고 일어나라며 밀고 넘어뜨렸다”고 주장했다.A씨는 또 “과장이 ‘옛날 같으면 네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부모에게 교육을 어떻게 받아서 말대답을 하냐’고 하길래 ‘세월이 많이 바뀌었죠’라고 대꾸했다”며 “그러자 과장님이 모든 간호사와 환자들이 보는 공간에서 내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다.이후 상황에 대해 A씨는 “결국 징계위원회가 열린다지만 노동청 조사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 같다”며 “저는 사직서를 쓴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신규 간호사들이 부당함을 토로해도 은근히 따돌리거나 압박하는 게 아직 현실인 것 같아 안타깝다”며 “병원뿐 아니라 모든 직장 내에서 갑질, 괴롭힘, 폭언과 폭행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간호사 태움’ 유튜브 영상에 누리꾼들은 “얼마 전 간호사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연인데 결국 사직하는가. 오늘 또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저런 고인 물이 남아있는 이상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 안타깝다. 저는 선생님이 옳은 행동을 하신 것 같다”(sh******), “간호사분들 절대 참지 마시고 다른 병원 가시라. 저러고 인력 부족하다고 사직서도 안 받아준다”(치*), “어느 병원인지 공개하고 폭언한 사람을 고소하라”(M*)는 등 공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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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두마리’ 창업주 최호식씨, 성추행사건 2심도 유죄
▷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이수영)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강남구 청담동 식당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가 호텔에서 뛰어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쫓아가다가 행인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사진:>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 ‘최 전 회장은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이뤄졌던 것이고, 피해자와 목격자가 착각ㆍ거짓 진술을 했다면서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중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일부 바뀐 부분이 있더라도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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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엽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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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속보] 靑 “해리스 미 대사 발언 대단히 부적절”…공개 경고
▷ 청와대는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북한 개별관광을 거론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공개 경고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해리스 대사의 언급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 사진:>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20 한국이미지상 시상식'(CICI Korea 2020)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해리스 대사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 사업 추진 구상과 관련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의 언급은 주권국에 대한 개입으로 비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여권에서는 그간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과 관련한 해리스 대사이 발언이 부적절 하다는 공개 비판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해리스 대사 발언에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착 상태의 북미대화를 타개하기 위해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증진시키며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는 항시 긴밀하게 공조하며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조속한 북미대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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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달라고 간 총리에 “야당 배려 없다” 냉랭했던 황교안
▷ 정세균 총리, 황교안 대표 찾아… 黃, 총선 관리 등 지적하며 냉랭 취임 일성으로 ‘협치’를 강조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마지막 퍼즐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났다. 전반적으로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회동이 진행돼, 정 총리가 원하는 협치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회동 시작과 함께 황 대표는 작심한 듯 4ㆍ15 총선 관리 문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지금 특정 정당 의원들이 정부의 선거 관리 부처에 많이 들어가 있어 불공정선거가 되리라는 염려가 있다”며 “총리가 잘 해주셔서 공정선거 시비에 걸리지 않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장관으로 가 있는 행정안전부나 법무부 등을 겨냥한 것이다<△ 사진:>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 한국당은 최근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불허 결정을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조해주 상임위원의 여당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황 대표의 이 같은 지적에 정 총리는 “선관위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선거 관리 부처 장관의 ‘의원 겸직’ 문제에 대해서도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르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만 말했다.대신 정 총리는 협치에 도움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시급한 민생현안이나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법안은 한국당에서도 대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경제 살리는 바른 정책이라면 협력하겠지만 바른 걸로 보기 어려운 정책이 추진되면 지적할 수 밖에 없다”고 응수했다.(...)정 총리와 황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인 2016년 12월 14일,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국회에서 만났다. 3년여 만에 야당 대표와 총리라는 바뀐 신분으로 이날 만난 것이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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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리더십 약점 간파”
▷ [한겨레21] 보수 언론과 야당 법석에도 실제 ‘검란’ 일어나지 않은 이유 ‘윤석열 사단’ 독식한 주요 보직 원상회복 등 긍정적 평가도 /‘윤석열 사단 대학살’ ‘검사들 부글부글’ 보수 언론과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1월8일 발표)를 비난하며 쓴 표현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을 대거 좌천시킨 이번 인사가 매우 부당해서 검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하지만 과거 ‘검란’(檢亂)이라 부를 정도로 흔했던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이번에 일어나지 않았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대가로 선배들이 좌천당했다는데 후배 검사들은 왜 가만히 있는 걸까? 법조계에서 이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우선 ‘검찰총장의 리더십 붕괴’ 탓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지난해 7, 8월에 있었던 검찰 고위·중견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측근만 챙기는 바람에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쌓여 있었는데, 이번 인사는 ‘윤 사단’이 독식한 주요 보직을 원래대로 돌려놓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월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한겨레 박종식 기자

○··· 검찰에는 권력형 비리와 기업 범죄를 수사하는 ‘특수’와 노동·선거·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공안’, 그리고 수사 외적인 업무를 전담하는 ‘기획’ 등 크게 세 직역이 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각각 기획과 공안 출신이 임명되어야 할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공공수사부장에 ‘특수통’인 이원석, 박찬호 검사장이 임명됐다. 모두 윤 총장 측근이다. 8월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공안 출신 자리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역시 윤 총장 측근인 신봉수 차장이 임명됐다. 신 차장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특수1부장을 맡았다.그러나 추 장관은 윤 총장 측근인 대검 간부들을 일선 고검과 지검으로 내보내고 원래 직역을 살려 인사를 했다.

새로 임명된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대검 공안3과장을 지낸 ‘공안통’이고, 이정수 기조부장은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단장을 지내는 등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조만간 할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이런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이다.이런 이유로 일선 검사들 중에는 이번 인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가 많다는 게 검찰 사정을 잘 아는 법조인들의 말이다. 바꿔 말하면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약점’을 정확하게 치고 들어간 것이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내부 사정을 잘 모를 것 같았던 추 장관이 이번에 인사를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이가 많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음을 간파한 것 같다”고 말했다.윤 총장의 ‘수사 우선주의’가 초래한 결과라는 설명도 나온다.

윤 총장이 ‘조국 수사’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느라 정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6월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공개됐을 때 검찰이 반발하자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입법 과정에서 검찰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 처리 과정에서 검찰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 안에서는 여권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탓하는 목소리와 함께 ‘윤 사단’을 향한 원망도 들린다.추 장관과 윤 총장의 인사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추 장관의 승리로 끝날지는 아직 모른다. 추 장관이 검찰 후속 인사에서 ‘윤 사단’으로 분류되는 중간간부까지 대거 물갈이할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해오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수사와 국정농단·사법농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를 전담하던 간부들까지 물갈이되면 검사들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여기에 법무부가 밀어붙이는 검찰 직제개편안도 폭발력을 안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4개 부서로 나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2개로 줄이고 나머지 2개 부서는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 경우 수사 인력이 다른 부서로 분산되고 사건이 재배당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삼성 관련 사건 등 복잡한 수사를 해온 베테랑 검사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후속 인사를 앞두고 수사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삼성 쪽도 이런 분위기를 간파했는지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 출석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중간간부마저 ‘물갈이’ 땐 역풍 우려도
▷ 일선 검사들은 검찰 인사가 아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제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1월13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검사들이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일선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더 불만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검사가 이튿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정부 비판 글에 동료 검사들이 450개 넘는 댓글을 달았다. 김 검사는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이고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라며 정부와 여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준 것은 수사기관의 권력만 커지는 결과를 낳아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 검사들의 주장이다.여기엔 반론도 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재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검찰에 줬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영장청구권은 허용하지 않아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유지되기 때문에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참여정부 때는 검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을 적극 검토한 적도 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2005년 검경 수사권 조정 협상 때 경찰이 일부 수사에서 영장청구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로서는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1차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검찰에 송치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정·관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법조 브로커 사건’이 터져 검찰과 경찰이 수사 주체를 놓고 강하게 충돌하는 바람에 수사권 조정 협상은 흐지부지됐다는 설명이다.그럼에도 정부가 일선 검사들의 지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 못지않게 경찰개혁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일선 검사들이 지적하는 경찰 통제의 필요성은 외부 전문가들의 공감을 얻고 있기도 하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소장직을 그만뒀다.
참여정부 땐 검찰이 ‘경찰 1차 수사 종결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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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4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송광수 검찰총장이 저녁을 함께한 뒤 기자들 앞에서 팔짱을 끼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양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전반적인 권력 기관 개혁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통과된 법안들은 경찰의 자율성은 높여놓았지만 이에 대한 통제나 견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과 범위, 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검찰개혁의 성공 여부는 정권이 검찰이 휘두르는 칼을 얼마나 잘 견디느냐에 달려 있기도 하다. 17년 전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실패로 끝난 과정은 문재인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2003년 2월 청와대에 입성한 노무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여성 법무부 장관(강금실)’ 카드로 검찰개혁의 물꼬를 트려고 했다.

그는 검찰 내 기득권 집단을 해체해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었다.하지만 노 대통령의 꿈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검찰 내 기득권 집단의 반발은 정교하면서도 집요했다. 검찰 고위간부들은 강 장관 길들이기부터 시작했다. 2003년 9월5일 아침 신문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은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해준다 . ‘강금실-송광수 갈등’은 반면교사
당시 강 장관과 송 총장은 검찰 인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그해 8월 검찰 간부 인사에서 강 장관은 송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자 검찰은 ‘검찰 인사는 장관과 총장이 상의해서 하는 게 관례’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 장관은 이에 맞서 “검찰청법 어디에도 검찰이 인사에 관여하는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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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뺀 추미애’ 윤석열 참모진 죄다 바꿨다
▷ ‘윤석열 측근’ 한동훈·박찬호 부산고검·제주지검으로 좌천 강남일 차장도 대전고검으로 정권과 각 세운 간부 물갈이 윤석열 힘 빼겠다는 의지 반영 법무부, 윤 총장과 조율 안거쳐 청와대 “인사권, 대통령에 있다” 정권 관련 수사 영향 ‘불가피’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법무부가 오는 13일자로 검사장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대거 교체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보복성 인사”, “윤석열을 고립시키는 인사”라는 반응이 나왔다. 청와대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낮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 ■ ‘윤석열 참모’ 전면 교체/법무부는 이날 저녁 7시 반 보도자료를 내어 “고검장급 5명과 검사장급 5명을 승진시키고, 22명을 전보했다. 그동안 공석·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는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 인사”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며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라고 자평했다.하지만 이런 평가와 달리 법무부는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간부들을 ‘좌천’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보냈고,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박찬호 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했다. 한동훈 부장의 빈자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준비단 언론홍보팀장이었던 심재철(27기) 남부지검 1차장이 채우고, 박찬호 부장 자리는 배용원(27기) 수원지검 1차장에게 맡겼다.이 외에도 대검에서 윤 총장을 보좌해온 주요 참모 대부분을 교체했다. 청와대와 각을 세웠던 대검 간부들을 교체해 윤 총장의 힘을 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검찰의 ‘2인자’ 격인 강남일(23기)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예방한 뒤 나오고 있다. 과천/백소아 기자

○··· 이원석(27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전보했다. 조상준(26기)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보냈다. 고검 차장은 초임 검사장이 가는 보직으로 이원석 부장과 조상준 부장도 한동훈 부장과 마찬가지로 좌천됐다는 말이 나온다. 대검 참모 8명 중 5명이 신규 검사장들인 26기(3명), 27기(2명)로 채워졌다.또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인 법무연수원 원장으로 좌천성 영전했다.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인 윤대진(25기) 수원지검장도 한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물러났다.

이번 정부가 강조해온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맞게 법무부 핵심 보직을 ‘비검사’가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검사장급인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은 그대로 검사에게 맡겼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한 심우정(26기)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맡는다.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조남관(24기) 서울동부지검장이 꿰찼다. 그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했으나, 이번에 사실상 영전을 해 눈길을 끈다. 조 검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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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윤-소윤’ 견고한 독식 깨지다
▷ 윤석열 총장 취임 뒤 요직 휩쓸어… 청와대, ‘윤 사단’ 해체 없이 검찰개혁 불가능 판단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정치권과 법조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이번 검찰인사(검사장급)에서 눈여겨봐야 할 인물은 ‘조국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이끄는 박찬호도 아니다.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된 윤대진 검사장이다. 그는 최근 수사와 전혀 무관한 수원지검장이었는데도 한직으로 밀려났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의 좌천과는 성격이 다르다. 윤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별한 사이다. <△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월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월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 ‘대윤’(윤 총장)과 ‘소윤’으로 불리며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삼성 비자금’ 수사 등에서 호흡을 맞췄다. 둘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발탁되면서 검찰 실세로 군림했다. 윤 검사장은 검찰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을 맡는 동안 윤 총장의 뜻대로 검찰 인사가 이뤄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윤석열 사단’의 검찰 장악에 일등공신인 셈이다.윤 검사장은 서울대 법대 재학 때 ‘운동권 경험’이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도 대학 때부터 안면이 있는 사이다. 이런 인연으로 윤 검사장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가교 역할을 했다. 검찰을 전혀 모르는 조 전 장관은 검찰 인사를 윤 검사장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개혁, 이제 폼 나지 않는 지난한 작업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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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통과는 검찰개혁의 출발점 법무장관이 실무 변화 이끌어야 국민이 개혁 효과 느낄 수 있어”

○···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사 배제’ 기조에 따라 검찰 출신이 거의 없었다.유일한 검찰 출신 비서관인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윤 사단’의 핵심 멤버였다(그는 ‘유재수 사건’ 수사 때 검찰에 나가 조 전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니 그가 ‘윤 사단’의 약진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결국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윤대진-박형철’ 라인에 포획돼 있었던 셈이다.그 폐해는 엄청났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때 1, 2, 3차장을 모두 자신의 ‘수하’들로 채웠다. 인사제청권자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물론 자신의 상관인 문무일 검찰총장도 안중에 없었다.

조국 민정수석은 그런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만큼 ‘윤대진-박형철’의 말발이 잘 먹힌 것이다.윤 검사장의 활약은 이후 검찰총장 인사 때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박형철 전 비서관과 함께 청와대와 여당 안에 있었던 ‘윤석열 반대’ 기류가 여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힘썼다. 여론의 지지가 높고 검사들의 신망이 두터운 윤 총장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논리를 댔다. 당시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 반대론을 차단하기 위해 여당은 윤 검사장이, 청와대는 박 전 비서관이 전담해서 뛰고 있다는 말이 돌았다”고 전했다.

“윤 총장이 장관 명 거역” 항명 못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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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윤 총장 취임 이후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윤 사단’의 약진이 절정에 이른 것을 보여준다. 이 인사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경질이 기정사실이 된 상황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윤 총장의 사전 조율을 거쳐 만들어졌다. 하지만 조율은 허울일 뿐 실상은 윤 총장의 뜻이 그대로 관철됐다. 그 결과 ‘적폐 수사’에서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춘 멤버들이 요직을 휩쓸었다. <△ 사진:>윤 총장이 같은 날 오후 추 장관과 면담하기 위해 법무부 로 들어가고 있다.

○···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윤 총장의 직속 참모로 선택된 한동훈과 박찬호 등이 대표적이다. 이어진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윤 사단’에 속한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3·2·1차장, 반부패부장 등 주요 보직을 ‘독식’했다. 윤대진 검사장은 당시 검찰국장에서 수원지검장으로 전보됐는데, 검사장 인사안을 밀봉해놓고 수원으로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명목은 ‘보안을 유지한다’는 것이었지만, ‘윤 사단’을 대거 요직에 임명한 인사안을 후임자가 바꾸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는 말이 나왔다. 이 인사안은 그대로 관철됐다.

인사가 단행되자 법조계에서는 특정 인맥의 검찰 장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윤 총장과 ‘윤 사단’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았다.하지만 청와대는 ‘조국 가족 수사’가 시작됐을 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수사에 착수한 것을 ‘윤 사단’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했다. 청와대 안에서 ‘윤대진-박형철의 농간에 놀아났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윤 사단’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검찰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에 이런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전격적인 ‘물갈이’ 인사에 윤 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란’(檢亂)의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다수 검사들은 검사장 인사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일부 잘나가는 검찰 간부들의 관심사일 뿐이다.


 ○··· 일선 검사들은 자기가 맡은 사건을 처리하느라 바쁘다”고 말했다.대검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항의만 했을 뿐 집단 반발의 움직임은 없다. 하지만 추 장관은 1월9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윤 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6시간 동안 기다렸으나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등 관례에 맞지 않는 요구를 했다. 윤 총장이 장관인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경고로 해석됐다.


2011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은 큰 그림과 함께 디테일까지 바꾸어야 한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검찰과 경찰의 협조 관계 구축 등 검찰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실무개혁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김 교수가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 “윤 총장 불신임 배제” 검찰 달래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1월2일 신년합동인사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헌법상 권한을 다하겠다”며 검찰에 대해 강도 높은 물갈이 인사가 있음을 예고했다. 이 자리에는 윤 총장도 참석했다. 일찌감치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1월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검찰을 달랬다.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조국이 해내지 못한 윤석열과의 ‘환상의 조합’을 추미애 장관에게 기대하고 있는 걸까.이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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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패트 충돌’ 약식기소된 의원 11명 재판 회부
▷ 곽상도·장제원·박주민 등 한국당 10명·민주당 1명 법정서 유무죄 가려질 듯 검찰 당선무효형 구형하면서 약식기소 한 것부터가 이례적/ 법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 등 국회의원 11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검찰이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한 의원들에 대해 법원이 법정에서 제대로 책임 관계를 따져보겠다고 나선 셈이다.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4일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곽상도·김선동·장제원·이장우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을 정식 공판에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 사진:>지난해 4월30일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직후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밖에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공판으로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식기소는 법원이 서류만 검토해 벌금을 물리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만, 정식재판은 재판부가 정해진 범위에서 자유롭게 형량을 정한다.이로써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은 앞서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미 정식재판에 회부된 같은 당 이은재·정갑윤·이만희 의원 등과 함께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의 재판을 받게 됐고, 박주민 의원 또한 자유한국당 당직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범계·표창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함께 형사12부(재판장 신혁재)의 재판을 받게 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4월29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에 항의하며 본청 복도에 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보통 법원이 약식기소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넘기는 이유는 △피고인이 법원에 요청하거나 △무죄 가능성이 큰 경우 △약식에서 나올 벌금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때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번 사건은 법원이 약식기소된 의원들도 불구속 기소된 의원들과 똑같이 정식재판에 세워 유무죄를 가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을 약식기소와 정식기소로 나눴지만, 법원은 같은 사건의 당사자들로 보고 함께 법정에 세워 책임 관계를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라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 “동물국회, 한국당 책임 크다” 43.8%로 가장 많아

○···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그렇게 간단히 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결과만 보고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얘기를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법조계에선 검찰이 지난 2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홍철호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 형(국회선진화법 위반)을 구형하고, 나머지 의원 8명에게도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하면서도 정작 약식기소를 선택했을 때부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불구속 기소된 의원들에 견줘 “유형력(물리적인 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당선무효형인데 약식기소한 것, 그게 검찰의 힘”이라고 말했다. (···) 검찰은 이에 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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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황교안·나경원 등 한국당 의원 23명 무더기 기소
▷ 서울남부지검,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폭처법 위반 등으로 기소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 넉 달만인 2일 황교안 대표와 함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23명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이종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자유한국당 의원 23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는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5시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의 혐의(국회법 위반)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박범계 의원 등은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 <△ 사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지난 10월1일과 11월13일 각각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김경호 기자

○··· 검찰은 의원 신분이 아닌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은재·정갑윤·이만희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3명과 보좌진 2명은 회의장 점거 등을 현장 지휘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곽상도·김성태·김태흠·장제원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은 앞선 경우보다 정도가 약하다며 약식기소했다. 정식 재판이 열리는 기소와 달리 약식기소는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이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당직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1명은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며 약식기소했다.다만 검찰은 패스트트랙 당시 불거진 ‘회기 중 사보임 불가’ 여부와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4월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에서 사임시킨 것을 두고 ‘국회법 제 48조 6항’을 근거로 이를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 등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국회법 입법과정, 의결안 취지, 관여자들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국회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실 앞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진 행위 역시 강제추행, 모욕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문 의장이 현장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장소에서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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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했는데 또 하라고?”…‘가짜 네이버 사이트’ 주의보
▷ 연령 확인한다며 피싱 사이트 로그인 권유…계정 정보 해킹 주소표시줄과 색상 등 확인해야…입력했다면 비밀번호 변경/ 온라인상에서 ‘가짜 네이버 사이트’를 이용한 계정 아이디,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주의보가 퍼지고 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피싱(Phishing)’ 범죄가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며 이어지는 가운데,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연령 확인을 빙자해 가짜 네이버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수법에 대해 주의하라는 경고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사진:> 가짜 네이버 사이트(왼쪽)와 진짜 네이버 사이트 로그인 화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달부터 새로운 수법의 네이버 피싱 사이트에 대한 피해사례와 대처방법을 공유하는 누리꾼들의 글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누리꾼들이 올린 피싱 사이트 화면은 실제 네이버 로그인 화면과 매우 유사하다. 이 사이트는 포털 사이트 내 검색 중 일부 광고 또는 게시글을 클릭하면 나타나는데, 대체로 원 소재지는 중국 또는 홍콩으로 파악된다.온라인상에서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봤다는 누리꾼이 속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날 “19금 사이트들은 불법ㆍ유해 정보(사이트) 차단이 되던데 이런 곳은 제한이 힘든가 보다”라며 “이 창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는 순간 털리는데 나는 게임 이메일 주소와 유료 사이트 보안 프로그램까지 뚫렸다”(세****)고 피해경험을 공유했다.이에 누리꾼들은 “저도 저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는데 꾸준하게 사기를 치고 있다”(구****), “어쩐지 홍콩에서 로그인을 시도했다가 여러 번 실패했다고 메일이 오더라”(석****), “저도 당했는데 갑자기 중화민국에서 로그인을 시도했다고 해서 깜짝 놀라 바로 2차 로그인을 설정했다”(E****),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불안하다”(시****) 등의 반응을 보였다.원래 네이버 로그인 화면과의 차이점은 로그인 창 위에 ‘연령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로그인후 이용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주소표시줄이 녹색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IP보안’, ‘일회용 로그인’ 항목도 없다. 이미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또 이런 창이 떠 로그인을 권한다면 주소표시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의심해봐야 한다. 이 사이트에서는 본인의 계정과 관계없는 문자를 무작위로 입력해도 창이 넘어가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실수로 이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했다면 즉시 네이버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 자동 로그인 돼 있는 다른 기기에서도 모두 로그아웃을 하고 2단계 인증을 설정하는 편이 좋다. 2단계 인증은 로그인 시 이용자가 휴대전화 등 사전에 설정한 기기의 앱으로 인증 알림을 발송, 승인해야만 로그인이 허용되는 시스템으로 네이버에서 내놓은 보다 안전한 보안 기능이다.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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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군사, 교육, 어린이'

作成: 도매인,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국산 로켓 ‘누리호’ 엔진 개발 막바지…발사까지 1년 남았다
▷ 75톤급 엔진 130초 계속연소에 성공 139번째 시험…6차례만 더 하면 끝 10년만에 국내 기술로 여기까지 와 2018년 시험발사체 성공하며 자신감 올 가을 엔진 4개 묶어 1단 인증시험 2단은 제작중…3단은 1차 시험 마쳐 누리호 쏠 발사대 건설 공정률 93% 내년 2·10월 두차례 시험 발사 예정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지난 15일 낮 12시 전남 고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엔진지상연소시험장에서 내년 2월 발사할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1단과 2단에 쓰일 75톤 엔진의 막바지 연소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나로우주센터(고흥)/이근영 선임기자

○··· 최초의 국산 자동차는 ‘포니’로 알려졌지만 자동차의 심장이라 할 엔진은 일본 미쓰비시 제품이어서 국산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완전 100% 국산은 아니지만 현대자동차의 ‘알파엔진’을 장착한 스쿠프를 국산차의 효시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2013년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는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일지언정 ‘국산 우주발사체’라 할 수 없다. 나로호 1단 로켓 엔진은 러시아산이다.


◇ 15일 낮 12시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나로우주센터 엔진지상연소 시험장에서 굉음과 함께 하얀 연기구름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 사진:>지난 15일 낮 12시 전남 고흥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나로우주센터 엔진지상연소시험장에서 내년 2월 발사할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1단과 2단에 쓰일 75톤 엔진의 막바지 연소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항우연 제공

○··· 소형 선박들이 우주센터 앞 작은 섬 대항도 주변의 잔잔한 파도를 가르며 한껏 연출해내던 한겨울 한려수도의 정적이 깨지는 순간이기도 했지만, ‘한국 최초의 국산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릴 엔진 개발의 완료 시점이기도 했다. 이날 이곳에서는 한국형발사체(KSLV-2) ‘누리호’ 발사를 위해 개발 중인 75톤급 엔진의 막바지 인증을 위한 139번째 연소시험이 진행됐다.

고정환 항우연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은 “2010년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을 시작한 이래 액체엔진과 추진기관 개발에 필요한 설비 10종을 모두 국내 기술 자력으로 구축했다”며 “특히 인증 연소시험을 여섯 차례만 더 하면 우주발사체 개발에서 핵심 중의 핵심인 75톤급 엔진 개발이 완전히 끝난다”고 말했다.


 ○··· 내년 2월과 10월 두차례 시험 발사할 누리호는 3단으로 구성돼 있다. 1단과 2단 모두 75톤 엔진으로 가동되는데, 1단은 75톤 4개를 묶은 클러스터링 형태로 운용된다. 누리호가 상공 600~800㎞의 태양동기궤도에까지 나를 인공위성은 1.5톤에 불과하지만 자체 무게가 200톤에 이르기 때문에 75톤 4개를 묶어 추력 300톤을 만드는 것이다. (...) 한영민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 엔진시험평가팀장은 “엔진이 가동하면 연료인 케로신이 초당 100리터, 액체산소가 초당 150리터가 주입된다.

연소가스 온도가 2000도에 이르러, 그대로 두면 시설물을 녹일 수 있어 물을 초당 1400리터를 쏟아부어 온도를 400도까지 낮춘다. 이때 물 800리터 정도가 증발해 약 1000리터 정도의 매연과 수증기가 구름처럼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나로우주센터에서는 내년 2월 누리호 발사를 위한 제2의 발사대 건설도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나로호를 발사했던 발사대는 나로호보다 크기와 무게가 1.5배인 누리호를 발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 사진:> 내년 2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될 전남 고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의 제2발사대. 항우연 제공

○··· 발사 방식도 조금 다르다. 나로호는 모든 결합부가 발사체 아래에 연결되는 러시아식인 데 비해 누리호는 추진제와 전기 등을 발사체 옆에 세워진 약 46m의 공급대(엄빌리컬 타워)에서 케이블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발사체가 비행하기 시작하면 옆에 붙었던 케이블 등이 떨어져 나간다 하여 ‘탯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제2발사대 건설은 현재 93%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오는 4월 말까지 설치작업이 끝나면 점검과 시험을 거쳐 10월 말 완공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인증용 기체로 발사대도 인증단계를 밟는다.

한국은 올해 말 우주센터 갖춰
▷ 발사체 조립동도 나로호 때 사용하던 건물이 작아 옆에 누리호 발사체 조립을 위한 건물을 추가로 지었다. 혹여 속세의 띠끌이라도 묻을세라 신발 위에 하얀 덧신을 신고 들어간 조립동에서는 1단 체계개발모델(EM)이 조립되고 있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나로호 1단(지름 2.9m)보다 꽤 커 보이는 누리호 1단(지름 3.5m) 기체에는 4개의 엔진이 달릴 연결 부위가 결합돼 있었다. 전영두 발사체계종합팀장은 “체계개발모델은 엔진 없이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 ‘수류시험’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이 끝나면 엔진을 붙여 지상 연소시험과 발사대 시험까지 진행하는 인증모델(QM)을 만든다”고 말했다.

○··· 비행용 엔진을 붙여 실제로 발사할 비행모델(FM)은 올해 하반기에 조립할 예정이다.75톤 1기로 구성되는 2단은 2018년 11월28일 성공한 시험용 발사체 발사 때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곧바로 비행용 기체 제작에 들어갔다. 3단은 1단보다 빨라 수류시험을 마치고 지난주 1차 짧은 연소시험을 진행했다.


올해 말이면 한국도 ‘스페이스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위성로켓이 발사되는 모습을 미리 담은 상상도.

○··· 이번 달 말 510초짜리 긴 연소시험을 하고 2월 말 한차례 더 하면 모든 시험은 끝난다.임철호 항우연 원장은 “33m의 나로호와 달리 누리호는 모든 조립이 마무리되면 47m에 이르기에 기존 도로로 이동하기가 어려워 현재 도로를 넓히는 공사를 진행중”이라며 “200여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올해 말까지 누리호 개발을 마무리해 내년에 성공적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나로우주센터(고흥)/이근영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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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한소진 '두 눈 질끈 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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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도대표팀 한소진이 17일 오후 충북 진천군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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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한 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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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9-2020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와 현대건설의 경기, 현대건설 선수들이 득점한 뒤 즐거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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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한 GS칼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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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16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9-2020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와 현대건설의 경기, GS칼텍스 선수들이 득점한 뒤 즐거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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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게 출발하는 윤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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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스(오스트리아)=AP/뉴시스]윤성빈이 1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인근 이글스(Igls)에서 열린 2019~2020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5차 남자 스켈레톤 1차 시기에서 출발하고 있다. 윤성빈은 1·2차 시기 합계 1분44초92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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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빈, 월드컵 5차 '은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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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스(오스트리아)=AP/뉴시스]윤성빈(왼쪽)이 1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인근 이글스(Igls)에서 열린 2019~2020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5차 남자 스켈레톤 은메달을 차지하고 시상대에 올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성빈은 1·2차 시기 합계 1분44초92로 1분44초50으로 우승한 마르틴스 두쿠르스(라트비아)에 이어 2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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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촬영 하는 북한 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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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16일(현지시간) 오후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베트남과 북한의 D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 북한 선수들이 경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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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선 베트남 축구대표팀 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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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16일(현지시간) 오후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베트남과 북한의 D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일렬로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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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해킹 공포 확산.. 주진모 이어 셰프 최현석도
▷ 최씨, 사문서 위조 의혹도 받고 있어 /유명 셰프 최현석씨가 최근 휴대전화 해킹과 함께 사생활 관련 내용을 유포시키겠다는 협박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7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해커들은 최씨 휴대폰을 복제한 뒤 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과 사진 등을 확보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이들은 확보한 자료를 빌미로 최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최씨는 전 소속사와 맺은 계약의 서류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배우 주진모씨 해킹 피해가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최씨 소식이 이어지자 연예계 해킹 피해 심각성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 사진:>유명 셰프 최현석씨가 최근 휴대전화 해킹과 함께 사생활 관련 내용을 유포시키겠다는 협박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연합뉴스

○··· 누리꾼들은 이미지가 직업과 직접 연결되는 연예인들은 아주 작은 사생활이라도 노출되면 치명적이라는 점을 짚었다.앞서 7일 주씨 소속사 화이브라더스는 “연예인이란 이유로 사생활을 침해 당하고 개인 자료를 언론사에 공개하겠다는 악의적인 협박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 요구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9일 “삼성 갤럭시폰 또는 삼성 클라우드 서비스가 해킹을 당한 것은 아니며 일부 사용자 계정이 외부에 유출된 뒤 도용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중보안을 설정해 달라고 당부했다.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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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문화' '시대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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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산불에서 살아남은 2억년 된 ‘공룡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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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소방관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침엽수 ‘공룡 소나무’ 200여 그루를 산불로부터 구해냈다. <△ 사진:>9일(현지시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기획ㆍ상업환경부가 공개한 사진. 초록색의 '울레미 소나무(Wollemia pines)' 군락과 잿더미로 변한 주변이 대조적이다. 뉴사우스웨일스=로이터 연합뉴스

○··· 공룡 소나무의 정식 명칭은 ‘울레미 소나무(Wollemia Pines)’로 약 2억년 전인 중생대 쥐라기부터 지구상에 존재해 왔다. 1994년 호주 블루마운틴 울레미 국립공원에서 자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높이 40m까지 자라는 귀중한 식물자원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멸종우려종(위급단계로)으로 분류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울레미 국립공원에서 한 소방관이 산불 피해로 멸종 위기에 처한 '공룡 소나무'를 살펴보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로이터 연합뉴스

○··· 호수 소방대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블루마운틴 협곡의 울레미 소나무 자생지로 거센 산불이 접근하기 시작하자 소방 항공기로 지연제를 투하하는 동시에 현장 주변까지 접근해 양수 시설을 설치하고 물을 뿌리면서 산불 확산을 막아냈다. 정리=박주영


○··· 9일(현지시간) 한 소방관이 울레미 소나무 구조작업을 위해 헬기에서 블루마운틴 협곡으로 내려가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AFP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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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제궁 상공 수놓은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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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AP/뉴시스]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엘리제궁 위로 무지개가 드리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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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후 역 진입하는 열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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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크푸르트=AP/뉴시스]17일(현지시간) 해가 진 직후 독일 프랑크푸르트역으로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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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졌던 클림트 '여인의 초상', 진품 확인
▷ 이탈리아 피아첸차에서 오스트리아 출신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여인의 초상' 관련 기자회견이 경찰관 입회하에 열리고 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피아첸차(이탈리아)=AP/뉴시스]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아첸차에서 오스트리아 출신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여인의 초상' 관련 기자회견이 열려 한 경찰관이 작품 옆에 서 있다. 이 작품은 1997년 2월 피아첸차의 리치 오디 미술관 리모델링 작업 중 사라졌다가 지난해 12월 한 정원사가 미술관 건물 벽 담쟁이 제거 작업 중 벽 속에서 찾아냈다. 이탈리아 검찰은 전문가들이 이 그림을 클림트의 '여인의 초상' 진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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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쥐락펴락'한다···'쥐의 해' 설날 기획공연
▷ 설공연 '쥐락펴락' 중 '종묘제례악'. (사진 = 국립국악원 제공)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국립국악원(원장 임재원)이 설날을 맞아 기획공연 '쥐락(樂)펴락(樂)'을 무료로 연다. 설 명절 당일인 오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펼친다.국립국악원은 쥐의 해를 맞이해 우리 음악과 춤으로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국립국악원 4개 소속 예술단이 한 무대에 올라 공연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은 새해 덕담으로 구성한 '비나리'로 첫 문을 연다. 경기·서도·남도 지역의 풍요를 기원한 민요를 엮어 '풍요연곡'을 들려준다. 남도지역 풍류음악의 굿거리 부분에 민요 성주풀이를 덧붙여 만든 '남도굿거리·성주풀이'를 통해서는 구성지고 흥겨운 전통 가락을 전한다.정악단은 웅장한 왕실 행차 음악인 '대취타'의 장단과 선율로 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무용단과 함께 국가무형문화재 1호인 종묘제례악을 통해서는 새해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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